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 보기 어려워”고발자, 이의제기 신청…검찰 송치 예정TBS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준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지난해 1월쯤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어준 “‘1합시다’가 민주당 연상? 참신한 상상력…협박 안 통해”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며 TBS 캠페인 관련 진행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TBS교통방송에서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는 당시 자신은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빚은 ‘#1합시다’가 잘 될 리가 없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당했다며 이는 “겁주고 입을 다물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다.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영상은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로 끝난다. 국민의힘 해석대로 정말 기호 1번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기호 1번이 될 리가 없다고 한 셈”이라면서 “본인들 해석대로 하면 저를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제가 수준이 떨어지고 감각이 후져서 시장에서 퇴출될 수는 있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다물고 겁을 먹으라면 그렇게는 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TBS, 유튜브 구독 캠페인 ‘1합시다’野 “사전선거운동 서슴없이 자행” 김근식 “노골적으로 여당 나팔수 역할 자처”금태섭 “김어준, 재정 지원 받는 공공재 점유” TBS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김씨와 주진우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해 “일(1)해야죠”, “일(1)합시다”라며 유튜브 구독을 촉구하는 홍보영상을 내보냈다. 이후 한 달 보름이 흐른 뒤 민트색으로 표기된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 파란색과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일제히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어준과 뉴스공장 퇴출 등을 외쳤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TBS 교통방송을 조례에 나와 있는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생활·재난정보 중심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이 노골적으로 여당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라며 “주저함 ‘일(1)도’ 없이 해체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TBS에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을 전액 폐지하고,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공약하며 “김어준 같이 편향된 방송인은 당연히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김어준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송국에서 전파라는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본래 계획했던 캠페인 기간을 넘어선 지금까지 홍보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올해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TBS “선거 앞두고 오해지적 수용, 캠페인 중단” 그러자 TBS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들여 오늘자로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TBS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정당의 색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자체 종결국힘 “‘2겨요 코로나, 2합시다’도 되나” 한편 이와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 지난 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에 앉힌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면서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 캠페인을 해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꼬집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시의원들의 비위에 대해 자정을 다짐하며 사과했으나 ‘진정성이 없는 면피용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동화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1명은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을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과는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영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나왔다. 실제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시의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송상준 시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경신 의원은 2016년부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맡아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북 지역 최연소 기초의원인 한승진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가 “반성 없는 면피용 사과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전주시의회의 사과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하나 마나 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회는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비위와 법률 위반으로 손가락질 대상이 된 지 오래“라면서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자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시의원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전북에서 지방의회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감은 커녕 일관성도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없이 선거에 미칠 영향만 고려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후보 공천 과정에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특히,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당원권 정지로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범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즉각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혁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통보 즉시 윤리위를 소집할 것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 징계 수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할 것 등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을 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취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SNS 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1심은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후보자 토론죄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리 오해·자유심증주의 한계 안 벗어나”공모 관련 핵심 쟁점서 항소심 판단 유지金, 최후 진술서 “法, 동선 입증 증거 외면”주소지 인근 창원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듯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킹크랩(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시연 참관’을 둘러싼 허익범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마지막 공방에서 재판부가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했는지 따지는 데 있어 핵심 쟁점으로 꼽혔지만 재판부는 “심리 미진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2017년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친문 적자’인 김 지사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대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드루킹 사무실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인지한 것은 물론,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1년 4개월간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고, 김씨와 반복적으로 만났다. 