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말이다. 배상과 보상은 모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갚아 준다는 뜻으로 흔히들 헷갈리곤 하지만 쓰임이 다르다. 배상은 불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써야 하고, 보상은 적법했지만 타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써야 하는 표현이다. 결제와 결재는 아예 뜻이 다르다. 카드는 결제하는 것이고, 보고서는 결재하는 것이다. 관여(關與)하다와 간여(干與)하다 또한 미묘하게 다르다. 어떤 일에 관계해 참여하는 것은 관여고, 어떤 일에 간섭해 참여하는 것은 간여다.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끼어들 때 관여한다고 말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섭하려 할 때는 간여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 대통령 박근혜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즐겼던 최순실(개명 최서원)은 국정에 간여한 것이지 관여한 게 아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윤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친 무속인 건진법사 또한 선거운동에 ‘간여’한다고 말해야 한다. 한 끗 차이가 무섭다.

민주당은 “국힘, 언론 길들이기 겁박”국민의힘, MBC 직접 항의방문도국민의힘이 14일 MBC가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방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MBC 측 방어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MBC를 향해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정치 공작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인 간의 통화 녹음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MBC 본사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에서 “MBC는 끝내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하기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놓고, 취재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MBC가 7시간 분량의 파일을 입수해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씨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방송(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이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 사법당국, 언론과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막가파식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제를 답습하느냐”고 지적했다.

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과 측근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강씨 등은 현재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선거에서 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정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나주 시청 환경 미화원 채용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현직 국장을 차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결정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쏠린 정권 말기 상황을 악용한 행정부 관료들의 도 넘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내 후보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외교부가 내세우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인 L씨는 해양법과 관련해선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외교부 요청으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한 대한국제법학회에서도 차기 재판관 후보에서 탈락했다. 임기 9년인 국제해양법재판관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나 불법조업 단속 등 국익과 관련한 중대한 해양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년 초까지 후보를 선정하면 2023년 6월 유엔 당사국총회까지 회원국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기 국제해양법재판관 후보자를 논의한 결과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진현 현 재판관을 정부에 추천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해양법을 전공했고 해양관할권과 해양분쟁 등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후보인 백 재판관은 올해 63세로 연임을 하기엔 너무 고령인 데다, 연임을 하면 2009년부터 시작해 23년을 재직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감점요인이다. 외교부가 후보 추천을 요청해 놓고는 정작 탈락한 인사를 낙점하려 하는 건 기존의 관행과 학회의 선발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후보를 내부에서 결정해 놓고 학회를 들러리 세운 것에 더해 당사자조차 재판관 선출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은 지 3개월가량밖에 안 됐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것 역시 졸속 논란을 부채질한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해양법 분야 비전문가인 L국장을 무리하게 내세울 경우 당사국총회에서 낙선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해양법재판관은 모두 21명인데 내후년 선거에서 아시아 몫은 2명이다. 일본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해양문제에 이해관계가 많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재판관 선거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결국 각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한데 이력서에 해양법 관련 이력도 없는 후보라면 경쟁국 선거운동을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현직 외교부 국장으로서 재판관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외교부가 재판관 자리에 제 식구를 밀어 넣으려고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국제해양법학계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소수 전문가들의 밀집도가 높다. 폐쇄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면서 “얼굴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재판관으로서 얼마나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둔 대선후보 검증 국면이 때아닌 배우자 이력과 아들 게시판글 검증으로 흐르고 있다. 대선후보의 국정통치능력과는 무관해 보였던 가족 검증이 각 후보의 대국민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족 리스크’로 떠오른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배우자의 허위 이력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양측 모두 호재가 될 수도 있던 상대측의 대형 악재가 반복되며 지지율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즉각 사과 나선 이재명…추가 의혹 제기엔 곤혹 이 후보는 장남 동호씨가 인터넷 포커 커뮤니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글과 댓글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에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아들의 성매매 관련 글 의혹에 대해 “저도 확인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대위 자체적으로 동호씨가 활동했다고 하는 커뮤니티 글들을 일일이 스크리닝했다”며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유흥업소 방문 후기글을 아무 것이나 퍼온 뒤 동호씨가 작성했다는 주장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도 라디오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선대위 차원에서 확인된 바는 글을 남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지적하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노력하는 단계”라며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들은 모두 법적인 것을 포함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와 관련해선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다”며 “한 번에 몇십만원씩 찾아서 사이버머니를 사서 했나본데, 기간이 꽤 길어서 1000만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장남의 예금이 5000만원 가량 증가한 이유가 수상하다는 보도에 대해 “추가로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즉각적인 사과에 나서 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석열의 사과는 이재명 후보와의 사과와는 대비되는 점이 많다”며 “이 후보는 여러가지 사족을 달지 않고 깔끔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은 행사할 권한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며 “후보의 배우자는 검증을 굉장히 세게 받아야 한다. 