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 국회의원·구청장 등 10여명 물망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정치활동단체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 재판부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을 심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권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란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로써 대전시는 내년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시장에 취임할 때까지 이재관(52)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권 시장이 낙마하면서 내년 대전시장 선거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이상민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4년 전 권 시장에게 석패한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정용기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당은 한현택 동구청장과 임영호 전 의원이 후보로 떠오른다. 바른정당은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 정의당은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과 한창민 부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14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의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랄지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특별회비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포럼 회원 67명에게 모은 특별회비 1억 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만든 포럼이 그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운영비로 사용하려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를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정치활동 목적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 비용 1억 5900여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면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권 시장은 포럼 설립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이 열리기 전 대법원은 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여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다. 권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선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靑 “법에 따라 진행… 지켜볼 것” 檢, 현 정부에 ‘실력행사’ 전망도 文캠프 선대위원장 장영달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행사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로고송을 튼 혐의를 받고 있다. 탁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의 막후 연출자로 알려져 있다. 사건은 대선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투표율 독려를 위해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일어났다.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 행사 사흘 전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투표율이 26.06%에 달하자 행사장에 나왔다. 행사가 끝날 무렵 탁 행정관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포함된 로고송 음원을 내보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기에 연결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확성 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이와 관련, 선거운동이 아니라 행사 종료 시점에서 배경음악용으로 로고송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행사 당시 투표독려 행사용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쓴 것을 두고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행사 주최 측과 문재인 캠프가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 측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음원을 송출한 부분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탁 행정관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탁 행정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 기소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적폐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해 전날 전병헌 정무수석의 측근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탁 행정관 기소를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으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현 정부에 칼을 들이대며 검찰이 ‘실력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검찰은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고, 증거에 따라 탁 행정관이 절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책임자를 기소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도 이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활용해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장영달(69) 전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된 뒤 과거에 쓴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표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8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같은 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캠프 당시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택연금…보석금 112억원“러 스캔들 수사 지렛대 활용” 트럼프 측근 수사 확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가 가택연금 처분 등을 받으면서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지난해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의 선대본부장과 부본부장을 지낸 매너포트와 리처드 게이츠에 대해 연방대배심의 기소 이후 진행한 심리에서 가택연금 결정을 내리고, 보석금을 각각 매너포트 1000만 달러(약 112억 5000만원), 게이츠 500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 특검은 “이들이 돈세탁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외국 도주를 우려해 여권을 압수했다”면서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12개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공모와 돈세탁 공모, 불법적 해외로비 활동, 외국대행사등록법(FARA)과 관련한 거짓 진술, 외국은행과 금융기관 계정의 부적절한 신고 등이 포함됐다. 매너포트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법인과 계좌로 18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렸으며, 이 돈으로 집수리에만 550만 달러를, 옷을 사는 데 130만 달러를 쓰는 등 초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매너포트의 이번 혐의에는 러시아와 캠프 간 공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CNN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은 “매너포트와 게이츠의 기소 혐의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 시작 이전 것들만 포함됐다”면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 공모는 제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선캠프에 관한 정보를 캐기 위해 이들의 혐의를 지렛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캠프 외교정책 고문 출신인 조지 파파도폴로스가 제공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정보가 특검 수사 확대의 열쇠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뮬러 특검의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매너포트 기소는) 뮬러 특검 수사의 출발점이지, 종착역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집권의 위기 국면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지만, 최측근의 기소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WP와 메릴랜드대학이 공동 실시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대선이 적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애석하게도 이것(이번 기소와 관련된 일은)은 수년 전에 일어났다”면서 “그러나 왜 사기꾼 힐러리(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인사들이 (수사의) 초점이 아닌가”라며 특유의 맞불 작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세라 샌더스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들의 기소가 트럼프 및 트럼프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들에게 발송,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은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메시지 전송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고발 내용 중 피의자가 당내 행사 일정을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낸 부분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직이 적발됐다.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십알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었다.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2월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당시 검찰은 십알단의 불법 선거운동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십알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JTBC는 과거 윤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됐다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이 통화 내역을 분석하며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십알단의 불법 선거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십알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집중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윤 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는 설명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 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파워 트위터리안이기도 한 윤 목사는 2012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고용된 직원들에게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박근혜·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도록 했다. 