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공식 방한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발전을 반영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 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5년까지 타결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기존 협상 중이던 상품 분과에 서비스, 투자,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분과도 추가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9년 세 차례 걸쳐 FTA 협상을 진행했으나 말레이시아 측의 국내 정치·경제적 사유로 중단됐다가 지난 3월 협상을 재개했다. 또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며, 군사기술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한국형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쯤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가 핵심 광물 보유국인 만큼 ‘핵심 광물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도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구상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얻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증진,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과 기술교류를 확대하자는 양측 의지도 확인했다. 양국 간 공공·민간 분야에서 교육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반도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에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발탁해 북미 대화 재개와 중국 견제 등 ‘다목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를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웡은) 대북특별부대표로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며 “또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 노력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좌하며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2018년 7월, 후속 협의를 위해 평양을 찾았을 당시에 동행한 경험도 있다. 웡은 비건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말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뒤부터는 대북특별부대표로서 대북 실무 전반을 관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웡 전 부대표 지명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에 ‘베테랑’은 찾아볼 수 없고 ‘충성파’로만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뤄졌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의 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를 기반으로 이른바 ‘위험한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그간 외교가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핵무기 일부 보유 인정-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거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 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방발전 2024’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의로는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일단 북미 대화에 선을 그었지만, 향후 상황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에도 트럼프와 ‘노망난 늙은이’ ‘꼬마 로켓맨’ 등 말 폭탄을 주고받다가 태세를 전환해 대화의 장에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미 대선 유세 과정에서 ‘취임 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2개의 전쟁’(우크라이나·중동)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웡의 그간 북한 관련 발언을 보면 그는 북미 대화를 중시하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과 같은 ‘양보안’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웡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연합훈련 연기나 제재 완화 등을 제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인선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와 중국 견제 등 ‘다목적 카드’라고 분석했다. 웡은 트럼프 1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 업무로 하는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직을 겸임한 경험도 있다.

미국 국무부 핵심 관계자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장소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의 알렉산드라 벨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벨 부차관보는 “이러한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역내 지역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미측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벨 부차관보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은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월 초 워싱턴에서 제4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벨 부차관보는 “지난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NCG의 진전은 주목할 만하다”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명했다.

22일 북한이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가 21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초청해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열었는데 그 차기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소총과 탱크에서부터 정찰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에 이르는 온갖 군사 장비를 끌어모아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어 우주 궤도에 올린 발사체 ‘천리마-1형’이 전시장에 놓였다. 천리마-1형이 무장장비 전시회에 나온 것은 여기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얹으면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형, 북한의 주력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고체연료 미사일들을 앞세웠다. 이제 액체연료 미사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무인공격기로 ‘북한판 리퍼’라 불리는 ‘샛별-9형’을 비롯해 최근 내놓고 있는 자폭형 소형 무인기들도 전시됐다. 지난 15일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들을 보도했을 때 BMW 승용차를 공격하는 새로운 형상의 무인기가 흐릿하게 처리된 채 공개된 바 있는데 이날은 사진상 선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기 체계들도 포착됐다. 240㎜ 조종 방사포를 비롯해 ‘불새’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차 등이 전시장에 자리 잡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이를 통해 확인한 건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개막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 2024’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 전시회를 열고 각종 군사 장비와 도발 역량을 과시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에 언제라도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 발전-2024’가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에도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초청해 ‘무장 장비 전시회-2023’을 연 바 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소총과 탱크에서부터 정찰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에 이르는 온갖 군사 장비를 끌어모아 과시했다. 전시장에는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어 우주 궤도에 올린 발사체 ‘천리마-1형’이 놓였다. 천리마-1형이 무장 장비 전시회에 나온 것은 여기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얹으면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처음 발사한 화성-19형, 지난해 4월 등장한 화성-18형 등 북한이 새로 내놓은 고체연료 ICBM도 전시됐다. 또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형, 북한의 주력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앞세웠다.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무인공격기로 ‘북한판 리퍼’라 불리는 ‘샛별-9형’을 비롯해 최근 내놓은 자폭형 소형 무인기도 전시됐다. 지난 15일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처음 공개했을 당시 BMW 승용차를 공격하는 새로운 형상의 무인기를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했는데 이날은 사진상 선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기도 포착됐다. 전시장에는 240㎜ 조종 방사포를 비롯해 ‘불새’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차 등이 자리 잡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공개된 전시품은 대부분 과거에도 공개했던 무기체계로 보인다.