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며 공식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와 핵 안보와 관련된 미국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부처로 핵무기 프로그램, 미 해군을 위한 원자로 생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에너지 생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투자 비중도 높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OICI)가 있는데 에너지 정책, 특히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며 또 다른 산하 기관인 국가 핵안보국(NNSA)과 함께 매년 SCL을 지정해, 감시 및 관리를 한다.민감국가 목록에는 러시아, 중국, 리비아, 수단,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은 물론 이스라엘, 대만, 인도까지 25개국(한국 제외)이 있다. 또, 에너지부 산하에는 아르곤 국립 연구소,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국립 재생 에너지 연구소 등 17개 국립 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는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은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원자력 분야 협력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협력 과정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우려다. 실제로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 참여나 관련 시설 방문 시에도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아침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우리나라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부 역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2022년 9월 국내 언론은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행사 무대에 등장한 한 소녀에 집중했다.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오갔고 이 소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이 소녀를 둘러싼 논의는 해프닝에 그쳤다. 그해 11월 엄마를 쏙 빼닮은 김 위원장의 진짜 딸 주애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주애는 북한 공식 행사 석상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대접을 받으며 등장하는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아직 여러 소문이 있다. ‘김 위원장에게 김주애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둘째가 아들이다’ 같은 소문이다. 김주애의 생일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의 권력구도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주애가 첫째이고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도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적었는데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나도 자식이 있는데” 혹은 “나도 아들이 있는데”로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베일에 가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역시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권력 세습 구조상 김주애가 대외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것은 “나중에 김주애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인 핵·미사일을 확고하게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서히 후계 수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직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미래에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한 뒷이야기가 정 센터장이 지은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한울아카데미)에 상세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북한이 권력을 세습해온 방식, 북한 내부 상황, 언론보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차기 후계자가 김주애이며 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에는 김 위원장의 출생부터 권력 강화 과정, 향후 세습 전망까지 전반적 사항이 담겨 있다. 저자가 미국으로 망명한 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이모 고용숙을 만나 출생지를 확인했던 내용 등을 실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담았다. 김 위원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선대들과 차이는 무엇인지, 북한 내 실상은 어떤지, 핵무기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 지금의 북한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책이다. 학술서적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법한 내용이 곳곳에 자리한다. 저자는 지난달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제라도 반복되는 대북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려면 그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나 정부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접근해 왔다. 진보와 보수 편향을 넘어서서 초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치밀한 대전략을 수립해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북한과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76쪽. 4만원.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다수 매체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추가 분류돼 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재차 언급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발언을 해 관계국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났다. 그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며 “확실히 그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다. 한미 당국은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변함없다고 천명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되는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발언의 의중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역대 미국 정부들의 입장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언급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고 북한과 협상하는 스몰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향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내가 당선되지 않고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클린턴)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핵전쟁을 하고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버락) 오바마는 만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와는 거칠고 험난하게 시작했으나 우리는 만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김 위원장과 정상외교 의지를 재차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면 다음 순서가 북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해결되면 북미대화의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열린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탄핵정국에 빠진 한국이 정상외교가 불가능해 자칫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진행하는 종전 협상의 결과가 향후 북미간 이뤄질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며 또다시 ‘자체 핵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오 시장의 경솔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안정과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단체장이 권한 밖의 이슈에 대한 편향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오 시장은 이미 2년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경솔한 핵무장 주장은 지난 수년간 애써 쌓아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핵확산억제에 기반한 한미 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정식 비준국이 된 이래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전술핵 개발은 남북간 핵 군비 경쟁심화와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적 판단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 역시 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극우 지지자들의 표심 결집 수단으로 삼기 위한 대권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자체 핵보유’와 같은 이슈로 확산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권주자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핵무기 도입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핵확산으로 인한 