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문제 관련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통해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미일이 정상회담 계기 밝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간 우리 측이 각급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일에 계속 전달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구체 대북 정책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관 등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과 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일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성명은 “(미일)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동반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8일 “중대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부 장관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인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곧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 건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신들의 핵을 ‘흥정물이 아닌 실전용’이라 주장하며, 비핵화 요구를 ‘구시대적인 망발’이라고 비난하는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핵무장 경쟁을 촉발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폐기론을 선언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북한에 동조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속히 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압박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최 대행은 임명권이 없다’는 황당한 ‘괴변’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8일 핵무력 보유는 협상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며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의 그 어떤 침략기도를 원점부터 신속하게 도려내기 위한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했다. 통신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의 각 대변인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도 “상식 밖의 궤변”이라며 “구시대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세계는 미국을 위수로 한 서방 세력의 평화 파괴행위로 그 어느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한 쓰라린 고통의 날과 달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계를 모르고 비약하는 우리의 핵무력강화정책의 당위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현시점 더욱 명백한 것은 흉심을 추구하는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핵무력앞에서 매우 커다란 위구심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외교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할 것이냐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표현이나 김 위원장에 대한 친분 과시 등 북한에 대한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을 뿐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트라우마’가 있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후 군축 협상 등을 통해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일부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단계적인 군축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란 관측도 이어집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7일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스몰딜’을 위한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 군사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ICBM 발사 중단 등의 요구를 주고받는 식의 단계적 합의 및 이행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총장은 구체적인 시점은 내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고, 특히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본토 전역을 겨냥하는 핵능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개발 및 시험발사가 계획에 따라 실행돼 왔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양 총장은 “내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올해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핵무기가 고도화한 상태에서 완벽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뒤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일단 올해는 내부 상황에 집중한 뒤 내년에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쯤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까지 한꺼번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며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짓고 나면 북한도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은 러시아 편에 바짝 붙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많이 얻어내 북한 내부 결속,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소화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종전 협상을 시도할 경우 북한에 파병 병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북한이 일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북미 대화의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닿아있을 수 있다고도 전망됩니다. 앞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지난달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충분히 탐색한 뒤 나름의 안전 보장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개인의 업적 달성과 욕심, 트럼프-김정은 사이 개인적 친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용된 ‘충성파’ 인사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군축 또는 ICBM 제한 등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 등을 북미 대화 재개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70%(28명)은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안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 미국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전히 북핵 문제는 후순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반드시 차례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현안에 관심을 두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기간 4년 안에 북미 외교의 성과를 거두려면 당장 1~2년 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다양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는 물론 한미일 협력,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협상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과거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직접 협상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5차 통일전략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미북 협상 시간표가 1기 때와 다르게 상당히 앞당겨져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2019년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나 서로의 속내를 잘 알고 있어 “탐색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노 전 본부장의 분석이다. 노 전 본부장은 “과거와 비교해 북한이 협상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상이 추진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빅딜’보다는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추진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조기 직접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짙어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러시아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트럼프가) 대(對)러, 대 우크라이나 협의와 더불어 북한의 개입 철회를 의제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군 철수 및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의 첫 의제는 북한군 철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불량 국가’ 언급에 대해 북한이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비난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열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 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놨다”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 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을 불량국으로 지칭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2일 해군에 따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가 전날 창설했다. 기동함대는 세종대왕함(7600t), 정조대왕함(8200t) 등의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4400t) 구축함 등으로 이뤄진 3개 기동전대와 소양함 등의 군수지원함으로 이뤄진 1개 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 및 지원 임무를 맡는 1개 기지전대로 구성됐다. 제주 해군기지가 모항이며 초대 사령관은 김인호 해군 소장이 맡는다. 2030년대 중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2척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이 추가로 기동함대에 배치돼 구축함이 18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필요한 해역 어디든 투입된다. 원양 작전도 항속거리가 긴 대형 함정이 배치된 기동함대가 맡게 된다. 특히 이지스구축함 6척이 배치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지스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인 ‘스파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돼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기동함대는 평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북방한계선(NLL) 등 임무 해역에 투입돼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함대는 지난 1989년 ‘해군 전략·군사력 소요’를 통해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이후 1995년 당시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언급했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2010년 기동함대의 모체인 7기동전단이 창설됐고, 지난해 11월 군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동함대 창설이 확정됐다. 