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한자리에 모아 공개한 배경에는 대내외에 국방력을 과시하는 한편 이런 무기들이 언제라도 러시아에 제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에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이를 통해 확인한 건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조선 반도 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적수들의 악랄한 책동이 지속되는 한 위협당하는 우리 국가 안전 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현대의 전장들에서 파악되는 변화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만큼 각종 무장 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과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는 적수들의 전쟁 수법들에 상응하게 자위력을 보다 공세적으로, 한계 없이 진화시키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텔레비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오레슈니크’라고 부르는 비핵 초음속 기술을 탑재한 탄도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은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마하 10(초당 약 2.5~3㎞)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면서 “이 무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도적 우려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미사일을 사용하기 전에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브랸스크와 쿠르스크 지역을 향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와 스톰 섀도를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이 특수 군사 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목표는 달성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겨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가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단독으로 보도했다. WSJ은 익명의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고위 군 장교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고위 북한 장교가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 또는 그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WSJ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이끄는 장성 중 한 명이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참모장은 지난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고위급 장교 세 명 중 한 명이다.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 부총참모장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군사원조를 약속하는 조약 체결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까이서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다. 20일 발사된 미사일 스톰 섀도 12발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의 마리노의 한 마을에 있는 한 부지를 공격했다. 이 곳은 전선에서 약 30㎞ 떨어진 지점으로 여기 지휘소에는 북한 군인이 있었다고 러시아 블로거가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영국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올해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군사 산업 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신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며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은 ‘오레시니크’(개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뒤늦게 ICBM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AP·AFP 통신에 전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영국산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 30분 전에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오레시니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측에 경고했다”며 “러시아는 자동 핵확산 방지 핫라인을 통해 미국 측에 경고했다”고 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하고 심각한 확전”이라며 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중동부 도시 드니프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거론하며 “전쟁의 규모와 잔인함이 명백하고 심각하게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무기 사용을 인정한 것은 북한군의 배치 이후 또 다른 확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며 “푸틴은 전쟁을 끌고 갈 뿐 아니라 평화 회복을 원하는 국제사회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는다. 20일 군에 따르면 정조대왕함은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경하배수량 8200t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 무엇보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조대왕함의 강점으로 꼽힌다. 정조대왕함은 2022년 7월 진수 이후 방위사업청과 건조업체 HD현대중공업이 시운전 등 기본 성능 검증 절차를 거쳤다. 정조대왕함을 넘겨받는 해군은 다음 달 초 취역식으로 함정이 해군에 왔음을 알리고 이후 약 1년간 본격적인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시험을 거치며 전력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핵심은 SM-3 함대공 미사일이다. 이전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는데 고도 약 24㎞ 이하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 감시는 할 수 있지만 막지는 못했다. 정조대왕함에 탑재될 SM-3 미사일은 이런 작전 환경의 ‘게임 체인저’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의 구매를 결정했다. SM-3 일부 버전(블록ⅡA형)의 경우 요격 고도가 1000㎞를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무기이다 보니 한때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도 있었다. 북한이 한국에는 비행 고도가 낮은 단거리탄도미사일만 발사할 테니 불필요하다거나 미국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전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이라면 남측을 겨냥해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미 본토로 향하는 ICBM의 요격을 한반도에서 수행해야 할 타당성이 낮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었다. 군은 SM-3 도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지상의 패트리엇, 사드, 천궁(M-SAM) 등이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방어하는 체계로 구성됐는데 SM-3는 종말 단계뿐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도 요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사일 요격이라는 고난도 임무의 추가 수행 기회를 담보할 수 있다. 정조대왕함은 SM-3 외에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SM-6 미사일도 탑재할 예정이다. 군은 정조대왕함 전력화와 SM-3 도입에 이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도 SM-6까지 탑재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다층적으로 더욱 두껍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정조대왕함 전력화는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한 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미대화 시 한국을 ‘패싱’할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 북미대화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미측과 대북 정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우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사전 조율 없이 북한과 바로 대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 검토와 입안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의 주도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 및 군축회담을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미국에,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주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EU, 나토 국가들과도 조율해 우리 국익 관점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침투한 북한군에 대해선 전투에 진입한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투입돼 전투할지, 후방서 드론을 사용하는 작전에 가담할지, 아니면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중 관계에 대해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신문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고, 북중 간 고위급 만남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장군 7명도 파견했으며,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통제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또 1년 뒤면 현대전을 경험한 고도로 숙련된 북한 병력 10만명 정도가 배출돼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제93 특수군 여단이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배치됐으며 이곳에 제1대대와 제33대대, 장교 72명을 포함한 876명의 병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병력 1만~1만 5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러시아군 점령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3개월 단위로 1만~1만 5000명이 순환 방식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1년 만에 현대전을 경험한 숙련 병력 10만명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적했다. 