대선 뒤에도 김 지사가 김씨에게 킹크랩 운용을 부탁함으로써 범행 결의를 강화했다는 원심의 판단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공모사실)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통한 불법 여론 조작이라는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해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줄곧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킹크랩 시연 참관은 없었고,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운용 사실을 김 지사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에 ‘선플운동’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킹크랩 시연이 사실이라면 이런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 후 페이스북에 올린 상고심 최후 진술문에서도 산채 방문 당시 자신의 동선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비서의 구글지도 타임라인을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진술문에서 “세세한 동선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시연 (사실을) 입증해야 할 특검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라는 형사법 원칙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지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김 지사의 제안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로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법에 따라 경남지사직을 잃게 됐다. 또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국회의원·대통령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금고’를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아 있는 형 집행 기간을 더해야 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창원지검에 출석한 뒤 주소지 인근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위 대선 주자 캠프가 20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후보 캠프는 사실 관계를 속이는 가짜뉴스 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발했고, 이낙연 캠프는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은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의혹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대변인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교통연수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백번 양보해도 공직 유관단체일 뿐이므로 진모씨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했다. 또 “사단법인 직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다”며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을 들었다. 이낙연 캠프가 사무처장의 임명권자가 경기지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라며 “교통연수원 상근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낙연 후보는 자신과 인증샷을 찍은 사람이 모두 지인이고 측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도민의 혈세를 매월 받아 가며 했던 업무는 ‘이낙연 후보 비방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선거개입, 댓글공작이었다”며 “이를 개인적인 일탈로 믿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기획, 운영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기도민의 혈세로 경기도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선거 공작과 정치개입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공직자 자세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발본색원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징계하고 직위해제한 건 최선 다한 것”“공직의 사적남용, 가족 범죄 봐줬으면”18일 “공직선거법 아닌 내부지침 위반”이낙연, 이재명에 “인사 아닌 위법 문제”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방’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위법 문제”라며 법적 처벌 등 공세를 멈추지 않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어 등을 한 번 스스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맞받쳤다. “날 장애인 폄하하고 음해한 본인지지자도 한번 봐… 이낙연 지나치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징계하고 직위 해제한 것은 제게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 비방 의혹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니 경기도 직접 산하기관은 아니고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이 그런 비방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 정치 중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휘 권한을 행사해서 감사하고 있고 직위해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 측에서 인사조치로 선을 긋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찰 고발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저에 대해 장애인 폄하를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음해하는 수없이 많은 지지자의 행동에 대해 본인 측도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면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약속을 지킬지는 전에 약속한 것을 잘 지켰느냐를 잘 보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있느냐, 주변 측근이나 친인척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혜택을 보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낙연 “군필 포스터보다 가짜뉴스 제작 배포한 불법 선거운동이 더 심각”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의 SNS 비방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에 따른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딥페이크 피해 근절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그것은 인사 문제가 아니고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는 것과 관련, “가짜뉴스나 네거티브는 효과가 있지 않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조급증만 드러날 뿐”이라면서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잘못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최근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만든 단체 SNS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당 선관위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당초 이재명 지사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군필 포스터 논란을 언급하며 “그것보다는 고위공직자가 단톡방(다수가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을 열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고 이 지사측을 비난했다.

李지사 “군필 원팀 포스터는 흑색선전”소년공 시절 장애로 휘어진 팔 사진 공개김두관·정세균 후보도 “마타도어” 비판이낙연측 “이재명 SNS봉사팀이 댓글 공세”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과열되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덩달아 치열해지고 있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자랑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춤한 사이 2위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타면서 1·2위 캠프의 상대 비방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박정희를 찬양했다”고 불을 지르자,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SNS 봉사팀’을 댓글조작을 벌인 국가정보원에 비유하며 맞불을 놨다.이 지사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필 원팀’ 포스터에 대해 “마치 제가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서글프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음해, 왜곡하는 건 마타도어(흑색선전)와 네거티브에 해당되기에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말 사이 민주당 지지자를 달군 ‘군필 원팀’ 포스터에는 이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등장하는데, 소년공 시절 얻은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 지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가 “마타도어”라고 비판하자 포스터를 만든 지지자는 “이낙연 캠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팔이 비틀어진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했다. 