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지난달 2일 치료받다가 숨진 지 50일 만이다. 주례를 맡은 천주교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5월 4일 양회동 미카엘 형제의 장례미사를 한 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죽음을 아직 잘 못 받아들이기에 또다시 치르게 됐다”면서 “양회동 열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인미사에는 유가족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오전 8시 55분쯤 운구차량이 노제가 예정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발하자 건설노조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뒤따랐다. 이들은 양씨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을 앞세우고 ‘양회동을 살려내라’ 등이 적힌 깃발을 든 채 행진했다. 장례위원회는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치른 뒤 오후 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영결식을 한다. 오후 4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하관식을 끝으로 양씨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된다. 양씨는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건설노조는 장례 절차를 위임받아 지난달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을 치렀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와 그의 아내, 아들 3명, 딸 1명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춘천시교육지원청 앞에서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 7개를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고등학생인 아들 B군이 최근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의 심의를 요청했으나, 범행 당일 ‘학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받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중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 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조사 후 석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조합비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 및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었지만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하면서 노정간 정면충돌마저 우려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 등으로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이다. 근로자는 조합비의 15%,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과 조합비를 배분·세제혜택을 공유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산별 단위노조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게시하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공표토록 했다. 세액공제는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조에 대한 내년 조합비부터 적용된다.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회계감사원 자격·선출 규정이 없어 임의 선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역할·영향력이 커진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라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박 2일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22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게 22일을 기한으로 5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장 위원장 등이 소환에 불응하자 14일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건설노조 집행부는 22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장례를 17일부터 21일까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른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을 비롯해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종료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야간문화제 형식 등으로 집회를 이어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분신과 관련해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금도 양회동 씨의 죽음을 기획 분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분신을)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짚고 가야 하겠다고 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얘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지수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틀에서 짠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심 의원이 “유족들이 와 있다. 말씀 좀 삼가시라”며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몰이’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두 번 죽였다.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느냐”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원 장관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바 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입건했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간부 2명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에서 공식 수사 의뢰한 게 4명이고 시민단체도 동일하게 채용 비리로 6명을 수사 의뢰했다”면서 “해당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 거부와 관련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전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와 고발된 인원 중 중복을 제외하면 총 14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참고인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도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을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한편 우 본부장은 “건설노조 간부에게 14일까지 출석하라고 4차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건설노조는 분신 사망한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간 문화제를 강제해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대해 우 본부장은 “집단으로 구호를 제창하면 형식만 문화제일 뿐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집회”라면서 “관련 판례에 따라 문화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등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중부경찰서, 건설노조 집행부는 남대문경찰서가 각각 맡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본대회를 열고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강압 수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일부는 도심에서 노숙하고, 17일에도 세종대로에서 노조 조합원 약 3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박 2일 집회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장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은 6년 만에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하고 해산 과정에서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분사기를 투입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들은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고, 일부 참가자는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장 위원장 등은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회동 열사에 대한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이 노조에 ‘곤봉 진압’ 등 공권력을 행사한 데 대해 “야만의 시대 도래”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루탄·물대포 재등장에 대비한 ‘과잉 진압 원천 봉쇄’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며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고 경찰의 노조 진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은 전날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 경찰이 진압 차원에서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이 대표는 이어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든다”며 “이미 과잉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는 그런 참혹한 일도 벌어졌지만 앞으로도 부당한 폭력적인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단다”며 “권력 전체에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힘 중독’이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 방식의 무단통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직격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국 설치, 10·29 이태원 참사만으로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무엇으로 진압해야 하느냐. 