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제2연평해전 2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피, 땀, 눈물로 우리 국토를 지켜낸 연평해전 용사들께 국가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하고 영웅으로 모실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주적 북한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승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이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며 “잘못된 역사관, 무책임한 국가관, 불분명한 안보관을 가진 정권 탓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마저 흔들렸던 시절이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보다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북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보다 더욱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존중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치열한 교전 중 정장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다.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제2연평해전의 ‘6영웅’을 기리기 위해 해군이 기동훈련에 나섰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맞아 27일부터 29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서해에서 함정 10척과 항공기 6대가 참여하는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영웅 중 2명인 고(故) 윤영하 소령과 고 황도현 중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과 황도현함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윤영하함과 황도현함은 전날 2천t급 호위함(FFG)인 서울함·경기함·충북함과 함께 진형을 형성하고 모의표적을 향해 일제히 사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2함대사령부는 29일까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상황을 가정해 함포 사격과 전술기동, 대잠전 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강도 높게 이어 나갈 계획이다. 윤영하함 전투정보관 복세현 중위는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함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필승해군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훈련에 매진해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당시 교전으로 북한군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선제공격을 감행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으나 우리 해군도 참수리-357호정이 격침되고, 정장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봤다.

북한이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일심단결’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탈북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6~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아래 개최된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보위, 안전 기관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해당 부문들에서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책략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룡 당 규율비서의 참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규율부문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외교관이나 주재원을 중심으로 탈북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북한 당국이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무역대표부 소속 직원 가족 2명이 실종됐으며,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에는 탈북민 가족이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내 경제 사정 악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제가 완화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권 장관은 “북한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예년과 비교해 악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면서도 “이번 탈북민은 그러한 사정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그간 급감했던 탈북민 숫자가 코로나19 통제 완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또 2020년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서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연설이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연설하지 않은 것인지,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지금까지 열린 15번의 전원회의 이후 연설이 보도되지 않은 것은 세 차례뿐이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유를 정확하게 예단하긴 어렵지만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에서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기억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과 함께하겠다”며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행보에서도 영웅 예우에 대한 강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13일 국무회의 회의 모두발언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국가 영웅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발언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언급했던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호국영령 위령대재’에 보낸 조전에서 “정부는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호국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尹, “제복 입은 영웅·가족 예우 받는 문화 확산시켜야”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진행하면서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찬 특별초청 대상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직접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 예우가 떠오르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규식 당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님과 1999년 6월 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크게 승리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 제2연평해전 이희완 대령과 이해영 예비역 원사, 천안함 피격사건 최원일 함장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이성우 유족회장님과 윤청자님, 또 연평도 포격전 최주호 예비역 병장과 유족대표 김오복 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김제시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님, 호국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보훈의 상징으로 관포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 및 유가족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옆 좌석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김건희 여사 옆 자리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착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를 이유로 서해수호 장병들에 주목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예우라는 평이 제기된다. 