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정비해 온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에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난해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상황’을 작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 핵우산 제도화를 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유사시 핵무기 사용은 미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작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상적인 약속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연합 작계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작계는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미 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 작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무력 충돌 이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동맹 관련 계획입안자들은 이 작계를 구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며 한미연합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와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기간에 새 작계를 테스트하고 실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작계를 계속 사용하고, 개선하고,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며 “새 작계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구체화하고 정비해 통합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새 작계에 핵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대남 공격 상황에 대한 한미 연합사령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담길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포조선소서 유도탄 호위함 건조김정은, 약 한 달 전 현장 시찰한 듯 러시아 기술 투입 가능성 제기돼 북한이 길이 140m의 신형 ‘유도탄 호위함’(FFG)을 건조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북한이 자체 건조한 군함 중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남포의 신형 유도탄 호위함 의장’(배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함정이 북한 서해안의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포착됐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성 사진은 지난 6일 촬영됐다. 보고서는 신형 군함이 지난달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건조 현장을 시찰한 선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함께 파악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해군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까지 공개돼 신형 군함에 러시아 기술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군함은 길이 120m인 부유식 건식 독에 걸쳐 있으며 상공에서 식별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 위장 그물로 덮여 있는 상태다. 남포항 조선소에는 CSIS가 포착한 신형 유도탄 호위함 외에 여러 척의 배가 한꺼번에 건설 중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동력 잠수함’도 포함돼 있다. ‘분단을 넘어’는 “위장망으로 인해 정밀한 측정은 어려우나 이 FFG는 길이 약 140m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이 자체 건조한 군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신형 군함이 북한이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건조 중이라고 신고한 헬기 탑재 프리깃함(FFH) 2척 중 하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해당 함정이 헬기 운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북한 해군이 헬기를 탑재한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과거 북한 해군의 최대 군함으로 구 소련제의 낡은 헬기를 실을 수 있었던 ‘소호급 유도미사일 호위함’(FFGH)은 2009년 라진조선소에서 폐기 처분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는 28분간 이뤄졌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대화이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상황,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파면되면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은 중단됐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북핵 문제 대응 등 안보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무역·통상 문제와 조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미 동부 시간으로 9일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개별 상호관세 대상은 총 57개국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25%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예상하는 미국인이 4명 중 한 명(24.3%)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한국인은 같은 조사에서 14명 중 한 명(7.1%)만이 이렇게 생각했다. 티머시 리치 미국 웨스턴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는 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월 센티먼트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두 회사가 각각 미국인 552명,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서 조사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미국인 절반가량(49.4%)이 북한의 남한 침공 시 미국이 무기와 정보 등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군대와 공중 지원 투입(37.4%), 전술 핵무기 사용(12.8%)이라는 시나리오가 예상됐다. 이 중 군대·공중 지원 투입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았던 이유는 미국이 이미 한국에 병력 2만8500여명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쟁에 따른 잠재적 사상자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리치 교수는 짚었다. 그는 약 10명 중 1명이 핵무기 사용을 지지한 결과가 놀랍다면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 온 핵 금기를 깨려는 강한 의지로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이 당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 핵무기라는 중대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란 인식에 따른 여론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는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예상한 비율이 7.1%에 그쳤는데,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 대부분이 이미 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다음으로 군사 지원(62.9%)과 군대·공중 지원(41.3%), 핵무기 사용(21.2%) 순으로 모두 미국보다 높았다. 이는 기존 억지책이 실패할 시 미국이 추가 자원을 투입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리치 교수는 해석했다. 리치 교수는 “한국인은 북한의 남침 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 미국이 대응에 나섰다고 더 크게 확신하고 있지만 미국 응답자들은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믿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며 두 나라의 인식이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고 총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전쟁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지나치게 확신한다는 점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 핵무기 사용 의지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금기를 깨는 것이 향후 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는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 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보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등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담겼다. 또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하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최초로 나토 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 나가겠다는 미국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며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도 했다.

