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인사들 현실주의 발언비핵화 아닌 군축협상 가능성 커져‘ICBM·대북 제재’ 맞교환 우려도권한대행 체제 한국 ‘패싱’ 불가피국내선 자체 핵무장 목소리 확산 20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다시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측근 인사들의 ‘파격 발언’이 잇따르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탄핵 국면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을 채우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잇따라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견해를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 표현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이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북핵 위협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의 군축 협상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진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대화 관련,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미 간 핵 동결·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는 선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나쁜 거래’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맞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즉흥적으로 “값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트럼프 측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최소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만이라도 확보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이 깨지면 북한 비핵화는 당연히 어려워진다. 게다가 트럼프 2기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는 ‘골든타임’에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정상외교는 오는 5~6월쯤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이다. 외교부는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측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 짙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 침묵하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 모두 올해 ‘탐색전’을 거친 뒤 내년쯤 양측이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세 차례 정상회담, 27차례 서한을 주고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관계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관망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올해도 강경한 반미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재개했으나 미국에 대한 노골적 비난은 삼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아직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을 북한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결렬된 만큼 곧장 대화에 나서기 쉽지 않은 데다 ‘북러 밀착’이라는 전과 다른 변수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튼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실론적인 정책을 펼치면 북한도 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탐색전’ 뒤 내부 상황까지 정리되면 내년 이후 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8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국제사회와 주민들에게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해 트럼프 정부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규정해 설명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 자격으로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취임식과 무도회 참석을 통해 트럼프 최측근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전달해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며 “야당이 탄핵안에서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 외교를 폄훼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핵 위협 대응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외국에서도 국익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부끄럽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치적 생존이 중요하다 해도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며 “비싼 돈 들여 미국까지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2020년 자신의 방미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 측 인사들이 ‘왜 한국 정치인들은 여야가 하는 말이 다르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조차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 정가의 주요 정치인들이 뭐라고 할까. 한국 정치의 혼란을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다. 제발 그만하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한남동 관저를 찾아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직무만 정지돼 있지 현직 대통령에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에 시민들이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되냐”고 항의하며 나 의원 발언이 묻히기도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지난 15일 박충권(39)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다. ‘탈북민 공학도’ 출신 박 의원이 최근 ‘보수 전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야 투쟁’에 나설 뿐 아니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3일 한남동에 달려가 관저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박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지난 6일과 15일 관저 앞을 다시 찾아갔다. 한남동 관저 앞을 세 차례나 방문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5선 윤상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조지연·이상휘 의원 4명 뿐이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저 앞을 찾아간 이유로는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꼼수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난 박 의원은 북한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관련 연구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24살이던 2009년 4월 두만강을 건넜다. 북한이 은하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축제 분위기던 틈을 노린 것이다. 탈북한 이후에는 서울대 재료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대제철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후 2023년 12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후 원내에 입성했다. 탈북민 출신이 국회에 입성한 것은 19대 국회 조명철 전 의원과 21대 국회 태영호·지성호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다. 박 의원은 공포정치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당의 기조와 일치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숨기려 전사자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정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러시아에 총알받이로 강제 파병된 어린 소년병 수백명이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대야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발언했고,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고개를 내저을 국회와 과방위 운영을 지금 민주당과 최 위원장이 하고 있다. 지금 하신 말이야말로 인신공격이다.