오찬 자리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이종혁 광운대 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이 실천해야하는 책무”라면서 “이를 위한 보훈 상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배지를 디자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서 제공된 음식도 6·25 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 특산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색다른 기억 방법이라는 평가다. 메뉴로는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인천의 갯벌 장어로 만든 구이, 화살고지 전투 현장인 철원 오대쌀 비빔밥, 용문산 더덕구이 등이 상에 올랐다. 尹, 페이스북·공식 석상 등에서 “영웅 잊지 않겠다” 거듭 말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에는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지켰다”고 썼다. 이어 그는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2023 연합 합동 화력격멸 훈련’에서 윤 대통령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호국 영웅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 이승원 대위,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김용호 병장, 6·25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들을 언급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尹,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영웅들에 공 들여 윤 대통령은 특히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영웅들에 대한 대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보훈 행사 관련 보도자료에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25호 정장)과 허욱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57호정 기관장)이 역대 정부 오찬 행사 최초로 초청되어 이번 오찬을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42년 만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한 바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에도 보훈 메시지와 함께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기자회견문에서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다”면서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1연평해전에 대해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며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글을 두고 일각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15 23주년이기도 한데 관련 메시지가 윤 대통령 글의 ‘가짜 평화’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평화와 훈련이 배치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상민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제1연평해전 전승 기념비 앞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당시 지휘관 및 참전용사 20여명과 2함대 장병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종전 ‘상이기장’에서 명칭이 바뀐 ‘헌신영예기장’이 참전용사 대표인 허욱 대령(당시 참-325호정 기관장)과 우중국 예비역 원사(당시 참-325호정 기관사)에게 수여됐다. 안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서해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필승의 신념으로 명예롭게 승리한 제1연평해전은 모든 해군 장병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서해와 NLL 사수의 숭고한 사명을 이어받은 2함대 전 장병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의 투혼과 호국정신을 가슴에 새겨 대한민국의 바다를 완벽하게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 28분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14분간 발생한 해전이다. 6·25전쟁 이후 남북 해군 간 발생한 최초의 정규전으로 기록된 이 전투로 북한군은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함정 5척 대파, 함정 4척 중파의 피해를 봤으며 최소 30여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해군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일부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연평해전 24주년인 15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에)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바다는 우리에게 소통의 장벽과도 같다.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과 북극해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남북한 바다를 회유하는 어류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해양과 자원관리 능력의 부재다. 중국은 빠르게 그 간극을 파고들었다. 2004년 북한의 어업권을 확보하더니, 2005년에는 서한만 석유개발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는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동해 방공식별구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이용권까지 확보했다. 어업권과 광업권, 상공 비행권에 이어 동해를 관통하는 정례적 물류 항행로까지 북한의 바다가 어느새 제3국의 활동 공간으로 메워지는 형국이다.●北의 해양관할권 주장과 해양경계선 북한은 황해에서 중국과 경계조약(1962년)과 의정서(1964년)에 따라 12해리 영해 경계만 확정한 상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해에서는 국경협정(1985년)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경계협정(1986년)을 통해 전체 해양관할 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남한과는 서해와 동해에 각각 북방한계선(NLL)이 해상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경계선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의 바다 면적은 약 14만 3000㎢, 해안선 길이는 약 6000㎞에 달한다. 남한의 바다 면적이 약 43만 7000㎢, 해안선 길이가 약 1만 4962㎞이니 남북한 바다의 총합은 약 58만㎢, 해안선 길이가 약 2만 962㎞다. 북한은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1977년 이미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200해리를 그을 수 없을 경우 ‘중간선’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정책 중에 독특한 것으로는 소위 ‘군사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있다. 황해에서는 영해기선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최외곽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동해는 영해기선에서 50해리까지로 선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과 외국군용함정, 외국군용비행기는 모든 행동이 금지된다. 북한의 일방적 통제가 가능한 수역이다. ●중국의 동해 어업 진출과 자원 황폐화 북한이 외국 선박의 자국 진입을 극도로 꺼리는 태도와 달리 중국의 진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해양자원에 대한 북한의 이용과 관리능력 한계,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견한 북한 조난 어선(목선)이 약 605척이었으며, 2019년 감시전담부대를 별도로 신설한 것이 북한의 실상을 잘 말해 준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없다. 