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선 국면에서 적발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선거운동 게시물 중 25%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명령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7만 4172건으로 12년 전 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해 41.4배로 늘었다. 20대 총선은 1만 7430건, 21대 총선은 5만 3904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다. 선관위의 불법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도 19대 총선 때 1726건에서 올해 총선에서 7만 4025건으로 42.9배로 늘었다. 선관위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의 딥페이크 이미지로 특정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주요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험담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적발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의 요청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전문가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법 적용 한계” 국회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선거운동 우려에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오른 게시물이어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의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기업은 컨택포인트(연락 지점)는 물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어떻게 이행되는 건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는데 선관위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데 대해 선관위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사법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비록 3년이나 걸렸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조희연 개인의 비리로 인해 백억에 육박하는 지난 교육감 선거비용에 더해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예정이다. 또한 재·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 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되었다. 이는 기소 중인 상태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과 진보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내 편 챙기기에 몰두한 조희연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희연은 조직적 선거운동, 선거자금 모금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자신의 앞날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불법적인 특별채용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을 우습게 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이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민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조희연은 사필귀정을 실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진보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 2024. 8.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목사에게 제기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조사를 했다. 당시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 2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발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들 조항과 관련해 김씨와 주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생애 3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최종일인 이날 밤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전당대회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세 중 당한 총격으로 생사의 위기를 넘긴 지 닷새만에 대중 앞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며 “4개월 후, 우리는 (대선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했다. 총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거즈를 붙인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조를 가진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그것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과 공유된 운명에 함께 묶여 있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추진할 정책에 대해 “대만,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현 정부(바이든 행정부)가 야기한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하고 “세계에서 평화와 화합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면에서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각 끝낼 것”이라며 금리를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해 불법 입국자들의 미국행을 차단하고,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시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 도중 발생한 자신에 대한 총격 살해 시도에 대해 “언급하기 너무 고통스럽다”며 생존 이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거머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과 함께 출마하는 11월5일 대선을 통해 4년만의 백악관 복귀를 노린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며 연임에 실패한 뒤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하고, 5월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서류 조작 혐의로 유죄 평결까지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빠졌지만 기사회생하며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최대 고민이던 ‘사법 리스크’까지 거의 넘어섰다. 이어 주말인 지난 13일 유세장 피격 사건 이후 당 내부가 자신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11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지난 2020년 대선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도 내달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까지 후보직 사퇴 요구가 나오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매치의 대결 구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함께 대선을 뛸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로 강경 보수파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낙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랜 숙고와 생각”을 거쳐 “가장 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은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밴스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밴스 의원의 해병대 근무, 오하이오주립대 및 예일대 로스쿨 졸업, 영화화된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집필, 벤처 분야 사업 성공 등의 이력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밴스 의원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주 등지 노동자, 농민들에 강도높게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선으로 1984년생인 밴스 의원은 올해 39세로,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다. 그는 한때 저소득 백인 계층의 트럼프 열광 현상을 ‘마약’에 비유하며 반트럼프 선봉에 섰지만, 2022년 상원 선거 출마를 계기로 친트럼프로 변신하며 트럼프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현재는 불법 이민 차단, 기후변화 평가절하, 우크라이나전쟁 조기 종식 등을 주장하는 의회 내 핵심 친트럼프계로 꼽힌다. 