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어진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정책·입법 두루 활약1호 법안 이공계지원 특별법‘단통법’ 폐지에도 앞장서野 주도 원전 예산 삭감 반발대야 공세뿐 아니라 공학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살려 정책과 입법 부분에서도 두루 활약 중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해 5월 30일 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박 의원은 SMR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 주도 원전 예산 삭감에 반발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北 인권·안보 법개정 적극 나서북한이탈주민법·간첩법 개정안與 선정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박충권 “부국강병 투트랙 정치할 것”북한 인권과 안보에 대한 법안 개정에도 적극 행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뒤, 박 의원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선 안보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과 간첩죄 처벌 범위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고, 지난달 권성동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에는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정치의 목표로 ‘부국강병’을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에 “‘부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기술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강병’은 결국 우리 튼튼한 안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부국과 강병 투트랙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잇달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이 위협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공인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 아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했다는 기술적 평가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핵능력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자칫 북한의 불법적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위험성이 있다. 헤그세스는 장성을 지낸 이력 없이 10여년간 방송을 진행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런 그가 과연 북핵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그는 한국을 ‘아세안 회원국’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도 한국 몰이해가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과 달리 핵동결·군축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부분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를 특별임무 대통령 특사로, 대북 협상론자인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흔들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전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심화된 터에 북한의 몸값을 더 높여 동북아 정세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와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양국 외교·국방수장은 물론 의회, 싱크탱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피트 헤그세스(45)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론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최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축소로 바뀔 경우 핵잠재력 확보론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핵잠재력 확보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잠재력 확보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기 어렵다.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만 확보하면 3~6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주장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최근 저는 핵무장론에서 핵잠재력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일본처럼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는 해당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비핵화는 환상… 넓은 관점에서 봐야”北 핵무기 보유 인정하는 전제 아래한반도·인태 위기 관리에 주력 관측 “中, 가장 위험하고 美와 대등한 적국”5년 이내 대만 침공 가능성 언급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의 ‘핵보유국’ 발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였던 기존 북핵 인식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 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에게 핵무기가 매우 중요했기에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CVID는 환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좀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미국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불행하게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 무기를 제공하는 등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핵 위기를 억제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각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대전제 아래 한일 등의 독자 핵무장엔 선을 그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위기관리에 주력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도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여전히 (미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당장 군축 협상 등 ‘스몰딜’ 의지를 보였다기보다 핵위협 능력이 향상된 북한 상황을 수용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출발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시한 것과 맞물려 ‘대중국 매파’인 루비오 후보자는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 가운데 거의 대등한 적국”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대가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막는 것”이라며 ‘고슴도치 전략’을 언급했다.

美 상하원에 한국계 4명 당선미국은 지금 ‘아시아인의 시대’앤디 김, 실력 있는 라이징 스타주류 정치인 움직여 ‘한미 가교’비전·전략이 있는 트럼프 2기‘MAGA’ 앞세운 사회운동 성공취임 때 국경 장벽 다시 쌓을 것100일간 이민자 조사 등 속도전트럼프 2기, 한미 관계 우려美 관세·방위비 인상 독주 가능韓 어젠다 美에 전달 안 돼 걱정모든 네트워크로 美와 접촉해야美 ‘북한 문제’는 후순위협상 성사는 김정은이 더 관건북미 실무자들 간 대화하다가인기 있으면 트럼프 개입할 것도널드 트럼프(79)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70년이 훌쩍 넘은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41)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정치 1번지인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난 30년간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풀뿌리 시민참여운동을 해 온 김동석(67)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의 시각에서 트럼프를 볼 수 있는 현지 전문가로 꼽힌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43) 의원 등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협상학회 초청으로 지난해 12월 하순 방한한 김 대표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김 대표는 “한국계 미 상하원 의원 4명은 물론 한국의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응답을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 연방의회 선거에서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탄생했는데.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성과다. 한국계, 한인 2세가 드디어 상원에 입성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은 젊고 실력 있는 ‘라이징(떠오르는) 스타’다. 당내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3선 하원의원이 자력으로 100년 공화당 지역구인 ‘적진’에 뛰어들어 상원의원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 내 부패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은 것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그가 차기 대권도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 상하원 의원에 한국계 4명이 당선됐다. 한인 사회에 어떤 의미인가. “미국은 지금 ‘아시안(아시아인)의 시대’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도 아시아계다. 특히 한인이 상원 1명, 하원 3명(공화 1명, 민주 2명)으로 상하원 모두에 진출했으니 아시안 그룹 중에서 정치력이 가장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한인 사회의 결집력이 높아졌다. 