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공모해 A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서울 중·성동갑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다. ‘비명(비이재명) 횡사’ 논란이 더욱 확대되면서 최고위원 중 유일한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졌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비명·친문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서울 중·성동갑에 전 전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밝혔다. 이로써 중·성동갑에서는 전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 전략공관위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 지역구에 박용갑 전 중구청장,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간사의 2인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성동갑은 현역 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곳이다.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임 전 실장은 16·17대 국회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해찬 전 대표도 이 대표에게 임 전 실장의 공천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때 기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은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숙의 중”이라며 “내일(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친문 핵심인 임 전 실장의 공천을 배제한 것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방탄 정당’ 구축을 노리는 이 대표가 차기 당권 경쟁자 중 한 명인 임 전 실장을 내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권을 노릴 인물을 제거한 것 아니냐”며 반발이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 내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는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무를 거부하려면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낫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고 최고위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데 오히려 (공천 논란 수습과 관련한)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2022년 8·28 전당대회 때 비명·친문 인사로는 유일하게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임 전 실장이 중·성동갑 전략 공천에서 배제된 것 역시 고 최고위원의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 공천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졌다. 재판 참석을 이유로 의총 불참을 통보했던 이 대표는 뒤늦게 참석했다.이 대표와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 등으로 ‘투톱 갈등’을 빚은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하위 20% 평가자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당헌·당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친문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은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인지, 이 대표 개인 사당을 해서 다음번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이날 고별사를 통해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일(28일) 아침 거취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혀 공식 탈당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의총 내내 발언이 없었던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공천 반발을 잠재울 수습책을 시행할 때를 자꾸 놓치고 있고, 본인이 불출마라도 해야 수습할 수 있는데 이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아 갑갑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비명계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서울 성북을)를 전략공관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 다른 후보를 전략 공천하거나 제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돼 사실상 컷오프된 것이다. 기 의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한 것인데, 비슷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친명계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친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與 공관위, 서울 마포을 후보 확정86운동권 -> “운동권 기득권 타파”정영환 “운동권 해악 해소 헌신 인물”경기 고양정 ‘김현아 단수추천’ 재논의인천 연수을 경선 후보 1인 자격 박탈민현주 vs. 김기흥 양자 경선으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서울 마포을에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전략공천(우선추천) 하기로 했다. 마포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대표적인 험지이자 민주당의 ‘강성 친명(친이재명)’ 중진 정청래 의원이 4선을 지낸 곳이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마포을 투입’이 불발된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에서 전향한 함 회장을 최종 후보로 택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함운경 후보는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해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 데 헌신하고 계신 인물”이라며 “마포을 시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전북 군산 출신 함 회장은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86 운동권’ 출신이다. ‘운동권 기득권 청산’에 앞장서 지난해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함 회장을 만났고,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괴담은 반일감정 선동”이라는 강연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요구에 따라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추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같은 해 8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전날 공관위에서 단수추천에 제동을 걸었다. 고양정은 추후 전략공천 지역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위원장은 “도덕성 부분에 관해서 비대위에서 좀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관위는 후보를 빨리 선정해 선거운동을 빨리할 수 있도록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민현주 전 의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3자 경선을 확정했던 인천 연수을에서 김 전 청장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후보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관위도 상당한 객관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을은 민 전 의원과 김 전 부대변인이 양자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12차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마포을을 우선추천(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포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다. 공관위는 “함 후보는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해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데 헌신했다”면서 “서울 마포을 시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마포을은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으로 부담을 느껴 자진해서 사퇴한 지역구다. 한 위원장의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 타파 기조에 맞춰 운동권 출신 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철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으로부터 호남 출신이 많은 지역의 출마를 제안받았다”며 “당에서 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는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단수 공천 보류를 요청한 경기 고양정 김현아 후보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공관위는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인천 지역 경선 후보 1인에 대해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고 밝혔으나 이 후보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상당한 객관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22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시장은 전날 ‘민주당 경선에 노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이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선거 논란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관련 소 의원은 이날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노관규 시장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스스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권선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노 시장이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반면 특정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평가절하 하고 있다”며 “‘혜성처럼 나타난 특정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 등과 같은 미사여구까지 사용해가며 특정후보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노 시장이 언급한 ‘근거없는 관권선거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자료의 극히 일부만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증거자료는 노 시장이 특정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다가 최근에 와서 이를 모두 삭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또 돈다발 가짜뉴스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음성녹음 일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봉사단체 수백 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음성녹음 제보자료의 일부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인물이 순천에 내려왔고, 소병철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거나,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캠프는 기자회견 종료 이후 즉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캠프 내에 설치된 ‘관권선거·불법선거·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순차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소병철·손훈모 예비후보 측은 신성식 예비후보 캠프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노 시장은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남 순천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시비에 휩싸이면서 유권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 관심을 끌었다. 노 시장은 2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특정 총선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제기와 고발건에 대한 순천시 입장’ 을 전달하면서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어제 보도된 관권선거 의혹제기 및 고발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례조회,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엄정중립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노 시장은 “불리한 선거판을 뒤엎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거 없는 관권선거 주장과 고발까지 일삼는 이들의 행태에 큰 실망을 갖는다”며 “순천을 분열시키는 고질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 개입한 현직 공무원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주면 시는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겠다”며 “신종 관권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정치판을 떠나 비열한 행동으로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제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시장은 “아무리 민주당이면 당선된다는 호남이지만 어떤 정치인의 표현처럼 국회의원 놀이 하는 사람이 아닌 국회의원 다운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고 뽑아달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손훈모·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측은 신성식 예비후보자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손훈모·소병철 예비후보측은 “순천시의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고발 대상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통장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소병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과 순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이용한 총선개입 정황이 순천을 어지럽히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종 관권 선거를 뿌리뽑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훈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행복해하고 즐거워야 하는 선거가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은 우리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특정캠프가 버젓이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55) 전 정의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정의당에 넘겨주고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 미리 사퇴했는데 이런 ‘꼼수 사퇴’가 결국 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총 750만원의 급여를 부정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미리 사직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지난달 30일까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의원이 사전에 사퇴해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의석수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을뿐더러 오는 4·10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나오는 국고 선거보조금이 의석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흑인 맞춤정책으로 ‘집토끼’ 단속… 바이든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민주당 첫 공식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흑인 표심의 결집에 힘입은 안정적 승리로 경선 첫발을 내디뎠다. 향후 경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확정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매치가 확실시되는 본선은 험로가 예상된다.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95% 개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득표율 96.2%로,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후보(2.1%)와 딘 필립스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1.7%)을 크게 제쳤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할당된 대의원 55명(특정 후보 지지를 서약하지 않은 비서약 대의원 10명 제외)을 싹쓸이할 수 있다.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투표 종료 20여분 만에 바이든 대통령 승리를 선언했다. 현직 대통령이 프리미엄을 가진 재선 도전인 데다 뚜렷한 경쟁자도 없어 외신들은 “예상된 손쉬운 승리”로 평가했다. 당초 이번 경선은 15만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95% 개표 현재 투표인원은 13만여명으로 최종 투표 인원도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경선 당시 등록 유권자 330만명 중 54만명(16%)이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다. 관심은 오히려 최근 이탈 조짐이 보여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흑인 표심의 향배였다. 미 언론들은 “이번 프라이머리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민주당에 따르면 2일까지 2주간 실시된 사전투표에 5만 1700여명이 참여했고 이 중 76%가 흑인 유권자였다. 전체 투표에서도 흑인 비율은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체 인구 중 26.3%가 흑인 인구이고 2020년 당시 민주당 프라이머리 참여 유권자 중 56%가 흑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참여율이다. 2020년 경선에서 고전하던 바이든 후보는 이곳에서 흑인 유권자 64%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기억을 간직한 민주당은 흑인 표심 결집을 위해 지난해 당헌 개정까지 해 가며 아이오와, 뉴햄프셔를 제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경선지로 선택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집토끼’라 불릴 정도로 우호적이던 흑인 지지세에 이탈 조짐이 감지됐다. 지난해 11~12월 AP·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 여론조사에서 흑인 성인의 바이든 지지율은 2년 반 사이 30% 포인트 넘게 빠졌다. 지지부진한 리더십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급증에 오락가락하는 정책 등 흑인들이 반기를 들 갈등 사안들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날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표십 결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대안 부재에 대한 불만 속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선 막판 몇 주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흑인 유권자 공략에 올인했다. 흑인 실업률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 흑인들 수요가 많은 인슐린 등 약값을 인하했으며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고 홍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흑인 기독교 성지인 찰스턴의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를 찾아 연설했고, 경선 한 주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찾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내가 대통령인 이유”라고 흑인 표심에 호소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역시 올해 들어서만 세 번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찾았다. 