경찰이 맨손으로 대처했어야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살수차 사용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사용을 무력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살수차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직사 살수는 위헌’이라고 판단해 사용이 제한됐으나 현 정부 들어 부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사용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직사 살수 금지 ▲집회·시위 해산 목적 살수차 사용 금지 ▲취루액과 혼합한 살수 금지 등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수조사차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당 차원’에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이 노조에 ‘곤봉 진압’ 등 공권력을 행사한 데 대해 “야만의 시대 도래”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루탄·물대포 재등장에 대비한 ‘과잉 진압 원천 봉쇄’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며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고 경찰의 노조 진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은 전날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 경찰이 진압 차원에서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이 대표는 이어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든다”며 “이미 과잉수사로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는 그런 참혹한 일도 벌어졌지만 앞으로도 부당한 폭력적인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단다”며 “권력 전체에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힘 중독’이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 방식의 무단통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직격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국 설치, 10·29 이태원 참사만으로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무엇으로 진압해야 하느냐. 경찰이 맨손으로 대처했어야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살수차 사용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사용을 무력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살수차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직사 살수는 위헌’이라고 판단해 사용이 제한됐으나 현 정부 들어 부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사용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직사 살수 금지 ▲집회·시위 해산 목적 살수차 사용 금지 ▲취루액과 혼합한 살수 금지 등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수조사차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당 차원’에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 당시 현장에서 같이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은석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은 같은달 1일 양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보도에 나온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선일보 측에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불상의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양씨의 유족들은 양씨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의 김모 기자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기사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 21일과 29일에 작성된 유서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뒤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으나 경찰과의 대치 끝에 강제 철거됐다. 경찰은 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남성 4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 집회는 신고 시간을 넘어 진행됐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자진 해산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세종대로 일대로 행진해 오후 4시부터 2만여명이 모여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까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작이 늦어지면서 집회도 길어졌다. 경찰이 오후 5시 12분쯤 “집회 시간이 끝났으니 지금부터 불법 집회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증이 인쇄된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오후 5시 22분쯤 자진 해산했다.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분신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청계광장 인근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30여분간 대치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라는 현수막이 걸렸던 분향소는 경찰의 진압 끝에 철골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명이 연행됐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한 무력 침탈을 자행했고 현행범 검거와 캡사이신 분사를 하겠다며 겁박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촛불문화제가 진행됐으나 경찰청 방향으로의 행진은 취소됐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로 차로 일부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집회로 대화문~동화면세점 구간 세종대로와 고용노동청~IBK기업은행 구간 삼일대로, 삼각지역~숙대입구역 한강대로 2~5개 차로가 통제됐다. 오후 5시 기준 서울 도심의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11.4㎞로 떨어졌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에 80개 경찰부대를 배치하고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희석액과 분사기를 준비했다. 보름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집회 현장 곳곳에서 ‘예비 캡사이신’이라고 적힌 검은 가방이나 야광 조끼 앞주머니에 소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넣은 기동대원을 볼 수 있었다. 고추 추출물, 알코올 등을 희석한 캡사이신이 집회에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2017년 3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살수차 재도입과 관련해선)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많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음주 만취 상태를 형 감경 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 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뒤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으나 경찰과의 대치 끝에 강제 철거됐다. 경찰은 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남성 4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 집회는 신고 시간을 넘어 진행됐지만 경찰의 해산 요청에 자진 해산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세종대로 일대로 행진해 오후 4시부터 2만여명이 모여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까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작이 늦어지면서 집회도 길어졌다. 경찰이 오후 5시 12분쯤 “집회 시간이 끝났으니 지금부터 불법 집회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증이 인쇄된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오후 5시 22분쯤 자진 해산했다.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분신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청계광장 인근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자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30여분간 대치했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라는 현수막이 걸렸던 분향소는 경찰의 진압 끝에 철골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명이 연행됐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한 무력 침탈을 자행했고 현행범 검거와 캡사이신 분사를 하겠다며 겁박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1시간여간 촛불문화제가 진행됐으나 경찰청 방향으로의 행진은 취소됐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로 차로 일부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집회로 대화문~동화면세점 구간 세종대로와 고용노동청~IBK기업은행 구간 삼일대로, 삼각지역~숙대입구역 한강대로 2~5개 차로가 통제됐다. 오후 5시 기준 서울 도심의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11.4㎞로 떨어졌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에 80개 경찰부대를 배치하고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희석액과 분사기를 준비했다. 보름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집회 곳곳에서는 ‘예비 캡사이신’이라고 적힌 검은 가방이나 야광 조끼 앞주머니에 소형 캡사이기 분사기를 넣은 기동대원을 볼 수 있었다. 고추 추출물, 알코올 등을 희석한 캡사이신이 집회에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2017년 3월 이후 6년 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살수차 재도입과 관련해선)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많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형 감경 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 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씨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연행됐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오후 8시 22분쯤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경찰은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제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오후 7시 6분쯤 분향소는 철거됐다. 