윤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은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檢, ‘여론조작’ 민병주 구속 기소 “민, 원세훈 지시로 추선희 만나” 與 “정치보복의 화신은 MB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뉴라이트 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해 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속한 단체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김 전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검찰은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형성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국정원이 대응책으로 심리전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벨평화상 수상을 비난하는 합성사진 포스터가 유통된 데도 심리전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포스터는 김 전 대통령 때문에 북한 핵이 완성됐다며 평화상이 아닌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총 52억 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특별관리하면서 추선희 전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개입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지만, 추가로 수사 의뢰된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공범으로만 적시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연휴 이후 국정원과 함께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씨는 2011년 전후로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댓글 수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대검찰청은 27일로 국감이 잡혀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옛 여권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 의한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이야말로 정치 보복의 화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히 유린한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7일 기소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적폐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기소 사례다.이와 별개로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상고심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을 새로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이다. 수사팀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의 댓글 활동을 총괄하면서 팀장들에게 수 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지회, 늘푸른희망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팀장을 맡은 ‘외곽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받은 뒤 심리전단 직원처럼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을 달거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반투표를 하고,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 불법 정치 관여는 물론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검찰이 민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52억여 원의 국고손실은 그가 심리전단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합산한 것이어서 전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팀은 민간인 댓글부대의 활동비가 최소 2010년 1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한편 검찰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던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뒤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향후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 공영방송 장악 등 여러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검찰이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실무의 핵심이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8월 21일 국정원의 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첫 기소 사례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가 원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앞선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 9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윗선’과의 공모관계를 추적하며 원 전 원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법원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댓글부대 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문씨와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MB정권 수준 ‘일베’와 같아”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함께 수사 촉구 오늘 김미화씨 피해 진술 예정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라 출연 섭외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일엔 방송인 김미화씨가 검찰에 나가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한편 이들을 음해하는 글을 온라인에 퍼뜨린 국정원 외곽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했다.문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검찰에 나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운을 뗐다. 블랙리스트에는 문씨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이 거론돼 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고 배우 김여진씨와 문씨가 나체로 침대에 누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 유포, 게시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우익 사이트인)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블랙리스트 작동과 동시에 이뤄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당시 정권 입맛에 맞는 단체에 국고로, 혹은 정권이 기업을 압박해 지원금을 제공한 목록이다. 문씨는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부친 이름을 딴 대안학교 ‘늦봄문익환 학교’에 대한 MB 정부 사찰 의혹, 동료 배우 명계남씨가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 정황, 자신과 관련된 영화·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도 함께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 전 단장과 함께 전직 국정원 직원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진행된다.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2009∼2012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활동과 무관한 사람을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그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댓글부대 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 9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인인 송씨는 2009∼2012년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외곽팀들은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이른바 ‘점조직’(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문씨는 2011년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어무를 담당하면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원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조직원이 단 ‘보수 진영 논리’ 댓글이 다수 공개됐다.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은 “김대중이 미국에 숨겨둔 재산을 아는가”, “행동하는 양심은 모두 도둑”, “박원순은 완전히 또라이” 등의 댓글을 달며 당시 여권에 위협이 되는 주요 정치인을 향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흑색선전의 첨병’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8대 대선 직전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이를 비난하는 당시 야권으로 비난을 돌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아이디(ID)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그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수천 건의 글을 올리며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논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한 노씨의 활동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린 글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9∼10월 그는 박원순 당시 후보를 깎아내리는 글을 거듭 올렸다. 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단일화에 이른 직후 그는 “안철수는 결국 극좌(極左) 박원순의 바람잡이였다”, “대국민 사기극의 1막이 끝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논객 조갑제씨의 글을 곳곳에 퍼다 날랐다. 또 당시 야권의 정치적 뿌리 중 하나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에 숨겨놓은 재산을 아느냐”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는 이어 “박원순이 재벌들에게 빼앗은 돈은 얼마인지 모르느냐”고 연관 지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그는 “행동하는 양심은 모두 도둑”이라는 등 정치적 냉소를 부추기는 표현도 사용했다. 박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이던 공공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해서는 “나경원(당시 새누리당 후보)이 말한 5만채가 어렵다면, 8만채를 말한 박원순은 완전히 또라이라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제18대 대선을 앞둔 9∼12월에는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주요 주자들을 겨눈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했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자 “단일화 김칫국을 마시던 ‘놈현폐족’들에게 ‘빅엿’을 날렸다는 점에서 통쾌하다”고 썼다가, 이후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자 “국민을 실험용 생쥐로 본 안철수”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예산을 받아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아울러 노씨는 대선 막판 변수로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관련 댓글을 달던 것이 발각돼 이슈로 떠오르자 당시 여권 주장에 보조를 맞춰 ‘여직원 감금’을 부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를 공유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 “겁박당한 저 목소리가 농성 중인 앙칼진 목소리냐”고 묻는 글을 올렸다. 