경선 전날인 2일 방문 때는 “바이든과 나는 여러분만 믿는다”며 흑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승리 확정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난 여러분이 우리를 다시 대선 승리로, 그리고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에 올려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감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동 면에서 2020년보다 더 나빠졌다”며 “이것은 단지 선거운동이 아니라 미션(임무)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020년 경선 때부터 바이든을 지지한 흑인 거물 정치인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해리스 부통령의 존재감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네바다(6일), 미시간(27일) 등에서 후보 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 들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동별 정당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구역 5m 이내 설치 금지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2개 초과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 안전 표시 가림 금지 ▲현수막 규격 10㎡ 이내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서울시 옥외광고물법 조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미 설치돼 있는 정당현수막 중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에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월 2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하고 개학 이전인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2차 정비를 실시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당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예비후보 선대위 측에 따르면 입수한 2쪽짜리 유인물에는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에 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물에는 서명 연명부까지 붙어 있지만, 유인물을 만든 단체도 유령단체라고 선대위 측은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서명·날인운동의 금지’(107조) 위반 등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중지하지 않을 경우 당진경찰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계획”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나 흑색선전 등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며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직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 놓고는 있으나 혐의와 형량에서 1, 2심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내릴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판결이 뒤바뀔 공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엔 교육감직 상실이 예상된다.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이 버젓이 2022년 3선에 도전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청탁을 받고 채용 담당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부당 채용한 이들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로 교사직을 잃었다. 교사의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사람들이다. 전교조라는 자신의 정치 후원 세력이 아니었다면 복직시킬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마당에 무죄추정원칙 운운하며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것부터가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 측 피의자들에 대해 무한정 재판을 지연시켜 온 정황이 그의 출마를 부추겼다 하겠다. 사법 파행의 해악이 너무도 크다. 지금도 1,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총선 출마를 외치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선거운동원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9일 열린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됐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8억 9680여만원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62)씨에 각종 청탁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1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서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 박씨에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남편과 제삼자와의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모씨 등 4명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최씨가 선거기간 아내나 다른 선거운동원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녹음 파일은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최씨 몰래 휴대전화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모르는 사이 약 3년간 대화가 녹음됐다. 2심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불법 감청” 최씨 등 피고인들은 녹음 파일이 모두 불법 감청의 결과라며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이 낸 녹음파일을 모두 증거로 인정한 반면, 2심은 최씨가 다른 피고인과 한 통화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와 아내의 통화는 일방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씨와 다른 통화 상대방의 경우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 감청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피고인 한명은 사전선거 운동 부분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사생활·인격적 이익 침해하면 증거능력 부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 4명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최씨의 녹음파일 중 최씨와 아내 사이 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 감청이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 최씨와 타인 간 통화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원심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일부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사례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2019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 마술사와 클래식 연주가를 불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불쇼 등 3종류의 마술과 4곡의 음악을 40분가량 감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은 “마술사가 선보인 공연은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진행된 적이 있다”며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례 2. B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설이 돌던 C·D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했다. B씨는 축사를 통해 “C씨가 30년 정도 골목을 지켰으면 좀 제대로 키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D씨는 인물도 성품도 좋고 이 정도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경영할 자격 있잖아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이들과의 친분에 따른 소회를 밝힌 것으로 의례적·사교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례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연도 무형의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직접적이지만 않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번 주 절정을 이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수원병 출마가 거론되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방 전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이날 화성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도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창원 의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출판기념회라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불법과 합법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악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매하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무죄 판단도 예측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반성하고 있다”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2019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 마술사와 클래식 음악 연주가를 불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불쇼 등 3종류 마술과 4곡의 음악을 40분가량 감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은 “마술사가 선보인 공연은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진행된 적이 있다”며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례 2. B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설이 돌던 C·D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했다. B씨는 축사를 통해 “C씨가 30년 정도 골목을 지켰으면 좀 제대로 키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D씨는 인물도 성품도 좋고 이 정도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경영할 자격 있잖아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이들과의 친분에 따른 소회를 밝힌 것으로 의례적·사교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례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연도 무형의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직접적이지만 않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번 주 절정을 이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수원병 출마가 거론되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방 전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이날 