이 전 대표 캠프도 같은 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SNS 봉사팀’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벌여 왔다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불법여론조작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며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 대선 경선에 개입해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고 선동한 것은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는 범죄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광양시 옥룡사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가 단톡방을 열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군필 원팀’ 포스터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정치 중립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위해제했고,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전 대통령)를 찬양하던 분도 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터무니없는 왜곡이요 거짓 주장”이라며 “왜곡 날조 네거티브 공세는 사이다가 아니라 독극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전두환 관련 기사를 썼을 뿐이고, 전남지사 재임 당시 김관용 경북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참여하기로 해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는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과열되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덩달아 치열해지고 있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자랑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춤한 사이 2위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타면서 1·2위 캠프의 상대 비방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박정희를 찬양했다”고 불을 지르자,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SNS 봉사팀’의 실체는 이낙연 네거티브”라며 맞불을 놨다. 　이 지사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필 원팀’ 포스터에 대해 “마치 제가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서글프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음해, 왜곡하는건 마타도어(흑색선전)와 네거티브에 해당되기에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말 사이 민주당 지지자를 달군 ‘군필 원팀’ 포스터에는 이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등장하는데, 소년공 시절 얻은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 지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가 “마타도어”라고 비판하자 포스터를 만든 지지자는 “이낙연 캠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팔이 비틀어진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했다. 　이 전 대표 캠프도 같은 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SNS 봉사팀’이 이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벌여 왔다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불법여론조작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며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광양 옥룡사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가 단톡방을 열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군필 원팀’ 포스터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오영환 수석대변인도 “이낙연 후보를 기레기, 친일로 규정한 게시물을 무기 삼아 ‘총공격해 달라’고 선동했다”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위해 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정치 중립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위해제했고, 감사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전 대통령)를 찬양하던 분도 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터무니없는 왜곡이요 거짓 주장”이라며 “왜곡 날조 네거티브 공세는 사이다가 아니라 독극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전두환 관련 기사를 썼을 뿐이고, 전남지사 재임 당시 김관용 경북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참여하기로 해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는 해명이다.

　주말 사이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화제가 된 ‘군필 원팀’ 포스터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만 등장하지 않는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추 전 장관을 제외하면 ‘군 면제’인 이 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틀어진 왼팔이 찍힌 사진을 올렸고,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이 지사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군필 원팀’ 포스터에 대해 “마치 제가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서글프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우리 가족 중에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안 간 사람은 없다. 제 아들 둘도 공군으로 만기 제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고 해야한다”면서 “그런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음해·왜곡하는 것은 정말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왼팔에 장애를 입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팔 사진을 공개하며 “프레스에 눌려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져 버린 왼팔을 숨기려고 한여름에도 긴 팔 셔츠만 입는 절 보며 어머니는 속울음 삼켰다”며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군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용산 미군부대에서 한국 지원병인 카투사로 복무했고, 정세균 전 총리·박용진 의원·김두관 의원은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군필 원팀’ 포스터에 대해 김 의원은 “누구도 장애를 갖고 비하 받으며 안된다”면서 “미필 소리가 낫다. 차라리 나를 빼달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총리도 “검증이 마타도어가 돼선 안 된다”며 “장애로 군에 입대 못한 한을 껴안아주는게 민주당 정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군필원팀 논란으로 낯이 뜨거웠다”며 “원팀으로 가야할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암수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남 광양 옥룡사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당원의 웹자보다. 더구나 본인이 해명까지 했다”며 캠프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단톡방을 열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군필 원팀’ 포스터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재명 SNS 봉사팀’에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포함돼 있고, 이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포스터를 제작한 민주당 지지자는 SNS에 ‘김두관, 정세균 두분께 사과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려 “강한안보를 강조하기 위해 제작했는데, 두 후보는 선의를 곡해해 폄훼했다”며 “이낙연 캠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중립 문제로 제가 지휘권한 행사 감사”“경기도 관련 구성원, 선거법 위반은 아냐”이낙연측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조작”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유관 기관 공무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면서 “정치 중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휘 권한을 행사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실제 확인해봤는데 경기도 직접 산하기관은 아니고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이 그런 비방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자중해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책임지는 게 