전쟁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보’는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보호’라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망각한 채 경솔한 정치행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안보논란을 조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핵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서울시장으로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보를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한번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도자로 부르며 그와의 관계를 재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구축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확실히 그는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위력은 너무 크다”며 거듭 핵 군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우선 (핵무기가)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며 “그리고 우리는 (군축에)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 알다시피 김정은도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뜻하는지 백악관에 문의했으며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일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며 “나는 북한과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때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능력 약화 등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백악관은 고위 관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밝혔고,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문서를 통해서도 이를 명시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무기 제조 및 운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인정하는 용어는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 국가가 이에 해당하며, 트럼프가 사용한 ‘핵보유국’과는 엄밀히 개념이 다르다. 이날 트럼프는 김 위원장의 관계가 초반에는 꽤 험난했다면서 “(나에 대한) 수사(修辭)가 꽤 강경했지만 어느 순간 멈췄다. 그들은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는 만났다”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를 언급했다.

마블 인사이드(조애너 로빈슨·데이브 곤잘레스·개빈 에드워즈 지음, 서나연 옮김, 다니비앤비) 저널리스트 출신의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 마니아 3명이 마블 스튜디오가 할리우드를 정복한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 케빈 파이기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출연 배우, 감독 및 프로듀서, 작가 등 100여명에 달하는 마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MCU의 시작과 다양한 일화를 추적하며 글로벌 대중문화 제국으로 성장한 마블 스튜디오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464쪽, 2만 5000원. 김정은의 핵과 정치(남성욱 지음, 박영사) 대학교수이자 북한 연구가인 저자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통찰력 있게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의 남북 2국가론 주장, 북한의 군사 도발 및 통일 전략, 북·러 밀착과 한반도 정세 변화,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질서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북한과 국제 사회의 정보전,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반도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428쪽, 3만 3000원. 화가들의 꽃(앵거스 하일랜드·켄드라 윌슨 지음, 안진이 옮김, 푸른숲) 산드로 보티첼리부터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세기의 미술가들이 그린 108가지의 꽃 그림을 담은 책이다. 화가들의 생생한 붓질이 느껴지는 고화질 도판과 함께 영국 최고의 그래픽디자이너와 원예 전문 작가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꽃 그림의 미술사적 맥락과 꽃에 얽힌 작품 안팎의 이야기를 통해 감상의 재미를 더하고 중간에 수록된 꽃과 예술에 대한 문장은 간결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다. 168쪽, 2만 2000원. 웰컴 투 과학극장(김요셉 지음, 동아시아) 과학 분야 기자로 활동한 저자가 과학자들과 함께 SF 영화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차근차근 파헤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 속 과학적 요소들을 짜임새 있게 해설한다. 과거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아이디어들이 실제 과학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 SF 영화 속 기발한 기술과 개념이 현재의 연구와 맞물려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256쪽, 1만 7000원.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가비전이 담긴 책 ‘다시 성장이다’가 오는 24일 출간된다. 진중권 시사평론가와의 토론과 함께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며 고민한 ‘5대 동행’ 구상도 담았다. 오는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13일 서울시와 출판사 김영사에 따르면 저서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 아래 오 시장의철학과 비전을 소개했다. 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오 시장은 혼돈과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택의 기로에 섰으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기존 국가 발전전략의 대안으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비전을 구체화한다. 이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로 나아가기 위해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5대 동행의 첫 번째는 도전, 성취와의 동행이다. 오 시장은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조직의 자유와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또 보수일수록 약자를 품어야 한다며 하후상박의 복지체계 디딤돌소득의 의미를 소개한다.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선 세대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과 취업 준비생, 2차 노동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쉽게 사다리를 오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고를 쉽게’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지방과의 동행을 위해선 전국을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각각을 글로벌 강소국 수준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국제 사회와의 동행을 위해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발맞추는 동시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비해 핵 잠재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한다. 책에는 시사평론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의 ‘끝장토론’ 내용도 담겼다.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부터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 관세 태풍과 북핵 위기 등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샘 탕그레디 미 해군참모대학 미래전연구소장은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며 “중국도 이를 배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탕그레디 소장은 “문제는 원자로”라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조차도 잠수함에 맞는 원자로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잠수함의 원자로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러시아의 상당한 도움 없이는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경험과 원자로 제조법도 알고 있음에도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건조하는 데 최대 9년이 걸린다”면서 “북한은 그런 경험과 기술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미사일 전문가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역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가 자국 SLBM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같은 바지선을 사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해주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한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은 “북러가 핵잠수함 개발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2년 안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핵잠수함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북한이 핵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핵잠수함 건조 시설과 함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의 과도정부 측과 수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쿠바에 이어 시리아까지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시리아와의 수교안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 왔다. 