전 세계 9개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여전히 1만개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와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의 88%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는 북한의 109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집계됐다. 3일 미국과학자연맹(FAS)의 ‘2025 세계 핵무기 추정 보유량’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9개 핵무장국의 총 핵무기 보유량은 1만 2331개에 달한다. 러시아가 5449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5277개인 미국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60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인도 180개, 파키스탄 170개, 이스라엘 90개, 북한 50개 순이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이 북한의 109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러시아가 가진 압도적인 핵 무장력을 보여준다. 현재 전 세계 약 1만 2331개 핵무기 중 9604개는 미사일,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의 사용을 위해 군사 비축량으로 보관돼 있다. 나머지 핵무기는 퇴역했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로 해체를 기다리는 중이다. 군사 비축량 중 약 3904개는 작전 부대에 배치됐으며 이 중 약 2100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핵무기로 고도의 경계 상태에서 단시간 내 사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냉전 시기인 1986년 약 7만 300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초까지 약 1만 2331개로 줄었다. 1990년대에 이뤄진 대규모 감축의 결과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축 속도가 크게 둔화됐으며 퇴역한 핵무기의 해체만 진행될 뿐 군사용 핵무기 비축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FAS는 “핵무장국들은 핵 군축을 계획하기보다는 상당 규모의 핵무기를 무기한 유지할 계획인 듯하다”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와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핵무장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아있는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핵보유국이 무기한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FAS는 각 국가가 보유한 정확한 핵무기 수량이 엄격히 기밀로 유지되다보니 제시된 추정치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핵무장국은 자국의 핵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비밀 유지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비축량을 공개했으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를 중단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0년 일시적이나마 핵 투명성 정책을 시행했으나 2021년부터는 미국 비축량 데이터를 기밀로 부쳤다. 비슷하게 영국도 2021년부터 작전용 비축량과 탄두·미사일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의무화 탄두·발사체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정보 유출을 통해 각국 핵무기 비축량을 추정했다고 FAS는 덧붙였다.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 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미국 공군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위성통신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방해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로이 마인크 미군 공군장관 후보자는 3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이 위성통신과 GPS를 방해하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계속해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강대국에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반 우주 기술’을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강력한 우주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밀 항법, 글로벌 통신, 이미지, 날씨 등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우주 기술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급속하게 확장 중인 우주 역량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소프트파워를 상실하고 그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중국을 두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미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 연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밀착 행보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 그들이 자원과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간의 더 큰 협력은 각각의 역량과 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인준된다면 공군과 우주군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장비를 갖춰 미래 이런 종류의 공모를 억제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에 북한이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인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향후 10년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이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방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그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남·경북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국 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도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하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하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조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도 했다. 김 차관은 특히 2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한미 간 경제 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양측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3국 협력사업 조율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조기에 열도록 노력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과 랜도 부장관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랜도 부장관이 김 차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언급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라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 전환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군사력 운용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 주한미군 내 일부 미사일·공군 자산이나 해병대 병력이 유사시 대만 방어에 전개되는 ‘기동형 전력’으로 전환된다. 대북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등 첨단 전략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침서는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국의 하나로 분류하면서도 동맹국에 대응 역할을 떠넘긴다면 한반도 방어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와 방위비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물론 전력 증강 문제에서도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층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할수록 북한은 역으로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상시화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북한의 이중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몰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안보자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안보에서의 ‘한미 연합’이 여전히 핵심 축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기민하게 안보 자강에 초점을 모아야만 할 순간이다.

