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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열 칼럼] 새 대통령이 맞닥뜨릴 숨 가쁜 외교무대

    [손열 칼럼] 새 대통령이 맞닥뜨릴 숨 가쁜 외교무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대한민국이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체제 6개월째를 맞았다. 특히 외교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우리는 거의 외교적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간 큰 변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누적된 부담은 고스란히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에 쏟아질 것이다. 숨 가쁜 외교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은 6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주일 후인 24~25일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두 회의 모두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최국으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해 왔다. 과거 초청받지 못했을 때 국내적으로 외교 참사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크다. 두 정상회의 사이 6월 22일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형편은 못 되지만 기념비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트럼프 관세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이므로 6월 중 한미 협상의 대강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주요 외교무대는 대통령의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 정부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첫째, G7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기후변화 환경과 개발 문제, 안보 현안 등을 다루는 최상위 대화체다. 올해 최대 주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초래하는 국제질서 변화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강대국 간 협상이 중심이 되는 신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미국 없는 질서, 즉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복원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안보질서 변화가 다뤄질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선별적 축소와 동맹국의 부담 공유 증대,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는 동맹국 간 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등의 의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정부의 동맹관, 중국관, 북중러 협력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셋째, 환갑을 맞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념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신시대 개막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한국의 탄핵 정국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지도 하락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제대로 된 이벤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 인식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한미일 협력 틀 속에서 전향적인 대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한국의 국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지구 전반으로 확대돼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이 국격에 걸맞게 지역적, 지구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새 대통령이 열강의 일원으로서 식견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등장해 준비가 부족한 파트너임을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대응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매몰된다면 대통령은 왕따 신세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군이 등장했으나 대선을 불과 3주 남겨 놓은 이 시점에도 외교안보 비전은 고사하고 주요 외교 쟁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논쟁도 없다. 한쪽은 링 밖에서 이전투구, 다른 쪽은 아웃복싱 중이다. 만일 후보 판단의 기준이 외교안보 분야의 자질과 준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될 듯싶다. 작년 12월 사실상 멈춘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시계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6월 4일 재가동된다. 악조건에서 기대할 곳은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팀밖에 없다. 새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까지 불과 30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6월의 외교무대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김정은 ‘서울 군대’ 구실로 러 파병 정당성 주장

    김정은 ‘서울 군대’ 구실로 러 파병 정당성 주장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와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뒤쪽으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의전을 받으며 대사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축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 대국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미국의 특등 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 조선중앙TV·연합뉴스
  • 주애와 등장한 김정은 “서울의 군대도 우크라 괴뢰 따라할 수 있다” [포착]

    주애와 등장한 김정은 “서울의 군대도 우크라 괴뢰 따라할 수 있다”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 정당성을 주장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러시아 전승절인 전날 주북한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한 김 위원장의 연설 전문을 각각 보도했다. 2012년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이 주북러시아대사관을 찾은 것은 처음이며, 정치·외교적 성격의 주북 대사관 방문도 최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나는 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결심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동지와 신속히 공유했고, 우크라이나 신나치 강점자들을 격멸 소탕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무력의 참전과 관련해 헐뜯고 있는 자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그들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공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행하지만 않았다면 우리의 검과 창에 무주고혼의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 대국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필경 더욱 분별없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특등 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현상들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몸은 비록 모스크바와 수만 리 떨어진 평양에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승리의 열병식장인 붉은 광장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동지와 전체 러시아 인민, 러시아 군대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재차 “나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동지”라고 부르며 각별한 우의를 부각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딸 주애에 대해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라고 썼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에 관한 최선희 외무상의 발표문에는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이기도 했다.
  •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북핵 대응”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북핵 대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미국과 검토하고,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말한다. 김 후보는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 구축·레이저 요격무기 추가 개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을 공약했다. 발사의 왼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이버전자전 공격을 통해 네트워크를 마비시켜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스카이돔은 중고도, 고고도를 포함한 방공망 체계로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을 의미하는 아이언돔과 대비해 김 후보 캠프 측이 고안한 용어다. 그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억제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 美 민감국 지정 논란에… 이재명 ‘핵잠’ 공약 뺀다

