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합의 없이 이례적 선제 조치 군사분계선서 완전 철거 가능성도군 당국이 2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군사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 대북 군사적 조치의 완화와 같은 맥락인 셈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상회담 분위기를 고조시킨 데 대한 화답 성격도 짙다. 국방부도 남북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현수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했다”고 말했다.북측과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다. 1963년부터 시작된 최전방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 개선·악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물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합의에 따라 완전히 철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구축한 뒤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재개했다가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북측이 유감을 표명하자 보름 만에 중단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과 주민의 심리를 흔드는 효과가 크다. 그 때문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도 평소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등을 즐겨 들으며 남쪽을 동경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우리 측의 선제적 중단을 북한이 높게 평가할 여지가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어차피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는 양측이 확성기 방송을 끌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회담이 열리는 JSA 일대는 사방이 트여 있어 평소에도 확성기 방송이 매우 크게 들리는 지역이다. 정상적으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이 흘러나온다면 아무래도 회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올 초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의 내용을 크게 순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보다 앞서 북한이 기존의 극단적인 비난 언사 대신 음악방송으로 대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서로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은 최전방에서 40여대의 대형 확성기로 대북 방송을 내보내 왔다. 북측도 마찬가지다. 우리 측 조치에 화답해 북측도 곧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또다시 확성기 방송 시설을 아예 MDL 일대에서 철거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축체계 구축 등 13조…10.8% ↑ ‘참수작전’ 특임여단 첫 예산 편성 자폭형 무인기 등 260억 투입 의무헬기 2019년까지 8대 도입 JSA 귀순 여파… 147억 책정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7%, 2조 8234억원 늘어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방 예산 7%대 증가율은 2009년(전년 대비 7.1% 증가) 이후 최대 폭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404억원이 증액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2011년 1236억원이 증액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3축체계 구축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특히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3축체계 구축을 비롯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예산은 4조 36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09억원(14.5%) 늘었다. 3축체계와 관련해서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사업, 패트리엇 성능개량사업 등이 포함됐다.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1000여명의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특임여단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으나 특수전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군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 유탄발사기,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의 도입에 2년간 2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착수금 3억 4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와는 별도로 생체인식기, 내부투시기, 벽투시 레이더, 차음 헤드폰, 경량 방탄복, 방탄 헬멧 등 구입 예산 65억원을 편성했다. 은밀한 야간 침투 작전을 위한 C130 수송기 및 CH/HH47D 치누크헬기 등의 성능 개량 예산도 별도 투입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으로 의무후송용 헬기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가운데 군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도 147억 5000만원 책정됐다. 군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후송헬기를 2019년까지 모두 8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부사관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458명에서 988명 줄어든 2470명으로 확정됐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헬기로 수원 아주대병원 이송 北에 귀순 알려지면 파장 클 듯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헬기로 이송돼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이 병사는 오후 3시 35분쯤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했다. 귀순 당시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수술은 중증외상치료 전문의 이국종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2011년 우리 군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피랍 선박인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을 한국으로 후송해 완치시킨 의사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북한군 병사가 누운 침대를 직접 끌고 수술실로 향했다. 병원 관계자는 “자세한 부상 내용이나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외상센터 정문은 출입이 통제됐으며, 군과 경찰이 주변을 에워싸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귀순한 병사는 판문점 JSA 전방 북측 초소에서 우리 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쓰러진 상태로 우리 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우리 군과 북한군 간의 교전은 없었다. 그는 병사(하급전사)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며 “자칫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 측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즉각 포복 자세로 접근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상황 조치에 한 치의 허점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판문점 JSA에 출신 성분이 좋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집안의 자식들을 특별 선발해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북한군 병사의 귀순 배경이 주목된다. JSA 근무자가 남쪽으로 귀순한 사실이 북한군 내부에 퍼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북한군은 이와 관련한 정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