북한은 여전히 ‘먹거리’ 중심의 내수면 양식에 집중하고 있고, 외해 수산물 어로작업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헌에 따르면 북한 해양 수산 동식물은 530여종, 내수면 동식물은 120여종으로 총 650종에 달한다. 이 중 상업성 있는 수산 동식물은 어류 75종, 패류 20종, 해조류 15종, 기타 10여종으로 총 120종으로 매우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진출이 매력적인 이유다. 중국의 북한 진출은 서해와 동해에서 모두 공세적이다. 서해는 NLL과 압록강 하구역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해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NLL 불법 어로 행위는 2020년 51척에서 2022년 74척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북한 동해 진출은 2004년 약 40척의 조업으로 시작됐다. 양국 어업협회 합의에 따라 북한 수산물에 대한 유엔 제재(2016년) 이후인 2021년까지 매년 약 500척에서 2000척까지 운용됐다. 2022년부터는 규모가 대폭 감소됐으나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은 여전하다. 주의할 것은 조업 수역 면적의 변화다. 2004년부터 2017년 운용되던 수역과 달리 2018년 이후 조금씩 대화퇴 어장을 향해 확장·운용된 것도 문제다. 중국 어선의 동해 진출은 1995년 이후 중국이 실시하는 ‘해양휴업제도’(6월 15일~9월 15일, 단 시기는 매년 달라진다)와 관련된다. 주로 산둥성, 랴오닝성, 저장성 어업기업을 중심으로 북한 동해 조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척당 약 3만 7000달러(2010년 이전에는 2만~3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어장을 개방한다. 허가된 어종은 오징어이지만, 북한 동해 EEZ의 대부분을 어장으로 확보한 중국 어선은 사실상 모든 어종을 싹쓸이해 어장을 황폐화시켰다. 그 결과는 남쪽 어민들의 생산량뿐 아니라 우리의 수산물 먹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자원의 적정 관리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된 것이다. ●中의 블라디보스토크 거점, 동해 겨냥 중국이 집요하게 추진했던 동해 출해권도 본격화됐다. 러시아의 부동항을 거점으로 한 동해 진출이다. 중국은 지난 5월 세관총서 공고문(제44호)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낙후된 산업기반 활성화와 외국 항구를 이용한 국내 화물 수송 촉진을 위해… 지린성의 국내 무역품 국경 운송 범위를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확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 조치는 6월 1일부로 발효됐고, 중국 동북지역의 내륙 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동해를 거쳐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 수속은 필요하나 국내 이동으로 간주돼 관세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난 3월 중러 정상의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대한 공동성명’이 나온 지 2개월여 만이다. 양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상호 연결된 물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철도, 도로, 항공, 강과 해상 운송(河運和海運)을 통해 양국 간 상품과 사람 이동의 편의를 보장한다.… 특히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중러 국경 인프라 건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협력과 국경지역의 협력 잠재력을 심화시키고,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제고”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동안 역사적 영토권 문제와 군사전략적 이유로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을 불허했던 러시아로서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맞설 우방 확보의 시급성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중국은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상실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163년 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동북지역 내륙 물자를 해상을 통해 빠르게 운송해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중국의 동해 진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북한 나진항, 2018년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한 물류항을 개설한 바 있다. 이른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이다. 그러나 기존의 항구는 규모가 작아 물류 수용력에 한계가 있었다. 2016년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또한 중국의 동해 진출은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걱정을 해결할 만큼 획기적이다. 양국의 합의를 보면 향후 동해 진출의 밀월은 항구에 제한적일 것 같지 않다. 특히 강을 통한 운송과 양국 국경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필자가 염려했던 두만강을 활용한 출해권(出海權)이 신경 쓰인다(‘중국의 동해 진출, 두만강 출해권에 주목하라’, 서울신문 2022년 12월 30~31일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의 지배자”라는 뜻이다. ●북한의 바다, 관리하지 않으면 늦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 북한의 바다는 어느새 제3국의 활동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은 의도적이었고 러시아는 그 숨통을 틔워 줬다. 중국이 집요하게 추진했던 ①두만강을 통한 출해(出海)와 ②대한해협을 통한 통해(通海) ③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차항(借港)정책 중 ②와 ③은 성공한 셈이다. 동해와 연결할 중국 내륙의 조건도 완료됐다. 중국은 2009년 창지투 지역(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일대)을 동해로 향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것을 비준한 바 있다. 2019년 ‘물이 없는 항구’인 훈춘국제항을 개설한 것과 북러 접경지 산업화(해양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차항통강달해’(借港通江達海·항구를 임차하고 강을 통해 바다로 간다)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남북이 분단된 지 78년, 그 찰나의 시간 북한의 바다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느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북한이 31일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행안부는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이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된다. 다만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3분께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위급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행안부는 오전 8시 기자단에 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는 이번을 포함해서 1983년 이래로 총 15차례 발령됐다. 가장 최근에 발령된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다. 백령과 대청 지역에 내려진 가장 최근 경보는 7년 4개월 전인 2016년 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공습경보다. 이밖에도 2010년 12월 우리 군 연평도 사격훈련 대비 대청면에 공습경보와 경계경보가 각 1회씩, 2014년 3월 북한의 백령도 해안포 공격도발 당시 경계경보가 1회 내려진 적 있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계경보 사이렌도 울려 퍼졌다. 