초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김 소장은 “기동함대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동부대 역할을 한다”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서 전승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오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과 처음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통화에서 70여년 이상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국제 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알렸다. 두 장관은 최근 더욱 심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에 긴밀한 한미공조가 핵심 요소라며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기로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며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임을 밝혔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도 핵 기술 진전보다는 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3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자극적 행동이 아닌 보여 주기 방식으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 제3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도 사진상 시설물이 지난해 9월 공개된 시설(강선으로 추정)보다 벽면이나 지붕이 더 낡았고 조명색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취임 직후부터 스몰딜 우려를 높였던 트럼프 정부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강경함과 외교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 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실무적으로는 원칙을 견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방식”이라면서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북미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맞춰졌다.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확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BAS)’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인류 종말 순간인 자정을 기준으로 89초 전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89초는 지난해 90초에서 1초 앞당겨진 것으로, 1947년 지구종말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짧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다. 올해 초침이 더 앞당겨진 이유로는 핵무기 위협과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기, 인공지능(AI)·드론·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 등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도 주요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됐다. BAS는 성명에서 “북한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100~150개의 열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프리트 세티 BAS 이사는 이날 미 워싱턴 평화연구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가 핵확산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며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전쟁·중동 갈등·기후변화도 요인“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 신호”BAS는 이 외에 주요 위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확대 가능성,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와 각국 정부의 무책임, 생물학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험, AI 군사적 오용 및 경쟁 등을 꼽았다. BAS는 “인류는 대재앙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시계를 자정에 1초 더 가깝게 설정함으로써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며 “세계는 이미 벼랑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명을 파괴할 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는 세계를 위기에서 구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운명의 날’ 시계는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알버트 아인슈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1945년 설립한 핵과학자가 1947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다. 첫해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으며, 2020년 이후 자정 100초 전인 오후 11시 58분 20초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후 11시 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는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현지지도에서는 핵물질 생산에 관한 기술적 언급이 없어,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가 부각됐다. 김 위원장의 이런 냉담한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 당장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당분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나서더라도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 “북핵 ‘스몰딜’ 압박 수싸움…적절한 줄타기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을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 ‘다음 협상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다’라는 것을 이번 공개 행보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자극적인 행동 방식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으로 핵 능력 과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며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미 협상에 있어 몸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의 강경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협상을 염두에 둔 태도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핵 개발을 고수하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으며 비판의 수위 조절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던 시점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번 핵물질·핵무기 시설 현지지도를 공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주요 핵심 공정들을 살펴보고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 계획, 2025년 핵무기연구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는 “당 제8차 대회가 핵무기 연구 및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하게 수행돼야 할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노정에서 중대한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날로 장성 강화되는 우리 국가의 핵기술 역량과 그들이 이룩해내는 결과들은 당과 국가와 인민의 비길 데 없는 자존심이고 도도한 기상의 상징”이라면서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안전보장이야말로 가장 정정당당한 우리의 투쟁방식이고 선택이고 철리”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 정세를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도전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적수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힘은 그 어떤그 어떤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필수 불가결”이라면서 “국위선양, 국익 수호에 천사만사를 복종시키며 우리 국가의 핵 대응 태세의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 부문과 핵무기연구소 등 관련 부문이 지난해 ‘경이적인 생산실적’을 쌓았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생산 부문의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을 격려했다. 백악관 “트럼프, 집권 1기때처럼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할 것”한편 김 위원장의 이날 현지지도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무려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다. 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불신과 의존, 갈등과 화해가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를 놀라게 한 판문점 회동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건곤일척의 외교전을 펼친 사이다. 이들의 수싸움은 현란하다. 트럼프 1기 초반인 2017년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6차 핵실험을 통해 긴장을 극대화시켰고 트럼프는 북한 폭격을 의미하는 “화염과 분노”의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갔다. 김정은도 “늙다리 미치광이”라 비난을 퍼부었고 트럼프는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대화의 메시지가 오갔다. 2018년 북한 신년사를 시작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친서를 ‘러브레터’로 지칭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화답했다. 협상을 앞두고는 ‘뛰어난 지도자’, ‘합리적 인물’로 서로 추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이런 두 사람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애증의 이중주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식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 (nuclear power)이라 부르더니 며칠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노벨 평화상의 징검다리로 보는 그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겨냥한 ‘스몰 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보란 듯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했다.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미 비난 담화도 내놓았다. 트럼프의 ‘구애 공세’를 미사일로 답한 것이다. 1, 2차 북미회담에서 내부 결속 강화와 핵 능력 고도화의 실익을 챙긴 그가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는 기싸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측불허의 이중주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 우선 미사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똑똑한 남자”라고 부르는 등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자 몸값을 높이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6일 전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탑재 전 지상 수직발사관 발사 시험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대치 국면을 이어 가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저격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태도는 미국과 온도 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내가 돌아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대화 포기보다는 몸값을 높이고 대화 재개 조건들을 계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화를 재개하려면 한미연합훈련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라는 압박의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의제화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국과 초강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은 향후 연합훈련이 지속되는 한 트럼프의 발언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략무기 시험발사는 추후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해외 배치 미군 재조정론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고 발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거나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로 역할의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헤그세스 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무작정 투입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옮길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향후 해외 미군 배치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해외 미군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비춰 볼 때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면적인 병력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감축 대신 중동,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변화 등 전략적 재조정이 우선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밝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험발사는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2021년 초 당 대회에서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가 마지막 해다. 