    [단독] 美 민감국 지정 논란에… 이재명 ‘핵잠’ 공약 뺀다

    “지정 여파로 핵무장 논의 쏙 들어가”국방 공약엔 軍구조개혁 등 담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6·3 대선 국방 공약에선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 핵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너무 컸다. 핵무장론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며 “핵추진잠수함도 핵의 평화적 이용인가 아닌가 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약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 임무 수행과 기습 공격 등이 가능해 ‘게임체인저’라고도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 등 6개국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362 사업’으로 비밀리에 이를 건조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2030년 초·중반까지 순차 도입하는 3000~4000t급 잠수함 9척 중 3척을 핵추진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 후보 역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 핵 잠재력 보유 주장 등이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다”며 “어떻게든 민감국가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핵 관련 언급을) 다루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적이 있고 한미동맹 기반하에 미국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건조 추진을 검토한 바는 있지만 최근 민감국가 지정 이슈가 있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 포함될 국방 공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구조개혁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민화’ 등 군의 민주적 통제가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장병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현역 병사들의 복무 여건과 자율성 개선 또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푸틴 “역대급” 시진핑과 공동성명…대북제재 포기·한반도 외교적 해결 촉구

    푸틴 “역대급” 시진핑과 공동성명…대북제재 포기·한반도 외교적 해결 촉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력을 포기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며 외교적 수단만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지만 분쟁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보유국 간 관계 악화로 세계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핵보유국들이 냉전식 행동을 버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동 지역의 안정을 촉구하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 외에도 이날 회담을 통해 세계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동성명, 투자 촉진과 상호보호에 대한 협정 등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공통되거나 비슷한 접근법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동지’ 푸틴·시진핑 회담…“나치·일방주의 대응”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 게오르기옙스키홀에서 만나 인사한 뒤 회담했다. 시 주석은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전날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이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서방과 대립하는 러시아에 직접 방문,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대외에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동지”라고 불렀고,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에게 “나의 오랜 동지”라고 화답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은 서방에 맞서면서 다극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중국 친구들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확고히 지키고 전쟁 시기 사건의 기억을 보호하며 신 나치주의와 군국주의의 현대적 발현에 대응한다”라고 말했다. ‘신나치 세력’ 퇴치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의 명분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2700만명의 목숨을 잃었고 중국은 독립을 위해 3만 7000만명이 희생됐다며 이 기간 발전된 양국의 전우애가 양자관계의 근본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희생으로 달성한 파시즘에 대한 승리는 영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재 국제적 일방주의와 조류를 거스르는 강권(패권)적 괴롭힘 행위를 맞아 러시아와 함께 세계 강대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바른 제2차 세계대전 사관(史觀)을 함께 발양하고 유엔의 권위·지위를 수호하며 중러 양국 및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이로운 경제 세계화를 손잡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쁘다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심화가 필연적인 시대적 호소라고 강조했다.
  •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두 달 만의 도발, 러시아 수출 목적 가능성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두 달 만의 도발, 러시아 수출 목적 가능성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핵 부대표급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600㎜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여러 발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250㎞를 넘어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에 떨어졌고, 일부는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250~350㎞은 KN-25, 최대 800㎞ 날아간 것은 KN-23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험발사는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4~5차례 걸쳐 진행됐고 일본 방향으로 날아간 일부 KN-23를 제외하면 대부분 KN-25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올해 들어선 네 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월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각각 발사했다.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수출을 위한 성능 점검이나 비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N-23과 KN-25 모두 러시아에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바 있다”며 “두 미사일의 실전 사용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태로 전장에서 사용한 결과 내구성, 정밀도 등 문제가 된 내용을 개선해 추가 실험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고,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95세 ‘오마하의 현인’ 버핏 연말 은퇴… “무역은 무기 돼선 안 돼”

