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이장, 반장들의 선거 후보자 사무실 출입은 허용해도 무방하다.”(선거관리위원회) “통·이·반장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있는 만큼 출입을 차단해야 한다.”(선거 후보자) 통·이·반장들의 선거 후보자 사무실 출입 문제를 놓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통·이·반장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들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면 공직자와 같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통·이·반장의 경우 국가 및 지방 행정조직의 하부구조에 있는 데다 평소 선거인과의 잦은 접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통·이·반장들이 후보자 사무실을 자유자재로 출입하면서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의 후보자 사무실 방문이 금지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선거전이 치열한 경북 경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이해 당사자 간 마찰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의 한 후보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일부 통·이·반장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의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면서 각종 선거 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동장들은 “통·이·반장들의 선거 사무실 방문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선관위 등 선거 당국이 이들을 지도하거나 단속하지 않아 선거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없는 통·이·반장들이 단순히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까지 제한하거나 단속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일부 후보자는 통·이·반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임명되고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수당도 받는 준공무원인 만큼 공무원처럼 선거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장을 주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읍·면·동장이 이·통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또 이들에게는 매달 수당(통장은 연 2회 수당 지급)을 준다.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통·이·반장들의 후보자 사무실 방문을 방기하는 것은 불법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개시일 이전에 통·이·반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한다”면서 “통·이·반장들이 후보자 사무실을 드나들더라도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세월호 여파…조용한 선거’. 이것은 선거분위기를 전하는 언론의 수사어가 되어 버렸고,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이렇듯 선거분위기마저 바꿔 놓았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로고송과 알맹이 없는 연설, 어지러운 율동 등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선거분위기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모두 아는 주민은 14.4%에 불과하고, 시·도지사 후보자를 아는 경우는 55%, 기초단체장 후보는 35.4%, 교육감 후보는 24.6%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여파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제와 유권자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민주적 선거의 본질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깜깜이’ 선거는 투표권 포기나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조용한 선거를 소란스러운 소통보다 반길 수만은 없게 한다. 그렇다면 조용하고 평온한 선거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서 투표에 참여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유권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먼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 nec.go.kr) ‘후보자 찾기’란에서 후보자에 대한 전과·납세·병역·학력·경력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 볼 수 있고, ‘정책공약 알리미’란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 수입·지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선거비용에 관한 정보가 선거일이 지나 공개되는 바람에 선거일 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불법·변태 지출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개 방법도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선관위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했다. 이를 개선한 금번의 선거비용 실시간 공개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향후 모든 선거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이뤄져야 하며 차제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돈과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정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투명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때마다 변함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입니다. 현행법상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선거 홍보용 현수막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홍보용 현수막은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선거운동기간이 13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 법으로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소위 목 좋은 곳은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으로 도배가 될 정도로 뒤덮입니다. 특히 사거리 횡단보도 앞 신호등은 현수막 명당자리로 통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잡을 수 있어 그 주변은 홍보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인근 상인들입니다. 상가 간판이 홍보현수막에 가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은 없습니다. 시민들도 상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신호등 기둥은 물론 가로수까지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인근 상가들의 간판은 홍보 현수막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차로 중앙에 서서 주위를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1층에 위치한 상가는 물론 2층, 3층 상가까지 간판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흥식(53) 씨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일이다”라면서 “(선거철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서로 배려해 가며 선거운동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날 찾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전통시장입구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후보자의 현수막이 전깃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칫 사고라도 날까 위태로워 보입니다. 김덕응(경기도 광명시·75) 씨는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전깃줄에 현수막을 매달아 놓는 건 말도 안된다”라며 어이없어 합니다. 이어 “상가 간판들이 전부 가려져 있다. 정말 엉망이다”라며 답답해 합니다. 현수막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마땅한 규제 하나 없이 무분별하게 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흥식 씨는 “현수막이 좀 작아도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크기를 줄이던가, 간판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거는 등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후보 4명이 나선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인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다소 앞서고 있다. 지난해 재직 중 숨진 고 신정균 초대 교육감 진영 지지자와 보수 성향 표를 다수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후보를 유일한 진보 성향의 최교진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와 홍순승 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바로 뒤쫓고 있고, 최태호 전 대통령후보 행정자치정책검증위원장은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최교진 후보는 2012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오 후보를 이긴 데다 보수 성향 표들이 고루 분산되고 진보 진영 표가 결집하면 막판 뒤집기도 바라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오 후보는 “전교조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신 전 교육감의 유언장을 선거공보물에 새겨넣어 최교진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오 후보는 2004년 치러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불법 선거운동으로 중도 하차했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청사가 들어선 신도시와 기존 지역의 교육환경 격차가 크다. 