이번 시험 발사도 관련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불화살-3-31형’ 개량형 추정대지상 전술핵 공격력 강화 의도 북한이 시험발사한 무기는 지난해 1월 두차례 발사했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통신이 공개한 시험발사 사진들을 보면 미사일은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수직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콜드 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튀어 오르게 한 뒤 점화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주로 사용된다. 북한이 이 미사일 용도를 ‘해상(수중) 대 지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함정(해상)과 잠수함(수중) 플랫폼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 중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이나 건조 중인 4000t급 호위함 등 수직발사관을 갖춘 신형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해 지상 표적에 대한 전술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발사 장소는 내륙인 것으로 파악돼 시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은 제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지난해 1월에도 한미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대응용으로 발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손짓에 미사일 시험발사로 답해화해모드 속 도발, 협상카드 활용 노림수 이번 시험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 이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23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북미정상외교를 재개하겠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에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응답했다. 화해모드가 형성되는 가운데 무력 도발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공개에 맞춰 대미 비난 담화도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실장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우려스러운 군사적도발행위들을 연이어 벌려놓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불안정한 안전환경에 위험변수를 추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시험발사가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 일환임과 동시에, 앞서 있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21~24일) 반발성임을 시사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비난 수위도 조절여지 남긴 북한…대화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 압박 다만 북한이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의제화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담화에는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대화를 원하면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는 압박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무력 도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을 택하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거명하지 않은 점 역시, 북한이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접촉과 정상회담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면서 “이미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잇따라 북한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한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며 핵 동결·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이 심상치 않다고 해석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NPT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3개 국가도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각종 제재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핵보유국’이란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돌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줄곧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며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과 재접촉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고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군축 협상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2의 하노이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핵심 의제로 한 하노이 회담이 북미 관계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영변 외의 5곳의 핵시설’을 제시하며 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더했다. ‘영변+알파(α)’를 폐기하지 않으면 다른 상응하는 카드를 내주더라도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맞섰고 결국 협상은 ‘노딜’로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북미 정상회담 역시 직접 대화로 주도했지만 당시 하노이 회담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비핵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의 내상은 북한이 더 크게 입었다고 여겨지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곧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국방 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핵·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 왔다. 게다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2019년과는 입지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제재 완화가 절실한 만큼 북미 대화에 나서 제재 완화를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며 ‘몸값’을 한껏 높이고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맞바꾸자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트럼프 측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패싱’될 우려도 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철저한 분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공백 상황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며 미국 측에 흔들림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나가시마 아키히사(사진) 일본 중의원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그의 발언이) 핵확산을 가속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미일 공조가 약화할 경우 (대북 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입을 손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가시마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 ‘트럼프 2.0시대의 동북아 정세 전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현재 국제 정치는 미국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는 형국”이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갈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8선인 그는 이시바 총리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중국의 남중국해 요새화를 ‘신냉전’의 기점으로 꼽고 “중국과 러시아 전력을 합치면 동북아에서 미군의 전력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중러, 이란의 밀착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를 별개로 볼 수 없어진 상황”이라며 “한미일 협력관계 물론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간의 국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나가시마 의원은 “이런 배경속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때 발생할 손실 비용이 얼마나 큰지 트럼프 행정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 경제 등 미국에 있어 한일이 매우 가치 있는 존재란 사고방식을 갖고 미일 정상회담에도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 달 초중순쯤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방미 중 하원 군사위원회·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만나 ‘한반도 핵 균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젠 키건스 의원(공화당) 등 군사위원회·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그는 조현동 주미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와 미연방 총한인회 만찬 등의 일정도 소화한 뒤 지난 23일 귀국했다. 홍 시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난 뒤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한 점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픈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s)라고 하는데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우리(한국)로서는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비공식 (트럼프) 측근들은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들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힘의 균형’ 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건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 방법”이라며 “이제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라고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2기는 북핵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