맞아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조사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근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만든 단체 SNS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당 선관위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재명 지사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남 광양시 소재의 옥룡사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필 포스터 논란을언급하며 “그것보다는 고위공직자가 단톡방(다수가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을 열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면서 “그것마저 규정하고 조치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니 8개월간의 대장정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 등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9월에 확정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 등 4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어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자체장 중 대선주자로 나선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다. 이 지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9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고 한다. 원 지사는 조기 사퇴 뜻을 비쳤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주춤한 상태다. 현행 법령상으로 지자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경선 운동을 못 하게 했으나 2012년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선거운동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6명의 지자체장이 경선에 나갔으나 단 한 명도 경선 전에 사퇴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은 아니다. 대선주자 지자체장들은 경선 관련 행사가 있으면 휴가를 쓴다지만, 경선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지방행정에 더 전념했을 것 아닌가. 대선에 뛰어든 지자체장들은 코로나 확산기의 조기 사퇴가 방역 공백을 부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대선주자의 선거운동과 도정의 양립은 쉽지 않고, 또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차원은 물론 효율적 행정이란 차원에서도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일자리 해결사’, ‘문재인 정부 경제 디자이너’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횡령·배임 사건까지 터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위기를 맞은 그를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탈당 형식으로 사실상 ‘손절’했고 심복과 친인척조차 등을 돌렸다. 지역 여론도 나빠져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오히려 ‘부도덕한 인물에게 어떻게 공천장을 줬느냐’며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의원을 ‘버려진 카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그를 지탱해 주던 재력도 예전만 못해 정치생명과 돈줄이 모두 끊길 위기를 맞았다.증권사 출신인 이 의원은 여러 회사를 거느린 성공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가 19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북의 정치 일번지 전주 완산을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검찰과의 질긴 악연이 시작됐다. 초선 시절 숱한 의혹 제기와 고발에도 불사조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을 피한 그는 20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넘지 못했다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선증을 받은 다음날부터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월에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초선부터 공선법 위반 수사로 검찰과 질긴 인연 검찰은 2012년 이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되자 ▲불법 사조직 운영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 선거운동 동원 ▲봉사활동 모임 창립총회에서 지지 호소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이 의원은 무죄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오히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의원직을 유지(벌금 80만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의 동창생과 취업을 대가로 불법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앙심을 품은 운동원 등이 ‘양심선언’하는 바람에 불거졌다. 수사 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의원만 기사회생했다. 이 사건 이후 선거를 도왔던 상당수 지지층이 실망하고 빠져나가 20대 총선 당내 경선 패배로 이어졌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21대 총선 직후부터 다시 시작됐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6일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기가 무섭게 검찰이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했다.●21대 의원 중 유일하게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세 차례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의원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를 기록했다. 이제 이 의원을 둘러싼 사건은 ‘먹튀 논란’과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온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전주지법에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회삿돈 약 53억원을 빼돌려 딸이 몰던 포르셰 보험료, 딸이 거주했던 월세 488만원짜리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선법 위반 실형 선고한 그 재판부 또 만난 악연 이 의원은 지난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그는 변호인단이 첫 재판 하루를 앞두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자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공판준비기일 직전 변호사가 모두 사임했는데 이번에 다시 변호사가 사임서를 내 매우 당혹스럽다”며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임·선임을 반복하면 (사건 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려) 재판을 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사건 기록은 무려 4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대형 법무법인인 A로펌은 기소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1일 전주지법에 ‘소송대리인해임서’를 제출했다. A로펌 외에 별도로 선임했던 고검장 출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도 이 의원이 기소된 후 모두 사임했다. 이 의원은 사흘 뒤 전주시에 사무실을 둔 B로펌을 새로 선임했지만 이 변호인들도 1주일 만인 지난 1일 사임하자 재판부는 이를 재판 연기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이 “(변호사) 사임을 만류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변호사를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계속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한 달, 두 달, (피고인 구속 가능 기간) 6개월이 더 갈 것 아니냐.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며 한숨을 내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강행했다. 이 재판부가 이 의원을 공선법 위반 사건을 맡으면서 이미 겪어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강수를 뒀으나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11월 24일까지 16회의 재판기일을 잡았다. ‘꼼수 전략’이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다.●측근들, 횡령·배임 주범으로 이 의원 지목 이 의원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 것은 앞서 기소된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상황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의 심복으로 알려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 재무담당인 조카 이모씨 등은 이 의원을 5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행위는 자신들이 했지만 이는 사실상 오너인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열린 특정범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돈이 대부분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담당 이씨의 변호인도 “이상직 의원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다.