특히 그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하는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부모의 이혼, 마약 중독 모친의 학대와 가난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변호사, 벤처 캐피털 기업인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런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와 ‘힐빌리’(애팔래치아 산맥 근처 시골 저소득·저교육층 백인)의 상실감을 파고든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2016년 펴내 베스트셀러에 올렸고, 론 하워드 감독의 동명 영화로도 제작되며 전국적 유명 인사 반열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마크 더검 전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제치고 그를 러닝메이트로 세운 것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와 겹치는 중북부 경합주에서의 대선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의 지명은 공화당 내 젊은 풀뿌리 세대 정치인의 부상과 세대 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화당은 그를 앞세워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에 따른 인지력, 건강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과 한층 대비시켜 공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화 “상·하원 모두 장악” 기대감외신 “정치적 박해자 이미지 강화”트럼프 빠른 대처도 바이든과 대비민주 ‘고령리스크’ 악재 커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총격 사건으로 미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국면에 미칠 정치적 파장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전당대회를 앞둔 공화당은 이번 사건으로 총결집에 나설 태세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론과 더불어 ‘고령 리스크’에 기름을 붓는 악재로 작용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국민 여론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법 이민과 낙태, 다양성(LGBTQ) 이슈 간 의견 차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진 ‘극한의 정치’가 이번 사건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 정치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다.공화당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당층의 트럼프 동정론이 가세해 ‘선거 승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직후 치켜든 주먹으로 인해 그의 백악관행이 더 쉬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유권자들에 트럼프를 지지할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선 승리는 물론 상하원도 모두 장악할 호재를 잡았다는 것이다. 데릭 밴 오든 하원의원은 13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며 “그는 방금 선거에서 이겼다”고 했다. 공화당에선 이번 총격 사건을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잇달아 터져 나왔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선두 주자로 꼽히는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바이든 캠프의 중심적인 전제는 ‘트럼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할 전제적인 파시스트’라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트럼프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도 “공화당 소속 지역 검사가 즉시 바이든을 암살 선동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의 판이 바뀔 것”이라면서 “전선이 심하게 충격적인 사건을 둘러싼 매우 더러운 싸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래프도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사회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양극단화했다는 점에 주목한 뒤 “최근 10여년간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암살 시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박해받는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추문 입막음 재판이나 기민정보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선동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를 설명하면서 “지지자들의 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와 맞서 싸운 정치적 박해자로 거듭났다”고 분석했다.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역풍이 될 수 있다. 그간 민주당은 선거전의 화력 대부분을 트럼프 비판에 쏟아 왔다. 81세인 바이든 후보의 인지력 논란을 빠르게 잠재우고 선거 이슈를 트럼프의 자질 논란으로 바꾸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 역시 78세의 고령임에도 이번 총격 사고에서 발빠른 판단과 대처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바이든보다 더 우수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더 부각될 처지에 몰렸다. 결국 바이든 캠프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송을 일시 중단하고 TV 광고도 최대한 빨리 내린다고 밝혔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데 총력을 쏟는 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인 20대 여성 에이자는 “총기를 옹호하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고 40대 백인 여성 새미도 “트럼프 스스로 혐오와 극단의 정치를 조장했는데 그의 피격은 스스로 조장한 정치의 결과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공범이 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2020년 6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이어서 공소시효(10월 10일)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 “다른 사람은 못 맡길 것 같다”는 등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2022년 독일 정부 전복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우익 단체의 재판이 21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이히스뷔르거’(제국의 시민) 운동 관련 단체에서 독일 국가 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하인리히 13세 왕자 로이스(73) 등 9명의 피고인은 사건을 다루는 수많은 변호인과 언론인을 수용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지어진 특수 창고형 법원에서 판사와 마주했다. 프랑크푸르트법원은 이 재판에 2025년까지 약 260명의 증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독일의 임시 새 지도자로 추대할 로이스를 비롯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전 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비르기트 말삭 윙케만, 퇴역 낙하산 부대원 뤼디거 폰 페스카토레 등이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독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하인리히 로이스 등 27명을 독일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국의 시민과 큐아논 사상을 포함해 ‘복합적인 음모론 신화’를 믿었고, 독일이 이른바 ‘심층 국가’에 의해 통치된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라이히스뷔르거(Reichsbuerger)의 지지자들은 독일의 전후 헌법을 거부하고 정부를 무너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큐어논(QAnon)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음모론 단체다. 독일 검찰은 이들이 2021년 여름부터 쿠데타를 준비했고, 380정의 화기와 14만 8000발의 탄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일에서 정치적 동기를 지닌 범죄가 200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독일 최고 보안책임자가 이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이날 독일의 지난해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6만 2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익 범죄는 2023년 2만 8945건으로 23% 증가했으며, 그중 폭력 범죄는 1270건이었다. 좌익 범죄는 7777건으로 11% 증가했고, 그 중 폭력 범죄는 916건이었다. 독일 정부는 2001년부터 민주주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특정 민족과 종교, 기타 집단 구성원을 겨냥한 범죄를 포함한 수많은 행위를 정치적 동기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적 동기 범죄는 좌·우익이나 외국·종교적 이념을 동기로 한 증오·선동·모욕·폭력 등 범죄를 말한다. 반유대주의나 환경운동·여성혐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홀거 뮌히 독일 연방범죄수사국장은 “정치적 동기 범죄가 지난 22년간 거의 두 배로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의 일부는 급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는 국가를 불법화하려는 시도와 폭력에 대한 독점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독일 경찰도 반유대주의 범죄가 추적이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반유대주의 범죄는 5164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뮌히 국장은 이러한 증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 경찰은 “지난해 증오 범죄가 약 48% 증가한 1만 7,000건, 망명 신청자에 대한 범죄는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좌익 폭력 범죄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3월에는 방화범들이 베를린 외곽의 테슬라 공장에서 공장 확장에 항의하며 전선에 불을 질렀다. 극좌 단체인 볼케이노 그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민주주의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정치인을 향한 폭력 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초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 마티아스 에케 유럽의회 의원이 선거운동 중 구타를 당하고 중상을 입었다. 당국은 체포된 4명의 남성이 우익 신앙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했다. 며칠 후,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74세 남성이 프란치스카 기파이 베를린 경제장관을 폭행해 다쳤다. 