    95세 ‘오마하의 현인’ 버핏 연말 은퇴… “무역은 무기 돼선 안 돼”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95)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60년간 이끈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가치 투자의 전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그가 버크셔 회장으로서 밝힌 마지막 당부는 “무역은 무기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다음날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63)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CEO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버핏 회장이 갑자기 깜짝 은퇴 계획을 내놨다. 그의 ‘단짝’으로 불렸던 찰리 멍거 전 버크셔 부회장이 2023년 11월 99세로 별세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핏 회장은 코카콜라와 껌, 잡지를 팔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11세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 4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그는 1965년 망해 가는 섬유공장이었던 버크셔를 인수한 뒤 투자, 인수합병 등으로 개인 자산 1682억 달러(약 236조원)를 일궈 포브스 선정 세계 갑부 5위에 올랐다. 그런데도 1958년 3만 1500달러(4418만원)에 매입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 거주하며 맥도날드 치킨너깃과 감자칩, 코카콜라 등을 즐기는 검소한 삶을 살았다. 버크셔 연례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견해를 들으려는 투자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으킨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역대 최다인 1만 97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60번째 주총에서 버핏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비판했다. 그는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한다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도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저격했다. 그는 “일부 핵보유국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끈다”며 “북한에는 자기 머리 모양을 비판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남자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이 하락할 경우 겁먹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참여하기에 끔찍한 곳이다. 감정이 투자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버핏의 후계자로 지목된 에이블 부회장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캐나다 에드먼턴의 노동자 계층 지역에서 성장한 그는 학창 시절부터 빈병을 줍고 소화기에 용액을 채우는 일을 하며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 캐나다 앨버타대를 졸업하고 회계사가 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칼에너지가 1999년 버크셔에 인수되면서 버핏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빈틈없는 거래 해결사”로 불리는 그는 2018년 버크셔의 부회장으로 발탁됐다.
  • ‘가죽점퍼’ 김정은, 탱크 위 무릎 꿇고…“2차 장갑혁명 시작”

    ‘가죽점퍼’ 김정은, 탱크 위 무릎 꿇고…“2차 장갑혁명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신형 탱크와 장갑차로 육군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2차 장갑무력 혁명’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 땅크(탱크)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생산 현황과 핵심 기술 개발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공장의 위치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검정 가죽 재킷 차림으로 탱크 위에 올라 무릎을 꿇은 채 내부를 살피는 모습이다. 관계자들과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가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육군의 장비를 구형에서 최신식 탱크·장갑차로 교체하는 것이 무력 건설과 현대화의 핵심”이라며, “탱크 설계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수 및 관련 기업소들의 첨단화, 대규모 자행포(자주포) 생산 기반 조성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속에 핵·전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보강도 동시에 꾀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신형 탱크의 화력체계·승무원 편의성·대출력 엔진 신뢰성 등이 일정 수준을 확보했다며 “계열 생산 기반이 튼튼히 마련됐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또 “신형 능동방호체계와 전자전 장비 등도 눈에 띄게 진보했다”며 기술진의 공로를 치하하고, 공장의 현대화 계획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직 군사전문기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을 평안북도 구성의 탱크 공장으로 추정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신형 전차는 지난해 무장장비전시회에 등장했던 탱크와 같은 모델로, 적 대전차 무기를 자동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 비서, 김정식 당 중앙군사위 위원,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등이 동행했다.
  • 北 핵무장 가속… 구축함 ‘최현호’ 시험 사격

    北 핵무장 가속… 구축함 ‘최현호’ 시험 사격

    북한이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를 진수한 지 사흘 만에 첫 무장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초음속순항미사일·전략순항미사일·반항공(대공)미사일·127㎜ 함상자동포 등이 발사됐으며 함대함전술유도무기·함상자동기관포·연막 및 전자장애포 시험도 이어졌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가속”…‘최현호’ 첫 무장 시험사격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가속”…‘최현호’ 첫 무장 시험사격