분향소가 철거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반대한다”와 “폭력경찰 물러가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은 오후 7시 15분쯤부터 고 양회동씨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다. 오후 8시 22분까지 진행된 문화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종료됐다. 민주노총은 성명문을 내고 “경찰은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려는 행동을 폭력으로 짓뭉게지 말라”라며 “건설노조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열사의 염원대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경찰이 강제철거를 시도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을 체포했고, 조합원 4명이 부상당해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오후 7시부터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3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압수수색, 소환조사, 영장청구가 노동조합의 일상이 된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싫다해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본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경찰 수사를 받다 분신해 숨진 양회동씨 추모문화제를 오후 7시 청계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개최하고 이어 경찰청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하는 등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장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신고된 시간과 범위를 넘어서면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모문화제 형식을 빌려 야간까지 집회를 계속하거나 신고 차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면 즉각 개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상황점검 회의에서 이날 5만 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차선에서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린다. ‘경고파업 결의대회’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반정부 정치시위라 할 이 집회엔 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한다. 건설노조 1만명은 오후 2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인다. 금속노조 3000명은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 뒤 합류하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동대문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3000명이 집회 뒤 모인다. 오늘 집회에서 주목되는 건 법질서를 아랑곳 않는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경찰이 얼마나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16, 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며 한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서 보듯 민노총 중심의 집회는 이미 노동운동 차원을 넘어섰다. 반정부 투쟁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공공질서나 관계 법령은 하찮은 듯 무시했다. 제한 규정을 넘어선 확성기 소음에 무분별한 방뇨, 오물 투척, 인도ㆍ차도 점거 등 불법행위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오죽하면 집회 참가자들의 노숙 현장에서 경찰이 불침번을 선 꼴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겠는가. 거대 노조에 기대어 이들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공권력의 추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집회는 공권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공간이다. 법질서를 준수하는 집회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단호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배우 전소민과 저식 식사를 함께할 주인공이 공개된다. 21일 오후 6시 15분 방송하는 SBS ‘런닝맨’에서 지난주에 이어 ‘2023 소민이의 선택’ 레이스가 펼쳐진다. 전소민에게 런닝볼을 뽑아 저녁 식사를 함께할 멤버와 메뉴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 전소민은 런닝볼로 멤버들을 쥐락펴락하려 했지만,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멤버들은 “나만 아니면 돼”라며 서로의 이름을 적었다. 여기에 초 간단 식사 메뉴까지 적어내자 전소민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매 라운드 팀 정하기도 전소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전소민은 각자의 자리를 지정해 주며 팀 구성에 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멤버들은 문 사이를 이동하는 ‘신개념 분신술’을 보여주며 예측 불가한 상황이 펼쳐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평일 대규모 인원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키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청장이 전면에 나서 강경 발언을 한 배경에는 현 정부가 노조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 대응이 자칫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도 시내 주요 도로의 일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집회와 행진을 하면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집시법에 (불법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불법 폭력 행위를 여러 번 했는데 유사한 집회 신고를 내면 (불법 행위) 예상이 가능하다. 신고한 차선을 넘어선 전례가 있는지 등도 감안해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요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을 정교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집회를 받아들이는 신고제인데 불법 집회 전력 금지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사 집회’라는 건 경찰의 판단”이라며 “집시법을 넘어선 새로운 금지와 제한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민사회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입장문대로라면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민주노총은 집회를 하나도 못 연다”면서 “집회 방법을 제한하거나 질서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를 안 받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허진민 공익법센터 소장도 “진보와 보수가 매주 집회를 여는데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라는 이유로 강경 대응을 표명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퇴근 시간대엔 집회와 행진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퇴근 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의 판단에 따랐고,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문화제에 참여한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해 야간 노숙을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간 노숙을 모두 농성을 위한 집회로 볼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사실상 무효가 됐다. 김남석 법률사무소 소율 변호사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에 입법을 해도 다시 위헌 판단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평일 대규모 인원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키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청장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 발언을 한 배경에는 현 정부가 노조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 대응이 자칫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라도 시내 주요 도로의 일방향 전차로를 점거해서 집회와 행진을 하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집시법에 (불법 집회나 시위를) 전력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불법·폭력 행위를 여러 번 했다면 유사 집회 신고를 내면 (불법 행위) 예상이 가능하다. 신고한 차선을 넘어선 전례가 있는지 등도 감안해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요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을 정교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집회를 받아들이는 신고제인데 불법집회 전력 금지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노동·시민사회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입장문대로면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민주노총은 집회를 하나도 못 연다”면서 “집회 방법을 제한하거나 질서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등 대체 방법이 있는데 신고를 안 받는다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허진민 공익법센터 소장도 “특정 단체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경찰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매주 토요일이면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서울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만을 이유로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퇴근시간 인접 시간대에 제한 통고가 오는 등 경찰이 집회와 행진 시간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퇴근 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고, 이태원 참사 200일을 맞이하여 진행된 추모 문화제에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해 야간 노숙을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간 노숙을 모두 농성을 위한 집회로 볼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무효가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