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경공모 변호사에 대한 청와대의 ‘아리랑TV 감사’ 역제안 역시 불법성이 없다고 봤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지난해 11월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경공모 경공모의 법률자문인 윤모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고, 이에 청와대가 올해 3월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공모 내부에서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외부로 표출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바로 윤 변호사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리랑TV 비상임감사의 경우 1년에 4~5회 있는 회의에 참석시 회의비로 20만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우나 혜택이 없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제안할만한 직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 제안과 김경수 지사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고 그 외 불법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에 가자”는 발언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이 만든 경인선(경제도사람이먼저다)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오프라인 조직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일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찾아 인사하면서 지지그룹 중 하나인 경인선과 관련해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김 여사가 경인선과 드루킹, 경공모의 불법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경인선은 경공모가 주축으로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경선장에서 (문재인)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을 활발히 진행했다”면서도 “(문재인)후보의 배우자(김 여사)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특검팀은 경공모가 운영자금으로 29억800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비용은 경공모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 자금 유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허 특검은 수사와 관련, 그간 정치권으로 부터 지속된 비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온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허 특검은 이날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 개인에게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가 있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거듭 정치권의 ‘특검 흔들기’에 거듭 불만을 표하면서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는 감사드린다”고 했다. 허 특검은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별세와 관련해선 “수사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선거일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돼 대법 “지역주민 개념 정할 수 없다” 기부행위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내려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범주로 구분되지만 선거 상황은 당시 정치지형 등에 따라 격변한다. 그래서 선거재판에선 선고 시점이 판결 내용만큼 중요해질 때가 생긴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진 20대 총선 이후에도 선거사범 60여명의 희비가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엇갈렸다. 역대 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결혼식 주례를 포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6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을 40여일 앞둔 3월 2일 완료되며 차질이 생겼다. 대법원이 “선거구 획정 전 지역주민의 개념을 정할 수 없다”며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선 사범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이어 하급심에서도 기부행위 위반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검찰은 죄목을 매수죄로 바꿨다. 매수죄에선 불법적인 금품 살포 금지 범위를 선거구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매수죄 처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부행위 위반죄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은 기부행위에서 매수죄로 적용 혐의를 바꿔 변경한 검찰의 공소장을 수용, 20대 총선 전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를 매수죄로 처벌했다. 하지만 이미 선거일로부터 20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검찰과 법원이 매수죄 처벌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미 15명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였다. 매수죄 처벌 봇물이 열리기 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들 중엔 김진표 의원이 있다. 쌀 81만원어치를 지인에게 받아 선거구 획정 전 지역구 근처 산악회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지난해 11월 9일 벌금 90만원 확정형을 받았다. 기부행위는 무죄,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구청 등에서 빼낸 주민 명부와 연락처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겨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한겨레가 입수했다는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명부’에는 이 지역 유권자 전체인 13만 1000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고, 7만 4398명의 유선전화 번호(전체 유권자의 56%), 4만 8670명의 휴대전화 번호(전체의 36.6%)가 담겨 있다고 한다. 중복된 연락처를 제외하면 서대문구 전체 유권자의 71.9%(9만 4711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라고 보도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무렵,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던 이성헌 의원(서대문갑)의 보좌관으로부터 ‘유권자 명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이 보좌관은 구청에서 빼왔다는 주민 명부(총 13만 1727명)를 줬고, 과거 선거 때 제공받은 선거인단 명부, 당원 명부 등과 합쳐 서대문갑 유권자 명부를 새로 만들어줬다”는 당시 새누리당의 한 의원실에서 일한 직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직원이 취합한 최종 유권자 명부에는 당시 서대문갑 지역구 14개 행정동 전체 유권자의 연락처 정보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 유권자 명부가 이후 동별·유권자 정보별로 쪼개져 선거운동원과 아르바이트들에게 전달됐고, 이후 직접 통화와 문자 전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권자 명부 활용에 대해 이성헌 전 의원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러한 명부 작성의 불법성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당 직원은 전했다. 특히 이성헌 전 의원 측이 이에 대해 각별히 보안에 신경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유권자 명부 작성이 서대문갑뿐만 아니라 다른 접전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권자 명부가 엑셀 등으로 자동으로 분류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램이나 매크로가 활용돼서 분류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를 특별히 잘하는 당직자들이 있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제보자는 “그런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당직자들이 선거 때마다 여러 캠프로 불려다녔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구의원으로 출마한 남편의 명함을 주택가에 뿌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8·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7일 서울시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남편 A씨 명함 70∼80장을 주택가 대문 앞에 놓거나, 세대별 우편함 안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행”이라면서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함에도 만연히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으며 선거 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시청 사무실 방문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아메리카 퍼스트(우선)”와 “멕시코 퍼스트”를 각각 서로 달리 외쳐온 현임 미국 대통령과 멕시코의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시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협력을 다짐했다. 