오 후보는 국제중학교 신설, 세종교육연구원과 한솔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전의체육고 신설 등을 내놓았다. 최교진 후보는 “세종시를 교육수도로 만들겠다”며 혁신학교를 통한 공동체 행복교육 실현, 세종미래교육위원회 구축, 생태환경교육을 융합시킨 스마트 교육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최태호 후보는 특성화고 무상교육, 장애인 원스톱 스쿨, 북부지역 국제금융비지니스고 설립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세종시를 한국의 교육 1번지로 발전시키겠다”며 효 중심의 인성교육도시, 세계적 스마트 교육도시 건설,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교육정책 참여 제도화 등을 내걸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중단 없는 전진으로 1등 도시 상주 건설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성백영(63) 무소속 경북 상주시장 후보는 “저의 새누리당 공천권이 몇몇 사람들의 농간으로 날아갔지만 시민들이 선택한 민심까지는 빼앗을 수는 없다”면서 “필승을 통해 상주를 도약시키겠다”고 재선 의지를 불살랐다. 성 후보는 새누리당 여론조사 경선에서 공천자로 결정됐으나 자원봉사자의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2010년 6·4 대구·경북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야당(미래연합) 출신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돼 파란의 주인공이 됐었다. 그는 “(이정백 후보를 겨냥한 듯) 특정 후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선거 기간에는 유보하겠다”면서 “4년간 상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교두보를 확보했다.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재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공무원 출신(1급)인 그는 대한주택공사 감사 등을 지냈으며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후보는 “2017년이면 상주는 중부내륙, 상주~청원, 상주~영덕, 상주~영천 간 등 4개 고속도로가 지나는 등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농업도시 상주는 이제 산업·관광·물류 도시로의 일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주요 공약을 소개했다. ▲낙동강권 관광지 육성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완성 ▲안전한 상주 건설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명품교육도시 육성 등이다. 그는 “당선되면 1년의 절반 이상을 서울에서 보내면서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세월호 참사 정국 속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다짐은 ‘조용한 선거’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몸을 낮춰 조용히 선거를 치르겠다고 여야는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로 엿새째를 맞는 선거운동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거리에서 목청을 높이는 유세는 줄었을지 몰라도 뒤로 상대 후보에 대한 갖은 흑색선전과 비방을 앞세운 네거티브 선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주말 본격화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부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대표적 사례다. 박 후보 부인이 선거유세에 일절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지금 이를 둘러싼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대변인 등이 나서 그 배경을 물으며 박 후보 측을 압박했고, 박 후보는 그제 별도 기자회견까지 갖고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며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다. 박 후보의 부인이 왜 남편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부 동반으로 유세를 하든,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선거운동을 돕든 그것은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공개활동을 하지 않는 배경이 위법적 사안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 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이버상에서의 입방아도 모자라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나선 집권여당의 후보 진영이 이에 편승해 의혹을 부추기는 것은 저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 후보 측은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1억 성형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에 활용한 쪽이 박 후보 측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나 정녕 이런 저급한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집권여당 후보 진영의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 후보는 불법적 또는 부도덕한 배경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논란을 부추긴 대변인 등을 당장 보직사퇴시키는 게 마땅하다. 서울시장 선거 말고도 지금 흑색선전과 비방은 나라 곳곳을 더럽히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의 8.6%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적발한 위법행위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흑색선전이다. 재산과 관련한 루머에서부터 여자문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이 대부분으로,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늘린데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유권자가 크게 늘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흑색선전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카더라’ 식의 흑색선전은 강한 파급력과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뻔한 거짓이라 해도 수사당국의 실체 규명은 대부분 선거가 끝난 뒤의 일이다. 그나마 흑색선전의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수법이 교묘해 후보나 당선자 측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 김대업 사건 등을 통해 이미 우리는 숱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수사당국의 신속한 단속이 긴요하겠으나, 이를 넘어 유권자 각자가 흑색선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떠야 한다. 허튼 루머를 퍼 나르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수사당국 또한 흑색선전에 관한 한 선거 이후까지도 반드시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함으로써 흑색선전의 뿌리를 잘라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북은 새누리당의 ‘싹쓸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간판이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철옹성 같은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이번 선거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북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상주시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상주시에서는 2010년 맞붙은 무소속 성백영(63) 현 시장과 이정백(63) 전 시장 간의 한 치 양보 없는 재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송용배(61)·황해섭(60) 후보의 가세로 4파전 양상이다. 성 후보가 새누리당 여론조사 경선에서 공천자로 결정됐으나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성 후보는 “서류상으로는 무소속 후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새누리당 공천자임을 자부한다”며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축협조합장과 경북도의원 등을 지낸 이 후보는 “성 시장은 말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약을 거의 지키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로 상주시와 함께 격전지로 떠오른 칠곡군에서는 새누리당 백선기(59) 현 군수와 무소속 조민정(54) 후보가 맞붙으면서 ‘지역 발전 적임자’ 논란이 뜨겁다. 35년 공직생활과 2년여 간의 군수를 지낸 백 후보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검증된 후보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백 후보는 “잠재력을 갖춘 칠곡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여성 정치인이 새롭게 주목받는 시대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칠곡군수 공천 탈락자와 예비후보들에 의해 무소속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시민들의 힘으로 새누리당의 벽을 넘겠다”며 무소속 바람몰이를 주도하고 나섰다. 