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수교 관계를 맺으면서 시리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조태열 장관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도 외교관계를 맺었던 한국은 이로써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게 됐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를 포함하면 수교국은 194개국에 이른다. 시리아는 오랜 독재와 내전으로 아픔을 겪은 나라다. 2010년대 중동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에서도 정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부 세력이 개입해 유혈 사태가 발발해 전쟁으로 번졌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9월 튀르키예 남서부 해변 바닷가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세 살짜리 아기의 사진은 시리아 난민 이슈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0년대부터 50여년간 2대에 걸친 알아사드 일가의 독재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을 택하고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과는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 왔다. 북한은 1967년과 1973년 제3·4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아사드 가문의 54년 철권통치가 무너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해 온 레반트 해방기구(HTS·Hayat Tahrir al Sham)가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가족들이 러시아로 피신하면서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서방에 문호를 개방하고 잇단 온건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과도 손을 잡았다. 시리아의 국토 면적은 18만 5000㎢ 정도로 한국(약 10만㎢)의 2배에 조금 못 미친다. 인구는 2400만명 수준으로 한국 5177만명의 절반이다. 석유·가스 매장량이 많고, 비옥한 농지에서는 밀·면화·올리브 등을 경작한다. 히타이트, 아시리아, 몽골, 아라비아, 오스만 등 옛 제국들의 문명을 간직한 총 6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어 관광 부문 발전 가능성도 크다. 시리아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지역인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다. 중세 모로코의 탐험가인 이븐 바투바(1304~1369)는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그곳은 다마스쿠스이고, 천상에 낙원이 있다면 다마스쿠스와 가히 비견될 것이다”며 다마스쿠스에 대한 찬사를 남기기도 했다. 다만 아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외교부는 시리아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국교 수립을 계기로 한국 산업계가 향후 활발해질 에너지, 통신, 도로, 건축 등 인프라 재건사업에 진출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라가 14년간 갈가리 찢기다시피 하면서 갑자기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회 인프라가 많이 훼손됐을 텐데 재건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전쟁을 경험하고 수십년 만에 바뀐 한국이 시리아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10일(현지시간)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려했다. 이때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손실’을 의미하는 ‘los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감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 및 미국 본토 방어 집중 차원에서 한반도 병력 축소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책에 대해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 침공을 억지할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역할을 약화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가 침공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선호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감축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 발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에 힘을 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주둔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윤 전 대통령 파면 등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둔 듯, “도전적이고 힘든 시간을 거치며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여준 한국인들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정비해 온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에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난해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상황’을 작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 핵우산 제도화를 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유사시 핵무기 사용은 미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작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상적인 약속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연합 작계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작계는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미 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 작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무력 충돌 이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동맹 관련 계획입안자들은 이 작계를 구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며 한미연합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와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기간에 새 작계를 테스트하고 실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작계를 계속 사용하고, 개선하고,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며 “새 작계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구체화하고 정비해 통합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새 작계에 핵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대남 공격 상황에 대한 한미 연합사령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담길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포조선소서 유도탄 호위함 건조김정은, 약 한 달 전 현장 시찰한 듯 러시아 기술 투입 가능성 제기돼 북한이 길이 140m의 신형 ‘유도탄 호위함’(FFG)을 건조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북한이 자체 건조한 군함 중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남포의 신형 유도탄 호위함 의장’(배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함정이 북한 서해안의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포착됐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성 사진은 지난 6일 촬영됐다. 보고서는 신형 군함이 지난달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건조 현장을 시찰한 선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함께 파악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해군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까지 공개돼 신형 군함에 러시아 기술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군함은 길이 120m인 부유식 건식 독에 걸쳐 있으며 상공에서 식별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 위장 그물로 덮여 있는 상태다. 남포항 조선소에는 CSIS가 포착한 신형 유도탄 호위함 외에 여러 척의 배가 한꺼번에 건설 중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동력 잠수함’도 포함돼 있다. ‘분단을 넘어’는 “위장망으로 인해 정밀한 측정은 어려우나 이 FFG는 길이 약 140m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이 자체 건조한 군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신형 군함이 북한이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건조 중이라고 신고한 헬기 탑재 프리깃함(FFH) 2척 중 하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해당 함정이 헬기 운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북한 해군이 헬기를 탑재한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과거 북한 해군의 최대 군함으로 구 소련제의 낡은 헬기를 실을 수 있었던 ‘소호급 유도미사일 호위함’(FFGH)은 2009년 라진조선소에서 폐기 처분됐다.