자녀도 검증은 해야 하지만 배우자만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사흘 만에 사과 나선 윤석열…꼬리를 무는 추가 의혹 윤석열 후보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에 나섰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 고지 없이 기자들과 만나 사과 입장문을 읽었다. 윤 후보는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통해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입장문을 읽은 뒤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 형식이 아니라 공식 입장으로 사과문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사과에 나선 것은 지난 14일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보도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가 이틀 만에 사과한 바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까지도 허위 이력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과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15일엔 여권의 기획 공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허위 이력 관련 의혹이 지속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은 사과에 나섰다는 평가다.앞서 이준석 대표는 오전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확인 과정을 거쳐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검증 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도 라디오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상관없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며 “종합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너무 시간이 걸리겠다. 국민 정서상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다. 일단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해 일단 사과 말씀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사과문 발표 직전 참석한 선대위 후보전략자문위원회 오찬에서도 사과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여권의 공세 중 억울하고 말이 안되는 부분도 많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개 활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그러나 윤 후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관련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 향방은 미지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허위 의혹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도 없어서 이번 사과로 여론이 잠잠해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가 2003년 8월 작가로 출품했던 전시회 도록에 실은 ‘삼성미술관 Portrate전’ 기획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삼성플라자(현 AK플라자 백화점 분당점)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라는 해명 역시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76년부터 발행하는 문화예술사료집인 ‘문예연감’ 편람을 분석한 결과 분당 삼성플라자 갤러리에는 모두 28건의 전시회가 있었지만, ‘김명신(김씨의 개명 전 이름)’과 전시회의 ‘Portrate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가 2006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에 찍힌 원형 도장이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업 계약 같은 중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재직증명서 발급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재직증명서는 게임산업협회 문서 양식과는 다른 일련번호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 본인의 국정수행능력과는 무관해 보였던 가족 검증이 그에 대응하는 후보의 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종료시키는 판결로, 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죄를 피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배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5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함께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댓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원이 한 행위도 일부는 배 의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됐다”며 “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 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 수사 시 협력 강화를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7일 열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청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우선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나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과 요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당내 경선 시 여론 조작,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공무원의 경선이나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번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 등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집회 발언은 우파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지지일뿐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황교안 개인을 비롯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간첩’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본래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서 해당 표현을 사용해 ‘사실 적시’보다는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감사하다.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치러진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서도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며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객관적 사실에 따른 게 아니라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며,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로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실시된 2대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결과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19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창준 전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를 얻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낙선한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 100만∼200만명 시·도는 선거인 수를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어겼고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6일 무자격자의 선거인단 참여, 사전선거운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협회를 운영해왔다.