상주·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현상금 세금 화제 “유병언 제보 현상금 세금은 0원, 5억 현찰로” 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이 10배 가까이 인상된 가운데 현상금 세금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5일 지난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고 밝혔다. 현상금 인상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칙은 원래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최대 5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예외다. 특히 유병언 일가 신고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현상금 세금 없다니 좋네” ,”현상금에 세금 붙으면 안되지”, “현상금 세금 기타소득 해당이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중구 기초단체장 선거는 최창식 새누리당 후보와 전남·광주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김남성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대결로 좁혀졌다. 중구는 전통적으로 야당 지역으로 꼽힌다. 민선 1~5기 구청장의 경우 ‘기호 2번’을 달았던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박형상 중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2011년 4·27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당시 한나라당 최 후보가 민주당 김상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재·보선은 양 후보를 적극 추천한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 민주통합당 정대철 상임고문의 대리전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3월 31일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최 후보를 단수 후보로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공천을 두고 막판까지 갈등을 보이다가 지난 13일 김 후보와 진성영 후보 간 100%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는 14~15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58.07%를 얻어 진 후보(41.93%)를 누르고 본선 무대에 나섰다. 새 인물인 데다 우여곡절을 거듭한 공천 과정 등으로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해 주민과의 스킨십에 애쓰고 있다. 최 후보는 2008년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시에서 30년 이상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3년간 구정을 이끌었다. 다른 자치구 구청장에 비해 1년 짧은 임기였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한층 앞선다. 2011년 최 후보와 대결했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국 전 중구 부구청장과 의사인 김연선 전 서울시의원도 총력을 쏟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1일 ‘조용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박 후보 캠프는 캠페인 슬로건을 ‘당신 곁에!’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차분한 시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원순씨의 현장캠프 ▲원순씨의 배낭 ▲원순씨의 스케치북 등 세 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차(확성기, 로고송, 율동단 포함), 세력 동원, 네거티브 등 3가지가 없는 ‘3무(無)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순씨의 현장캠프’는 박 후보가 하루 3∼4개 자치구의 정책 이슈 현장을 찾아가 시민과 대화하고 권역별 그랜드 비전과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을 직접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2일에는 강남·서초·송파구를 찾아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원순씨의 배낭’은 박 후보가 수행원 1∼2명만 데리고 배낭을 메고 재래시장, 골목 등을 찾아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다. ‘원순씨의 스케치북’은 서울의 변화를 위한 제안과 희망사항을 시민들이 직접 그려 넣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모바일용 디지털 명함 배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 디지털 캠페인 전략도 마련했다. 한편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3각 편대를 구성해 ‘수도권 띄우기’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도권에서 새정치연합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여세를 몰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 교통안전을 첫 번째 협력 사안으로 내세웠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가 입석으로 운행되는 등 위험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세 후보는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해 수도권 지역의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의 재난 대책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 경제발전비전위원회’ 구성, 수도권 남북 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무한도전 온라인투표 언제? 사전투표 전국 진행… ‘빅3’ 누군가 했더니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선거특집 ‘선택2014’의 사전 투표가 18일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무한도전 ‘선택 2014’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된다. 사전 투표와 22일 본 투표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는 투표율을 확대하기 위한 6.4 지방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17일, 18일 이틀간 전국 10개 주요 도시 서울(2곳)·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제주도·전주·춘천에 투표소가 설치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한도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은 여의도 MBC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천 지역은 인하대학교, 대전은 충남대학교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대구는 대구 시민회관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부산은 경성대학교, 울산은 울산 남구 문화원에서 투표할 수 있다. 광주는 조선대학교, 전주는 전북대학교, 춘천은 한림대학교, 제주도는 제주도 의회 의원회관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2일 진행되는 본 투표는 서울 지역 2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무한도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도 동시에 진행된다. ‘무한도전’ 투표는 시청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본 1인 1표가 원칙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지향하며 다중투표, 중복투표 등 불법 투표에 관해서는 유권자의 양심에 맡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행한 선거운동에서는 ‘다’번 유재석과 ‘라’번 노홍철, ‘바’번 정준하가 인기를 끌면서 ‘빅3’를 형성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16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2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소중한 한 표를 좀 더 착실히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면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를 해야만 했다. 이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5월 30일~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도 투표가 가능하다. 과거 부재자 투표소가 400여개였다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가 설치, 3505개에 달해 편의성을 더했다.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도 강화됐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소위 ‘로또선거’라 불렸던 교육감선거가 개선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기표란이 좌에서 우로 구성되는 투표용지로 바뀐다.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꿨다.