전 세계 9개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여전히 1만개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와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의 88%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는 북한의 109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집계됐다. 3일 미국과학자연맹(FAS)의 ‘2025 세계 핵무기 추정 보유량’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9개 핵무장국의 총 핵무기 보유량은 1만 2331개에 달한다. 러시아가 5449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5277개인 미국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60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인도 180개, 파키스탄 170개, 이스라엘 90개, 북한 50개 순이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이 북한의 109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러시아가 가진 압도적인 핵 무장력을 보여준다. 현재 전 세계 약 1만 2331개 핵무기 중 9604개는 미사일,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의 사용을 위해 군사 비축량으로 보관돼 있다. 나머지 핵무기는 퇴역했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로 해체를 기다리는 중이다. 군사 비축량 중 약 3904개는 작전 부대에 배치됐으며 이 중 약 2100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핵무기로 고도의 경계 상태에서 단시간 내 사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냉전 시기인 1986년 약 7만 300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초까지 약 1만 2331개로 줄었다. 1990년대에 이뤄진 대규모 감축의 결과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축 속도가 크게 둔화됐으며 퇴역한 핵무기의 해체만 진행될 뿐 군사용 핵무기 비축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FAS는 “핵무장국들은 핵 군축을 계획하기보다는 상당 규모의 핵무기를 무기한 유지할 계획인 듯하다”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와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핵무장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아있는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핵보유국이 무기한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FAS는 각 국가가 보유한 정확한 핵무기 수량이 엄격히 기밀로 유지되다보니 제시된 추정치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핵무장국은 자국의 핵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비밀 유지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비축량을 공개했으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를 중단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0년 일시적이나마 핵 투명성 정책을 시행했으나 2021년부터는 미국 비축량 데이터를 기밀로 부쳤다. 비슷하게 영국도 2021년부터 작전용 비축량과 탄두·미사일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의무화 탄두·발사체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정보 유출을 통해 각국 핵무기 비축량을 추정했다고 FAS는 덧붙였다.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 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절반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1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의 지난달 28일자 정보 업데이트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업데이트에서 “3월 기준으로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공격 작전으로 사상자 5000명 이상을 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쯤 이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 1만10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를 거쳐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 약 4000명이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됐다고 파악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주로 대규모의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비롯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규모 소모전은 악명 높은 ‘고기 분쇄기’식 인해전술을 말한다. 그야말로 병력을 갈아넣었다는 얘기다. 이는 또 북한군이 기강 잡힌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통해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쿠르스크 내 우크라 점령지, 여의도 24배 면적 남아 지난해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약 3억 9325만 평)에 이르는 땅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발판인 69㎢(약 2087만 평)만 지키고 있는 수준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전황 기록 기관 ‘딥스테이트’가 분석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2.9㎢)의 24배 수준이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여전히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북한군의 추가 진격이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모르는 만큼 양국 모두 고도의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의 쿠르스크군 배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요리사 출신인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쳇’을 상대로 한 첫 번째 공중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연을 공개했다. 란쳇 드론은 지난해 8월 북한에서 새로 공개한 십자 날개 드론과 비슷한 생김새로 유명하다. 보안상 이유로 이름 대신 ‘버처’(Butcher)라는 호출 부호를 밝힌 이 드론 조종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I) 인터뷰에서 최근 란쳇 드론 격추에 성공한 데 대해 임무가 처음이었기에 해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다양한 드론 조종 훈련을 받은 덕분이라면서 자신이 이런 전과를 올린 첫 번째 외국인 의용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처는 지난달 9일 ‘마야스닉’이란 이름의 개인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오늘 조종사로서 처음으로 (드론) 격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조종하던 드론의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란쳇 드론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화면이 끊기기 전까지 표적이 된 랜싯 드론에 매우 근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게시물에서 그는 격추 대상이 란쳇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썼다. 이 드론이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과 같은 ‘배회 탄약’이기 때문이다. 이런 드론은 우크라이나 상공을 배회하다가 기회를 봐 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을 타격한다. 버처는 이번 BI 인터뷰에서 자신은 드론을 조종하는 데 헤드셋 대신 모니터를 사용한다면서 온종일 드론을 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장치 덕에 피로가 덜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유인 전투기 2대가 벌이는 근거리 공대공 전투를 언급하며 “(드론 비행이) 이런 공중전과 거의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론 조종은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미 다른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도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조종사들은 이 때문에 게이머들이 꽤 훌륭한 조종사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버처는 자신이 캐나다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2023년 초 우크라이나로 건너와 최전방 부대를 위해 요리하는 조직에 합류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드론을 공급하는 비영리 단체 ‘와일드 호네츠’에서 자원봉사 하며 드론 조종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 배치돼 주로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격추하고 정찰 임무도 수행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날아드는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방공 미사일보다 드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외교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초만 해도 연내 드론 100만대 생산이 목표였지만 그해 10월 400만대로 대폭 늘렸다고 썼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100여종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공군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위성통신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방해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로이 마인크 미군 공군장관 후보자는 3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이 위성통신과 GPS를 방해하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계속해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강대국에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반 우주 기술’을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강력한 우주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밀 항법, 글로벌 통신, 이미지, 날씨 등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우주 기술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급속하게 확장 중인 우주 역량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소프트파워를 상실하고 그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중국을 두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미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 연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밀착 행보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 그들이 자원과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간의 더 큰 협력은 각각의 역량과 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인준된다면 공군과 우주군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장비를 갖춰 미래 이런 종류의 공모를 억제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에 북한이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인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향후 10년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이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방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그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남·경북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국 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도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하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하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조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도 했다. 