노씨는 “박근혜 후보를 음해하던 민주당이 급기야 국정원 직원의 집을 ‘여론조작의 아지트’라 한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 직원들 사용·관리 추정 트위터·각종 문건 근거로 인정… ‘무더기 파일’ 증거능력 불인정 2013년부터 4년간 이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재판은 상급심을 거칠 때마다 결과가 뒤집어졌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는데 30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선거 개입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검찰이 최근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회의녹취록과 보고서가 판단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에서 2015년 7월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된 것도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달리 국정원 사이버팀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수장으로서 이 같은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의 ‘정점’에 있었다고 결론 냈다. 최근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녹취록과 보고서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먼저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인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에는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된 지침에 해당하는 ‘이슈와 논지’ 등이 포함됐는데 1심에서는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2심에선 이를 인정해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 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313호 1항에 따라 문건의 작성자가 법정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을 확인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관리한 것으로 추정된 트위터 계정과 인터넷 사이트 계정, 각종 국정원 문건들을 중심으로 사이버팀의 선거 개입을 밝혀냈다. 특히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제출한 국정원의 2009년 6월 19일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청와대에 보고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10여건의 문건이 유죄를 판단하는 데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는데,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SNS 관련 보고서에는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혹세무민의 여론을 정상화하라는 등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라는 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했다”면서 “국가기관의 여론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만큼 위법행위가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의 선거운동 개입에 관해서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은 후보자들이 출마선언을 시작한 때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비판을 가하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경선 등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때부터로 시기를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외에 이른바 ‘SNS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여겨져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댓글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받을 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국정원이 조사한 자료도 함께 받았다. 지난 7월 세계일보의 보도로 알려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다. 문건에는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야권이 젊은 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데 SNS를 악용한다’, ‘2012년 총선·대선은 박빙 가능성, SNS 투표 독려가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팔로워 확보를 통한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을 강화하고 팔로워 늘리기 작업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국정원법 위반, 정치 관여 고의성 입증과 관련된다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이 문건의 작성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넘겨달라고 요청해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위 자료에는 원 전 원장이 SNS를 활용한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의 경우 원 전 원장이 2011년 11월 3일 정무직 회의에서 ‘선거사범 최단시간 내 처리’를 지시한 이후 작성돼 그달 7일 청와대에 보고됐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2011년 10월 4일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작성해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후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해 1개팀 35명이 증원됐다. 경위 자료에는 이런 문건이 작성·보고될 당시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주제·내용 선정, 의미 부여 등에서 일종의 ‘활동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등에 관한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의 내용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TF가 밝혀낸 최대 30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가 원 전 원장 시절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면, ‘SNS 문건’의 작성경위는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인 셈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향후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재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 개혁위는 TF 조사를 통해 옛 국정원에서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3일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데 이 문건이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당시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뻗어 나갈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는 10월 12일 치러질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스님들에 대한 징계와 승적 박탈이 출마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구 본사 주지들이 이례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결의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최근 선거와 관련해 한 후보의 언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과열의 대표적인 징후이다. 한 교계지가 ‘총무원장 유력후보 A스님 금품 살포’ 기사를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이 교계지는 “A스님이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선원 대중공양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장단 등 소임자 스님들에게 거액의 공양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A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승가의 전통처럼 이어져 온 대중공양을 문제 삼는다면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불법 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A스님은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자신의 불출마를 권유하고 외압까지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꾸로 A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총무원장 스님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 호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라 징계를 받은 영담·명진 스님의 거취도 선거와 관련해 꾸준히 회자되는 사안이다. 영담 스님은 지난해 4월 종단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권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지난 4월 종단 비방과 함께 사찰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현 집행부의 반대편에 서 왔던 두 스님에 대한 조치를 놓고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 총무원장 출마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조계종 집행부는 “해종 행위를 한 스님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정당한 조치”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서 교구 본사 주지들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전국 24개 교구 본사 주지들로 구성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최근 해인사에 모여 3개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배척하며, 입후보 관련 인물이 제공하는 일체의 공양물과 선물에 대해 명목을 불문하고 단호히 거절한다”면서 “후보자의 비전과 종책, 종단 발전을 위한 원력이 교구 구성원에게 널리 바르게 전해지도록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적인 인연에 얽혀 이미 금품을 받은 스님이 있다면 전액 되돌려주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차기 총무원장 후보군은 6명 정도로 압축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그들이다. 공식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없지만 후보를 중심으로 각종 종책모임들의 움직임이 부산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불교광장’은 중앙종회 의원의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교구 본사 주지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광장이 조율을 거쳐 원만하게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 경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40명의 선거인단과 중앙종회 의원 81명 등 321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로 선출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