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먼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등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투표 환경이 개선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법에 위반되지만 투표소 입구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 투표 참여 인증 샷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별 투·개표소를 지정해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투·개표에 대한 오해나 의혹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직접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총 소요인력 8만 3000여명 중 25%에 해당하는 2만여명을 일반 국민으로 뽑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정몽준 부인 김영명 또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정몽준 “후보는 부인이 아니라 저” 지난 9일 영등포 당협 사무실에서 지지를 호소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김영명씨가 12일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서울을 정말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지 박원순 시장한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후보는 경선 내내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정몽준 후보는 1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인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후보는 부인이 아니라 저”라면서 “이번 선거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싶다면 제가 고발된 걸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또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부인이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면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다. 7선으로 현역 최다선인 정몽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직 사퇴 회견을 열고 “정치를 바꾸려면 대통령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치를 멀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은 대통령이 정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7선을 하는 동안 선거 때마다 현역의원 당선율은 50% 이하였다. 말이 선거이지 실제로는 혁명이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치가 바뀐 것 같지는 않다”면서 “새 사람을 영입한다는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독선과 위선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몽준 의원은 “정치인들은 툭하면 ‘이념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이념 없는 정치는 없다. 핵무장 하고 잘못된 이념을 내세워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과 대치한 우리나라에서 이념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7년간 국회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모두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면서 “이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정몽준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각각 ‘백지상태 개각’, ‘거국 내각’을 주문한 데 대해 “이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인 김영명 씨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데 대해서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돈봉투라도 돌렸나. 내가 돈도 별로 준 것도 없다”면서도 “하여튼 집사람은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경선’을 연출하지 못했다. 후보 선출 대회를 하루 앞둔 11일까지도 정몽준 의원 측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측은 ‘불법 선거 공방’ 등으로 서로를 비방했다. 이날 열린 마지막 경선 TV 토론에서 정 의원은 김 전 총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여론조사 시 야당 지지자의 경우 새누리당 또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거짓말하라고 대의원, 당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그런 사실은 금시초문이고 그 같은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지적하셨다면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맞섰다. 또 김 전 총리는 지난번에 이어 현대중공업 안전사고 문제를 거론하며 정 의원을 공격했다. 이에 정 의원은 “김 후보의 감사원장, 총리 시절 우리나라 안전사고를 합해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반격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전날에는 “정 의원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당원들로부터 정 의원 부인이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정 의원 부인인 김영명씨에게는 막내아들의 ‘미개인 막말’을 옹호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누리당 중랑구 당원협의회 방문 현장에서 “우리 막내가 일을 좀 저지른 거 다 아시죠? (중략) 바른 소리 했다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는 하는데…시기가 안 좋았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발언 중에 한 참석자가 ‘어휴, 옳은 말 썼더만’이라고 위로 차원에서 말하자 막내아들의 잘못을 강조하며 한 말”이라며 “참석자의 말일 뿐 김씨의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지난 경선의 앙금은 모두 잊고 서울시장 선거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 대회는 12일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11일 정몽준(63) 후보의 부인 김영명(58)씨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의 불법 선거운동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랑구에서도 ‘서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은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여서 배우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서울의 한 시민이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된 ‘정몽준 부인 김영명 중랑 캠프 방문’ 영상에서도 김영명 씨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이다. 제가 안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 박원순에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이 미개’ 운운한 아들의 페이스북 글 논란과 관련해 김영명 씨가 “막내가 좀 일을 저지른 것 다 아시죠. 바른 소리 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는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말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몽준 후보 본인은 지난달 21일 막내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과 관련해 “제 막내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다.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한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부인이 긍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정몽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로부터 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치인이 출마를 하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정몽준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가족들이 엑스맨 같다. 가족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몽준 부인’ ‘김영명’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예비 후보 간 불법 선거홍보물 공방에 이어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특정 후보 비난전까지 난무하는 양상이다. 정몽준 의원은 1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가장해 저를 비방하는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 오고 있다”면서 “치밀한 계획하에 행해지는 조직 범죄로 선거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범법 행위자와 배후 세력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캠프는 이날 이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여론조사 질문은 ‘정 의원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와 정 의원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이슈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측 박호진 대변인은 “일부 착신된 번호로 통화해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 기관이 G사였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측 양모씨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 후보가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홍보물에 게시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한 공천관리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서울시 선거관리위로부터 규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김 전 총리 측은 선거홍보물에 ‘정 의원은 대통령을 헐뜯고 대립해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을 했다”고 되받아쳤다. 