우리도 언젠가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한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다.” -한미 관계를 위해 한국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들을 통해 백인 주류 정치인들을 움직여 한미 관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유대계의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할 때 한국 측이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접촉과 대화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료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현재 ‘한국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 이민은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계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계 중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3선에 도전했던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이 아쉽게도 지난 선거에서 낙마했다. 하지만 미셸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측과 가까워 행정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진출 전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자문위원도 맡았다. 일각에서는 그의 주한 미 대사 설도 나온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또 맡을 것으로 보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위에서 미국의 대중 관계를 총괄하며, 특히 아태소위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니 그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곧 시작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2기는 2017년 1기에 비해 훨씬 준비된 권력이다. 얼떨결에 당선됐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권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다. 미국의 지난 대선은 트럼프의 단순한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를 앞세운 사회운동이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백인 노동자들이 결집했고 보수 브레인들이 MAGA를 체계화해 성공했다. 이들은 ‘헤리티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6000명을 훈련시켜 3000명을 선거운동에 투입했다. 트럼프 측이 자금난을 겪자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우파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후원했다. 이때 이들이 트럼프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부통령으로 발탁된 J D 밴스(41)다. 밴스는 MAGA 운동의 구체적 실행자이자 계승자로, 차기 권력을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으로 보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난민, 이민 문제가 미국의 제일 골치 아픈 이슈가 됐다. 인간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니 중남미 등에서 계속 들어온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장벽’을 다시 쌓을 것이다.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때 외쳤던 것이 경찰 등 공권력 개혁이었는데 오히려 대도시 범죄율이 높아졌다. 또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고물가 등 경제 문제도 트럼프에게 득이 됐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공권력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정책 등이 어필하게 됐다. 트럼프는 첫 100일 동안 ‘이민자 조사·분리·추방’ 등 자신의 공약을 빠르게 실천할 것이다.” -트럼프 측이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 한국 관련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1년 지지자들의 미 의회 폭동이 떠오르니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점은 트럼프는 당시 군 동원에 실패했고 민간인 피해가 있었는데 한국은 군이 동원됐으나 시민들이 막아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 대해 침묵했지만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미 의회에서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보다 먼저 성명을 냈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한국이 미 권력 교체기에 한국의 어젠다와 입장을 트럼프 측에 계속 전달하고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하는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리더십 공백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워싱턴과 뉴욕, 플로리다로 전 세계에서 몰려와 난리인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자신이 선거 때 내놓은 약속을 제일 많이 지킨 대통령이다. 2기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공약인 고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많이 손볼 것이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의 입법 독주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어려운데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니 안타깝다. 대행 체제라도 미 측과 다각도로 접촉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대사관과 정부 측에 연락해야 한다. 특사도 활용하고 정·관계, 재계, 종교계 등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접촉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선택은. “트럼프는 바이든 때 시작된 두 개의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100일 내로 평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2기 첫 국무장관이 된 마코 루비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종전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미러 간 협상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나토와도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푸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 문제도 트럼프 1기 때처럼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그를 다시 만날까. “북한 문제는 미국에 있어 후순위다. 그런데 북한의 러시아전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니 트럼프는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 미러 간 이견이 생겨 갈등 관계가 된다면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제는 북한이 미국에 얼마나 구체적 위협이 되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임명한 리처드 그리넬도 ‘북한이 미국으로 핵만 안 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커져 여론이 악화하니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과 거래하겠다고 나섰다가 ‘톱다운’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협상이라는 건 쌍방의 이해가 있는데 김정은이 더 관건이다. 핵무기 고도화로 몸값을 올리며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도 톱다운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본다. 실무자들끼리 하다가 잘 되는 거 같고 인기가 있을 거 같으면 트럼프가 개입할 수도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 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계엄 선포 후 그 늦은 시간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계엄군을 막는 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국은 걱정할 거 아니구나 싶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저항 정신과 복원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행 체제라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트럼프 2기를 맞아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함께 방미하기를 바란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트럼프 정부도 경청할 것이다.” ■김동석 대표는 1958년 강원 화천 출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면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활동을 하다가 1985년 도미했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미 사법당국이 한인들에게 피해를 준 흑인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을 보고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고 1996년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KAVC)를 세웠다. 미 연방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등에서 한인 의견이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 뉴욕 미국시민참여센터(KACE)를 만들었고 2013년 워싱턴DC로 옮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를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김미경 논설위원