    북한이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를 진수한 지 사흘 만에 첫 무장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미사일총국,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이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의 성능과 전투 적용성 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시험은 진수 사흘 뒤인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다.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미사일, 127㎜ 함상자동포가 발사됐으며,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함상자동기관포, 연막 및 전자장애포 시험도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무장체계를 빠른 기간 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강력한 타격수단과 방어체계를 배합한 우리식 함상 화력체계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 세대 고도기술을 도입해 공격·방어 복합체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함선의 다목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며 함선공업부문에 중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존 및 전망적 위협에 대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해야 할 때”라며 ‘제반 과업’을 지시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발사 참관에는 딸 김주애를 비롯해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김정식 당 중앙군사위원, 조춘룡 당 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최현호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진수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현호는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평가된다.
  • [사설] “러 파병”, “다음은 핵잠”… 거침없어진 北 도발 경계해야

    [사설] “러 파병”, “다음은 핵잠”… 거침없어진 北 도발 경계해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5000t급 신형 다목적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북한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함정으로 74개의 수직 발사 장치, 360도 전방위 감시용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육상타격 무장체계를 갖춘 이 구축함을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라며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의 대형 구축함 건조와 핵잠수함 예고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중대한 전략적 도전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실질적 군사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실제로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사실을 처음 공식 시인했다. 일련의 동선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해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해양 전략 변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세계의 어느 수역에든 진출해 적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언급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해군 운용 의지를 드러낸다.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 운용” 발언에서는 서해 NLL을 무시하고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의 해군력 강화는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유지하며 북중러 간 해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려는 해상 핵 전력은 육상 핵무기보다 탐지가 어려워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새로운 해양 도발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해군력 강화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확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 “트럼프, 北 대화 대비 준비 중”… 北 주재 스웨덴 대사도 美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고자 내부 논의와 외부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7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매체에 “지난 4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관련 기관을 소집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 잠재적 소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관리도 “김 위원장의 ‘화려한 (초청) 편지’ 한 통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에 ‘초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도 워싱턴DC를 찾아 미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평양의 분위기를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어 스웨덴을 대북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인 4년 전보다 핵 능력이 강해졌고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안보 능력도 향상됐다. 중국 역시 언제고 대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다. 그는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한 뒤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한국과 일본을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이들 두 나라는 워싱턴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 해군력 강화 나선 北, 5000t급 구축함 진수

    해군력 강화 나선 北, 5000t급 구축함 진수

    북한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띄웠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의 해군력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대형 함정을 운용하면 다양한 방식의 전술핵 공격이 가능해져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t급 신형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가 열렸다”며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 능력과 함께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육상타격작전능력을 갖춘 무장체계들이 탑재돼 다목적 수상작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과시했다. 구축함은 작전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초 북한 해군에 인도된다. ‘최현’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자 김일성의 최측근 빨치산 동지의 이름을 딴 것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볼 수 있는 최현호는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각종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74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췄고,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와 신형 함포(127㎜), 근접 방어 시스템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함정 중 배수량이 가장 큰 것은 압록급 호위함(1500t급)으로 함포와 함대함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수직발사대는 없다. 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양작전 능력을 강조하며 ‘원양작전함대 건설’도 선언했다. 북한은 한국에 비해 해군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함급(7600t) 3척과 정조대왕함(8200t) 1척 등 4척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구축함 1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부분 노후한 소형 함정을 갖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 해군의 운용 개념이 소형함 위주에서 대형함으로, 연안방어전력에서 공격전력으로, 소규모 해군작전에서 대육상 화력지원작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형 구축함에 화살 순항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까지 탑재하면 해상에서 전술핵 공격까지 가능한 함정을 북한이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 “해군 무력 현대화” 北,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식…김정은 참석

    “해군 무력 현대화” 北,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식…김정은 참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 돌파구”라며 기뻐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던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의 진수를 조선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 탄생한 4월 25일에 선포하게 되는 역사적 의의와 감개함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함이 내년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해외무력의 조선반도 무력증강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의 방위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안전리익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고있지만 그것을 위해 부득이한 필요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힘의 선제적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력의 작용범위는 그 어디, 그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이날 기념연설을 맡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은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구축함”이라고 언급했다. 이 함정의 함급은 항일 혁명 투사 최현의 이름을 따 ‘최현급’으로 명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진수식에서 국방상 노광철이 진수 밧줄을 잘랐으며, 김 위원장은 구축함에 올라 함내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포토] 활짝 웃는 김정숙 여사