당 공천관리위는 양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어 규칙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고 오는 4일 밤 12시까지 홍보물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세월호 참사에 따른 범국민적인 애도와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6·4 지방선거는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30일 하동군수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 측에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고 5만원권 12장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8일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 집을 찾아가 A씨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6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측은 지난 25일에도 또 다른 자원봉사자 1명이 경선 선거인에게 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되는 등 금품 살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현 군수가 3선으로 출마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전 살포 우려가 높다는 소문이 나돌아 하동군 현지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공원식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이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박모(52)씨가 지난 29일 포항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0만~2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금품 제공 내용 등이 적힌 메모지와 후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일자와 금액이 적힌 수첩을 박씨로부터 압수했다. 휴대전화 2대와 경선에 참여하는 대의원 4200여명의 명부도 확보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상주시장 성백영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콜센터를 차려 놓고 고용한 전화 홍보원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예비후보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 자금 출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청주시장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전직 공무원 1명에게 우족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충북 도의원 예비후보가 청원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지인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후보 자격이 박탈당하기도 했다. 강동구청장 후보로 결정된 임동규 전 국회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은 최용호 전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후보를 바꿨다. 대전시 유성구의원 한 예비후보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명함 2000여장을 돌리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전 동구의원 예비후보 B씨도 도로변 15곳에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경고를 받았다. 대전지역 한 인터넷신문 대표 이모씨는 지난 14~22일 특정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사진과 선전문구 등이 있는 배너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이 예비후보가 공직 시절 확보한 공무원 통합 메일 정보를 무단 유출해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후보 측은 “공무원의 공용 메일은 공개된 것이며 이메일 선거운동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자리한다. 그것은 진리 발견의 수단이거나 ‘자기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기도 하며,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 발현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정한 언론자유 지표에서 50위에 머물렀고, 2011년에는 프리덤 하우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점에서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는 등 시민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설령 그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회질서의 요청보다 먼저 보장돼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짚어 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제도다. 실명을 쓰게 되면 이런 비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쉽게 추적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이런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익명이나 가명은 외부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약자도 국가권력을 비판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은 계층이나 지위, 나이, 성 등을 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전자적 아고라(e-agora)는 여기서 구축된다. 그에 비해 실명제로 얻게 되는 공익은 불명확하다. 우선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실명제로 인터넷 문화가 더 건전해졌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게시판 이용자들이 아예 입을 닫거나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우회로를 찾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런 새로운 매체에 고객을 빼앗겨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이끌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 요컨대 ‘법익 균형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침해의 최소성’도 마찬가지다.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다. 가해자 추적은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도 충분하며, 불법 정보의 유통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들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널려 있다. 그럼에도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들을 불법 정보를 퍼뜨리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게시판 열람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문제까지 지적한다. 게시글이 남아 있는 한 사실상 무기한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은 과잉침해이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위험에 봉착하게 만든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저버린 것이 된다. 이 결정은 ‘한 사람이라도 의견 발표에 억압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충실하고자 한다. 어쩌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나 공공기관에서의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실명제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 ‘실명이냐 익명이냐’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만큼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선거운동의 실명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상의 표현만 규제한다. 즉 표현 매체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다른 취급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실명제의 부수효과에 불과하다며 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명제의 도입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것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유통이 초고속·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을 규제하는 무수한 법령의 입법 이유가 된다. 향후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 차이를 정리했어야 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이 어떤 명백한 위험성을 야기하는가는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부분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한계는 본 결정의 확장성을 심하게 제약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널리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더 전향적인 헌법 해석이 새삼 아쉽다. 물론 사회 진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이를 새로이 읽어 내는 우리의 몫이지만 말이다. 한상희 교수는 ▲1959년 부산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박사 ▲전 경성대 법학과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입법학회 고문 ▲한국법과사회이론학회 고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