한준호 겨냥 “그래서 홍보팀 손 보라한 것”李후보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 SNS 글 비판한, 자녀 유무 비교 뒤 “영부인도 국격이 필요”네티즌 “출산, 영부인 자질·국격과 무슨 상관”“아이 갖지 못한 심정 아느냐” 지적에 글수정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자녀 유무를 비교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며 ‘영부인’과 ‘국격’을 언급한 이재명 후보 캠프에 대해 “캠프가 막장”이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지 낙선운동을 하는지”라고 조소했다. 한준호, ‘두아이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썼다 논란에 고쳐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 후보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홍보팀을 손 보라 그랬던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킨 한 의원을 에둘러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진을 붙여 올린 뒤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합니다”라고 적었다. ‘토리’는 윤 후보의 반려견 이름으로 자녀가 둘인 이 후보 부부와 달리 자녀 없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윤 후보 부부의 상황을 대비시킨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의원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본인이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의 불법 협찬 사건, 허위 학력 제출 의혹, Yuji 논문”이라며 김건희씨에 대해 여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나열한 뒤 “범죄 혐의 가족을 청와대 안주인(영부인)으로 모셔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사진 속에서 김혜경씨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고 경제살리기’ 팻말 뒤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이 담긴 반면 김건희씨는 얼굴 부분을 크게 확대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습을 담았다.“아기 낳고 싶어도 못 갖는 여성에대못 박아야 시원하나” 네티즌 성토 한 의원 글이 게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출산 유무를 가지고 영부인과 국격 자격을 연결한 한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아기를 가지지 못한 엄마의 심정을 아느냐”, “출산 여부가 영부인이나 국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하늘의 선물을 못 받는 여인들은 인권도 없느냐. 불임에 시달리는 여자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하다니 한심하다”, “영부인 후보의 자질보다 범죄 전과를 가진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더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 “미혼에 개 키우는 여자, 기혼에 개 키우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 여자를 위한 정당이라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냐” 등 성토의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자 한 의원은 40여분만에 첫 문장을 “김혜경 vs 김건희”로 고쳐 썼다. 그러나 두 후보 부인을 비교하는 사진과 글을 여전히 그대로 게시해둔 상태다.“‘이재명은 못합니다’ 슬로건 갈자”“‘대깨윤’ 현상, 양념 운운 방치 안돼” 한편 진 전 교수는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이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주장과 관련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철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또 철수냐?”면서 “카피라이터 새로 구했다던데 이참에 슬로건도 갈죠. ‘이재명은 못 합니다’”라고 올렸다. 진 전 교수는 또 윤 후보측을 향해 “‘대깨윤’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선 진즉에 지적했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양념’ 운운하며 부추겨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깨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지지자들의 낮춰 부르는 말인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의 정책과 자질 등에 대한 이성적 비판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에 대한 진 전 교수의 글을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언론사 11곳에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실성’ 등의 표현을 포함해 처분을 받은 8개 언론사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며 이외 3개 언론사 보도는 심의위 자체 심의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진 전 교수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의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도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완주의지 묻자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나와”靑 정무수석에 “이재명·윤석열 쌍특검 제안”“대통령 당선 뒤 증거 나오면 국정 대혼란”李, 尹 겨냥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 더 위험”고민정 “무리한 선거운동으로 이목끄니 좋냐이번에는 철수하지 말고 끝까지 뛰시라”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음주운전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초보운전자에 빗대 자신은 “10년 무사고 운전자”라며 나라를 모범적으로 잘 운전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정치 신인인 윤 후보를 나란히 겨냥한 뒤 ‘쌍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다. 安 “모범적 운전, 정권 교체 하러 나와” 안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이재명)은 불법이고 초보운전(윤석열)은 불안하지만 저는 10년간 무사고 운전자다”라면서 “대한민국호를 모범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첫 대선에 도전한 이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국민만을 위해 봉사해 왔다고 안 후보는 강조했다. 진행자가 ‘거대 양당의 독주 체제 공고화 속에 완주 의지’를 묻자 안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려고,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다”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지지율은 양당 경선이 끝나서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이런 먼지가 가라앉으면 4명의 정당 후보 중 누가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는 채로 투표장에 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에 의혹을 벗은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투표에 임하게 하자라는 뜻에서 쌍특검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만에 하나 어떤 분이 당선된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증거가 나와버리면 국정은 대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동시 겨냥했다.安 “음주 vs 초보 운전자 중 선택 강요”李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 더 위험” 앞서 안 후보는 지난 7일 북콘서트에서 “지금 국민은 음주 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 한 사람을 뽑으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5년을 맡겨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정말로 힘든 도전에 나섰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힘을 가진 사람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번이 기회다. 사명감을 갖고 대통령에 뽑힌 사람이 전체적 개혁을 주도해나간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 (음주운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보는 깨끗할지 몰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깬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전하게 하겠다고 초보를 기용하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료를 내고 “발언의 취지는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위험(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뜻”이라면서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민정 “安, 어느 정도 지지율 나와야국힘으로부터 러브콜 받을텐데” 조소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안 후보님, 무리한 선거운동으로 이목을 끄니 기분이 좋으시죠?”라면서 “하지만 정작 본인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국민의힘으로부터 러브콜도 받을텐데 말입니다”라며 안 후보를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철수하지 말고 끝까지 뛰시길 바랍니다!”라고 조소했다.