문자에는 어떤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적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직후라 이 때문에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약 20분이 지난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도 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날렸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 ‘오발령 안내’, 서울시 ‘경계경보 해제’까지 당국이 차례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경보 해제는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한다. 경계경보 자체가 오발령인데 ‘실제 공격 위협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는 경보 해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군 지휘부의 연락을 받고 경기 옹진군 지역에 경계경보 재난문자 발송을 결정했다. 각 지자체에는 참고차 그 내용을 공유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직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통보를 받고 이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경보상황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으며 시에서 승인해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보낸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 방송을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한반도 영토에 영향을 준 것이 근본적인 위기 본질”이라며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도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같은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자를 보내는 게 맞다”며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훈련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쪽에서 필리핀 동해상 쪽으로 발사체를 쐈다”며 “거리로 보면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오발령이라는 것이지 (경계경보 문자 발송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오발령이라는 건 잘못 보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소장은 “맞다”면서도 “발사체가 지나가는, 예를 들면 서해안 연안에는 당연히 발령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이게 일종의 민방공 상황이고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 훈련과 연습, 매뉴얼을 잘 복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민방공경보는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구분된다.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공습경보와는 차이가 있다. 민방공경보 발령권자는 전국 단위는 행안부장관,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단위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은 읍·면·동장으로 규정돼 있다. 발령 여부는 군에서 판단한다. 국군이 발령을 요청하면 발령할 수 있다. 간첩의 침투, 국지전의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016년 후 처음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되던 기존 민방공 경보를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전까지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11월 2월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던 사례에 대한 보완 성격도 있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지난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우리 군에 의해 발견됐다. 27일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19일 강화도 해안에서 북한 민간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신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몸에 스티로폼을 매달고 있었다. 또 남성의 유류품 가운데는 약 2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추정 마약 70g도 있었다. 이 남성이 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신 발견 이후 국가정보원과 군 등 관계 기관은 합동정보조사에 착수했다. 시신의 유류품에서 마약 추정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성분 분석도 의뢰했다. 물체가 향후 마약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등 처리할 예정이다. 관계 당국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물통 등을 몸에 부착한 채 헤엄쳐 탈북한 사례가 과거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남성이 마약을 소지한 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려다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정보조사에서 시신이 북한 민간인으로 판단되면 통일부로 이관된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 인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7월 군남댐 하류변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정부가 통지문을 통해 인도를 제안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아 무연고자 시신과 같은 절차를 밟아 화장한 바 있다.

북한이 이달 초 동해 공해상에서 남측 화물선에 “외해로 나가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8일 오전 북한은 작은 배를 띄워 공해상으로 운항 중이던 우리 국적 화물선에 접근했다. 3만t급 화물선인 우리 선박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북측 선박에 탄 사람들은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거듭 “외해로 나가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제상선공통망은 주파수가 열려있어 해상에서 일종의 ‘오픈채팅’처럼 누구나 듣고 말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북한이 지난달 7일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 화물선은 메시지를 수신한 뒤 선사 본사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즉각 상황을 전파했다. 선박은 정상 항로대로 운항하고 있었으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정상 항로에 비해 동경 약 132도까지 방향을 틀어 2시간 넘게 우회했으며, 이날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수역으로 진입했다. 군은 선박이 안전하게 우리 수역으로 내려올 때까지위성 등 각종 감시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며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북한이 해당 화물선이나 화물선이 운항 중인 항로 인근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 징후가 임박할 경우 전투기와 함정 등 비상전력의 출동 대기 태세도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도 관련 상황이 실시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고 통신 이후 화물선이 동해 NLL 이남으로 남하할 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우리 화물선에 접근한 북측 선박에 탑승한 인원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메시지를 발신한 주체도 정부 당국은 분석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이후 아직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선사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지하고 운항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 일가족이 바다를 통해 탈북한 사례가 6년만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탈북 규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일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적인 탈북에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조만간 북중 국경이 열릴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올해엔 탈북민 규모가 늘어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9명의 북한 주민 일행은 지난 6일 서해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습니다. 