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 K사 사무실 등 2곳을 14일 압수수색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다. 염 의원은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염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염 의원 외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 3명이 불법 여론조사를 공모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 미공개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없이 표본 선정 ▲문 후보에게 불리한 어휘와 문장 사용 등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뒤 각 질문에서 문 후보 지지도가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포착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 및 회계자료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검찰이 14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염 의원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재선으로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후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염 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A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법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선관위 조사 결과 염 의원 등은 지난단 28~29일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전날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고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다수의 선거사범이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두 달간 이어진 초유의 ‘선거구 실종’ 기간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원 강승수(51)씨 상고심에서 강씨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위해 구민 등 60여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구민 등에게 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 2심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미뤄지면서 법에 적힌 ‘당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강씨의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20대 총선에서 입건된 금품 선거사범 656명 중 선거구 미획정 기간에 법을 위반한 상당수가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상대후보 ‘추문’ 기본적 검증 생략‘정책·비전 대결’ 여론과 반한 행보 文측 “安 경선 불법동원 의혹 수사”安 부인 ‘홍보용 조문’ 의혹도 점화 安측 “웃기는 흑색선전 ‘마,고마해’文, 본인과 생각 다르면 적으로 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로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퍼붓고 있다. 캠프별로 자체 포착했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지는 상대 후보 추문에 대해 기본적인 검증도 생략한 채 무차별 폭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이번 주 본격적인 ‘정책·비전 대결’을 기대했던 여론의 기대에 반한 행보로 평가된다. 하지만 양쪽 진영 모두 먼저 밀리면 안 된다는 각오 속 ‘치킨 게임’(죽기 살기식 경쟁)을 방불케 하는 폭로전이 이어졌다. 문 후보 측은 7일 국민의당 호남 경선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차떼기로 선거인단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전북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폭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 의혹이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제기됐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은 안 후보가 조폭으로 의심되는 청년들과 사진을 찍었고, 사진 속 인물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가 광주·전남 지역 경선 차떼기에 활용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조폭 차떼기 동원 의혹에 대해 “카더라 의혹제기”라며 냉소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 사진 찍을 때마다 신원조회를 해야 하느냐”면서 “정치하면서 제발 좀 웃기는 네거티브는 ‘마 고마해’”라고 밝혔다. 앞서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이럴 때 부산 사람들은 ‘마 고마해’라고 한다”던 문 후보의 대응을 패러디한 것이다.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용 조문을 했다는 의혹도 SNS를 넘어 여의도에서 쟁점화됐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후보 부인이 빈소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다 조문객 항의를 받자 짜증 섞인 언사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SNS에서 전날 김 교수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당이 “비공개 일정으로 홍보용 조문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문 후보 측은 논평 발표를 강행했다. 이른바 ‘삼디(3D)프린터’ 논란도 계속됐다. 지난달 30일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스리디프린터’를 ‘삼디프린터’로 읽었다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문 후보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3을 삼이라 읽지 못하고 쓰리라고 읽어야 합니까”라며 역공에 나섰다. 문 후보와 친한 조국 교수와 황교익 요리 칼럼니스트도 문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조 교수는 트위터에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삼디(3D)직종, 지이십(G20)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썼다. 황씨도 “어떻든 브이삼(V3·컴퓨터 백신으로 관례적으로 ‘브이스리’로 읽음)은 잘 쓰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 국립국어원은 질문 게시판인 ‘온라인가나다’에서 “3D프린터에서 3D를 관용적으로 스리디로 읽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3D 업종 등에선 3D를 삼디, 스리디로 읽는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면서 “(삼디/스리디 프린터 중) 어느 것만 맞는다고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정부가 5월 9일 치르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도를 가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유포,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중립적 자세로 신속·엄정·공정하게 선거 관련 사건을 처리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폭력집회,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찰청도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에 24시간 운영하는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찰 2753명이 수사전담반에 투입된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인 양 포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흑색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상대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선거 브로커와 비선 캠프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도 엄중 처벌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 등 청와대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일단’이라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참모진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이 또 대선일 지정을 미루면서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려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실장, 9수석’(정책조정수석 공석)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황 권한대행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참모진이 청와대에 남아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구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고 국정농단을 사실상 보좌해 온 이들에게 더이상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일단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시국이 안정되면 대선 전에라도 일부 참모들의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개인적 거취 때문에 대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 권한대행 측은 “행정자치부에서 (대선일을) 준비하는 것은 일찍 준비하는 부분이고 날짜 지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결단 여부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일 지정은 법정기한인 3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이 오는 5월 9일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대 후보 비방, 불법 단체 동원 등 후보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의 용처를 정확히 살피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권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수단체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단체 월드피스자유연합은 15일 “대권 후보들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관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권 후보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선거법에 상관없이 자신을 홍보하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러한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군이 예능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 시국을 이용해 선거법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관하는 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판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제껏 단 한번도 문제가 없던 ‘북콘서트’를 1주일 전에 갑자기 유료로 하라고 하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선관위 분들.... 