화성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도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 검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오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창원 의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출판기념회라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불법과 합법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악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매하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유무죄 판단도 예측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반성하고 있다”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 등 모든 금품 제공이 금지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가 결정권자로서 최측근인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35.6%를 얻어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 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8월에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경 정치적 조언자를 먹사연 소장에 부임시킨 뒤 측근으로 하여금 연구소 자금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먹사연은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금을 통해 충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과 한도로만 수수할 수 있으나 이처럼 법인 후원금의 형태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연초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이런 전단이 나돌았다. 멜라니아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의 사진을 싣고 ‘실종’, ‘이 여성을 본 적이 있느냐’, ‘트럼프가 그녀를 숨기나’, ‘보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의 경비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2018년에도 뉴욕 길거리에 비슷한 전단이 나붙은 일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부인 멜라니아가 외부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5년 전과 올해 초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사교계 인사들에 따르면 멜라니아의 행방은 이들 부부가 거주하는 부촌 플로리다 팜비치의 이웃 주민들에게도 미스터리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멜라니아는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회원제 리조트이자 현 거주지인 마러라고 클럽 외부에서 거의 목격되지 않고 있다. 팜비치에 오래 머무르며 마러라고에 대해 책을 썼던 로런스 리머는 “멜라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미스터리 같다. 사람들이 확실히 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영부인이 되기 전에는 마러라고 안 미용실 등에서 회원들눈에 자주 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새는 트럼프 가족이 사는 곳이 마러라고의 메인 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회원들은 전했다. 리머는 “멜라니아는 마러라고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곳에서 이상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멜라니아는 남편의 선거운동이나 각종 재판 등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한층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멜라니아의 잠행이 이어지면서 남편의 선거 운동에서 멜라니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어떤 영부인이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아이오와주에서 한 연설을 통해 자신이 유세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하면 멜라니아가 “그건 대통령답지 않다”고 만류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팜비치의 사교계 인사들은 멜라니아가 자신의 가족, 특히 유일한 친자인 17살 막내아들 배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남편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멜라니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성인이 되는 배런의 백악관 생활이 언론의 주목을 훨씬 더 받을 것이므로 멜라니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멜라니아와 친구였다가 사이가 멀어진 뒤 그에 대해 폭로하는 책을 쓴 기업인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는 워싱턴포스트(WP)에 멜라니아가 공석에서 자취를 감춰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울코프는 멜라니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고 항상 말했다”며 선거운동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슬로베니아 이민자 출신인 멜라니아는 지난 15일 워싱턴DC의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열린 귀화 행사에 참석, 보기 드물게 공개 행보를 하기도 했다. 그가 오랜만에 공개 일정에 나선 데다 행사 장소인 국립문서보관소가 국가기밀 문건 불법 반출 혐의로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관계 부처라는 점에서 한층 주목받았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 세르비아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집권당의 부정 의혹을 규탄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AFP통신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수도 베오그라드 시청에 난입하려다 오후 10시쯤 경찰에 진압됐다고 보도했다. 야권 지지자들은 이날 저녁 깃대와 돌, 계란 등을 이용해 시청 청사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시청 주변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사무실, 시청, 시의회 등 관공서 밀집지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진압 도중 경찰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일원인 ‘가해자’ 35명을 체포했다고 직접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시위에 대해 “혁명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한 시도였다”며 “모든 게 해외에서 선동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베오그라드 시청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며 시위대를 “깡패들”이라고 비하하고 그들이 원하는 국가 전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시위대가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부드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며 “평화로운 시위를 위해 집회에 온 사람들은 보호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했다고 AFP는 전했다. 시위대 일부는 “부치치는 푸틴”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야권 연합은 이날 경찰이 베오그라드 시내 전역을 가득 메웠고 빌딩 옥상까지 점령했다고 비난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 17일 실시된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치열한 선거전 동안과 선거 당일에조차 여러가지 부정과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이 짙었던 총선에서는 집권 ‘세르비아진보당’(SNS)이 48.0％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집권당이 미등록 유권자를 불법적으로 투표에 참여시키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때마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은 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세르비아 총선을 살핀 결과 투표 매수 등 일련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매표행위와 투표함 바꿔치기 수법도 포함됐다. 야당 후보들에 대한 언론의 왜곡 보도 등 부당한 차별,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선거운동 내내 관여한 사실 등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세르비아 시민 수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이틀간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주요 야권 인사 7명은 총선 무효화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일부 지역 투표소에 한해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로 인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는 세르비아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세르비아 야권연합은 21일 EU 각 기관과 주요 공직자, 정부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세르비아의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원회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구청장 후보로 나선 인물의 배우자가 상대 후보 측 인사에게 금품을 건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부인이다. A씨는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6일 한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장 B씨에게 “남편이 구청장 후보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부탁한다”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상대 후보의 사무장을 보기로 했다”고 하자 A씨는 “오늘부터 비용을 더 줄 테니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현금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한 금전은 B씨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와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225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려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