선거 전 자원봉사자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대구 달서갑)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걸게 했고 미등록 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2심에서 홍 의원 측은 그 사이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선거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대구 달서갑)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걸게 했고, 미등록 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2심에서 홍 의원 측은 그 사이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사라져 재판을 끝내는 경우를 말한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 중 이두아(50)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에 결국 제1야당 후보로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그가 살아온 길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가와 외가는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연수원 23기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광덕 전 의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동기다. 윤 전 총장이 대중의 뇌리에 박힌 사건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세를 떨쳤다. 이 사건 이후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요직으로 돌아온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임명돼 적폐 수사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을 수사했다.그러나 2019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윤석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 정권과 틀어지게 된다. 이후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도 몰두하면서 갈등이 악화됐다. 2020년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권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자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오르는 파격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가 4개월 잠행 끝에 지난 6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공식 대권주자 행보를 걸으며 각종 구설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제1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선 과정에서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잇따른 개 사과 논란,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특히 경선레이스 막바지에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홍준표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환산 득표율 47.8%를 얻어 홍 의원(41.5%)을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7.5%,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2%로 뒤를 이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4일까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이 이어졌다. 특히 ‘양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홍준표 의원 측의 비방전이 고조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상처를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캠프끼리 가장 날을 세운 지점은 이른바 ‘윤석열 캠프 불법선거운동 의혹’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캠프에서 공천을 빌미로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다. 홍준표 캠프는 윤 전 총장 측이 윤석열 지지 연판장 서명을 강요했다거나, 대리투표 유도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홍준표 캠프 대변인을 고소했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마지막까지 시비를 걸고 그런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홍준표 후보 쪽보다도 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캠프도 지난 3일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선택한 후 윤석열을 찍으라’는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서민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라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캠프 간 ‘역겹다’, ‘구역질 나는 구태’ 등 원색적 비난은 이미 익숙하다. 앞서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원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국민의힘도 화학적 결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원팀’ 가능성을 묻자 “마지못해 시늉만 하느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던지느냐 후보 간 온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단합하면 정권교체, 흩어지면 우리는 각개격파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4일까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이 이어졌다. 특히 ‘양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홍준표 의원 측의 비방전이 고조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상처를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캠프끼리 가장 날을 세운 지점은 이른바 ‘윤석열 캠프 불법선거운동 의혹’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캠프에서 공천을 빌미로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다. 홍준표 캠프는 윤 전 총장 측이 윤석열 지지 연판장 서명을 강요했다거나, 대리투표 유도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홍준표 캠프 대변인을 고소했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마지막까지 시비를 걸고 그런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홍준표 후보 쪽보다도 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캠프도 지난 3일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선택한 후 윤석열을 찍으라’는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서민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라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캠프 간 ‘역겹다’, ‘구역질 나는 구태’ 등 원색적 비난은 이미 익숙하다. 앞서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원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국민의힘도 화학적 결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원팀’ 가능성을 묻자 “마지못해 시늉만 하느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던지느냐 후보 간 온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단합하면 정권교체, 흩어지면 우리는 각개격파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기록적인 본경선 투표율에 ‘정권 교체’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당원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의견이 분분해 오는 5일 결과 발표 전까지 ‘깜깜이 경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 이틀째인 2일 누적 투표율은 54.49%에 달했다. 전체 선거인단 56만 9059명 중 31만 63명이 참여했다. 역대 최고치로 기록된 2차 예비경선의 최종 투표율 49.94%를 이미 경신했다. 이날 당원 모바일 투표가 마감되고 3~4일 당원 ARS투표를 합산하면 최종 투표율이 70%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주자들은 당심과 민심 쌍끌이에 총력전을 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친가 고향인 충남을 찾아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원 투표율을 가리켜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큰 희망을 봤다”고 토로했다. 경남이 고향인 홍준표 의원은 부산역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국민 여론조사는 10% 이상 차이로 제가 이긴다”며 “당심에서도 완벽하게 이기게 해 주셔야 저들이 승복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며 ‘공중전’을 이어 갔다. 그는 CBS라디오에서 “당원 중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젊은층에서 많이 들어왔다. 당연히 저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43㎞ 도보 행진 시위를 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격에 주력했다. 원 전 지사는 “앞으로 4개월간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가 거꾸로 공격당하지 않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의 추이로는 윤 전 총장이 당원 투표, 홍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윤 전 총장이 지지 당원을 결집시켜 당원 투표에서 홍 의원을 큰 차이로 따돌린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30~40대 신규 당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면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 측이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을 협박하며 줄세우기를 하고 당과 당협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는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 측은 법적 조치와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했다. 