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당국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육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완충구역) 훈련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올해 초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포 사격을 했지만 아직 육상 완충구역에서의 도발은 감행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새달 중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검토했으나 시간을 갖고 대응하고자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북한군은 이달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했다. 지난 8일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상과 육상 완충구역 안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군 당국이 육상 완충구역 안에서의 포병사격과 기동훈련(FTX)을 당장 재개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다시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아직 군사분계선(MDL) 5㎞ 안 육상 완충구역에서는 포병 사격이나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키고,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합의를 깨는 행동에 나설 때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해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지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을 재개할 수 있지만 당분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킨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이나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도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해상 완충구역의 경우 지난 5일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 포 사격 때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이미 대응 사격에 나섰다. 9·19 군사합의 이후 6년 5개월 만의 훈련이었다. 국방부는 해상이나 육상 완충구역 안에서의 훈련 재개는 육·해·공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훈련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지침 없이 스스로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의 우리 군의 함포 사격이나 함정 기동훈련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거의 실시된 적이 없어 부담이 더 크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곳의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내심 바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추가로 포병 사격을 진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같은 도발을 이어가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 여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해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수위를 높여 가는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기감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김정은은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NLL 무력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 도발이 연초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처럼 NLL 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언행을 보면 서해에서 육상 분계선까지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넘어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고는 화해를 해 다행이지만 전장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으로 커지는 중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동 전역으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은 전장의 확대와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중동의 불안이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커졌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도 우리 정치는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라는 말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대남 테러를 주도한 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려 우리 군의 ‘자제’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주체인 듯한 이 대표의 수상한 안보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도울 뿐이다. 지금은 위협에 총력 대응할 때이지 평화냐 전쟁이냐는 고전적 프레임으로 선동할 시국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관련 문제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위협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이사국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게 됐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 등을 의논했다. 특히 한국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북한의 핵 정책에 기류 변화가 있음을 공유하며,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국제 평화와 안전 의지를 해치는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협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의 수사(修辭)와 행동을 결합해볼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사국 모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을 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는 (안보리가 풀어야 할) 큰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사는 앞서 안보리 활동 첫날인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1월 안보리 의제 일정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지만 필요시 한국이 안보리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안보리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회의다. 회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다 보니 내밀한 논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협상이나 타협안 도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간 분열이 심화한 현재의 안보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마니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고급 벤츠 차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에서는 김 위원장은 새 전용차로 보이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방영됐다. 해당 차량은 벤츠가 생산하는 럭셔리 SUV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격은 2억 6000만원대에서 시작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가 차량은 물론 운송수단의 북한 반입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최근 들어 공개 행사에 새로운 벤츠 여러 대를 끌고 나타나면서 대북 제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탔고,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자들을 격려할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달 27일 조선중앙TV에 방영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보도에서는 김덕훈 내각총리 김덕훈,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제각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개의치 않고 간부들을 위한 고가의 차량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북한 고위 인사들의 새 전용차가 등장한 시점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 추정된다. 벤츠 독일 본사가 “북한과 거래관계가 없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러시아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새해 들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과 “적대국” 같은 거친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지난 14일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에서 보듯 행동으로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도 자주 봤던 흐름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위협 수준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제재 해제와 체제 인정 목표를 포기했고 굳이 아쉬울 게 없다고 본다. 남북 관계는 ‘적대적 공존’ 구조로 회귀했다”며 “북한을 제약하던 것들이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걸 미국에 보여 주며 미국을 직접 흔들어 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더이상 남북 대화로는 얻을 게 없다고 보고 이를 내부 결속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 지그프리드 해커 전 로스앨러모스연구소장이 잇따라 제기하면서 공론화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들의 ‘김정은 전쟁 결심론’은 미국 정부가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로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없었다. 