공교롭게도 “푸틴은 곧 죽을 것”이라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코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것으로 추정되는 초호화 리무진이 잿더미로 변했다. 29일(현지시간) 바자(BAZA) 등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은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의 FSB 청사 ‘루뱐카’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아우루스 세나트’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엔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차량 내부로 번졌고, 화염과 연기가 솟구치자 인근 식당 직원과 행인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채널 바자는 소식통을 인용, 불에 탄 아우루스 세나트 차량이 크렘린궁 국유재산관리부 소유라며 푸틴 대통령 전용차로 추정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아우루스 세나트는 ‘대통령 전용차를 만들라’는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작됐다. 가격은 4000만~8000만 루블(약 5억~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4번째 취임식에서 이 차를 처음 탄 이후 계속 관용차로 이용 중이다. 지난해 5번째 취임식 때도 아우루스 세나트 개량형을 타고 이동했다. 그는 지난해 2월과 6월에 한 대씩 총 2대의 아우루스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영국 대중지, 우크라의 ‘암살 시도’ 가능성 예의주시아직 정확한 차량 소유주와 화재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더선과 데일리익스프레스 등 영국 대중매체는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고 차량이 푸틴 대통령 소유일 가능성이 큰데다, 사고 장소가 FSB 본부 앞이라 의심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독일 베를리너모어겐포스트의 경우 “이번 사고가 테러로 밝혀지면, 러시아 내부는 안보상 크게 동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암살 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맞물려, 이번 화재가 우크라이나의 테러였을 거라는 추측도 나돈다. 지난해 7월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국장은 자국 매체 인터뷰에서 “성공하진 못했으나, 푸틴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은 곧 죽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암살 시도였을 거라는 추측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럽방송연합(EBU) 주관 인터뷰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불안정성과 본인의 나이 때문에 권력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했다. 그는 “푸틴은 곧 죽을 것이다. 사실이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것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면서 “나는 푸틴보다 젊다. 내게 베팅하라. 내 전망이 더 좋다”라고 했다. 72세 고령인 푸틴 대통령보다 47세인 본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뉘앙스였으나, 더타임스 등 영국 대중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파킨슨병이나 암에 걸렸다는 항간의 소문을 짚으며 건강이상설을 앞세웠다. 한편 지난해 12월 러시아 핵·생물·화학 방위군 수장이었던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이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 고위층 사이에서는 암살 공포가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붙은 논쟁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이슈가 뜨거워졌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핵무장을 둘러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들끓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 의원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핵잠재력 확보론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핵불균형 해소 위해 무장론 대두 한국이 핵 불균형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중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정작 두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비핵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가 허용돼 핵 잠재력을 갖춘 상태라 우리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다.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도는 90% 이상이다. 북핵에 대응할 방안으로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되지만 핵무장은 물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핵잠재력을 갖추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기존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핵무기를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없애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은 핵무장론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급변한 국제정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북한은 신경 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유럽국가들과 방산협력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다. 핵무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면 세계 평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거래 차원에서 다루는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주면 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이 가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거래를 좋아하는 타입이니 우리에게 도움되고 미국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와이 낫?’(안 될 거 뭐 있어?)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하면 북한 삶 각오해야” 주장도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면에 핵무장론이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당장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핵무장은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당장 진전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이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여러 무기체계에서 앞서도 결국엔 핵무기를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떤 방향이 됐든 군사·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35년에 맞춰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방송은 이튿날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남북, 북미 간 한창 대화가 벌어지던 시기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외교 당국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46년을 통치한 지도자를 잃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민감하게 지켜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외교부가 28일 공개한 ‘1994년 외교문서’에는 김 주석의 사망 직후 각국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담겨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부 해제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994년 7월 8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북핵대사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다. 이들은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회담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마찰로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개최돼 주목받고 있었다. 그런데 회담이 본격화하기 전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측 대표단이 돌연 회담을 중단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조의를 표명하며 조속한 북미 회담의 속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 대사도 북한 대표단과 접촉을 시도하며 ‘기약 없이 제네바에서 머물며 기다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주석의 사망에 해외 공관들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김 주석의 사망 원인부터 후계 구도에 이르기까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북한의 미래를 점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주요국 인사들과 접촉한 한국 외교관들이 보낸 문건에 보면 각국은 김 주석이 추진하던 북핵 협상이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책이 지속될지 불안해했다. 북한 매체는 김 주석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승한다는 소식을 함께 보도했는데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미 국무부는 “김일성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앙정보국(CIA)은 김 위원장의 ‘과격성’과 ‘불가측성’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스탠리 로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반기문 주미대사관 공사와의 면담에서 “김정일이 승계에 성공하더라도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정통성이 결여된 데다, 경제난 계속으로 일정 기간 이후 많은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각국 소재 북한대사관도 혼란에 빠졌다.