감시 장비로 이상 동향을 포착한 군은 해상 병력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 신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9명은 인척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남한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19일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며 우리 사회를 동경해 오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사회 통제가 강화되자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되면서 귀순을 결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가족 전부가 남한행을 결정했고 미리 선박까지 준비했다는 점에서 단순 생활고가 아닌 체제로부터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북한 주민이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이후 6년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귀순한 것 역시 2019년 ‘삼척항 노크 귀순’ 이후 4년 만입니다. 북한 주민이 어선을 타고 귀순하는 루트는 표류 위험으로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해마다 2차례 이상은 있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여파로 찾아보기 힘들었다가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이같이 일가족이 계획적으로 탈북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탈북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 탈북민 입국 인원은 2019년까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크게 줄어든 추세입니다.특히 닫혔던 북중 국경이 올해 안으로 개방될 경우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시 강화와 악화된 식량 사정은 북한 사회 내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따른 영향이 줄어들면서 탈북이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중국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 루트 자체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그동안 탈북민들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중국에서 브로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루트가 막혀버린 상황”이라며 “북중 국경이 재개된다고 갑자기 탈북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 일행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서해에서 북한 어선 1척이 NLL에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했다. 어선에는 일가족을 포함한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관계 기관과 함께 귀순 의사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통일부 등은 북한 주민 일행을 수도권의 조사시설로 옮겨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귀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2017년 7월 동해로 소형 어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 5명 이후 처음이다.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귀순한 것 역시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일명 ‘해상 노크 귀순’ 이후 4년 만이다.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은 표류 위험 등으로 주된 탈북 루트는 아니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해마다 2차례 이상을 기록해 왔다. 이후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이 경계를 강화하면서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실제 탈북민 입국 인원은 2019년까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29명(2020년), 63명(2021년), 67명(2022년)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해상 귀순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번 일가족 귀순의 배경에 북한의 식량난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릿고개를 앞두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서해 접경 지역은 거리상으로 짧지만 해상 경계가 심하기에 동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위험한 루트”라며 “이들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어려움과 식량난 등으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탈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 일행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서해에서 북한 어선 1척이 NLL을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했다.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북한 주민 여러명이 타고 있었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관계 기관과 함께 귀순 의사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통일부 등은 북한 주민 일행을 수도권의 조사시설로 옮겨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귀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2017년 7월 동해로 소형 어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 5명 이후 처음이다.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귀순한 것 역시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일명 ‘해상 노크 귀순’ 이후 4년 만이다.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은 표류 위험 등으로 주된 탈북 루트는 아니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해마다 2차례 이상을 기록해왔다. 이후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북한이 경계를 강화하면서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실제 탈북민 입국 인원은 2019년까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29명(2020년), 63명(2021년), 67명(2022년)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해상 귀순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번 일가족 귀순의 배경에 북한의 식량난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릿고개를 앞두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서해 접경 지역은 거리 상으로 짧지만 해상 경계가 심하기에 동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위험한 루트”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어려움과 식량난 등으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탈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의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북한 어선 