북한은 1967년과 1973년 제3·4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아사드 가문의 54년 철권통치가 무너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해 온 레반트 해방기구(HTS·Hayat Tahrir al Sham)가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가족들이 러시아로 피신하면서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과도정부의 선택은 북한이 아닌 한국이었다. 시리아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수교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통적 우방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와 손잡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전원 탈출해 현재는 체류하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은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됐다. 유엔 비회원국인 교황청, 쿡 제도, 니우에까지 포함하면 194번째 수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정부의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시리아가 권력 구조와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수교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쟁을 겪은 뒤 이를 딛고 일어난 우리의 경험을 시리아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짐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시리아 국민들 사이에 남은 분노가 잘 통제되는 게 중요하다. 보복 살인이 없도록 우리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신경 써야 하며 그게 돼야만 수교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교로 인해 북러 밀착 관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얼마 없는 우방국을 하나둘 잃어 가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오는 11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국은 차기 APEC 의장국인 만큼 시 주석 역시 100%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두 정상이 모두 한국에 온다면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APEC 참석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이후 약 5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하기도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아직 이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자체 핵무장 등 방식을 거론한 그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핵무기 처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게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원한다면 이건 달성하기가 좀 더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정부 입장이 아닌 워싱턴의 분위기를 소개한다며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수는 아니지만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시사한 발언이라 주목된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자동차, 농업, 디지털 시장,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분은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미국이 잘하는 분야에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은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잘하는 건 못하게 하니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쌀은 관세가 400%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론이 한미동맹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상공에서 일명 ‘종말의 날 비행기’로 불리는 군용기의 비행 모습이 확인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0일(현지 시간) “전날 오전 미 해군의 ‘종말의 날 비행기’가 미국 중서부 핵 사령부 기지를 선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종말의 날 비행기’는 보잉 707을 개조한 E-6B 머큐리로, 유사시 공중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지휘한다. 미군의 대표적인 핵전쟁용 공중 지휘통제기로, E-4B(나이트 워치)와 함께 ‘종말의 날 비행기’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10일 오전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내브 레이더(Airnav Rader, 이하 에어내브)에는 E-6B 머큐리가 오클라호마주(州)에 있는 미 국방부 최대 시설인 팅커공군기지를 출발해 오퍼트공군기지가 있는 오마하 주변에서 약 7시간 비행한 뒤,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갔다. 에어내브에 표시된 항공기 이동 경로 지도는 E-6B 머큐리가 같은 항로를 여러 차례 선회하다가 기지로 돌아간 모습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또 다른 E-6B 머큐리 세 대도 오클라호마 털사와 텍사스주의 댈러스, 메릴랜드주 등을 1시간가량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핵 공격 수행 능력을 갖춘 E-6B 머큐리는 궤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추적 신호를 끄고 운행하지만, 추적 데이터를 고의로 노출하는 경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E-6B 머큐리 두 대가 ‘공개적으로’ 북미 상공을 비행했다. 이는 대통령의 부재에도 여전히 미국은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 비행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022년 2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언급하자 미 서부 해안선에서 E-6B 머큐리의 비행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E-6B 머큐리의 공개 비행은 핵전쟁을 운운하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 해석됐다. 이번 비행의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측된다. 한편, E-6B 머큐리가 한반도에서 대북·대중 정찰을 위해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1월 한반도와 일본 혼슈 상공에서 E-6B 머큐리가 식별됐다. 제이크 설리번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곧 7차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E-6B 머큐리와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미 해군은 E-6B 머큐리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E-6B 머큐리가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E-6B 머큐리 즉 ‘종말의 날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공에서 일명 ‘종말의 날 비행기’로 불리는 군용기의 비행 모습이 확인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0일(현지 시간) “전날 오전 미 해군의 ‘종말의 날 비행기’가 미국 중서부 핵 사령부 기지를 선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종말의 날 비행기’는 보잉 707을 개조한 E-6B 머큐리로, 유사시 공중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지휘한다. 미군의 대표적인 핵전쟁용 공중 지휘통제기로, E-4B(나이트 워치)와 함께 ‘종말의 날 비행기’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10일 오전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내브 레이더(Airnav Rader, 이하 에어내브)에는 E-6B 머큐리가 오클라호마주(州)에 있는 미 국방부 최대 시설인 팅커공군기지를 출발해 오퍼트공군기지가 있는 오마하 주변에서 약 7시간 비행한 뒤,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갔다. 에어내브에 표시된 항공기 이동 경로 지도는 E-6B 머큐리가 같은 항로를 여러 차례 선회하다가 기지로 돌아간 모습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또 다른 E-6B 머큐리 세 대도 오클라호마 털사와 텍사스주의 댈러스, 메릴랜드주 등을 1시간가량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핵 공격 수행 능력을 갖춘 E-6B 머큐리는 궤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추적 신호를 끄고 운행하지만, 추적 데이터를 고의로 노출하는 경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E-6B 머큐리 두 대가 ‘공개적으로’ 북미 상공을 비행했다. 이는 대통령의 부재에도 여전히 미국은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 비행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022년 2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언급하자 미 서부 해안선에서 E-6B 머큐리의 비행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E-6B 머큐리의 공개 비행은 핵전쟁을 운운하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 해석됐다. 이번 비행의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측된다. 한편, E-6B 머큐리가 한반도에서 대북·대중 정찰을 위해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1월 한반도와 일본 혼슈 상공에서 E-6B 머큐리가 식별됐다. 