여 전 실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제한적인 충돌이 의도하지 않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역사적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 A씨 역시 “남북 분단 특성상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충돌이 언제든 심각하게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 B씨는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려 할 것”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 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면 그것을 명분 삼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비역 육군 관계자 C씨는 “2022년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국지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이 꼽힌다. 그동안 남북 군사적 충돌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NLL을 언급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해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 재료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도발 대신 최근 3년 동안 단호하고 꾸준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 시도를 억제하고 핵분열 물질을 확보해 유사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역시 지난해 9월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러시아 접근이 단순히 “전술적이거나 사정이 다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지난 30년간의 노력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이 30여년간 추진해온 대미 정책을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서 생존을 위해 핵무기의 선제 사용도 불사하는 공세 전략으로 바꾼 만큼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첫 시나리오로 미-중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동안 북한이 동북아의 미군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꼽았다. 두번째로는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이 북한의 정치적·영토적 지시에 대한 북한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위협해 자신들의 정치적·영토적 목적을 달성하려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미국,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갈루치 전 특사는 나아가 이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미국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계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자신들이 남한을 핵으로 위협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 ‘오판’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북한 수사법으로 인해 (북한 행동) 가능성이 작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마지막 결론으로 “미국은 진정으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비핵화를 그 과정의 첫 단계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갈루치 명예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맡아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지어준다는 것을 뼈대로 한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가 이뤄졌다. 이 합의는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파기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고체추진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에서 마하 10에 이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50㎞보다 낮은 고도에서 활강하며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이)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5분 동안 최고 고도 50㎞로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미사일총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탄두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 성능을 확인하는 걸 목표로 했다. 다만 고도와 사거리 등의 구체적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한미가 구상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책은 유사시 발사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한 뒤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이 핵심이다. 관건은 속도다. 하지만 연료 주입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다 이동식발사대(TEL)까지 사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발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실적으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당장 평양에서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는 물론 괌(3400㎞)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평균속도를 마하 5로 계산하더라도 서울은 2분, 오키나와 14분, 괌은 34분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 마하 10이면 미사일 도착 추정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북한은 2021년 1월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면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최우선 5개 과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극초음속 1형)을,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2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차 발사에선 좌우 변칙 기동에 성공했고 3차 발사에선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에 성공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태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인 북극성-2형, ICBM(사거리 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여기에 극초음속 IRBM(사거리 3000~5500㎞)까지 합류하면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주력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섞어 쏘기 형태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 비대칭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걸 고려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한 안보 분야 전문가는 “북한이 설정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경선인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주도 디모인에서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인디애놀라의 심슨칼리지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가 ‘갓 블레스 USA’ 노래에 맞춰 나오자 ‘USA’, ‘고(go) 트럼프’ 구호가 쏟아졌다. TV쇼 진행자처럼 등장한 그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어깨를 들썩이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체감 영하 39도의 맹추위가 이날도 기세를 떨쳤지만, 정오 유세를 보러 오전 9시 전부터 지지자 200여명이 몰려들어 행사장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중장년층이 주를 이뤘지만 미성년 자녀들을 빨간 목도리와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모자로 중무장시켜 데려온 이들, 갓난아기를 안고 찾은 젊은 부부도 보였다.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은 1, 2층 모두 인파로 채워졌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을 보니 눈폭풍 영향이 ‘제로’임을 알 수 있다”며 “내일 모두 나와서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끝내자. 아이오와에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깡패, 변태에 대한 승리가 될 것, 나라를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니키) 헤일리(전 유엔대사)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등 정책보다는 경쟁자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지도자들과 협상을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담판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터프하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으며 우리는 안전했다”고 했다. 