또 북한이 현대전의 특성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역내, 즉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위협이 크게 증가한다고 그는 짚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은 국제 제재 체제 속에서 은둔형 독재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쟁터의 한 축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과 한반도의 지정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전 발사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국제사회, 특히 한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침략자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 러시아를 겨냥한 장거리 공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민간인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장비 제공을 고려해 달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군사적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정체결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포노마레코 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 제공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데 여전히 법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한국이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의 방한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파병 북한군들이 “무인기를 운영하고 박격포를 다룰 훈련을 받고 있다”며 “돌격 보병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10일 미국 CNN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자신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며 재집권 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풀어야 할 셈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잘 안다고 할 만하지만 정작 북핵 문제를 위한 협상은 모두 결렬된 채 끝나버렸고, 무엇보다 벌써 5년이란 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도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놓여 있는 상황부터 너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북핵 문제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후반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특히 2020년부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세운 일정에 가깝게 잇따라 신형 무기를 개발해 선보여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신형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김 위원장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불가역적인 핵보유 의지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더니 지난 6월 북러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최근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몸값’을 한껏 올리기 위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들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북러의 밀착으로 ‘북중러’ 구도에 끼고 싶지 않은 듯 거리를 두는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아직 북러 간 군사 협력을 비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이 틈에 그간 냉랭했던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 흐름을 타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것이 5년 전과는 다릅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완승했습니다. 선거 직후 차기 정부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1기보다 훨씬 강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원하는 기조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등 외교안보를 이끌 핵심 인사들은 대중·대북 정책 강경파인 ‘슈퍼 매파’로 분류됩니다. 왈츠 의원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글로벌 테러 위협에 대한 전문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서둘러 해결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엿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더욱 심해지는 미중 경쟁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맞이하는 국제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역시 1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슈퍼 트럼피즘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진화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해 더 노골적인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기업가 정신을 국가 운영에 적용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남한과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헌법에서 ‘통일·민족·평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통일과 관련된 흔적을 잇따라 없애며 선친인 김일성·김정은의 유훈마저 거스르고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규모 방벽을 설치하거나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도 폭파하는 물리적 조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남북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적대국’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나게 될 김 위원장은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지도자가 되어있다며 마지막으로 북미 회담이 열렸던 2019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5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더 높은 가격표”가 매겨졌고 북한 안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지도층 내 근본적인 회의론을 촉발시켰다고 했습니다. 보도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우정을 재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서도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북러 협력을 대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 성공 전에 유세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선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유럽,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 많이들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섣불리 ‘베팅’을 할 수는 없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텐데 이미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시하며 만약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미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 갑판 너머 멀리 어두운 회색을 띤 F-35C 스텔스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맞바람을 뚫고 빠르게 갑판에 내려앉은 F-35C를 어레스팅 와이어가 잡아채 멈춰 세웠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전날부터 15일까지 제주 공해상에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3국은 취재진들을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으로 초청해 5세대 전투기인 F-35C 훈련 참가 모습을 공개했다. 조지워싱턴함은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두 대의 F/A-18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 F/A-18 2대와 F-35C 1대를 착함시키는 등 빠르고 강력한 전력 투사 능력을 선보였다. 특히 미측은 F-35C와 F/A-18의 편대비행뿐 아니라 격납고를 가득 채운 여러 대의 F-35C를 적극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하며, 스텔스 함재기로 한층 강화된 미국의 전략자산 핵추진 항모의 위용을 과시했다. 올해 두 번째 들어 시행된 프리덤 에지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와 미국에서는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과 히긴스함, 맥캠벨함, 함재기, P-8 해상초계기, F-35A 전투기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번 훈련에 하구로함, P-3 해상초계기, F-15J·F-2 전투기 등이 참가해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하는 공중 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대해적 훈련, 방공전 훈련, 사이버방어훈련 등 다영역 훈련이 시행된다. 한국 해군 허성재 7전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해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레고리 뉴커크 미 5항모강습단장(준장)은 올해 두 번째 열린 프리덤 에지를 두고 “이전보다 더 많은 전력이 참가해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복잡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지워싱턴함을 찾은 람 이매뉴얼 주일본미국대사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덤 에지 훈련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北 고위직 탈북 늘어나는 이유는북한 세습독재체제에 미래 없어탈북 외교관·엘리트들 큰 좌절감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은한반도 통일 국제공동체와 연대국제적 지지 확보 정책 선결조건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 있나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전쟁하면 北 김정은 정권은 종말北, 러시아에 군사 파병 목적은궁지에 빠진 北, 돈·군사기술 필요 ‘혈맹관계’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국민 사이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내에 228개, 전 세계 136개국 45개 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무처장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강조하면서 돈을 위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러시아 군복을 입혀 전장에 투입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궁지에 빠져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에 대해 중국은 침묵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한 고위직 탈북이 늘고 있다. 