‘北 핵보유국 표현’ 韓·日·백악관 반박기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포기하고위협 관리·축소로 협상 전환 암시에 “美 핵 비확산 체계 도움 안 돼” 지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대원칙이던 ‘북한 비핵화’(빅딜)를 포기하고 ‘핵 동결·군축’(스몰딜)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북미 직거래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 첨단무기 고도화에 집중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스몰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 정책은 변함없다”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극단적 현실주의인 트럼프 진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북한 비핵화 달성에서 ‘북핵 위협 관리·축소’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했다. 반면 벤저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는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핵 군축 협상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미국이 구축한 비확산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 부담 확대’와 중국 억제 방침, 이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태 지역 미군 규모·수준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중국 억지력 강화는 ‘방위비 분담 강화, 주한미군 조정’과 한데 묶여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데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대북정책 기본 원칙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가 전제인 ‘빅딜’이 아닌 핵 동결·군축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태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45)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한반도 상황에 무지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헤그세스는 2017년부터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서 논평가와 아침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다. 그는 의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의 확대 집중, 사이버 역량 강화는 모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위협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가까운 동맹국들과 북한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국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성장을 막는 노력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헤그세스의 핵보유국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반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분석했다. 벤자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는 NK뉴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핵보유국’이란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야만 할 것”이라며 이 표현이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엥글 교수는 헤그세스 지명자가 최근 10여년간 폭스뉴스 해설자로 일한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면 됐고, 아마도 그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화당 내에서 헤그세스를 반대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국방장관 임명은 무난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헤그세스가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다며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속한 단 하나의 나라 이름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젊은 국방장관이 될 헤그세스는 자신을 “변화의 주도자”라고 묘사하며 “이제 부츠에 먼지가 묻은 사람에게 지휘권을 넘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는 관타나모와 이라크에서 보병 소대 지휘관을 지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군 복무 경험이 있으며 청동성 훈장을 받았다. 그가 방송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은 상황에 따라 수위가 변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욕과 협박을 주고받을 때 폭스뉴스 앵커이던 헤그세스는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결정적 군사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듬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시작하자 “김정은이 아마도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그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위해 1만 명 이상을 파병하는 등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도 미국 측 인사들과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북핵위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공화당 인사들과 국무부 고위직들을 만난 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홍 시장은 조쉬 로긴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와 ‘사회주의 핵 동맹’을 구축했다”며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추진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핵 균형이 이뤄져야 막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핵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임기 중이던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당시 한반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의 힘의 균형은 점점 더 북한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독재자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핵 균형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터뷰 당시 한반도 정세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도 무리가 없어서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무도회 등에 참석한다. 이번 일정에선 미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미 동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충성파로 채운 정부 코드 맞춰가족 관계 등 친분 접근해 외교 모색 韓 투자로 美 제조업 발전 기여 강조미군 통해 적대국 견제 필요성 어필조선·반도체 등 연계해 안보 협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가 그의 복귀를 숨죽여 주목하고 있다.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더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가치·동맹보다 거래를 중시하는 외교, 가족·측근을 전면에 앞세운 인사 스타일 등이 동맹·파트너, 적대 국가를 막론하고 긴장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가 1기 때 의도적으로 쌓은 ‘매드맨’(광인) 전략으로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질서 재구축에 나서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안보와 무역 양 측면에서 글로벌 질서가 트럼프 1기 때보다 극적으로 변화하리라는 전망 속에 세계 각국은 바삐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의 2기 집권 전략은 1987년 공동 집필한 저서 ‘거래의 기술’ 속 문구 “모든 거래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대목에서 가히 짐작 가능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최근 호에서 트럼프 1기 때 유엔 주재 인도 대사를 지낸 사이드 아크바루딘 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가치 통합보다 이해관계 융합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가 선호하는 ‘거래, 가족 관계 등을 활용한 친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미국과 상대하기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중동과 이슬람 테러, 인도·태평양과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며 지난 수십년간 뒷전에 내버려뒀던 ‘서반구’를 놓고 트럼프가 다시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파나마운하 소유권 이전, 그린란드·캐나다 병합 발언, 중국 고관세 압박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는 “1823년 먼로 독트린(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 세력권으로 선언하며 유럽 열강 개입을 배제한 선언) 이후 남아메리카 등 서반구 패권 제패에 역량을 쏟아붓는 노력의 복귀”라고 했다. 그의 분석대로라면 트럼프 당선인은 200년 만에 아메리카 지역과 세계 패권을 동시에 노리는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트럼프가 구사해 온 게 이른바 ‘매드맨’ 이미지다. 