제이크 설리번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곧 7차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E-6B 머큐리와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미 해군은 E-6B 머큐리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E-6B 머큐리가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E-6B 머큐리 즉 ‘종말의 날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SSBN)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SSBN은 전력 균형을 깰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전날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체제 안정을 꾀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나 부분 비핵화의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자강능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미 군당국은 어제 북한의 전면 남침 등을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반발했지만, 한미연합작전 능력의 제고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월말 방한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과 이 점을 확고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처음으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 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까다로워진다. 최근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경고일 수 있다. 미측이 요청하는 조선·에너지·원자력 분야 협력을 고리 삼아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최소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감지돼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국내 과학기술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미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연구자들이 첨단 기술 분야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최근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중에서도 우방국인 미국과 협력을 강조해 왔는데, 협력기관 상당수가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였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좋은 관계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최근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면 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국내에도 별다른 내용이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전했다. 38노스는 올해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실험실(RCL)에서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과 우라늄농축시설 위에 쌓인 눈이 녹은 것 등이 확인됐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물질 생산 확대 지시가 이행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먼저 지난 1월 30~31일 찍힌 위성사진에선 RCL 남쪽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관측됐다. 영변 핵시설 건물들 위에 전체적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건물 지붕의 눈이 녹아 없어진 부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9일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발전소에서 나오던 연기는 보이지 않았고, 이후 22일 사진에서는 다시 굴뚝의 연기와 수증기가 관찰됐다. 핵시설 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플루토늄 추출의 징후로 여겨지는데, 영변 핵시설의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공사가 지난해 7월 완료된 뒤로 연기는 간헐적으로만 관찰되고 있다. 38노스는 간헐적 연기 배출 패턴은 재처리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핵폐기물 처리나 재처리 준비 같은 하위수준의 활동이 있음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 시설로 지목된 5MWe 원자로도 가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월 31일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5MWe 원자로의 주력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있는 건물의 지붕 위의 눈이 녹아 있는 모습과 수증기가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인접한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도 지난해 10월 중순 원자로 가동 중단 때 방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열로 인해 눈이 녹은 흔적이 관찰됐다. 또 5MWe 원자로에선 올해 1월 31일과 2월 22일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에 지속해 냉각수 방류 모습이 담겼다. 이런 모든 관찰된 징후들은 원자로가 가동 중단 이후 다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38노스는 전했다.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 내용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와도 부합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있는 핵 단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지속해서 가동 중인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실과 함께 관련 사진을 지난 8일 최초로 공개했다. 예상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와 함께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 전략적 활용도가 높다. 여기에 SLBM까지 탑재했다면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핵 보복 전략이 가능해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린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발사 플랫폼이 결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9일 “2년 전 핵추진잠수함 완료 시기를 최단 5년, 최장 10년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외형상 건조는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사진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략적·작전적 필요성, 탑재 SLBM 수량, 성능, 잠수함 건조 능력, 최초 식별된 압력 선체의 직경 등을 고려할 때 길이는 약 100m, 배수량은 5000t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러 밀착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도 양측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전략자산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우위를 달성한 무기 체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인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면서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들어왔고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도발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북한이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은 핵잠수함 건조 현장과 건조 실태를 시찰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건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배수량이 5000t급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이 언급한 핵동력전략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 ‘전략 유도탄’이라는 표현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할 당시, 그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꼽았었다. 2023년 9월에는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김군옥영웅함이 핵을 이용한 공격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었으나,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아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말해 김군옥영웅함이 일반적인 의미의 핵잠수함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었다. 지난해 1월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로 명명한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이번에 공개된 핵잠수함이 당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만약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운데다, 장착된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군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진수에만 3년 여가 소요되며,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도록 건조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 기간을 빠르게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 1만 2000여 명을 파병했으며, 올해 2월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중대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력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눈길을 끕니다.