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도 49%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 영상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민들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초경찰서 등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과 ‘불법촬영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서초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불법촬영보안관, 서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장소에 불법촬영 금지 및 의심구역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협력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앞에서 ‘불법촬영범죄 제로’ 캠페인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 함께하는 서초불법촬영보안관은 2019년부터 지역 내 공중·민간개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명절 기간 터미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경이 함께하는 주기적인 불법촬영 점검활동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13명과 불법촬영감시단 9명을 선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스카우트와 불법촬영감시단 근무요령 교육이 진행됐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7개조로 구성돼 청소년과 여성 거주자의 심야시간 안전귀가를 지원하고,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순찰을 실시한다. 성북구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이용하려면 ‘서울안심이’ 앱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긴급상황 및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상황실에 현장 신청하면 된다.이용대상은 야간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청소년 등이다.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도보로 동행한다. 이용가능시간은 월요일 오후 10시~12시, 화~금요일은 오후 10시~새벽 1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성북구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지난해 귀가지원 4338건, 취약지역 야간순찰 3577건을 통해 범죄예방에 이바지해왔다. 전년 6245건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촬영감시단도 12월까지 활동한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의 밤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스카우트 대원과 불법촬영감시단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전한다”면서 “성북구민이 안전하게, 또 범죄 피해 우려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올 한 해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동기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여성,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정책과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인 ‘이상동기범죄 대응 TF팀’을 꾸려 야간순찰 활동은 물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여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안산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산시의 정책을 모아봤다. ■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여성 안전 반드시 지킨다 안산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 공원 및 주택가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등 설치, 방범시설물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주거지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시트, 로고젝터, 바닥표지병 설치, 안심 귀갓길 포장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진 골목 곳곳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산상록·단원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진행해 선부2동, 와동 등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안심 반사경 부착, LED 방범 비상벨 알림판 설치 등 여성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 버튼, 문 열림 경보기,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의 안심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 계층에게 시민, 경찰 등에 긴급구조 요청이 가능한 전자형 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경보기 등을 배부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없는 안산! 힙하게 예방’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성인지 전문 강사, 촘촘 안전망 서포터즈와 함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범죄 꼼짝 마… 관제센터가 지켜 보고 있다” 365일 24시간 일분일초도 빼놓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망원경이 되어주고 있는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안전 해결사로서 범죄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는 폐쇄회로(CC)TV 도합 799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각종 도난 방지, 폭행, 음주운전, 청소년 계도 등 범행 정황 포착 시 신속하게 경찰에 통보해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 (CEPTED)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방범 CCTV는 비상벨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CCTV 기둥에 노란색 시트지를 부착해 먼 거리나 야간에도 CCTV와 방범 비상벨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 방범 비상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적시에 현장 출동해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는 심야시간대 늦은 퇴근길이나 하굣길, 골목길 등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시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위치정보가 미리 등록된 보호자와 통합관제센터 및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안산시 공중화장실 내 설치되어 있는 안심 비상벨은 12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심 비상벨은 여성과 아동이 위험이 감지됐을 때 해당 벨을 누름으로써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비상경보 장치로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비명을 지름으로써 경찰서와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에는 범죄 의심 영상을 즉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영향이 주효했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및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과 방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 각 기관의 빠른 상황 판단과 대응을 도와 시민들을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여성 안전 최우선… 강력범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민선 8기 안산시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물론, 범죄 취약계층의 귀갓길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기반으로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자의 법률 및 의료 ·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는 내년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LED 방범 비상벨 확대 설치, 범죄 예방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경과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 공립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8시 쯤에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촬영모드로 설정해 갑티슈에 구멍을 뚫어 촬영했다. 오후 2시 50분쯤 피해교사가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했으며 자신이 찍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해당 학교 측은 학교내 불법촬영기기 범죄사건이 버젓이 일어났음에도 피해교사의 2차 피해는 막지않고 되레 피해 교사 2명에게 성폭력 피의자인 남학생 집에 가정방문을 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방문의 충격으로 인해 교직 3년차 해당 여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촬영기기 범죄사건과 관련 여성교사 가정방문을 시킨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을 향해 진성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측은 “피해 교원이 받으셨을 큰 충격과 공포에 공감하며 더 이상 같은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사안에 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사의 생존권 보장을 외친 11차례에 걸친 연인원 수백만 명의 집회와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의 법률 개정 노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은 변함없이 교사들에게 가혹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여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가정방문을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가정방문을 지시했다. 