아놔..” -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함께 바빠지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선’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책임 역시 더욱 막중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관위는 마뜩잖은 대상이다. 애매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더 애매한 선관위의 규정 해석 때문이다. ●문재인 북콘서트에 선관위가 왜?앞서 소개한 탁 교수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탁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여기서 ‘북콘서트’는 지난 4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의미한다. 애초 출판사 측은 북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1인당 5000원을 받기로 변경했다.문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선관위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시각이 나왔지만, 북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하면 추후 선거법 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전에 유료화를 권고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관위가 정치인의 북콘서트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행사 내용 중 가수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무료로 진행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유료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과 선거의 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제외한 기부는 상시 금지하고 있다”며 “가수의 공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관객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강산에씨와 이은미씨가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도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박상은 새누리당 전 의원은 당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개최한 무료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 축하공연을 한 게 화근이 됐다. 박 전 의원은 중학교 후배인 가수 박현빈을 초대해 노래 두 곡을 부르게 했고, 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나무젓가락 논란’ 부른 선거법공직선거법은 정치인과 정당 관계자 모두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이다. 고의적 위법 행위가 아니라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법을 해석하는 지역 선관위의 개별적 해석이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밥과 젓가락’ 논란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선거사무소에서는 방문 주민들에게 떡과 초콜릿, 김밥 등 간식거리를 내주면서 나무젓가락 대신 이쑤시개를 제공했다. 이런 음식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茶菓) 제공’에 해당하지만 ‘젓가락과 함께 내놓는 음식은 불법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밥은 선거법에도 제공 가능한 음식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일부 지역 선관위 직원이 잘못 설명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 기부행위의 정의를 규정한 선거법 제112조 2항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련 학계의 중론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선거법은 과거 금권선거와 관권선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하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중심으로 하고 규제 조항을 두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의 지적처럼 실제 선거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다소 황당한 사례가 많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은 홍보활동 중 홍보용 피켓을 땅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주의를 받았다. 피켓을 계속 들고 있으니 팔이 아파 잠깐 내려놓았지만 이런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제68조는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선거법은 후보자의 지역구 주례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결혼식 주례 또한 기부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은 지역구가 ‘대한민국 전역’인 대선 후보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거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든 주례를 하면 안 된다. ●황교안 총리는 비켜있는 선거법 선거법의 애매한 규정 중 늘 지적되는 내용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다.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지적에는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총선이나 대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당인 혹은 정계 지망 인사 등의 언행, 여론조사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은 이미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황교안 총리(대통령권한 대행)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포함됐더라도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 적이 없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서울시선관위는 이처럼 애매한 선거법을 유권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과 함께 ‘애매한 선거법을 정해주는 남자’(애정남)라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이번 대선부터 ‘손가락 인증샷’ OK! 그나마 이번 대선부터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그간 금지된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손가락 ‘V’ 표시를 포함해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의미하는 손가락 표시 인증 사진 등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리는 행위가 허용된다. 선거 후보자도 선거 당일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법적, 편법적, 불법적 선거 운동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냉정한 민심의 결정”이라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선거가 치러졌다. 시내 각 구(區), 향(鄕), 진(鎭)의 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를 뽑는 선거였다. 한국으로 치면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직접선거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도부 집단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 선거구 화이런탕(懷仁堂)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도 화이런탕에서 투표를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을 시켰다. 중국에선 위임장을 통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중국 언론은 전·현직 지도부의 투표 사실과 시 주석의 “구, 향, 진급 선거는 인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라는 발언만 보도할 뿐 투표 관련 다른 소식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선거 기간에도 토론회나 선거운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조용한 선거’였다. ‘조용한 선거’의 이면에는 감시, 감금, 체포가 횡행했다. 인대 선거 규정에는 당의 추천을 받거나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인민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국은 ‘독립후보’를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하고 감시해 왔다. 동네 불법 주차와 애완견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 출마한 후보는 주민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다가 적발돼 강제 여행을 떠나야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독립후보 18명은 베이징시 인대를 방문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막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16일 선거가 치러진 상하이에 독자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집을 배포하다가 체포됐다. 