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6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산 협력을 넓혀가고 있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폴란드에서 면담 등 계기마다 2022년 양국이 체결한 약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의장국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로 안보 문제를 설정한 만큼 한국과 EU 사이의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외교·국방장관은 물론 두다 대통령 등은 북러 군사협력의 심각성과 위협이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파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안보 분야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폴란드의 대통령 및 외교, 국방장관과의 전략적 소통을 토대로 한-폴란드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추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프랑스로 이동해 7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방산·우주·AI 등 전략적 분야 및 여타 실질 협력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 되는 해인 만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의지도 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조 장관 두 국가를 연계한 방문 일정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출범한 뒤 거침없는 행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중심의 대외정책 행보는 동맹국들조차 위기감을 갖게 했고,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개 설전이 빚어낸 파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일방주의를 보여줬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감을 드러내 온 유럽 국가들의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방위비 증액 약속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머리를 맞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리는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력갱생’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한국에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꾸준히 유럽 국가들에 설명하며 우방국과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으며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자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전선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이탈리아·일본)의 외연을 더 넓히는 ‘G7 플러스’ 가입을 목표로 삼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고도 여겨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한·EU 전략대화를 갖고, 한국과 EU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간 연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도 했습니다. 영국과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영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영국 외교부 국방·정보 총국장 간의 ‘고위급 신속 핫라인’을 열기로도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긴급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가 신속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다소 주춤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하며 협력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폴란드 정부 지도층 인사들이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 특히 트럼프 2기 동안 우리가 추구해 오던 가치가 충돌할 때 등 고심해야 할 지점이 무척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결의안과 미국이 낸 결의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그러한 고심과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결의안이 우리가 지지한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수정안 내용(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고 있는 등 우리 입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지했다”며 특히 “한미관계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은 유럽의 지정학적 문제가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 중동과도 연계돼 있고 그 파장과 나비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한국과 유럽이 지정학적 융합을 위해 나토 IP4를 비롯해 신냉전기의 모든 도전 요소를 풀어내고 안보를 달성할 플랫폼을 다변화시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유럽을 필요로 하겠지만 K-방산, 원전, 다양한 소프트 파워 등 유럽이 한국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에서 더 협력이 절실한 측면이 있고 한국도 미국이 동맹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레버리지를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변에 호텔을 세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와 가장 잘 맞는 한국 지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이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북한 원산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며 콘도를 지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서울신문사 야외 주차장에 “뭐라도 지으라”고 했다. ‘불도저 시장’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고작 자동차 십여대가 서 있는 걸 지나치지 않았다. 현재는 주차장에 잔디를 깔고 시민 공유공간인 ‘서울마당’으로 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벌인 설전은 한국 국민에게 ‘노딜’로 끝났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정상회담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의지가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노딜’로 끝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요구는 비슷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않는 안보 보장을,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정권 보장을 원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희토류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성에 차지 않았다. 약소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최정상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두 ‘노딜’ 회담의 비슷한 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입고 오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삼지창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전쟁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외에 모든 핵·화학·생물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신고 등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안보 보장 없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만큼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확실한 안보는 없다”는 강변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만인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약 한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봉쇄정책이 실시되면서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출 한국의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그가 재편하는 세계 질서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최상의 ‘케미’(궁합)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국통들 사이에서는 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악화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양질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한미 관계가 되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사유에 외교 정책을 포함한 것은 불길한 시나리오”라며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문재인 외교가 이재명의 외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일러는 민주당이 미국과의 협력에 반감이 있다는 외교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방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북한 핵무기를 언급한 마당에 하노이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빅딜’만을 고집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단계별로 ‘스몰딜’을 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그동안 미국과 우리는 반대했다. 단계별 협상을 거치는 10~20년 동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며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노딜’을 거치며 북한의 핵은 더욱 고도화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돼 오는 6월 개장한다는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호텔이 번쩍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