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실무자로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 의원에게 등을 돌린 것은 횡령·배임 사건의 책임을 대신 지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회사가 도산해 훗날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회생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재판 진행 상황으로 봐 이 의원이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뿐만 아니라 옥중에서도 매월 1000여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 비난을 사는 이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외에도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 여부와 문재인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자녀 상속세 포탈, 위장이혼 등 크고 작은 의혹의 중심에 있어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연설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가 광화문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설한 2019년 11월 2일에는 이듬해 4월로 예정된 총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그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 목사는 당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달말 대담집 출간 맞춰 출마선언할 듯 秋, 유튜브 구독자만 21만명…열성팬 많아10만 조국 지지자 모임 오프라인 기반될 듯“윤석열 몸집만 키우는 부작용” 우려 시선도秋 “尹 대권? 민주주의를 악마에 던져주는 것”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7월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인사안, 조국 사건, 검찰개혁 등 각종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윤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행보를 본격화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며 대권 도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과의 갈등 속에 존재감이 크게 부각된 윤 전 총장을 의식해 되레 윤 전 총장의 대권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링 위 오르면 이낙연과 2위 다툼 자신감추미애 지지율 현재 2.2% 14일 추 전 장관 측근에 따르면 그는 대담집 발간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추 전 장관 측은 “방송 인터뷰 등 공식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심이 확실히 선다면 책이 나오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7월 초에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추 전 장관 본인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 “많은 분들이 출마 권유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추 전 장관의 등판은 윤 전 총장이 잠행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타이밍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마 선언 이후 추 전 장관이 여권 경선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추 전 장관 측은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면 그가 가진 ‘개혁 선명성’이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며 여권 내 경선 판도가 적잖이 출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이낙연 전 대표와의 2위권 다툼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제치고 여권 내 지지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범야권 후보인 윤 전 총장이 35.5%로 선두를 이어간 한편 추 전 장관은 2.2%의 지지율(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을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7%로 2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의원(4.1%), 오세훈 서울시장(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6%), 정의당 심상정 의원(2.3%), 추미애 전 장관(2.2%), 정세균 전 국무총리(1.8%) 순이었다. 조국 지지자 모임 개국본 기반 관측디지털·온라인 선거운동으로 차별화 추미애 “조국의 시련은 촛불시민 개혁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2일 개국본 영남본부 발대식에 초청돼 다녀오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개국본 회원은 전국에 1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시련은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史)”라면서 “(이 저서는)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가족과 함께 시련과 모욕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에게, 무소불위 검찰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책을 출간하며 “검찰·언론·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간 이유를 밝힌 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지만 꾹 참고 썼다”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출마를 확정할 경우 코로나19로 대규모 회의나 집합은 어려운 만큼, 최소 규모 공간에서 언택트 위주의 디지털·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경선 캠프 운영에 차별을 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자들에 비해 열성 온라인 지지층이 두껍다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배경이다. 추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1만명에 달한다.윤석열 ‘반사이익’ 역효과 당내 우려 추미애의 ‘윤석열 검증’ 기대 시선도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등판이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반사이익을 안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윤 갈등’으로 대변된 두 사람의 ‘구원’이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될수록 역설적으로 윤 전 총장만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윤 갈등을 겪는 동안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은 윤 전 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악마”, “바람 든 풍선”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이 지난 11일 라디오방송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면서 “40년 전 정치군인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 정치검사는 더 무섭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으니 더 엄청나다.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에는 4·27 재보궐의 여당 참패 원인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나니 조국 탓, 추미애 탓이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 며칠 전까지 심한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앓았다”면서 “조국 사태라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사태가 맞는 표현”이라며 윤 전 총장을 또 한번 직격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만 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인 출마를)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증’에 기대를 거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여권주자 캠프 관계자는 “추 전 장관만큼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선에 기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과 가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었다. 추미애 ‘한명숙 사건’ 등 6가지 혐의로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법원은 尹 직무배제·징계 중지 결정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민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 할 것”김용민 “용두사미 vs 판도라 상자, 지켜보겠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잘 해내야 한다”최민희 “윤석열에 왜 대권 출마 멍석 깔아주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여권은 “진상규명을 할 것을 믿는다”며 신뢰를 보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받는 윤 전 총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라고 비꼬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또 여러가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친(親)조국’ 의원으로 꼽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용두사미일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지켜보겠다”면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설립 초기 용단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지지 집회’로 불리는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다.