이어 “대량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지만 잘 해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캠프 자원봉사자 ‘트럼프 코커스 캡틴’인 브래드 보스태드(64)는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국은 존중받았고 그는 성과를 냈다”며 “경제 투자면에서 미국이 돈을 벌게 하고 국경 문제도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30년 이상 파이프라인 건설일을 했다는 밥 슈나이더는 “오늘 같은 날 전기차를 운전하면 바로 퍼진다. 우리 에너지를 두고 무슨 짓이냐”며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디모인 외곽 에임스의 한 식당에서 유세를 펼친 헤일리 전 대사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청중들은 차분하게 경청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록그룹 퀸의 히트곡 ‘라디오 가가’, 영화 로키의 ‘아이 오브 타이거’에 맞춰 등장했다. 취재진 포함 250여명이 운집한 식당은 트럼프 유세 규모에 밀렸지만 상승세는 고스란히 느껴졌다. 전 연령대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트럼프 캠프 현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내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서 바이든(대통령)을 17% 포인트 앞섰다”며 본선 경쟁력 강조로 운을 뗐다. 이어 이민, 국경, 신뢰감 있는 여성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애썼고 전역 군인 대우도 거론했다. 그는 “국경을 확보하라는 명령, 지출 낭비를 중단하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리라는 명령,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강한 미국을 위한 명령으로, 우리는 두 자릿수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동,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지지자들은 그녀가 여전히 대선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자원봉사자 그룹 ‘픽 니키 헤일리’ 일원으로 텍사스에서 온 메리 프랜시스(51)는 “헤일리는 분열뿐인 미국을 벗어나서 통합으로 나아갈 적임자”라며 “국경, 부채 문제를 내 딸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진 않다. 낙태 역시 트럼프, 론 디샌티스 후보는 너무 강경하다”고 했다. 한 20대 여성은 “트럼프에겐 혼돈이 뒤따른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부터 다른 인물들과 다른 리더십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필리핀인 아내와 함께 온 백인 남성 앤서니(45)는 “아이들은 미국 국적이나 아내가 아직도 시민권 취득 중이라 국경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아내 친척들이 방문비자도 못 받는데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는 상황은 우리 가족에겐 모욕”이라며 헤일리를 믿는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고체추진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에서 마하 10에 이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50㎞보다 낮은 고도에서 활강하며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이)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만이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5분 동안 최고 고도 50㎞로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미사일총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탄두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 성능을 확인하는 걸 목표로 했다. 다만 고도와 사거리 등의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시험발사 성공을 짧게 보도하는 한편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오키나와는 물론 괌 미군기지도 타격권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실적으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당장 평양에서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는 물론 괌(3400㎞)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평균속도를 마하 5로 계산하더라도 서울은 2분, 오키나와 14분, 괌은 34분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 마하 10이면 미사일 도착 추정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75%가량이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건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면서부터다. 당시 노동당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함께 ‘최우선 5개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극초음속 1형)을,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2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차 발사에선 좌우 변칙 기동에 성공했고 3차 발사에선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에 성공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는 처음이다. 현재 한미가 구상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책은 유사시 발사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한 뒤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이 핵심이다. 관건은 속도다. 하지만 연료 주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주입하면 장기간 발사 대기가 힘든 액체연료가 아니라 연료 주입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다 이동식발사대(TEL)까지 사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발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테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인 북극성-2형, ICBM(사거리 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여기에 극초음속 IRBM(사거리 3000~5500㎞)까지 합류하면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3차 시험발사를 보면 완전한 극초음속 무기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지만 빠르게 정교해지는 건 분명하다”면서 “이번 4차 시험발사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2단 추진체계가 더해져 위협 정도가 더 커졌다. 특히 북한이 주력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섞어 쏘기 공격’을 감행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설정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 비대칭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걸 고려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창과 방패로 비유하면, 창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니까 방패를 더 두껍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방패가 너무 두꺼워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안보분야 전문가는 “국방부와 합참은 입만 열면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을 강조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즉강끝과 한국형 3축체계를 ‘파훼’하기 위해 나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국에 대한 ‘공세적 초강경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 심슨 컬리지 유세에서 “재임 중 북한과 전쟁하려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최근 공화당 내 중도파를 중심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UN) 대사가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고 집중공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잘못된 사고와 정책을 갖고 있는 데다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인물들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지도자들과 협상을 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일이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터프하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으며 우리는 안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하려 했었다. 그들에게 대량의 핵 보유고가 있는데, 아마도 그 누구보다 더 많지 않나 싶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부연했다.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지만, 본인이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담판으로 긴장을 해소했음을 과시한 것이다. 2017∼2021년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자신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핵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며 강경한 대미·대남 노선을 예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고와 대화촉구에도 북한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등 잇따라 도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 55분쯤에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올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해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혼란 증폭과 남남갈등 노려‘천안함’ 같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트럼프 집권 시 비핵화 회담 계산핵실험으로 유리한 협상 노릴 듯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충돌 틈타북중러 연대 강화 전략 추진할 듯식량 부족·정권 내 불협화음 징후김주애 ‘비약적’ 후계자 행보 주목 북한의 해안포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결과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밤 12시 무렵 위성 발사를 강행한 뒤 재빠르게 군사합의도 깨뜨렸다. 