은행원 출신의 한 독립후보는 “홍보용 ‘짝퉁 선거’”라고 비판했다. 올해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는 250만명이 기초 인대의 대표로 뽑힐 예정이다. 유권자는 9억명에 이른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뽑고, 당선자는 왜 당선됐는지 모른다. 중국의 기명식 투표용지에는 출마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적어 넣을 수 있는 공란이 있다. 이 공란을 가장 많이 채우는 문구가 ‘장엄한 한 표’(莊嚴一票)라고 한다. 투표용지 상단에 적힌 구호인 ‘민주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자. 장엄한 한 표를 행사하자’에서 ‘장엄한 한 표’라는 문구를 장난삼아 적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짝퉁 선거’에 대한 조롱이자 ‘진짜 선거’에 대한 갈망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돼 여러 부문에서 그가 취임 후에도 선거운동 때 공언했던 내용대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포츠 분야라고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영국 BBC가 10일(이하 한국시간) 트럼프의 당선이 스포츠계에 끼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들을 전망해봤다. 먼저 2024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놓고 대회 개최권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로 시계를 되돌리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던 에릭 가르세티 LA 시장은 IOC 위원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도시의 유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가르세티 시장은 “IOC 위원들은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 미국이 시선을 내부로만 돌리면, 그렇게 한 다른 나라처럼 세계평화나 진보, 우리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 여름 “일부가 다른 이들에게 견줘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기심의 세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 언급은 무슬림의 이민을 막고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를 향한 것으로 비쳤다. 트럼프의 공약들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포용하려는 IOC 위원들의 투표 성향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가르세티 시장은 “그들은 미국이 그렇게 이상하게 선회할지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2026년 월드컵. 　미국이 유치 경쟁의 선두에 서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FIFA는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을 갖고 있고, 축구 불모지로 여겨지다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북미 대륙 전체로 축구 열기를 확산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더불어 본선 진출 국가를 40개에서 48개로 늘리려는 야심찬 계획까지 품고 있다. 여기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IOC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월드컵을 개최하는 방안까지 FIFA 수뇌부는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빅토르 몬타글리아니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 회장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럴 경우 트럼프가 공언했던 멕시코 장벽 추진과 그로 인한 관계 악화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월드컵 유치전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고 확고한 재정 보증이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데 두 나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런 큰 이슈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트럼프는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서 “우리와 어울리려 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어울려 지낼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12일 오전 미국과 멕시코가 2018년 러시아월드컵 예선을 치러 스포츠가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참이다. 　 　셋째로 트럼프는 미국의 여러 무역협정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경 넘어 미국의 스포츠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프로풋볼(NFL)과 미국프로농구(NBA), 미국프로야구(MLB)의 글로벌 확장 계획은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입 관세 부과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45%의 관세를 물어가면서 미국기업들이 주로 수익을 챙기는 경기들을 개최하려 하고 원정 팀과 리그에 이익이 돌아가는 관세협약을 맺겠다고 나설 것인가? 회의적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은 열려 있으며 미국 스포츠 팀들이 방문해 경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팀들도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글로벌 경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FIFA 간부들에 대한 부패 수사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지명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우선사항으로 계속 고려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전 부회장 잭 워너와 제프리 웹이 미국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FIFA 간부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는데 새 법무부 장관이 이들을 제대로 기소할지 주목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미국 대선 개표에서 예상을 깨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앞서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아침 트럼프는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이긴다면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룰 것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는 “내가 이기지 않는다면 엄청난 시간, 에너지, 그리고 돈의 낭비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운동에 자신의 돈 1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많은 주를 따낼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하며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클린턴의 승리를 예견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27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의 직 상실은 서울신문이 ‘하남시장 술값 대납 요청’등을 처음 보도(2014년 6월 26일자 10면)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 시장은 출마예정자 신분이었던 2009년 10월 하남시 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등 유권자들과 칠면조 요리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음식점 주인에게 50만원을 지불했다. 이 시장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50만원을 낸 사실이 일부 참석자에 의해 뒤늦게 신고되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식당 주인 및 지역 장애인단체장에게 사후 댓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위증을 시킨 의혹을 받아왔다. 이 시장은 식당 주인 및 장애인단체장 위증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시장직을 유지해왔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 보도 뒤 검찰에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뇌물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직권남용 및 부패방지법위반으로 2년 등 도합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종합건설업체를 경영하며, 지역 내 각종 건축공사를 도맡아 온 이 시장의 친동생(58)도 전임 시장 재임 때 불허가 처분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형 공장을 친형 취임 후 대규모 물류창고로 증축허가해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됐다. 서울신문은 2013년 1월 18일자 12면에 ‘하남시장 一家 봐주기?… 市, 그린벨트에 공장 불법 증축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27일자 14면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부당 증축에 눈가림식 처분’ 등 이 시장 형제 관련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를 잇따라 해 검경이 이 시장 형제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이 시장은 시장직을 벗게 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4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114명이다.