지난 15일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정부가 총격 암살 기도를 당했을 때 유럽연합을 향한 정치적 폭력 위협은 가시화됐다. 슬로바키아의 많은 정치인들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환경을 조성한 슬로바키아의 양극화된 정치적 분열 양상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독일 경찰은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서 일하는 유럽 최고 의원의 보좌관을 체포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독일 당국에 의해 ‘지안 지’로 확인된 이 직원은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AfD의 최고 후보인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 밑에서 일해왔다. 독일 검찰은 “지안 지는 중국 비밀기관의 직원”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AfD를 뒤흔든 이 폭탄 테러범 체포 사건은 한 유럽 최고 의원으로부터 EU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과 러시아 침투자들을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시켰다. 독일에서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의 보수 연합에 이어 강력한 2위를 달리고 있는 AfD는 최근 잇따른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벨기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과두 정치인이 운영하는 미디어 매체가 유럽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유럽 정치인 네트워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라트비아에서는 한 유럽의회 의원이 러시아 비밀기관과 협력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독일 검찰은 크라의 의회 보좌관에 대해 “피고인이 유럽 의회의 협상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정보기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그가 독일 내 중국 야당 의원을 감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EU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크라 의원 자신도 곧 다른 사안으로 다른 의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한다. 징계위원회는 크렘린궁과 가까운 소식통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크라가 미국 방문 중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 이후 소집됐다. 크라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프랑스의 나탈리 루이소 의원은 폴리티코에 “우리는 극우파의 사람들이 우리 기관을 제3국의 간섭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직원과 의원들에 대한 보안 허가는 오래 전에 만료되었다.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이번 체포는 순진함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럽 녹색당도 이번 체포에 대해 브뤼셀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럽 녹색당의 수석 후보인 테리 라인케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들이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합주에서 ‘네버 트럼프’(Never Trump·트럼프는 절대 찍지 않음) 유권자보다 ‘네버 바이든’(Never Biden) 유권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미국 대선 때는 침묵했던 트럼프 반대 표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지만, 2024년 대선은 반대 형국이라는 분석이다. 흑인들이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표출했지만 표심 이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에 대한 지난 13일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여론조사를 분석 한 결과 ‘네버 바이든’ 유권자가 52%로, ‘네버 트럼프’ 유권자(46%)보다 6% 포인트 많았다. 또 최근 몇달 간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네버 바이든’ 유권자가 ‘네버 트럼프’ 유권자층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에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네버 바이든’ 유권자층을 두자릿수로 앞섰다. WP는 트럼프에 맞서는 젋은 흑인,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동원력이 2020년 대선 때보다 미약한 탓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자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역 흑인 유권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단 8명만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하는 등 ‘네버 바이든’ 행태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유권자들은 집에 머물며 투표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불법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 생활비 문제를 걱정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시급한 국내 문제보다 중동 전쟁 등 해외 위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뷰에 응한 36세의 나타샤 험프리는 “나는 내가 사는 곳에 관심이 있지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진 신경쓰지 않는다”고 바이든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 그룹에서 92%의 지지를 받아 8%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시에나 최신 조사에서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들로부터 20%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NYT 인터뷰가 이뤄진 펜실베이니아 흑인 유권자층에서 2020년 6월 79%의 지지를 받았지만 올해는 69%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백악관은 2월 민주당 첫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때부터 이상신호에 당황하며 흑인 겨냥 캠페인과 메시지를 늘리고 있으나 아직 효과는 의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흑인 유권자가 33%에 이르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선거운동 리셉션에서 “여러분이 (지난 대선에서) 내가 승리한 이유”라고 치켜세우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두 번째 임기에서 가할 위협은 1기 때에 비해 더 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워싱턴 DC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 박물관 연설에서도 “내 전임자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다녔던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대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고, 1930년 결성된 흑인 학생단체 ‘디바인 나인’(Divine Nine) 지도자들도 면담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회의 연설에서 “총기 소유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러분은 반항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반항적으로 투표해 보자”라고 부추겼다. 그는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며 “내 두 번째 임기에선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다음 달 대선후보 TV 토론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써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결의대회외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한 제20대 대선에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이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지역 여성분과위원장인 A(62)씨 등 5명에게 “창립총회 포럼 설립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운동 모임을 한 것은 맞지만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쳤고 창립총회 외에 추가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은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관건이지만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 등을 비춰 보면 오프라인 모임이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어떤 진술인지 명확하지 않고 ‘지지하자’가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 정도로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모두 지지 발언을 했다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과 A씨 등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 충청포럼 설립 등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한편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0명 중 27.7% 선거법 위반 혐의與 27명·野 56명 고소·고발이재명·이준석 포함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수십억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1대 총선을 돌이켜 