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의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일명 도도맘)씨에게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 104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까지 행정명령 104건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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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박 시장이 금품선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 제공 혐의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도내 한 금고 대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산악회에 참가하는 금고 회원들이 이용한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 장치로 후보자가 되려는 현직 이사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조합원·회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법 위반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인수가 적은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하며 기자회견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재임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데에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차 전 총장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전 총장은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진보 진영 지적에는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차 전 총장은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이 없었음을 밝혀냈음에도 입학 취소를 한 이유엔 “제출서류가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학 취소와는 무관하다”며 “서류의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2021년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산대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열린다. 진보 진영에서 출마한 또 다른 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진다.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줄곧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으로 담양군은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발동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이 심리에 들어갔으나 법 시행을 허용하리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첫 대통령 임기 때는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더 멋진 문구를 사용한 보도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예정이고,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라면서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당선인)의 의지만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 속에 이 법이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를 드러내는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틱톡은 이에 대해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결정한다면 시장 가치는 최대 500억 달러(72조 8700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시장분석업체 CFRA 리서치의 수석 부사장 안젤로 지노는 틱톡의 미국 사용자 수와 매출을 경쟁 앱들과 비교해 틱톡의 가치를 400억~50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번 평가 금액은 지난해 3월 미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다음 달에 서명했을 때 추정했던 600억 달러(87조 원)보다는 하락한 수준이다. 지노 부사장은 평가 가치 하락은 틱톡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다른 기업 가치 하락 등 산업 환경 변화에 기인했으며, 틱톡의 알고리즘이 제외돼 평가가 추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틱톡 난민’을 자처한 미국 네티즌들은 중국판 인스타그램 ‘레드노트’(중국명 샤오훙수)와 바이트댄스가 만든 또 다른 사진 게시 소셜미디어(SNS)인 ‘레몬8’ 등을 내려받으며 대안을 찾고 있다고 알려졌다.

美 상하원에 한국계 4명 당선미국은 지금 ‘아시아인의 시대’앤디 김, 실력 있는 라이징 스타주류 정치인 움직여 ‘한미 가교’비전·전략이 있는 트럼프 2기‘MAGA’ 앞세운 사회운동 성공취임 때 국경 장벽 다시 쌓을 것100일간 이민자 조사 등 속도전트럼프 2기, 한미 관계 우려美 관세·방위비 인상 독주 가능韓 어젠다 美에 전달 안 돼 걱정모든 네트워크로 美와 접촉해야美 ‘북한 문제’는 후순위협상 성사는 김정은이 더 관건북미 실무자들 간 대화하다가인기 있으면 트럼프 개입할 것도널드 트럼프(79)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70년이 훌쩍 넘은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41)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정치 1번지인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난 30년간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풀뿌리 시민참여운동을 해 온 김동석(67)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의 시각에서 트럼프를 볼 수 있는 현지 전문가로 꼽힌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43) 의원 등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협상학회 초청으로 지난해 12월 하순 방한한 김 대표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김 대표는 “한국계 미 상하원 의원 4명은 물론 한국의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응답을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 연방의회 선거에서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탄생했는데.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성과다. 한국계, 한인 2세가 드디어 상원에 입성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은 젊고 실력 있는 ‘라이징(떠오르는) 스타’다. 당내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3선 하원의원이 자력으로 100년 공화당 지역구인 ‘적진’에 뛰어들어 상원의원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 내 부패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은 것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그가 차기 대권도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 상하원 의원에 한국계 4명이 당선됐다. 한인 사회에 어떤 의미인가. “미국은 지금 ‘아시안(아시아인)의 시대’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도 아시아계다. 특히 한인이 상원 1명, 하원 3명(공화 1명, 민주 2명)으로 상하원 모두에 진출했으니 아시안 그룹 중에서 정치력이 가장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한인 사회의 결집력이 높아졌다. 우리도 언젠가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한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다.” -한미 관계를 위해 한국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들을 통해 백인 주류 정치인들을 움직여 한미 관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유대계의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할 때 한국 측이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접촉과 대화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료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현재 ‘한국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 이민은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계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계 중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3선에 도전했던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이 아쉽게도 지난 선거에서 낙마했다. 하지만 미셸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측과 가까워 행정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진출 전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자문위원도 맡았다. 일각에서는 그의 주한 미 대사 설도 나온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또 맡을 것으로 보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위에서 미국의 대중 관계를 총괄하며, 특히 아태소위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니 그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곧 시작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2기는 2017년 1기에 비해 훨씬 준비된 권력이다. 얼떨결에 당선됐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권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다. 