이유가 뭔가. “일단 북한 체제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세습독재체제에 빠져 낙후한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탈북 외교관이나 북한 엘리트층엔 큰 좌절감일 거다. 남은 인생을 인간으로서 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동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탈북민 출신으로는 최고위직인 차관급에 임명됐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 선출된 것도, 북한 공직자 출신으로 차관급 정부 인사에 임명된 것도 분단 역사에서 처음이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통일 제안인데 남한 전문가나 주민들의 생각뿐 아니라 탈북민의 생각도 반영하라는 메시지라고 본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8·15 통일 독트린과 기존 정책들의 차이점은 대통령이 통일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내놨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변화시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통일 정책에서 외부를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국제공동체와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공동체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통일 정책의 선결 조건이 됐다.”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활동이었나. “(진지한 표정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 워싱턴에서 민주평통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민주평통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앞으로 해외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지 토의했다.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의 적대적 국가론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를 끌어낼지 숙고했다. 지금은 사무처장으로서 해외에서의 활동 목표와 기준을 어디까지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향후 한반도 영향에 대해 들어 봤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적으로 공식화됐다. 북한의 목적은. “돈과 군사적 기술 때문이다. 김정은이 2013년에 제기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많이 발전시켰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된 건 없고 경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이런 찰나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러시아는 자국 병사들에게 한 달에 2600달러를 지급한다고 한다. 북한이 1만명 이상의 병사를 보낸다면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이다. 2021년 김정은이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정찰위성을 만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북한의 국방공업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허황한 내용이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전수하면 어떻게 되나. “만일 김정은이 북한군 파견으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받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공언한 대로 핵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한다는 정책적 홍보를 할 거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것도 북한의 정책적 노림수가 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갔다는 걸 숨기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 떳떳하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총알받이 용병으로 보내 돈을 벌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대참패를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고, 승리하면 홍보에 이용할 것이다. 김정은도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ICBM인 ‘화성-19형’을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ICBM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아직 흥정 단계에 있다고 본다.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전수했다고 해도 아직 확고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러시아에 간 것도 돈과 군사기술과 관련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일어난다. 북한이 아무리 미친 국가라고 해도 한미동맹이 튼튼한데 전쟁을 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할까.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도 꼭 참석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장 상황에 따른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언급하면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시점에서는 우리 국민도 살상무기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게 증명됐을 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팀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나라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군사론의 핵심은 전쟁을 피하려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전쟁 대비가 뭔가. 적들이 어떻게 싸우고 적군이 어떤 군사 의견을 가지며 어떤 무기를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전쟁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나. 전황분석팀을 반대하는 쪽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포기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태 사무처장은 인터뷰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다. 최근 북한이 주장해 이슈가 된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도 들어 봤다.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이 두 개 국가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북한은 두 개 국가론을 인정해 달라는 공세를 끊임없이 펼 거다. 두 개 국가론이 앞으로 국제적 분쟁 요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유엔군 철수 문제를 주장할 거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부르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북한이 유엔군 철수를 주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에는 북러조약에 의해 러시아군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유엔군과 싸우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깃발을 둔 군대와 싸운다는 건 논리적으로 대단히 맞지 않는다. 중국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엔군과 싸우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부담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두 개 국가론을 통해 유엔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비무장지대(DMZ)를 무조건 유엔 관할권으로 둬야 한다.” -북한은 인권 논의 이슈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모든 주민을 법률적으로 등분해 관리하는 인권유린 국가도 북한뿐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권 이슈가 논의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북한은 핵 문제로 인권 문제를 덮어 버린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의미는. “국제사회는 UPR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UPR을 통해 북한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습 효과도 있다. UPR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걸 통해 끊임없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한반도 통일을 자신들과 크게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반도 통일이 점점 그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공동체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강조하고 북한군을 러시아군으로 둔갑시켜 파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궁지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목소리가 커지며) 그래서 통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독일도 두 개 국가로 갈라진 뒤에 15년 만에 통일됐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통일은 더 빨리 올 거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962년생으로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베이징외국어대 영문학부를 졸업했다.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내던 중 북한의 독재체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하고 2016년 8월 남한으로 입국해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을 거쳐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의원 시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두 번재로 시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와 미국에서는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CVN-73)과 히긴스함, 맥캠벨함, 함재기, P-8 해상초계기, F-35A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1992년 취역한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은 배수량 10만 4200t, 길이 332m, 너비 78m 규모로 최고 시속 30노트(56㎞)를 자랑한다. 