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걸친 검찰의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비리 관련 수사 결과 7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청탁 대가로 27억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익수)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운노조 간부들은 임시 조합원을 정식 조합원으로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액에 따라 급여, 복지혜택이 좋은 터미널 운영사 등에 취업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 A 씨는 전임 지부장, 지부 소속 반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조합원 채용 청탁금 등으로 7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1억 4000만원을 처제 부부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계좌로 돌려받아 마치 차용금을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반장 B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조합원 취업, 일반 조합원의 반장 승진 등을 윗선에 청탁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10억 7000여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이들뿐만 아니라 노조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등이 다수가 취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됐거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부위원장 C씨는 지부장이었던 2018년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4명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부산지검의 항운노조 채용 비리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빠져나갔는데, 당시 검찰에 소환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C씨가 당시 윗선인 전직 상임부위원장 D씨에게 6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을 파악해 D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채용 청탁금 규모는 총 27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5년과 2019년에도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2005년에는 50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청탁 금액은 총 11억원이었다. 2019년에는 31명을 기소했으며, 청탁금 규모는 10억원이었다. 앞선 수사로 채용 청탁금을 주고받다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금품 수수자가 공여자로부터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 출금 전표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마치 공여자가 사용한 듯 가장하는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이처럼 부산항운노조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는 원인은 노조 간부에게 부여된 채용·승진 추천권으로 지목된다.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 하역 근로자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부산항운노조는 6개 집행부, 24개 지부에 정조합원 7280명, 임시조합원 2429명이 있는 전국 최대 항운노조다. 부산·경남지역 항만의 터미널 운영사 등은 항운노조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데, 부산 항운노조 조합원이 되려면 지부장의 추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지부장은 터미널 운영사에 정규직 직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다. 승진도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조장은 지부장이 임명하는 등 상급자가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는 2022년 기준으로 연 4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근로자 공급 사업자이다. 정조합원은 평균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다. 다만, 임시조합원은 물동량에 따라 시간제로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 정조합원이 되는 것을 선망한다. 또 반장이나 조장 등 간부가 되면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평조합원보다 근무 시간이 적음에도 경우에 따라 한 달에 세후 10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런 구조 때문에 상당수 전현직 간부가 과거 검찰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권을 포기하지 않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라며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부산항운노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직장’이라고 인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채용·승진 추천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지난 3월 발표했다. 항만 내 신호수 등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부장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항만 근로자도 노조가 선발하던 것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위탁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승진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가운데 지부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선출직인 대의원 중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부장의 반장 임명권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내 독립 감찰 부서를 신설해 자체 비리 적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함께 기소된 B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B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의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동생 대신 형이 응시한 혐의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다.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필기시험에 양쪽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애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4급 피해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일도 그만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계속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거부하는 B씨에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네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A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씨 등 2명을 신청하면서 오는 6월 18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근로 급여 3억원을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18일 공공근로자 급여를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40대 여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자리를 중도에 포기한 공공근로자의 급여를 자신의 가족 계좌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은 지난해 고발장 접수와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직위해제됐다. 가로챈 금액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회삿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보상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4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입금한 대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특성을 악용해 장기간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큰 손해를 입혔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양 할 가족이 있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허위 서류로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 천안시 준공무인 신분인 A청원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보상금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2월까지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보상금 약 16억원을 편취 한 혐의다. 검찰은 A씨는 편취 한 보상금을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으로 인출했고,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은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편취한 16억원 중 약 1억원이 재판에 넘겨진 7명이 가담한 정도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을 추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A씨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용 대조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보상시스템 점검과 행정사무 업무 담당 청원경찰의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9년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미지급 금액·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며,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하여는 양형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오전 2시 55분쯤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4.8K 지점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4.5t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9.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카트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날아온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을 두고 ‘캐디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쯤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봤다. 사고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이례적인 구조였다.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처음 샷이 잘못돼도 벌타 없이 다시 칠 수 있게 하는 것)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카트를 해당 홀 티박스 뒤쪽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지만,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음란 동영상 42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도 3200여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프로그램상 적극적으로 배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 45분쯤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세 여아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고 배와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친분이 없는 어른이 갑자기 끌어안고 배와 등을 만진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판시했다. 이어 “평소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놀이터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었다.

채용 과정에서 자기 자녀와 지인의 자녀에 대한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자기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박씨는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전 위원들에게 송 전 사무차장의 딸임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사무차장의 청탁을 들어준 한씨와 박씨도 불구속기소됐다. 한씨는 해당 채용전형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을 채용하기 위해 박씨와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경력 채용 당시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채용이 진행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도를 가족 및 지인 채용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경기 남양주의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과 B(15)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쯤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