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33명이 기소됐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다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 중 고소·고발로 입건된 인원수는 129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선 154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또 이들 33명 중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국회의원의 당선에 효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사례도 8건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기소된 선거사범 1430명은 19대 때의 1460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법원의 온정적인 선고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젯밤으로 끝났다.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난 국회의원들이야 족쇄를 벗었지만 기소된 이들은 배지를 떼냐 마냐의 기로에 섰다. 여야 간 공방도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더민주는 이번 검찰의 기소를 놓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검찰 및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추 대표는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 대표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선거 비리로 기소됐다면 우선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고 수천만원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이들마저 정치 희생양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공천 전횡 의혹이 담긴 통화록 녹취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정권의 실세들은 무혐의 처리해 준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다분히 편파 수사로 비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친박 무죄, 비박 유죄’,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야당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을 단순히 정치 공세로 보기만도 어려워졌다. 정당별로 기소된 의원들을 봐도 어제 오후 현재 야당(20명)이 여당(11명)의 거의 2배나 된다. 게다가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주변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한 대목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적용하는 법의 잣대 역시 같아야 한다. 정권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무딘 칼날을, 야당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검찰 자신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불필요한 정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하원의장 “다수당 지키는 데 매진” 부통령 후보 등 측근 단합 호소 미국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음담패설 녹음파일, 세금 회피 의혹 등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결국 그를 방어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반면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라인스 프리버스 의장 등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단합을 호소했다. 라이언 의장은 2차 TV토론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하원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트럼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며 남은 기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지키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사실상 트럼프를 버린 것이다. 라이언 의장은 의원들에게 대선보다는 각자 지역구 선거 승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돕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와 함께 유세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라이언 의장이 사실상 대선을 접고 의원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 상원뿐 아니라 하원도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소수계 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예산과 일자리, 불법 이민 등을 다루는 데 시간을 쏟아야지, 대선 후보와 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주류인 부시 가문 인사들의 트럼프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클린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손녀 로런 부시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사진을 올리고 ‘#그녀를 지지한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딸 바버라 부시 피어스도 클린턴 선거자금 모금행사에 참석했다. 반면 위기의 트럼프를 중심으로 사태를 추스르려는 측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펜스는 전날 TV토론이 “트럼프의 대승”이라고 치켜세우며 러닝메이트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버스 의장도 이날 RNC 전화회의에서 “RNC는 완전히 트럼프 뒤에 서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캠프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이날 트럼프의 음담패설을 해명하며 그를 감싸는 데 주력했다. 이날 공개된 NBC뉴스-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4자 대결구도에서 지지율 46%를 얻어 트럼프(35%)에 11% 포인트 앞섰다. 양자 대결에서 클린턴은 52%, 트럼프는 38%를 각각 얻어 격차가 14%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의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수, 회사원, 주부 등 10명으로 꾸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이들과 공범으로 보고 올해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로만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수, 회사원, 주부 등 10명으로 꾸린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이 교육감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 공화당 권력서열 1위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자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사실상 버리고 대선보다는 상·하원의원 선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동료 하원의원들과의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트럼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면서 남은 기간 하원의 다수당을 지키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라이언 의장은 또 의원들에게도 “각자 지역구에서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 집중하라”며 대선보다는 각자 지역구 선거 승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라이언 의장이 이번에 ‘트럼프 포기’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대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제부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당을 살리고 차기 대선에도 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화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돕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다른 의원은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와 함께 유세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라이언 의장은 지난 주말 자신의 지역구에서 트럼프와 함께 공동유세를 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7일 천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유부녀 유혹 경험을 자랑하는 트럼프의 11년 전 ‘음담패설 녹음파일’을 폭로한 직후 그의 초청 계획을 전격으로 취소한 바 있다. 라이언 의장은 앞서 음담패설 녹음파일에 대해 ”오늘 들은 말에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이 상황을 진지하게 대처하고, 여성에 대한 더 큰 존중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라이언 의장은 그동안 트럼프가 히스패닉이나 무슬림을 겨냥한 차별 발언을 할 때마다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고 공화당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며 트럼프를 지속해서 비판해 왔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자신을 버린 라이언 의장을 향해 ”예산과 일자리, 불법 이민 등을 다루는 데 더 시간을 쏟아야지, 공화당 대선후보와 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공동 여론조사(10월8∼9일·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46%를 기록해 35%에 그친 트럼프를 11%포인트 앞섰다. 이 매체의 지난달 16일 조사 때 지지율 격차는 6%포인트였다. 특히 제3당 후보를 제외한 클린턴과 트럼프의 맞대결 양자구도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클린턴 52%, 트럼프 38%로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대부분 미국 언론은 현재 클린턴의 승리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자칫 트럼프발(發) 역풍으로 인해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최악의 경우 두 곳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에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처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