‘허위인턴 벌금 80만원’ 최강욱 “윤석열에도 같은 잣대로 검증하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민정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수사 착수 소식을 담은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잘 해내야 한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면서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로 권력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왜 윤 변호사에게 대권 출마 멍석을 깔아주나.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尹수사 착수 추미애 ‘한명숙 사건’ 등 6가지 혐의로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법원은 尹 직무배제·징계 중지 결정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시켰다며 지난 2월 8일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야당은 이번 공수처 수사 착수에 일제히 ‘윤석열 죽이기’를 통한 정치 보복에 돌입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 전 총장을 수사해 흠집을 내거나 기소 등으로 사법처리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오히려 권한 남용으로 가장 국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야권 대선주자를 무력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정권에 아부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 측은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고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백신이 해외직구 상품도 아니고”“창피해서 대구서 못 살겠다”“‘백신 직구’ 권영진 사과하라” 靑청원 대구시가 추진했던 ‘화이자 백신 3000만명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화이자 본사가 정상적인 도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프닝으로 끝난 ‘화이자 도입’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더 이상 쪽 팔려서 대구에서 살 수 가 없다”며 “선거운동 때에는 장풍에 날려 엉치뼈를 다친 권 시장이 이번에는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정부에게 주선하겠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안될 일을 한 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인 것”이라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타도시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청원인은 “백신이 해외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홍보는 주도적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 사전 동의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공개 전까진 청원에 부여된 연결주소(URL)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사기 당한 듯”..해외서도 주목한 대구시 백신 확보 후폭풍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 백신 확보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리어 국민적 혼란을 부추겼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구시가 소개되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일본 최대 한류 전문매체인 와우코리아는 권 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는 사진과 함께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관련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대만 민영방송 민시TV(FTV)의 해외화제 코너에서 대구시의 백신 도입 논란이 보도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 장면을 뒤로 하고 진행자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불법’으로 규정한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대만도 백신이 부족하지만 지자체가 이런 일을 당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구시에서 연락받은 무역업체는 공식 유통업체 아냐” 앞서 대구시는 한 외국 무역회사가 화이자 백신 약 3000만명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이같은 내용의 문건과 서류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제안 이후 확인 절차에 돌입한 방역당국은 “대구시에서 연락받은 무역업체는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다”며 해당 백신이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국 화이자제약 역시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제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이자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후 법적 조치까지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서 논의해 왔고 대구시는 일부 지원해주는 형태”라고 밝히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권 시장이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대구시정뉴스’에 출연해 “외국에 백신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이런 구매 제안은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 정품이 아니거나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대구시에서 먼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57)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95%라는 비상식적인 득표율로 4연임에 성공했다. 새로 시작하는 7년 임기를 마치면 알아사드 대통령은 총 28년간을 재임하게 된다. 함무다 사바그 시리아 국회의장은 27일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95.1%를 기록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압달라 살룸 압달라 전 국무장관과 야권 지도자 마흐무드 마레이는 각각 1.5%와 3.3%의 득표율에 그쳤다. 투표율은 유권자 1800만명 중 1420만명이 참여, 78.7%로 집계됐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시리아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내일부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수도 다마스쿠스의 주요 광장에는 지지자 수천명이 모여 “피와 영혼으로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키겠다”, “우리는 신, 시리아, 알아사드 대통령 셋만 선택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철권통치를 이어가며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알아사드 대통령은 투표 전부터 당선을 사실상 확정하고 있었다. 야권 후보 2명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어용 후보’들이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알아사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이유였다. 또 반군이 장악한 북부 지역 주민들과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난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알아사드 대통령의 득표율은 앞선 2014년 대선 때의 88%보다도 상승했다. 이번 선거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된 선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을 400만명가량 수용 중인 터키는 “이번 대선은 불법”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외무장관도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부친 아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0년 정권을 잡았다. 아들이 이번에 임기를 7년 연장함에 따라 알아사드 부자는 약 60년간 시리아를 통치하게 됐다. 시리아는 2010년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이듬해 오랜 세습독재에 반발한 반군이 봉기한 이후 10년째 내전 상태에 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승기를 굳혔고, 현재 반군은 북서부 이들립 일대에서 저항하고 있다. 내전의 영향으로 38만 8000명이 사망하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됐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