마치 광인처럼 행동하는 지도자가 상대국 리더들로 하여금 하지 않았을 양보를 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맹·파트너국들에 안보·무역 거래를 압박하고 적성국에도 ‘파괴적인 공격’을 언급해 온 그의 전례들이 이를 입증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취임 전까지 억류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핵심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라”고 압박했다. 이와 맞물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이 미국 수출품 구매를 늘리는 ‘수표책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켠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1기에 이어 더 의존하는 측근·충성파 정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런 족벌 정치는 존 애덤스(2대), 우드로 윌슨(28대) 등 전직 대통령들도 전례가 있다. 그러나 능력·전문성과 무관하게 가족은 물론 사돈 등 인척까지 정무직에 앉히는 문어발식 임명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 2기에 남다르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미 백악관 최측근 문고리 권력으로 등극했고, 그의 친구인 J D 밴스 상원의원은 부통령이 됐다. 리처드 그리넬 대통령 특사,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도 그가 밀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의 전 여자친구인 킴벌리 길포일은 주그리스 대사에, 장녀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슈너는 주프랑스 대사로 지명됐다. 차녀 티파니의 시아버지인 마사드 불로스를 아랍·중동 문제 선임고문으로 발탁됐다. 이런 초불확실성의 트럼프 2.0 집권 시대에 한국은 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전방위 변화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미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14일 서울신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당장 1월 중 행정명령을 통한 10~20% 보편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 지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주요 무역국들과 본격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양질의 투자가 미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요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주)에서 고임금의 21세기형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아래 기존 동맹의 공유 가치, 민주적 원칙은 동맹·다자 기구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로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안보 협상과 연계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중국 등 역내 적대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의 미군 주둔 태세 필요성을 앞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 위기가 미국과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한국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빠른 위기 해결만이 트럼프 행정부와 생산적 방식의 협력을 하는 길”이라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는 당장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협상으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면서도 극초음속 활공체(HGV) 개발 등 트럼프 전환기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북러 군사 협력의 결과로 얻은 러시아 기술을 사용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핵능력 향상은 물론 북한 첨단무기 능력 개발에 대해 한미가 신속 억제할 군사 협력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또 “그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한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방어력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해야할 일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근년들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그들의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또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수장으로 낙점된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재확립하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폭스뉴스 라인…성폭행 의혹에도 트럼프 신임미네소타에서 태어난 헤그세스 지명자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학부 졸업후 월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서 분석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방위군으로 임관해 미군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던 쿠바 관타나모와 전장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를 맡은 이력이 있어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여럿 중용된 ‘폭스 인맥’의 일원으로 분류된다. 과거 성폭행 의혹과 재향군인 단체장 시절, 재정 관리 문제와 과도한 음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혹 등으로 인해 공화당 외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작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골자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안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북미 직거래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두 사람의 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수차례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패싱’과 북한 비핵화 포기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8일 만인 어제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출범 직전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대미 위협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가 합의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미 협상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스몰딜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칫 동결만 해 놓고 시간을 끌어 결국 핵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야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확고한 북핵 개발 저지 의지를 서둘러 천명하고 유엔안보리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각적 외교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 동결과 군축 협상 같은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과거에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며 북한 문제 등을 맡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 등을 들어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특히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고도 전망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한미는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본격화한 뒤 일관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갈수록 고도화하자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핵무기 감축이나 동결 협상 등으로 직접적인 핵 위협을 제거하자는 중간 단계 합의나 스몰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 및 체제 보장을 해 준다는 ‘빅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정책에서 ‘비핵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가 핵 감축·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면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사실상 폐기돼 우리의 비핵화 목표가 흔들린다.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남한과의 물리적 단절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북한의 ‘통미봉남’을 통한 북미 간 직접 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도 이날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는 않겠지만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존재감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국정원은 해석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4월과 6월 발사에 실패한 뒤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성능을 보완한 뒤 재검증을 시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또한 지난해 말 천명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첫 번째 행보로 역내 미국 견제 자산을 과시하며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개최한 8기 11차 당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북한이 당분간 미국에 대한 공세 및 북러 협력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북러 협력에 깊숙이 관여한 최선희 외무상과 노상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을 당 정치국 위원회에 승진·보임했다. 