북한이 쏘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그러자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틀 뒤인 23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이 공중보다는 오히려 해상에서의 충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포격 도발을 해도 물기둥만 만들 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일 “폭약을 터뜨렸을 뿐”이라며 포격 도발 사실을 부인했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도발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한 회색지대 도발을 꺼내 든 것이다. ●고강도 ‘도발과 기만’ 전술 펼 듯 북한은 올 한 해 핵무기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탄두 대량 생산에 힘을 쏟는 동시에 핵 투발수단 고도화(핵 어뢰 등) 및 다양화(저수지, 산악 발사체계 등)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 공조 약화를 유도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력 강화 추세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 재개 여론을 자극하며 억제력 강화 기조를 약화하는데 이때 ‘도발’ 등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한미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기도할 수 있다. 북한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하거나 한국 내 혼란을 증폭할 목적에서다. 도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영향력 공작을 강화할 수도 있다.●南에 “핵공격” 위협… 美대선에도 개입 핵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은 이미 새해를 맞아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공격 위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남북 관계를 적대적 태세로 전환했다. 2022년 4월에 열린 열병식에선 ‘핵 선제 사용’ 의지를 과시했다. 이어 12월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고선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고체추진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첫 시험 발사했고, 9월에는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도 공개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정체된 비핵화 회담을 유리한 여건에서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지난달 2일 트럼프 전 미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발언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내가 재임한) 4년간 여러분은 북한과 무엇이든 간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우리는 만났고 정말로 잘 지냈다. 우리는 멋진 관계였다”고 말했다. 치적을 남기려는 트럼프가 비핵화 회담으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낮은 조건에서 북한과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등으로 국제 정세는 한층 어려워졌다.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가 앞설 수 있다면 북한은 핵실험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직후 취임을 앞두고 핵실험을 서둘러 유리한 협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진영 대결 활용 북한은 올 한 해 진영 간 갈등 구도에 편승하면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등 유리한 대외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편에 붙여 두고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천안함 피격 사격과 유사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는 구체적인 공조에 나섰다. 지난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4일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확실한 근거를 밝혔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무기를 도입해 정체된 전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려 한다. 북한 무기는 공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는 등 군사분야 협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이 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현금화를 러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러 간 결속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북중 관계는 지켜볼 부분이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 관리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중국이 북한과 ‘거리두기’를 할 여지도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정전협정 행사부터 불편한 관계가 목격되기도 했다. 여건에 따라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경제난·후계자 문제 등 내부 혼란 북한에서는 올해도 식량과 물자가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연된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접경 지역 물류 이동이 증가하는 동향이 식별됐다. 북한은 감염 대응 태세를 낮추며 확산 통제는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 사진을 노동신문 등에 노출하고 있다. 정권 내 불협화음 징후가 엿보인다. 한국의 경찰 총수와 같은 역할인 사회안전상은 최근 5년간 여섯 차례 교체됐고, 한국군 합참의장격인 총참모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 바뀌었다.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내부 불안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권력기관을 빈번하게 개편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군부 통제 또는 대남 정세 판단과 군사 정책 추진 성과에 불만족하고 군 책임자를 교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2년 11월 화성-17형 현장 지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자녀가 후계자로 공식적인 지위를 얻을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4대 세습을 본격화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남성의 지위가 높은 북한 사회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 지도자 등장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후계자 관련 행보는 남다르다. 공개 활동 대상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로 확장되고 수행 빈도가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된 세습은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의 빠른 진행은 불가피한 필요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김정은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거나 내부 권력 경쟁이 점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계획하는 2024년 전망은 내부 불안 요인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성급한 판단은 지양하고 지속 관찰하며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신형 IR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RBM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일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참에선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신형 고체연료 IRBM의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보고 제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체연료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보다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고,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일본 방위성에서 발표한 대로 최고 고도가 50㎞가 맞다면 여러 제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 시험했던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초속 1.7㎞)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마하5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 만에 도착하는 속도다. 