김 차관은 특히 2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한미 간 경제 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양측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3국 협력사업 조율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조기에 열도록 노력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과 랜도 부장관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랜도 부장관이 김 차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 전환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군사력 운용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 주한미군 내 일부 미사일·공군 자산이나 해병대 병력이 유사시 대만 방어에 전개되는 ‘기동형 전력’으로 전환된다. 대북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등 첨단 전략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침서는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국의 하나로 분류하면서도 동맹국에 대응 역할을 떠넘긴다면 한반도 방어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와 방위비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물론 전력 증강 문제에서도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층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할수록 북한은 역으로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상시화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북한의 이중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몰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안보자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안보에서의 ‘한미 연합’이 여전히 핵심 축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기민하게 안보 자강에 초점을 모아야만 할 순간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한 대행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전 서해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다”며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에서 벌어진 세 전투(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제정돼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한다. 해군도 지난 25일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한반도 바다 전역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당시 장병들을 구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위로를 전했다.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해 영웅들의 넋을 기렸다. 강 장관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수호의 역사는 물론, 서해수호 55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국민의 가슴에 새겨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서해수호 55영웅을 비롯한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예우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으며,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도 지속 중이라고 군이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북한군 동향을 공개했다. 합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여 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명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합참은 병력 외에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북한이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선지역 최근 지뢰 폭발, 경의선 송전탑에 CCTV” 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동계 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 지역 작업을 이달 초부터 재개해 철책 보강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아울러 “며칠 전 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전선 작업 중 20여회 지뢰 폭발을 일으켰고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DMZ 내에 있는 북한 지역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는 마무리됐다고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고, 군이 예상했던 대로 감시용 CCTV 1대가 달렸다. 합참은 “우리 측 경계 작전에 직접 위협은 되지 않으나 작전 활동이 북한군에 노출될 수 있어 이를 유념해 경계 작전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해군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월28일)을 맞아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펼친다. 기자가 취재한 2함대 훈련에는 서해를 수호하는 인천함·서울함·충남함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준장)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0~20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를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하겠다”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4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침략자들의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신성 있는 담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올해 FS를 “사실상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한 다국적 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주권적 권리와 안정 수호의 절대값은 적수국들의 군사적 도발을 항상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정세국면을 확고히 평정주도해 나갈 수 있는 초강력의 전쟁 억제력을 비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한미일 3자 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해 쌍매훈련, 제병협동 실사격훈련은 물론 3월 핵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이지스 순항함 프린스턴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일일이 언급하며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만 연습 전야에 미 전략공격수단들이 이처럼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전개된 적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올해 프리덤 실드가 미국과 추종 국가들 사이의 전쟁 준비 태세의 충분한 검토에 기초해 벌어진 더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이런 상황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이유로 댔다. 연구소는 “적수국들의 그 어떤 군사적 망동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FS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시됐다. 매번 한미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이번 FS 초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하며 도발했지만 이후에는 비난 성명 발표 등 구두 대응에만 그쳤다.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저는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공약수를 추진해야한다”며 “중국은 관련 측,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한중일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 간 인적 교류와 소통은 3국 협력 강화의 중요한 토대”라며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은 ‘지속가능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분야에서 공동 직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 장관이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일본과 중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3국은 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역할을 지지하고 열린 지역주의 추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올해 경주에서,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 경제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국 장관은 또 올해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이와야 대신이 전했다. 이와야 대신은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호소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한일중 3국 외교장관이 1년 4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유지에 3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각 측은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을 확인했다”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야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라고 했다. 다만 왕이 부장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 공약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외교 장관은 경제 협력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일본에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