국정원은 직책 변동이 없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두고는 “대미·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의 복심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상반기 러시아 방문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총참모장, 민영길 당 정치국 위원 등을 승진·보임하는 등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여정은 직책의 변동이 없지만 대미·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의 복심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러 밀착 과시…5월 러 전승절 모스크바행 유력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됐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양국 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각각 방문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북러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특히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국정원 전망대로 올 상반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는 오는 5월 9일 러시아 80주년 전승절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 소지 차단 필요” “인권 문제는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에 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 과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제1기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충성파’인 리처드 그레넬을 특임 대사로,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소규모 협상)’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트럼프 측 NCG회의 축소 우려연합 훈련 등 추가 비용 가능성한미 당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토대로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NCG 체제의 안정성을 못 박으려는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변심이 예상되는 데다 이에 대응할 우리 정상외교도 공백이라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 공동 주관으로 4차 NCG 회의를 가졌다. 당초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회의가 12·3 비상계엄 탓에 미뤄진 것이다. 양국은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가 공식 출범하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NCG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한미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덧붙였다. 또 성명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미의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의 재확인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해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는 5차 NCG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양자 협의체로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꾸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2기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워싱턴 선언’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실무선까지 꾸리는 최소 6개월~1년 동안 기존 이행 계획 등은 진행될 것이라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이후에도 정부 간 구체화·제도화한 협의체를 무효화하려면 그만큼 한국에 대체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측에서 연합 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변수는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여야 대권 주자 중 유일한 참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취임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진들은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홍 시장의 방미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등과 한미 동맹, 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으나, 취임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건 맞다”면서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조만간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등에 홍 시장을 초청했다. 홍 시장은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날도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 특강을 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 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니, 미국 군축 전문가가 경제 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인 중국, 인도 시장도 있다고 되받아치니 그 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핵무장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향해선 “북핵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우리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며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참 기이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이 한국 내 반일 선동 활동 등도 지시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가담한 조직에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서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를 포함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5∼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요미우리는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된 북한 지령문 89건과 이 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1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북한이 다음 달인 그해 5월 초순 지령문을 통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령문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해 한일 대립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과 (이를) 단죄할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릴 것”이라고도 명령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당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권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아 냉각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북한 지령문에 “한일 대립을 격화시킬 전술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 “(주한) 일본대사관 주변 항의 집회, 일본제품 소각 등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 등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 여름에는 북한이 “고양된 반일 여론에 편승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열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일본대사관 포위와 침입 투쟁, 일장기 찢기 등 과격한 형태로 반일 투쟁 강도를 높여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이후 한국에서 시민단체 등 주도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이)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 달라붙어 반(反)북한 대결 책동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지령문 내용을 보면 ‘반보수·반미·반일’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선거나 노조 활동에 관한 지시가 17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반일 기운을 이용해 한국 내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채질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한국 노조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약화를 노린 북한 의도가 간파됐다”고 해설했다. 한편, 석씨 등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