앞서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 등과 함께 ‘최우선 5개 과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해 한미일 3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던 북한은 새해 초부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동해상 미사일 발사 포착‘사거리 상향’ 고체연료 사용 가능성 주목안보실, 안보상황점검회의 주재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신형 IRBM이 시험 발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일과 긴밀한 공조 하에 세부 제원을 분석했으며,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특히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신형 고체연료 IRBM의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보고 제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체연료 추진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보다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고,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새해 초부터 대남 위협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5~7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사흘 연속 포 사격 도발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한미일 3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던 북한은 새해 초부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는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강화된 북러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 외무상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에게 편한 시기에 모스크바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작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7, 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에서 김주애의 위상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김주애는 경제 분야 시찰까지 함께하면서 본격적인 후계자 행보에 나섰다. 외적인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된 후 지난해 육·해·공군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당시 하얀 패딩을 입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장에 하이힐 등 성인 의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TV조선 ‘이슈분석’에서 “하얀 패딩을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하이힐을 신고 정장을 입고 나온다. 김주애 우표 발행, 샛별 여장군이란 표현 등 종합적으로 후계자 임명을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YTN ‘뉴스라이브’에서 “김주애가 단화를 신고 나오다가 하이힐을 신어서 갑자기 키가 큰 것처럼 보였다”며 “아버지 키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처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북한 언론보도를 보면 김주애가 완전히 이인자 자리에 들어가 있다”며 북한 매체가 정권 이인자에 대한 존대 표기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황해북도 황주군 닭 공장 시찰에 대해 전한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과 김주애에겐 ‘닭공장을 가셨다’, ‘자제분이 동행하셨다’고 존칭어를 썼다”며 “그런데 총리에게는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김 위원장에게만 존칭을 써야 하는데 김주애한테도 존칭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2017년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에게는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생 딸, 2017년생 성별 미확인 자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3월에는 “장남 존재 정황은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북한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YTN 뉴스라이브’에 “김주애는 김정일, 김정은도 받지 못했던 완벽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며 “갑자기 다른 자녀가 나와서 내가 후계자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다. 그건 (후계자로) 만들기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면 아마 정상 상태가 아닐 거고. 김주애 밑이라면 너무 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봉건적인 문화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할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후계자라고 얘기한다”며 “노출의 효과가 작용을 하는 거다.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 김주애 나왔을 때 후계자라고 그러니 ‘웃기지 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나 하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지난해)11월 30일에 공개된 김주애의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정면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배경처리가 돼 있다. 그런 사진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모든 북한의 선전선동 뉴스를 보면 최고지도자를 중심에 놓는다. 그건 의도적이 아니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하는 이유가)김정은이 자상한 아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또 다른 후계자를 남겨두고 김주애를 저렇게 내보낸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합참은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더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3600여회 위반한 데다 지상에서 북한이 먼저 훈련을 감행하면 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금지했다. 아울러 육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40㎞와 20㎞, 회전익 항공기는 10㎞ 등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 밖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 장치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하루 뒤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다음 날인 23일 사실상 전면 파기로 맞서며 휴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자들을 재무장시켰다. 남북한 사이에 “끝까지 응징”과 “남조선 전 영토 평정” 같은 강경한 발언이 쏟아지고 최소한의 완충장치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해안포 사격과 대응 사격으로 행동 수위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칫 우발적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 도발 시 초토화” 또는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북중러 협력이 작동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올해는 남북 사이에 강대강 구도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발적·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관리,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애, 경제 분야 동행 역대 두 번째다른 간부들보다 앞서 별도 소개하기도통일부 “후계 가능성 열어두고 주시”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닭공장 시찰에 딸 김주애가 동행한 것에 대해 “민생을 함께 챙기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 닭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보도에 대해 “딸의 현지 지도 동행은 경제 분야로는 그동안 역대 두 번째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 동행한 이후 줄곧 군사 관련 활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제 관련 행보에 함께한 것은 지난해 2월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 착공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구 대변인은 통신이 높임말로 다른 고위 간부들보다 먼저 김주애를 소개한 것에 대해 “지난 5일 현지 지도부터 동행 사실을 다른 간부들에 앞서서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특징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5일자부터 다른 고위 간부들보다 김주애를 먼저 소개하고 김 위원장과 김주애에게만 ‘현지 지도하시였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라고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통신 보도에서도 김덕훈 내각 총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에 대해선 ‘동행하였다’라고 썼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에 “김주애와 다른 간부들을 명확하게 차별화하며 우월적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서 “새해 들어 호명 방법과 순서에서 과거보다 확실하게 ‘2인자’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주애를 연말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직‘에 선출하고도 이를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도 딸 김주애와 함께 닭공장을 찾아 생산 증대를 주문하는 모습을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주로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김주애는 이날은 경제 분야 시찰에 자리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주애가 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계란을 집어 들고 웃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닭공장을 찾은 것은 새해를 맞아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다. 