함재기들이 뜨고 내리는 비행갑판은 축구장 3배 크기인 1만 8210㎡에 달한다. 2017년 종합 재정비 작업을 거쳐 F-35 해군용 버전인 F-35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훈련에 하구로함, P-3 해상초계기, F-15J·F-2 전투기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하는 공중 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대해적 훈련, 방공전 훈련, 사이버방어 훈련 등 다영역 훈련이 시행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특히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등 공중 전략자산 없이 3국의 전투기만으로 구성된 연합 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일 3국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뒤 지난 6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의 합의로 이뤄졌다. 합참은 “3국은 최근 고위급 협의 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으며, 이번 훈련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청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관계 개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당시 기회가 있었지만 짧은 환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은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방문도 늘리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라오스 비엔티안, 9월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 차례 회담하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회담에선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국도 한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대전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도 늘었다. 한국 입장에선 북러 협력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빌드업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주로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역시 한중 관계의 모멘텀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이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청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관계 개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당시 기회가 있었지만 짧은 환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며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은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방문도 늘리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라오스 비엔티엔, 9월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 차례 회담하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회담에선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국도 한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대전 경험도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늘었다. 한국 입장에선 북러 협력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빌드업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주로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역시 한중 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이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 중 제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되거나 북러 간에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 등 세계 안보의 불안을 증폭할 수 있어 조약의 발효를 코앞에 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러, 파병대가로 北에 핵기술 제공 우려”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 서방에 대한 핵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 선제 공격에 대응,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원한 대규모 핵 공격을 연습했다. 이 훈련에는 지상·해상·공중 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3대 핵전력이 모두 동원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서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를 연습하면서 핵무기 사용 통제를 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필요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러시아는 그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전략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의 훈련 계획에 따라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 공격군의 대규모 핵 공격 임무가 실행될 것”이라고 훈련 목적을 보고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극동 캄차카 반도로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잠수함에서는 시네바·불라바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와중에 자신들에게 병력을 보내 준 북한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 러 파병 관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소련은 1000회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고, 북한은 6차례 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더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재진입(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낙하하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것) 수단’, 핵잠수함 등을 열거한 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니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두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군이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를 실시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고, 미사일은 약 약 200㎞를 비행해 남쪽 해상의 가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 지대지 미사일로 적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합참은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고 이어 지난 5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7시 59분부터 12분간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군사 동향에 대해 서로 평가하고 논의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이 북한의 점증적인 핵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잇따른 탄도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낙하, 서해상 선박과 민간인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 정보 상황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직접 만나 좀더 협의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캠프진 실무진 간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방부가 투표 마감 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ICBM인 미니트맨-3 사거리는 9600㎞이며, 유사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반덴버그 우주군기지는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니트맨-3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5일 오후 11시~6일 오전 5시 사이에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측은 “이번 시험 발사는 정기적인 일정이며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면서 “미니트맨-3의 효과와 준비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BM의 시험 발사 프로그램 목적은 미국의 핵 전력 준비 상태를 입증하고, 국가의 핵 억제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군 관계자들은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가 6일 오후 11시 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늦게 투표가 마무리 되는 곳은 알래스카주로, 6일 오전 1시에 마감된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 발사 훈련에서 미니트맨-3는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북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잘레인 환초까지 6760㎞가량을 날아갈 예정이며, 예상 소요 시간은 22분이다. 미니트맨-3 ICBM은 시속 2만 4000㎞에 도달할 수 있으며, 발사 후 30분 안에 북한 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미니트맨-3가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 및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메시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다.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여러 차례 정기적인 미니트맨-3 시험 발사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시험 발사 시기가 대선 투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당국이 대선 투표 종료 직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갈수록 고조되는 중동 및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을 곧장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핵 훈련을 진행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실시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도 있다. 다만 미국 공군 글로벌타격사령부는(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는 “이번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선거 일정과 관련이 없다. 선거일에 시험발사가 이뤄지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