자국중심주의적이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스트, 고집불통의 태도 등의 특징을 공유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두 사람의 첫 전화 상견례는 우호적이고, 조심스러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멕시코 대선 당선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과 양국 국경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암로(오브라도르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딴 애칭)와 30분간 통화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로와 첫 통화 이후 앞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암로와) 관계가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로와 통화에서 국경 보안과 무역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신 멕시코와 별도의 양자 협정을 맺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는 매우 강력한 이민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민법을 바로잡을 때까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서 “그(암로)가 국경문제에서 우리를 도우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주장해 온 암로 역시 이날 통화에서는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연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행 이민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암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 등과 같은 일반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이민을 줄이고 치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통화 분위기였다. 우리 팀이 (미국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암로는 멕시코가 미국에 대해 크게 시장을 열어주면서, 기계화 및 대량 경작으로 인해 단가가 싼 미국산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와 멕시코 농가가 피폐해지고,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전전하다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강조해 왔다.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포퓰리스트 성향의 암로는 선거운동 기간 미국과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경제적 민족주의자’이기도 한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해 왔고, “외국 정부의 피냐타(과자가 들어있는 종이인형)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이민, 국경 문제 등에서 대립하고 충돌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암로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전임 멕시코 대통령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측이 멕시코를 조롱하고, 압박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두 나라)관계가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암로는 특히 “멕시코의 가스 전 및 정유 개발 등과 관련, 부패가 개입돼 있다”면서 재검토를 지시할 것을 밝히고 있어, 관계가 순탄치 않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또 멕시코인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국경 벽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암로가 입장을 수그러뜨리지 않은 채 “반인륜적, 반지성적, 반역사적”이라며 강한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은 우호적인 협력 관계 정립을 강조해 왔다. 암로도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호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암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트위터에서 “암로가 멕시코의 차기 대통령이 된 데 축하를 건넨다”며 “나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무척이나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두 사람의 통화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강자를 존중한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암로를 일단은 인정하고, 그 중량감을 인정한다는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기영합적이고, 자국우선주의적인 언행으로 갈등과 충돌을 불사해 온 두 지도자가 언제까지 서로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갈 지는 미지수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평생 독립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故) 장준하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가 2일 별세했다. 92세. 유족 측은 지난 2일 오전 11시24분에 김희숙 여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준하 선생님 아들 장호준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여권을 돌려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하면서 위독한 상태임이 알려지기도 했다. 장호준 목사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인은 1926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고인은 장준하 선생이 정주 신안소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 사제지간으로 만나서 1943년에 결혼했다. 이후 장준하 선생이 학도병으로 끌려가자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 고인은 해방 후인 1946년 1월에 월남해 김구 선생의 비서로 활동하던 장준하 선생을 다시 만났다.고인은 장준하 선생이 발행한 종합월간지인 ‘사상계’ 발행을 도우며 3남 2녀를 키웠다. 1967년 6월 제7대 총선 때는 옥중 출마한 장준하 선생을 대신해 유세에 나서며 장준하 선생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등산하던 도중 사망했다. 유신독재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 장준하 선생이 단순 실족 추락사로 처리되면서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인은 장준하 선생의 유해가 안장된 경기 파주시 장준하 공원묘지에 합장된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4일 오전 8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30일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애초에 6개월만 약속하고 (청와대에)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직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평양 공연 이후”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부터 평양 공연까지로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사표를 반려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저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에 (청와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굳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결과도 사직을 결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제게는 오히려 떠밀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탁 행정관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1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며 수많은 행사를 치러낸 의전비서관실의 동료들도 이제는 굳이 제가 없어도 충분히 대통령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잘 해내리라는 믿음도 있고, 무엇보다 새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종천 비서관이 있어 더욱 그러한 믿음이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에 사의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김종천 의전비서관)는 제가 청와대 안에서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이며 가장 적임자”라며 “(해당 보도의) ‘신박’한 해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탁 행정관은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탁 행정관의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저의 사직 의사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인해 지난 1년 내내 화제가 되었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시끄럽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소회는 언젠가 밝힐 시간이 오리라 생각한다. 굳이 이말 저말 안 하고 조용히 지내려 한다”며 “허리디스크와 이명, 갑상선 치료가 먼저라…지나치게 많은 관심에 감사했다”고 밝혔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탁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토크 콘서트 등 행사를 기획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기념식과 회의 등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했다. 탁 행정관은 과거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왜곡된 성의식’ 논란에 휩싸였고, 야권 및 여성단체는 그동안 탁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앞서 탁 행정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라고 쓰며 사의를 시사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탁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9일 사의 표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다.탁 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망대해 사진과 함께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라는 글을 올렸다. 직접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지만 ‘잊혀질’, ‘사라질’이란 표현 때문에 그가 청와대를 떠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서 “전·현직 의전비서관에게도 어제오늘 사표 얘기를 꺼낸 적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 18일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일에도 러시아 화가 이반 아이바좁스키의 ‘무지개’라는 그림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다.