미국의 지난 대선은 트럼프의 단순한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를 앞세운 사회운동이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백인 노동자들이 결집했고 보수 브레인들이 MAGA를 체계화해 성공했다. 이들은 ‘헤리티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6000명을 훈련시켜 3000명을 선거운동에 투입했다. 트럼프 측이 자금난을 겪자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우파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후원했다. 이때 이들이 트럼프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부통령으로 발탁된 J D 밴스(41)다. 밴스는 MAGA 운동의 구체적 실행자이자 계승자로, 차기 권력을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으로 보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난민, 이민 문제가 미국의 제일 골치 아픈 이슈가 됐다. 인간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니 중남미 등에서 계속 들어온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장벽’을 다시 쌓을 것이다.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때 외쳤던 것이 경찰 등 공권력 개혁이었는데 오히려 대도시 범죄율이 높아졌다. 또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고물가 등 경제 문제도 트럼프에게 득이 됐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공권력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정책 등이 어필하게 됐다. 트럼프는 첫 100일 동안 ‘이민자 조사·분리·추방’ 등 자신의 공약을 빠르게 실천할 것이다.” -트럼프 측이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 한국 관련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1년 지지자들의 미 의회 폭동이 떠오르니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점은 트럼프는 당시 군 동원에 실패했고 민간인 피해가 있었는데 한국은 군이 동원됐으나 시민들이 막아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 대해 침묵했지만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미 의회에서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보다 먼저 성명을 냈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한국이 미 권력 교체기에 한국의 어젠다와 입장을 트럼프 측에 계속 전달하고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하는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리더십 공백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워싱턴과 뉴욕, 플로리다로 전 세계에서 몰려와 난리인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자신이 선거 때 내놓은 약속을 제일 많이 지킨 대통령이다. 2기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공약인 고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많이 손볼 것이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의 입법 독주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어려운데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니 안타깝다. 대행 체제라도 미 측과 다각도로 접촉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대사관과 정부 측에 연락해야 한다. 특사도 활용하고 정·관계, 재계, 종교계 등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접촉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선택은. “트럼프는 바이든 때 시작된 두 개의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100일 내로 평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2기 첫 국무장관이 된 마코 루비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종전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미러 간 협상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나토와도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푸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 문제도 트럼프 1기 때처럼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그를 다시 만날까. “북한 문제는 미국에 있어 후순위다. 그런데 북한의 러시아전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니 트럼프는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 미러 간 이견이 생겨 갈등 관계가 된다면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제는 북한이 미국에 얼마나 구체적 위협이 되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임명한 리처드 그리넬도 ‘북한이 미국으로 핵만 안 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커져 여론이 악화하니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과 거래하겠다고 나섰다가 ‘톱다운’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협상이라는 건 쌍방의 이해가 있는데 김정은이 더 관건이다. 핵무기 고도화로 몸값을 올리며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도 톱다운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본다. 실무자들끼리 하다가 잘 되는 거 같고 인기가 있을 거 같으면 트럼프가 개입할 수도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 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계엄 선포 후 그 늦은 시간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계엄군을 막는 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국은 걱정할 거 아니구나 싶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저항 정신과 복원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행 체제라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트럼프 2기를 맞아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함께 방미하기를 바란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트럼프 정부도 경청할 것이다.” ■김동석 대표는 1958년 강원 화천 출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면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활동을 하다가 1985년 도미했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미 사법당국이 한인들에게 피해를 준 흑인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을 보고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고 1996년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KAVC)를 세웠다. 미 연방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등에서 한인 의견이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 뉴욕 미국시민참여센터(KACE)를 만들었고 2013년 워싱턴DC로 옮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를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김미경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마스에도 특유의 조롱·독설 정치를 이어 갔다. 크리스마스인 25일(현지시간) 주파나마 대사를 임명한 그는 파나마 운하에 대해 압박 발언을 반복한 데 이어 캐나다를 향해선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다시금 조롱했다.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가 ‘파나마 운하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미 대사를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브레라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서 플로리다주를 맡았고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플로리다지부 사무국장도 지냈다. 당선인은 별도로 올린 글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정성스레,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중국이 운하 보수 비용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부담시키지만 정작 미국은 운하에 대해 아무 발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21일 ‘파나마가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연장선에서 파나마를 또다시 압박한 것이다. 친미 국가였던 군사·경제적 요충지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했다. 이후 중국의 입김이 커지자 당선인이 대놓고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인은 관세 문제가 비화한 캐나다를 향해서도 “우리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 규모는 즉시 2배가 될 것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선 ‘주지사’라고 조롱했다. 특히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캐나다의 웨인 그레츠키에게 “왜 캐나다 총리에 출마하지 않느냐. 이 자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쉽게 이길 것이며 선거운동조차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에 대해서도 다시 도발했다. 