또한 매뉴얼상 교사의 가정방문 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SPO 동행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에 따르면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절차 중 가정 방문때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노조 측은 “성범죄 대응의 가장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며 “해당 고교 교감의 이와 같은 대응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 여교사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 및 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이에 피해 여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사비로 신경정신과 의원에 진료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주교사노조에서는 지난 6일 이 사건에 대한 조합원 제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및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피해 여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 ▲피해 여교사에게 공무상 병가를 인정해 줄 것과 신경정신과 치료를 지원할 것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도움을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고등학교 관리자를 엄중 경고하고 징계 조치하라”며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피의자인 A군의 보호에만 노력하고 있는 관리자는 더 이상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관리자들의 사안 인식의 가벼움과 무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징계를 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들의 상담치료와 마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를 대납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측과는 소통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과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도내 각급학교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등 설치기준 마련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 169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 의원은 “상시점검체계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종전에는 6개월에 한번 단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전 예방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에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불법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여성 약자를 위한 귀가동행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체 가구수 대비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23.2%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가정 4곳 중 1곳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구는 여성과 1인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치안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선 지역 경찰과 협업해 여성안심귀갓길 10개 노선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이 원룸,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112신고 다발지역 등 범죄발생(우려)지역을 선별 지정하면 구가 해당 지역에 비상벨, 폐쇄회로(CC)TV, 보안등을 설치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10개 중점관리노선에는 112신고 표지판 43개, CCTV 28개, 비상벨 26개, 보안등 114개, 노면표지 45개가 설치돼 있으며 마포경찰서 지구대가 해당 노선을 순찰하고 있다. 마포구 ‘구석구석모니터링단’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시설물 확인 점검을 맡고 있다. 10명의 마포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연 20회에 걸쳐 지역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도 점검하고 있다. 귀가모니터링 안심이앱은 이용자가 행선지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인근 CCTV와 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귀갓길이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올해 6월 기준 마포구에서 2만 건 이상 활용된 이 앱을 통해 긴급신고, 안심택시 호출, 안심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3300건 이상 이용된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심야에 여성,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 요원들이 귀갓길 동행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구는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CCTV, 창문잠금장치 등 주거침입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호신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9~10월 각 3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최근 일상에서 벌어진 심각한 범죄로 인한 구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안전마포 핫라인을 통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27.9%)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현황을 고려해 범죄 피해 취약 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악형 안전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주민요구를 반영해 관악경찰서와 협력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관악형 중장기 범죄예방 안전사업 로드맵인 ‘관악구 범죄 없는 안전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범죄 청정도시 관악을 구현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안전관련 사업을 총괄해 빈틈없이 챙긴 결과 사업별 평균 97%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분야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생활 속 안전이 구현되는 범죄 청정도시 관악’이라는 비전 아래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참여와 협력 강화’ 4대 정책목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여성1인점주 안심벨 지원,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운영, CCTV 확충 등 안전그물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여성을 넘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관악’을 조성한다. 특히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관악구 여성안전주민기획단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기반 로봇이 주택가, 하천 등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증운영기간을 거쳐 부가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안심지킴이와 우리동네 여성안전 주민감시단 총 214명으로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사업을 시행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한다. 범죄와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도 지난해 서원동에 이어 올해는 신림동에 조성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심귀가 보행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여성의 주체적 안전역량과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여성 안전모꼬지’ 사업을 추진해 지역여성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호신술 교육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의 확산도 도모한다. 지역사회 안전문제의 긴밀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인 관악경찰서와 상시 소통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병원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자율방범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활동도 확대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 노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면서도 섬세한 안전정책이 요구된다”라며 “범죄 피해 취약계층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안전도시 5개년 계획’ 실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서 찍으려는데 추천 좀…” 말하자더 묻지도 않고 USB 모양 카메라 건네“카메라 탐지기 안 걸려” 호언장담까지액자·라이터 등 실제 제품과 구분 안 돼판매이력 등록 등 규제방안 국회 계류 중“옷으로 살짝 가리고 찍으면 아무도 몰라요. 들킬 위험이 전혀 없어요.” 17일 찾아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카메라 매장. 