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조각배 한 척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듯 위태롭게 항해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일부에선 그가 급작스러운 심경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탁 행정관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과거 저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구설에 올랐다. 외부에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탁 행정관을 내치지 않았다. 과거 행적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탁 행정관을 대체할 만한 능력 있는 행사기획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극찬이 쏟아진 축하 공연을 준비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비롯해 이전 정부와 달라진 감동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정희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원장 측에서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해 현행법 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후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것과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현명한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 현명한 안양시민은 새로운 안양, 변화와 혁신의 안양에 대한 갈망으로 최대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대호(60) 더불어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는 6·13안양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시되자 지난 13일 밤 10시경 일찌감치 당선소감을 밝혔다. 6·13 안양시장 선거에서 최대호 민주당 당선자가 16만 9030표(56.2％)를 얻어 11만 5128표(38.2％)의 이필운 한국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민선 4, 5. 6기 선거에서 1승 2패로 열세였던 최 후보가 민선 7기 네 번째 대결에서 승리해 2승 2패 무승부를 기록하며 지난번 패배를 설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최 당선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만안, 동안구 총 31개 동 모두에서, ‘선거일투표’에서는 2개동을 뺀 29개 동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또 ‘거소투표’와 ‘관외사전투표’도 모두 앞섰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에서는 만안,동안구에서 최 당선자가 이 후보보다 2배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선거일투표에서 단지 만안구 2개 동에서만 최 당선자를 앞섰을 뿐이다. 31개 동 거의 모두에서 앞서 5만 3902표을 더 얻은 최 당선자의 승리였다 앞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최 당선자는 93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 후보에게 패배했었다. 지난번 두 후보의 박빙 승부에 이어 이번 맞대결은 안양시 최대의 화두였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거센 바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맞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승부는 최 당선자의 압도적인 승리로 일찌감치 끝났다. 그럼에도 선거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후보 캠프는 선거기간 동안 ‘같은 당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에 대한 의혹’을 두고 ‘불법비리 종합선물세트’, ‘가짜뉴스 공장장‘ 등 막말을 주고받는 등 비방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책적인 대결보다 약점을 들춰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선거운동이 지속되면서 두 캠프 간 감정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 당선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이정국·임채호 예비후보의 ‘공천배제’ 등 견제를 받으면 힘겹게 시장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최 당선자는 같은 당 이정국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했다 취하하기도 했다. 최 당선자는 이를 의식해 “가열된 선거운동에서 빚어진 갈등을 잘 추슬러 오직 시민행복만 바라보겠다”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안양시민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약속드린 대로 실천해 안양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겠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안양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는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달 27일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벌인 첫 여론조사에서 최대호 후보54.6％, 이필운 후보 27.3％로 최 후보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지난 11일 또 다른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에는 최대호 후보 34.5％, 이필운 후보가 56.5％로 나타나 이 후보의 우세를 예측했다. 같은 후보들을 놓고 벌인 두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최 당선자는 출마 선언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안양시장이 다시 탄생해야 한다”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책을 안양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완성 정책으로 안양교도소 이전, 수도권 서남부 권역 도심재생사업(경부선 국철 지하화), 4차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박달동 탄약고 부대). 스마트콘텐츠산업 전진화, 광역화장장 조성 등 재임 때 추진했던 5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민선 5기 안양시 시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8일 경기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필운 후보 지지 모임 단체대화방에서 투표 인증 사진이 공유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필운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했다. 정기열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필운 후보의 한 지지자는 사전투표소와 이필운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 당시 단톡방에는 28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지지자는 “사전투표 지인들 모시고 잘했습니다. 청렴 시장님 이필운 파이팅입니다!”라고 했다.다른 이들이 “투표용지 촬영한 거 올리지 마시고, 다운로드하여 돌리지 마세요. 신고되면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어요”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대호 후보 캠프는 이러한 내용을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동안구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곧 수원지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 때에도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 “정치적으로 민감” 방치… 선관위 “제한 규정 없어” 외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교통법규 위반 등 ‘법 위의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 적발과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 14일간)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주행 중 유세 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112 신고가 모두 242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0여건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건널목과 그로부터 10m 이내인 곳, 인도 등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유세 차량에서 후보가 서는 곳이 기존에 짐을 싣는 적재 공간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량에 서서 유세를 펼쳐서도 안 된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유세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기간 유세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시정조치는 하고 있지만 심대한 교통 방해가 없다면 과태료 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탄 유세차량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역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했다’는 112 신고에 대해 경찰은 다른 차량을 위협한 역주행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동 유세’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도 주행 중인 유세 차량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세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도 같은 기간 5585건 접수됐다. 하루에 700건 정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 후보들의 ‘유세 소음’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경찰로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올해부터 소음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도 가급적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때까지는 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갔었는데, 괜히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도 유세 차량의 소음 단속에 눈감는 분위기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규정이 없다”면서 “후보 사무실에 자제 요청을 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에 사는 회사원 김모(31)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거운동 홍보 문자메시지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간 적도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문자 폭탄’에 불만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선거 홍보문자 관련 상담은 총 1만 1626건이다. 