    [포토] 활짝 웃는 김정숙 여사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7주년 기념식이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판문점선언 당사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주년 행사 영상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尹 정부 퇴행의 시간, 참담”(종합)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尹 정부 퇴행의 시간, 참담”(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전날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길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서울 방문은 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직원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며 조율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 정부의 3년을 ‘퇴행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민생경제의 지표인 소비지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가의 재정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두고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서기 위한 출발점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홍준표 “키도 크신데 키높이 구두 왜”… 한동훈 “유치하시다”

    홍준표 “키도 크신데 키높이 구두 왜”… 한동훈 “유치하시다”

    ‘찬탄파’ 韓 vs ‘반탄파’ 羅·洪·李韓 “계엄은 불법… 그래서 막았다”洪 “지금은 탄핵보다 이재명 상대를”나경원 “韓 선동 탓… 후보 사퇴를”이철우 “탄핵 경솔… 韓, 자격 있나”‘죽음의 조’ 90분 난타전洪 인신공격성 발언에 韓과 신경전‘당원게시판 논란’ 韓 겨냥 3인 협공羅, 명태균 의혹 먼저 띄운 洪에 역공트럼프 2기 외교·안보 대응羅 “당선 땐 바로 美 날아가 담판”洪 “국익 우선 원칙, 남북 핵균형”韓 “원전 등 실리적 카드로 협상”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B조 토론회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3인의 탄핵 반대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며 한 전 대표를 몰아붙였다. B조 편성 당시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나온 대로 4인의 후보는 90분 내내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었다.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 의원, 한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때론 협공을 펼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정책 공약 토론 후 한 전 대표가 ‘계엄’으로 먼저 운을 뗐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른 3인의 후보에게 일일이 계엄에 동의하느냐,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108명 국회의원 준 것은 탄핵을 막으라는 것이었는데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느냐”며 “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공했다.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에게 ‘윤석열 신당’에 대해 물었고, 나 의원은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냐”며 “한 전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면서 탄핵 내란몰이를 선동해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후보 사퇴 요구도 나왔다. 나 의원은 “보수가 통합돼야 중도로 갈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보수 통합을 위해 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라”고 했다. 여기에 한 전 대표는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했다. 한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은 서로에게 “좋아한다”, “괜찮게 본다”면서도 곧바로 충돌했다. 홍 전 시장은 청년소통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정치 대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라”며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넘겼는데, 홍 전 시장은 “그다음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며 은근슬쩍 인신공격성 발언을 흘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유치하시다”라고 넘겼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이른바 ‘당게(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선 3인 합동 공격이 나왔다. 나 의원이 게시판 관리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 지사와 홍 전 시장이 이에 동의했는데 홍 전 시장은 “당사자가 여기 있으니 더 말을 못하겠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명태균 논란’은 홍 전 시장이 먼저 나 의원에게 “지난 당대표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두 번이나 당했는데 억울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니까 이 기회에 털어 보려고 이 말을 꺼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4인 압축과 2인 결선을 염두에 두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도 나왔다. 홍 전 시장은 미래전략부총리 신설 공약과 관련해 누구를 인선하고 싶으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경원”이라고 말했고, 나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홍 전 시장을 국무총리로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설전은 백브리핑에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책임론’ 질문에 “탄핵은 끝났다. 지금 이 선거는 탄핵 찬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찬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비교해 보자”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이 탄핵은 끝났다고 하는데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번 선거는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탄핵 찬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는 4인의 후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국으로 날아가 담판을 짓겠다”며 “여기 백악관에 가서 담판해 본 분 있느냐. 저는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 종전 선언을 막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의회를 동원하려 할 때도 이를 막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외교의 근본 원칙으로 삼겠다”며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겠다. 핵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가 된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는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가진 반도체, 원전 등 협상 카드로 실리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외교 무대에서 누가 가장 잘 어울릴지 생각해 달라”며 “주요 국가 리더들이 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빅4 향한 첫 정책 대결…洪 “원팀 반명 빅텐트”·韓 “괴물정권 막는 전쟁”·羅 “보수 가치로 이겨야”