그는 “미국이 국가 안보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고, 미국이 그곳에 있길 원하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경남도의회가 잇따른 구설로 눈총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로 의장과 부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10대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의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의원 간 폭행 논란으로 갈등도 고조된 상황이다. ‘202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는 성과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경남경찰청 등 설명을 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장어 세트를 살포한 혐의(뇌물공여죄)로 최학범 의장, 박인 부의장 등 2명을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 8월에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내용으로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A씨가 최 의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돼지고기 선물 세트 47개, 총 300만원 상당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앞서 A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 했다.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 10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남도의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8월 피해 아동 오빠가 ‘동생이 추행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오빠, B씨를 차례로 불러 수사했고, B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월 경남도의원 간 빚어졌던 ‘폭행’ 사건도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이 무고·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커진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의원은 22대 총선 직후인 올 4월 17일 하동군 금남면 케이블카 현장 답사 의정 활동 중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케이블카에 함께 탄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다. 한 도의원은 최 도의원이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조롱하고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해 대응했더니 손목을 잡고 꺾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최 의원은 한 의원이 먼저 ‘맞는다’는 말로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려고 위협했다며 반박했다. 양측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의원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이들 의원 외 이경재 경남도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앞서 창녕군 창녕은 소재 1039㎡ 규모 농지를 사들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김해시 진례면 면적 6000㎡ 상당의 한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 의원은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C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 사고가 이어지지만 의회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나마 진행했던 특위도 ‘자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나서야 열려서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월 2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B씨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공식 행보를 그대로 진행하고 사건 내용을 부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며 “도의회는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와 조사기관에 협력하고 도의원의 직책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6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지방선거 공천 개입,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등 관련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직위를 이용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에 개입했고 실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단은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소재 예화랑 건물을 대선 캠프 회의, TV토론 준비 등을 진행하는 사실상 선거운동 사무소로 사용했고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부당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무실을 내어준 김모 씨 등은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고,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무원으로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자를 즉각 소환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명품백 전달자’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최 목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캠프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3월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최 목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역위원장, 양평군의원 등 모두 7명이 함께 재판받았다. 최 전 지역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했고, 양평군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3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4)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재차 확인됐다. 5일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명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 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소장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소장은 2021년 5월 30일 경북 고령에 있는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선거,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명씨는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김 전 의원은 명씨 말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21년 6월 초순쯤 명씨는 배모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이모씨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영향력 행사 또는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에도 명씨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듯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는 2021년 8월 11일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면서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김 전 소장은 명씨 말에 동조했고 이모씨는 ‘서로 잘 되어야죠’라고 말했다”며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 전 소장에게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아 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배모씨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김 전 소장을 따라가 자신이 준비한 현금 3000만원과 이모씨가 준비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김 전 소장은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배모씨·이모씨 공천에 도움을 주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캠프(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배모씨와 이모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쯤 배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후 배모씨와 이모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성주군 일원에서 김 전 의원, 명씨, 김 전 소장에게 각각 합계 1억 2000만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세 사람은 이를 수령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두고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20일쯤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명씨는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공천 관여 여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채용 청탁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달러 패권 도전·자체 통화 구상 안 돼”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에 경고장캐나다 총리, 연휴에 트럼프 방문멕시코 대통령, 불법이민 단속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지목해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러시아를 위시한 국가들의 ‘탈달러 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당선인과의 통화에 나서는 등 관세 폭탄 표적이 된 국가 정상들의 ‘트럼프 달래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를 만들거나 강력한 미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라는 훌륭한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다른 ‘빨대’를 찾으면 될 것”이라면서 “브릭스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미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가 가세한 9개국을 일컫는다. 