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은 베트남 한 언론사가 김일성 사망 이튿날 관련 소식을 보도하자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항의했다. 이 매체가 해당 소식을 전하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내밀고서야 상황은 진정됐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외교부가 북한대사관이 조문록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공한(공적 서한)을 직접 외교단에 발송해 우리 대사관이 해명을 요구하는 일도있었다. 멕시코 외교부는 “북한 대사가 급히 의전실을 방문해 ‘대사관에 인력과 복사기가 없으니 공한 발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담당 직원이 부주의하게 응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주석 사망 사흘 만인 7월 11일이 돼서야 북미는 3단계 고위급 회담의 제1차 회담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NPT 체제 복귀 및 IAEA의 핵 사찰 전면 수용,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 경수로 지원,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고위급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북미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약속하고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 일부 내용은 여전히 기밀로 비공개 처리됐다. 김 주석 사망 후 1차 회담이 열릴 때까지 북미가 물밑에서 어떠한 소통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외교문서 원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6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 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한 대행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전 서해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다”며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에서 벌어진 세 전투(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제정돼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한다. 해군도 지난 25일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한반도 바다 전역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당시 장병들을 구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위로를 전했다.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해 영웅들의 넋을 기렸다. 강 장관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수호의 역사는 물론, 서해수호 55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국민의 가슴에 새겨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서해수호 55영웅을 비롯한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예우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초래할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2023년 6월 1일자 국내 한 언론에 실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특별기고 내용 중 일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국방장관의 이례적 기고에 해석이 분분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와 ‘양 정상은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니 한국이 NCG 설립을 담보로 미측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던 참이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국방장관이 일각에서 거론해 온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등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3개월쯤 뒤 이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책임론으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자에게 사의 배경 등에 대해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이 장관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고를 통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막아 버린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 등으로 물러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언급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도 북한에 맞서 자체 핵무장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건 모호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2023년 1월 업무보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2023년 4월 하버드대 강연). 비확산 정책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이었다. 특히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핵무장론’, ‘핵자강론’, ‘핵주권’ 등 언급이 이어졌다. 핵무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미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범주의 민감국가에 포함하고도 우리 측에 알리지 않았다. 뒷북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한다면서도 구체적 이유는 모르고 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처음이 아니다. 1980~90년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우리 측의 시정 요구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미 정부가 1993년 우리 정부에 보내온 비공식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라고 돼 있다. 이번에도 단순한 보안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민감국가 지정 발효는 새달 15일부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자”고 밝힌 만큼 발효 전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민감국가 논란의 불씨가 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NPT 체제를 흔들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핵무장 대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현실적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사실상 핵공유’ 수준이라는 NCG가 2023년 7월 출범한 뒤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자.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확보 등은 다음 문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은 트럼프 정부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져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0~20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를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하겠다”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4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침략자들의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신성 있는 담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올해 FS를 “사실상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한 다국적 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주권적 권리와 안정 수호의 절대값은 적수국들의 군사적 도발을 항상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정세국면을 확고히 평정주도해 나갈 수 있는 초강력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한미일 3자 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해 쌍매훈련, 제병협동 실사격훈련은 물론 3월 핵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이지스 순항함 프린스턴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일일이 언급하며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만 연습 전야에 미 전략공격수단들이 이처럼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전개된 적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올해 프리덤 실드가 미국과 추종 국가들 사이의 전쟁 준비 태세의 충분한 검토에 기초해 벌어진 더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이런 상황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이유로 댔다. 연구소는 “적수국들의 그 어떤 군사적 망동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FS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시됐다. 매번 한미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이번 FS 초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하며 도발했지만 이후에는 비난 성명 발표 등 구두 대응에만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