기자가 “지하철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좋은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매장 주인이 이동형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카메라를 꺼내 보이며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상인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변형카메라를 많이 찾는다”며 “불법촬영에 이용하려고 사기도 하고 구두 계약 등 증거를 확보하려고 찾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광진구의 한 전자기기 상가에서도 다양한 변형카메라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기자가 “몰카를 찾는다”고 하자 창고에서 변형카메라를 꺼내왔다. 구매 목적은 묻지 않았다. 한 상인은 “100만~200만원대 전문용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쓰지 않는 이상 절대 걸릴 수 없다”고 장담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이 지난 16일 한국의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를 내놓자 여성들은 경악했다. HRW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12명 등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심층 면담한 내용이 자못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예린(가명)씨가 유부남인 직장 상사에게 선물 받은 탁상시계를 침실에 한 달여간 두었는데 알고 보니 카메라가 내장된 불법촬영기기였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런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게 끔찍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주요 전자상가를 방문해본 결과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변형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었다. 책과 주머니에 꽂고 다닐 수 있는 6~7㎝ 크기의 3만원짜리 카메라부터 조명 없이도 촬영 가능한 30만원대 적외선 카메라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다. 상인들은 안경형·카드지갑형·볼펜형·자동차 열쇠형 등을 보여주며 “장소와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된다”고 소개했다. 온라인으로도 액자, 라이터, 곰인형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불법촬영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범죄예방 팁까지 공유된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카메라는 주로 범죄와 밀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지만 규제가 없어 불법촬영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변형카메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판매 이력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매시 구매자의 본인 확인을 강제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통 및 소지하고, 재유포하는 행위 말고는 별다른 규제책이 없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다”며 “변형카메라 유통을 제재하는 법을 현실화하려면 변형카메라 사용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옷으로 살짝 가리고 찍으면 아무도 몰라요. 들킬 위험이 전혀 없어요.” 17일 찾아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카메라 매장. 기자가 “지하철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좋은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매장 주인이 이동형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카메라를 꺼내 보이며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상인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변형카메라를 많이 찾는다”며 “불법촬영에 이용하려고 사기도 하고 구두 계약 등 증거를 확보하려고 찾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 한 전자상가 매장에서도 다양한 변형카메라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기자가 “몰카를 찾는다”고 하자 창고에서 변형카메라를 꺼내왔다. 구매 목적은 묻지 않았다. 한 상인은 “100만~200만원대 전문용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쓰지 않는 이상 절대 걸릴 수 없다”고 장담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이 지난 16일 한국의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를 내놓자 여성들은 경악했다. HRW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12명 등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심층 면담한 내용이 자못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예린(가명)씨가 유부남인 직장 상사에게 선물 받은 탁상시계를 침실에 한 달여간 두었는데 알고 보니 카메라가 내장된 불법촬영기기였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런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게 끔찍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주요 전자상가를 방문해본 결과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변형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었다. 책과 주머니에 꽂고 다닐 수 있는 6~7㎝ 크기의 3만원짜리 카메라부터 조명 없이도 촬영 가능한 30만원대 적외선 카메라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다. 상인들은 안경형·카드지갑형·볼펜형·자동차 열쇠형 등을 보여주며 “장소와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된다”고 소개했다. 온라인으로도 액자, 라이터, 곰인형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불법촬영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범죄예방 팁까지 공유된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카메라는 주로 범죄와 밀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지만 규제가 없어 불법촬영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변형카메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판매 이력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매시 구매자의 본인 확인을 강제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통 및 소지하고, 재유포하는 행위 말고는 별다른 규제책이 없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다”며 “변형카메라 유통을 제재하는 법을 현실화하려면 변형카메라 사용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 의원은 13일 2020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점검도 하지 않는 방만한 여성안심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유영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의 비율이 80%가 넘는다”며 “비상벨 설치, 안심화장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공약 중 하나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도에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다보니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여성가족국에서는 역할이 없다”며 “또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민간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등은 여성가족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분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촬영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재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문 앞 경광등만 울리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등 일관성 없이 모두 다른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경광등은 주변에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비상벨은 문 뒤에 설치되어 여성이 남성의 힘을 이기고 벨을 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비상벨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이 내년부터 약 3년간 20억을 편성하여 안전 사각지대 발굴사업,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기존 공중화장실 연계를 위한 수자원본부와의 협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과연 현장을 점검 해봤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실제 현장에 대한 점검과 범죄상황에 대한 위급성에 대한 고민없는 예산 편성은 또 다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여성가족국에서 음성인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안심비상벨을 고민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등 비명이 들릴 경우 이를 인식해 화장실 밖에 설치된 경광등이 울리고 동시에 경찰서로 비상상황이 자동 신고되는 스마트 안심비상벨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며 “현장에 대한 한계점, 실제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세밀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을 의미있게 사용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지난 9월 7일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2만여곳을 50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서울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까지 포함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 상시점검체계 구축 ▲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 안심보안관 운영 ▲ 신고체계의 마련 ▲ 실태조사 ▲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