윤석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후보 단일화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지만,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월 6일과 7일 여론조사로 1차 예비경선을 가진 뒤 현재 6명에서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추진위가 진행중인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단일화 후보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교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이전 ‘후보’ 명칭을 쓸 수 없으며 단일화는 예비후보 등록 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과정은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교육감 후보’라는 명칭이 아닌 ‘부산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연내 후보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는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박종필 금정초등학교 교장,박한일 한국해양대 전 총장,하윤수 부산교대 전 총장,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의혹 보도 전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야권은 박 원장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처럼 역대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내지 공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되는 원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노태우 정부 “정치 개입 없다” 선언했지만 공안탄압·정치공작 이어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인 안무혁 부장을 유임시켰다. 12·12 쿠데타에 참여했던 안 부장은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수사와 범인인 김현희 씨의 검거를 지휘했다. 안기부는 1987년 12월 13대 대선 전날에 김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이에 폭파 사건을 이용해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안기부를 쇄신하고자 법조인 출신인 배명인 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배 부장은 1988년 5월 안기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4당 당사를 방문, “안기부가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뒤를 이은 박세직 부장도 야당 총재들을 안기부 청사에 초청하고 안보 정세 브리핑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 부장의 후임으로 1989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재임한 서동권 부장은 공안 탄압과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 부장의 안기부는 노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혔던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김 총재는 “정보·공작 정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는 안기부 직원이 강남을에 출마한 야당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뿌리다 야당 선거운동원에게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서 부장은 이 사건으로 경질됐다.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북풍·세풍·안풍에 모두 연루되며 징역형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후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담당하던 보안정보국의 폐지하고 안기부법에 정치관여죄 신설하는 등 안기부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도 1995년 예정된 지방선거 연기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통일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60일 만에 경질됐다.후임인 권영해 부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정부 임기 끝까지 부장직을 지켰으나,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수감됐다. 권 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 직전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게 해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월북한 오익제 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모는 등 ‘북풍’을 주도했다. 권 부장은 ‘북풍’ 외에도 국세청을 동원해 공기업으로부터 여당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한 ‘안풍’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퇴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1명과 사업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을 요청하며 여당 이회창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총풍’과 관련, 권 부장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했지만 ‘불법 도청’으로 빛바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국정원장의 수난은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원장은 퇴임 이후 국정원의 언론대책 문건을 유출한 혐의, 후임 천용택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을 보관·활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1998년~2002년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고, 2005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재직한 임동원·신건 원장은 불법 도·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김만복 원장은 자기 정치를 위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17대 대선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한 달 후 김 원장은 언론에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는데, 대화록에는 김 원장이 김양건 부장에게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명박 후보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원장은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퇴임 후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그가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명박의 권영해’ 원세훈, 댓글 공작·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전방위 개입 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영해 부장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세훈 원장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2009년 임명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하에 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다. 전신 안기부와 국정원 시대를 통틀어 최장수 수장이며, 현재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원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을 통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그의 퇴임 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했다. 또 우파 단체를 설립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원장은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상고심에서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의 특활비를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이와 별개로 남재준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은 여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만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국정원장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의 선거 기획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회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그의 오랜 정치 경력과 정보 관련 이력의 부재 때문에 정치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심 받아왔다. 이에 박 원장은 계기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밝혀왔고, 지난달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사과하며 ‘정치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공작 의혹을 받게 됐다. 박 원장과 조 씨는 만남은 있었으나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야권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박 원장이 조 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박 원장의 해임과 수사까지 요구함에 따라 박 원장이 과거 국정원장의 수난을 되풀이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