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이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이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준석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등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년 내 선고’ 지켜지지 않는 규정국회의원 임기 48개월인데21대 40개월 재판도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간을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보전금 반환 않는 선거사범들2004년부터 230억원 ‘먹튀’선관위도 속수무책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에서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20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재판 중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4년째 조국, 대법 판결 남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언석 당선인 등 6명이,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당선인 등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금배지’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0개월이 걸려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간 이도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은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은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2477표차)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 최장 40개월 소요…20대보다 평균 2개월 더 걸려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이 법정 기한을 19개월이나 넘기면서 김 전 의원은 3년 1개월가량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해 경기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유권자가 선택한 피고인의 공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재판이다보니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대 재선거 비용 60억원…못 받은 선거보전금 230억원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 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환수 대상 435명 중 123명(28%)이 혈세와도 같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추징을 막고자 소송으로 맞서며 10년 가까이 버틴 경우도 있다. 당선인 20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대법 판단만 남기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이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원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박범계·박주민 당선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이수진 당선인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비리 입시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약집을 실제 수령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22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완료한 가운데 낙선자 중에선 누가 보전을 받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불법 지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5% 미만,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환급받지 못한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낙선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한 차례의 선거운동도 벌이지 않고 17.38%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뒤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20.63%, 23.66%를 얻어 전액 보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호남에 출전한 후보 중 20%를 넘긴 사람은 둘뿐이다. 정 후보는 20대 국회 때 전주을에서 의원을 지낸 인물로, 이번 선거 때 죄인을 실어 나르는 ‘함거’를 타고 유세를 펼쳐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19·20대 국회에서 순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21대 총선 때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했다 낙선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녹색정의당 후보 중엔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가 유일하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심 후보는 4번째 도전장을 내민 경기 고양정에서 18.41%를 득표하면서 3위에 그쳤지만 선거비용 보전에는 성공했다. 진보당 후보 중엔 보수 텃밭 부산 연제에서 45.58%을 얻으며 선전한 노정현 후보가 전액을 보전받았고, 역시 험지인 대구 수성을에 도전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는 15.56%를 얻어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14.66%을 득표하면서 반액을 보전받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5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며 신당을 창당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과다·허위 청구하거나 불법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날 시작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이다. 앞서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총 182건 적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후보가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비판하자, 정 후보는 흑색 선동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가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고 했다. 공보단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드린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민주당과 정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 드러났다”며 “정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에 “보수 매체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며 “이게 노인 폄하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냐.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300석의 향배가 최종 결정되는 선거일이다. 여야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야(巨野) 심판론’(또는 이재명ㆍ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해 왔다. 이번 총선은 위성정당의 꼼수 속에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증오와 혐오 발언, 비방전만 난무한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불법·비리 전력을 지녔거나 막말을 일삼던 인사들도 줄줄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특검, 탄핵, 레임덕 등 극한투쟁을 입에 올리는 목소리도 유난히 컸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보다 상대쪽이 이기게 될 경우의 공포심만 부추기는 네거티브전이 압도했고, 개별 후보는 잘 보이지도 않는 ‘묻지마 선거’로 시종했다. 그럼에도 오늘 총선 결과는 단순히 입법권력의 재구성 이상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 포인트 차로 승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는 삼권분립의 건강한 견제ㆍ균형 관계보다는 힘겨루기식 갈등을 이어 왔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것인지는 저마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선거 결과가 길게는 21대 국회 4년, 짧게는 지난 2년간의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채점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정치지형에 대한 청구서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 지속가능하고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세력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 할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도 결국 유권자들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도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 막판까지 박빙 지역이 30~50여곳이나 된다는 여야의 자체 분석으로 볼 때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선거에 미칠 효용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선거 막판으로 올수록 되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갈등을 부추겨 온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 줄 때가 됐다. 헌법 가치를 흔들고 미래를 약탈하려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을 조삼모사 취급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따끔한 경고를 보내 줄 때가 됐다. 나라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는 책임의식으로, 주권자로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모두 함께 마침표를 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