    빅4 향한 첫 정책 대결…洪 “원팀 반명 빅텐트”·韓 “괴물정권 막는 전쟁”·羅 “보수 가치로 이겨야”

    국민의힘 6·3 대통령 경선 후보 8인이 18일 국민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트럼프-김정은 경주 빅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 자신의 집권 구상을 내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8인의 후보는 30초 영상 발표와 함께 9분씩 주요 공약과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본선 대결 시 자신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와 민생, 외교안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와 국회·수도 이전 개헌, 해체 수준의 교육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명퇴’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며 “홍준표는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 없다. 홍준표의 나라냐 또는 이재명의 나라인가 양자를 대비시켜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를 택할지 묻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이탈파까지 합치는 ‘빅텐트’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의 출마한 후보님들 그리고 당 밖의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 우리 당 있다가 나간 분들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나라’ 만들지 않게 빅텐트 만들어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국정을 함께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친북·반미·반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싸워왔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부패한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 저 김문수가 이재명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범죄 혐의자로 12개 혐의에 5개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무책임한 퍼주기 남발해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릿내 나는 정치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는 안철수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이니아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 걷고 해내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자신을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첨단산업 대통령이 될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 복당한 후 경선에 출마한 양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 훌륭하지만 7명 후보가 하는 건 정권 연장”이라며 “제가 하면 신(新)정권 창출이자 정권 교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올림피아드 수상 병역 면제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독재다.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라며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것 받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우리 가치로 싸워서 이기자”며 “중도 시도, 좌파 시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이민자 나라 만들 것이냐도 달려 있다”며 “K-헝가리 저출산 대책,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징벌적 상속세 폐지,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등도 공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라며 애국가를 부르는 준비 영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게 이기냐 지느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철우라는 비상장 우량주를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다. 또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지켜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25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경주 빅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원”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 깨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전국에 서울을 5개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 카드로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나오면 호주, 대만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가장 위험한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기는 선택이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대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A조(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4인 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
  • “한국도 핵실험하고, 폭발사고로 은폐하자”…핵무장론자 ‘황당 발상’ 파장

    “한국도 핵실험하고, 폭발사고로 은폐하자”…핵무장론자 ‘황당 발상’ 파장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줄곧 한국의 독자적·자체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내 학자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폭발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세종연구소가 16일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설사 핵탄두를 제조해도 이를 검증할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소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의 만탑산에 핵실험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전방 지역의 산에 핵실험용 갱도를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의 지하 폭탄저장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실험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북한처럼” 한국도 전방에 핵실험장을 만들고, 거기서 핵실험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인공지진은 사고로 은폐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핵실험 인공지진, 지진파 형태로 판별 가능”“거짓 해명, 한국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아” 하지만 정 센터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동쪽으로 200㎞ 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은 자연지진과 달라 지진파 형태로 구별이 가능하며, 핵무기의 폭발력은 저위력이라 해도 일반 재래식 폭탄과 비교가 안 된다. 자연지진은 지각을 수직으로 흔드는 S파 진폭이 더 크거나 비슷하고, 복잡한 파형이 기록된다. 반면 인공지진은 지각을 수평으로 흔드는 P파 진폭이 두드러지며 파형도 단순해 판별이 쉽다. 또 핵무기와 달리 TNT 폭약으로는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은 만들어낼 수 없다. 아무리 사고로 위장해도 자연지진인지 인공지진인지, 핵실험에 따른 것인지 폭탄에 의한 것인지 판별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정 센터장의 “사고 은폐”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더구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을 할 수는 있다 쳐도, 거짓으로 해명하면 된다는 발상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익명의 정치외교학자는 서울신문에 “핵무장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일단 공공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평가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센터장이 속한 세종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일·외교·안보 싱크탱크다. 민간연구기관이기는 하나 외교부 소관이며, 일정한 공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다. 정 센터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비판은 핵무장론자 사이에서도 나왔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에 “전방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누출될 방사능과 그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 그리고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황당한 이야기”라며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센터장은 “과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인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로 폭파해 놓고 핵실험으로 위장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둘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던 중 나온 얘기”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안해 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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