이는 2014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4100여건의 3배 정도다. 선거 홍보 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8)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KISA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상담센터를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측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를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이다. 선거운동본부에서 ‘잘 모른다’, ‘적법하게 받았다’라는 식으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증거를 녹취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황성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개인정보 출처 불분명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KISA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A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개인정보 출처 미고지는 3820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문자에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더이상 문자를 받고 싶지 않은 유권자는 일단 수신거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신거부를 해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또 올 경우에는 KISA에 신고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민주당 “적극적인 증거인멸 우려”아직까지 논평·해명 없는 한국당문 대통령 오늘 ‘드루킹 사건 특검’ 임명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행위는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윗선’ 개입 의혹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A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B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 일체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한 광역단체 후보 캠프의 실무자였던 C씨는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 혐오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글을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백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선거 직후 적극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이 짐작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이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댓글조작 의혹 당시 어떤 인물이 관련됐는지는 수사로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날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제기된 이래 아직까지 별도의 논평이나 해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날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이날 중 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 핵심인사 김한수 등 4~5명 靑행정관으로”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 조작’ 수사 민주 “국민 우롱”… 오늘 檢고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17대 대선에서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포털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6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이날 한 언론사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직원의 말을 인용해 한나라당이 매크로를 이용해 공감 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나라당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나라당 댓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검 수사를 앞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거의 흡사한 양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드루킹도 옥중편지에서 “한나라당 측 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된 ‘댓글 기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입수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댓글 조작 의혹도 매크로를 비롯한 기계적 수단이 사용됐는지가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박철완씨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매크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불법적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내지 행정요원으로 흘러들어 갔다”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4~5명 정도로 김한수 전 행정관이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의 개통자다. 그는 또 “2014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이정현 의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대표의 긴급 지시로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의혹에 대해 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한나라당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의 물타기로, 증거가 드러났으면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특검에 포함시켜 정치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매크로 댓글 조작 의혹이 민주당의 여론 조작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부는 31일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명 선거와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가 늘어나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30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1031건에서 166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6명을 구속하고 1100명을 수사 중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강동 발전을 앞당기지 않으면 더욱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임동규 자유한국당 후보는 14일 이해식 현 구청장의 지난 10년을 비판했다. 구와 인접한 경기 하남시와 구리시, 서울 광진구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발전이 정체돼 있다는 게 요지다. “이 구청장이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구정을 운영했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기인데 이 청장은 주로 동물복지, 도시농업에만 관심을 쏟았죠. 강동구의 좋은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에 주거시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사람들이 돈도 벌고 먹고 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 후보는 ‘강동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로 정했다. 자연스레 두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다. ‘2015년 완공된 첨단업무단지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것인지’와 ‘임 후보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임 후보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 “(첨단업무단지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한 일이죠. 기존에 들어설 예정이던 보금자리주택을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삼성엔지니어링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쫓아가 의견도 내며 계획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역 내에 있거나 인접한 성심병원, 경희대병원,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 후보의 자신감은 다양한 경험에서 온다. 그는 동양유리공업을 창업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을 통해 행정을 경험했고 기업도 운영해 봤습니다. 여기에 경륜이 더해졌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와 행정 경력을 잘 살려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임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선에 이겼음에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힘겹게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당시는 계파 간 싸움이 치열할 때입니다. 어떻게든 한쪽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죠. 전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인물론을 내세워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선거들을 보면 국민들은 한쪽에만 표를 몰아주지 않았고, 밉지만 야당을 다시 한번 응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