이 중 중국, 러시아, 브라질은 최근 글로벌 교역의 달러 패권 체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며 달러화 거래 비중을 낮추고 브릭스 국가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기축통화’ 구상을 하는 한편 지난해 3월 브라질과의 무역 결제에 달러 대신 각각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도 “달러가 정치적 수단이 됐다”며 탈달러에 적극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본 경제 관점은 ‘저금리’와 ‘약달러’로,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이에 동조하는 나라에 1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에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다양한 창구를 동원해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에는 불법 이민·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중국에 각각 25% 관세, 1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다. 당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추수감사절 연휴인 29일 부랴부랴 당선인의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대화 시도에 나섰다. 총리 공식 일정에 없던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과 만찬은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위협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국 정상의 회동은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 “매우 생산적 논의를 했다”며 “마약 단속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고, 트뤼도 총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 적자를 고리로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트럼프식 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무역 보복을 예고했던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27일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태세를 전환해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 선거사무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12일로 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사무소 유사 조직인 포럼 ‘교육의 힘’을 조직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 측은 이 포럼이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활동했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포럼이 사실상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만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을 다시 선출한다. 선거 전까지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하 교육감은 자신이 받는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 설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만일 인용 결정하면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 판결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멕시코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생산 공장을 유치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이후 닥칠 후폭풍이 무섭고 그렇다고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자리를 두고 테슬라와 경쟁하는 BYD를 내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BYD의 멕시코 공장 건립 추진 계획은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을 시험하고 트럼프와의 충돌을 각오해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BYD는 지난해 말 멕시코 자동차산업 단지 근처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그간 멕시코 주정부와 환경규제·수출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몇 년 전이라면 멕시코는 세금 감면과 수도·전력요금 혜택 등을 제공해 BYD 공장 유치를 반겼을 것이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BYD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대대적인 관세폭탄을 예고했고 지난 25일에도 펜타닐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자 문제 등을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들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취임 첫날 서명하겠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올해 9월 대선 유세에서 “중국 자동차업체가 멕시코 공장에서 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겠다고 하면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지난해 기준 멕시코 수출액에서 대미(對美)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압도적일 만큼 멕시코는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3국은 1992년 말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했고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이를 개정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내년에는 USMCA 연장 협상이 시작된다. 트럼프 주변 무역분쟁 강경론자들은 멕시코가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 ‘백도어’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여기에 미국 자동차업계는 1970년대 일본 기업들에 이어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시장 경쟁에서 밀린 경험이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까지 미국 시장에 상륙하면 GM·포드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에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BYD 공장을 섣불리 유치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분노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BYD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 올해부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일본 도요타나 한국 현대자동차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도 당장은 쉽지 않다. 미국에 팽배한 반중감정을 감안해야 해서다. BYD는 미 캘리포니아 남부 랭커스터에 북미 최대 규모 전기버스 공장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은 1500대 정도다. 물량이 많지 않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는 않다. 현재 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건립해 여기서 만든 전기차를 멕시코와 중남미 시장에 판매하다가 미중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돼 대미(對美) 수출이 가능해지면 미국 시장을 노리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제 BYD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WSJ의 관측이다. 멕시코 일부 주는 BYD 공장 유치를 위해 제공하려던 인센티브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연방정부도 트럼프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BYD 공장 유치에 소극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추후 실제로 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의원실에 전달된 것이라면서 선고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고 한국무역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강조하며 당내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며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또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며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고 2021년 1·2심 징역형이 무효 되며 대선에 나와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