올해 중에 평양시에 광천닭공장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울 구상을 하고 있다”라며 전국 공장의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2017년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에게는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생 딸, 2017년생 성별 미확인 자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3월에는 “장남 존재 정황은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김주애, 2022년 공개 후 존재감 과시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된 후 지난해 육·해·공군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기념우표에 주애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9·9절(정권수립일) 열병식에선 인민군 원수인 박정천이 무릎을 꿇고 주애에게 귀엣말을 했다. 이는 권력 서열 2위에 준하는 의전이다.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시작된 수식어는 ‘존귀하신’ ‘존경하는’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김주애는 김정일, 김정은도 받지 못했던 완벽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위원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 이유에 대해 “갑자기 다른 자녀가 나와서 내가 후계자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다. 그건 (후계자로) 만들기 더 어렵다”며 “그러니까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면 아마 정상 상태가 아닐 거고. 김주애 밑이라면 너무 어릴 것”이라고 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봉건적인 문화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할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후계자라고 얘기한다”며 “노출의 효과가 작용을 하는 거다.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 김주애 나왔을 때 후계자라고 그러니 ‘웃기지 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나 하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조한범 연구위원은 “(지난해)11월 30일에 공개된 김주애의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정면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배경처리가 돼 있다. 그런 사진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모든 북한의 선전선동 뉴스를 보면 최고지도자를 중심에 놓는다. 그건 의도적이 아니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하는 이유가)김정은이 자상한 아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또 다른 후계자를 남겨두고 김주애를 저렇게 내보낸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했다. 5일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가까운 해안포를 쏴댔다. 군은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상을 향해 북한의 2배인 40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6일 60여발, 7일 90여발 발사했다. 군은 6일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7일에는 자주포 등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북한 도발이 처음은 아니지만 새해부터 대남 대결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무력에 의한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강조했다. 그 첫걸음이 5~7일의 해안포·방사포 도발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김정일 유훈인 대남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새 노선으로 갈아탈 것을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는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예고했던 강력한 군사행동이 새해 벽두의 서해 도발로 나타났다. 문제는 4월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을 비롯해 서해에서 남북 쌍방의 국지전을 유발하는 북 군함의 NLL 침범, 2015년과 같은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매설 사건 등 북한이 시도해 온 다양한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한 만큼 머지않은 시일 안에 7차 핵실험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시야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말 폭탄’이 군사행동으로 전환된 이상 우리 군과 정부의 대비 태세 또한 지금과 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3개월 남겨두고 김정은이 남남 대결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 들 가능성이 크다. 즉 남한 분열 공작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처럼 야당이 공세를 펼 공산도 크다. 우리 사회는 선거 전 북한의 군사 및 심리전 공세인 ‘북풍’(北風) 학습효과를 충분히 경험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무장간첩 침투 등 예상 밖의 군사행동을 펼친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군의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처럼 연말까지 파상적으로 전개될 전방위 북풍 대비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나아지긴 쉽지 않다.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5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200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긴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떻게 전망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ICBM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군사위협에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외교부 고위관계자 A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선 바이든보단 트럼프 당선을 바랄 텐데, 바이든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차원을 위해서라도 ICBM 시험발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9·19군사합의라는 안전핀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꺼낼 수 있는 도발 카드가 아주 많아졌다”면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도 있다.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ICBM 등 국제사회 관심을 끌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게 지난 3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뒤 북한은 9·19군사합의에서 금지해놨던 서해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더 나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도 비슷한 맥락에 “ICBM을 비롯해 SLBM 시험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등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자연스럽게 남북관계 전망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황 전 총장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여 전 실장은 “암울한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국제정세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북중러가 한 패가 된 건 1950년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으로선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 사이는 최소 5~10년은 이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보듯 올해 상황이 좋아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총선이 끝난 뒤부터 미국 대선까지가 가장 취약하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 사이에 강대강 구도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발적 돌발적 상황 가능성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해법도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는 “위기관리, 한반도 평화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간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외교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선 국론통합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정책이 필수다. 그게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긴 호흡으로 외교안보 하지 않는 나라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느냐.” 박 위원은 “북한이 태도 바꾸기 전까지는 한국이 무슨 메시지를 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안보에서 핵심은 국민통합이고, 국민통합에서 핵심은 정부 신뢰”라면서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게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황 전 총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자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진짜 힘있는 사람은 말을 강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한국 국방력이 강한 건 북한 포함해 세계가 다 안다. 북한이 말 강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겁먹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