1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검문검색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은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장비를 통해 지켜보다 작전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10명 미만의 북한 주민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 귀순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단위 귀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공개된 사례 기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군은 7일 새벽까지 위장탈북 가능성 등을 파악한 뒤 이들을 수도권 한 부대로 옮겼으며,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에서 합동 심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된 주민들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2019년 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철저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탈북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등으로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글로벌 중추국가(GPS)’를 표방하며 확장 억제 등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 측면에서 성과들을 도출했다. 경제외교 면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상으로 40조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K방산’,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실리를 꾀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집권 중반기로 진입하는 대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심화하는 미중 대결구도 속에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도발 등 외부 환경이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는 이유에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0일 윤석열 정부 중반기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최대 도전이 대중 관계에서 부각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상황 관리 및 대화 모멘텀 확보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디커플링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반도체·배터리 분야 통상 전략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도서국, 글로벌 사우스 등 다자외교 측면에서도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중반기에도 전략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꾀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택지가 명확해진 상황이 오히려 한국 정부에는 유리할 측면도 있는 만큼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이어 “인태 전략 추진, 주요 7개국(G7) 참가 등을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유 진영 목소리에 동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방위적 지지를 통해 유엔에서 북한 편을 드는 중러를 압박할 방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친(親)미-협(協)일-화(和)중’에 ‘연(聯)서구-통(通)아시아’가 필요하다”며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응징적 보복을 억제하는 전략이 핵심이며, 공존 추구를 위한 준비 및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한미일이 안보 측면에서 공조를 높이는 추세이나, 별개로 인도적 차원 민간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빗장을 풀 ‘햇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대북 관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 등으로 불거진 대중·대러 관계는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정책조정 초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의 사활적 이해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대중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시진핑 3기 체제의 중국 역시 북중러 연대를 하고는 있으나 고립 상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냉전 확대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끝난만큼 현 외교의 큰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 실수 등 스킬(기술) 문제는 한층 정교하게 해서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미국이 무기 지원 등 더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화 경색 국면인 북한을 향해서는 ‘군사적으로 견제하되 외교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지난달 7일 이후 군통신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모두 끊어진 상태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며 대화 재개의 창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황 악화를 막는 관리도 중요하다”며 “남북 간 우발적인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통신선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이며, 인도적 차원의 식량·보건의료 지원도 국제기구·민간을 통해 여지를 더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권 초반기가 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로의 전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적 실익을 꾀하는 외교로 지평이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서 윤곽을 세웠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이익을 취할 빈 틈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는 중부청 항공기 B518호기. 순찰 중 대청도 서방 5해리 해상 반경 1해리권 내 불법조업 추정 외국 어선 4척 발견. 조업 장면 채증 완료. 나포작전 지원 바람.” 9일 오전 10시 20분 해양경찰청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특별경비단 소속 3000t급 경비정인 3008함(OSC:현장지휘함)에 가상 훈련을 위한 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OSC는 즉시 원거리추적감시시스템(CVMS)으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30t급 중국선박임을 확인하고 등선 방해물이 없어 나포작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중국어선 2척을 나포 대상으로 지목한 뒤, 헬기 2대와 고속단정 등 6척에 즉시 추적 및 나포를 명령했다. 고속단정1에 탄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은 정지명령을 어기고 북한 측 해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전속력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추적에 나선 지 단 3분여 만에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고속단정2에 탄 특수진압대원들도 쇠갈퀴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어민들을 소화포와 섬광탄을 쏘며 제압해 등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어민들은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철문을 2중3중으로 잠근 채 도주를 계속했다. 500t급 경비정인 502함이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헬기가 하강풍을 이용해 도주를 더디게 하는 동안 특수진압대원들은 원형 엔진쇠톱을 이용해 잠긴 조타실을 강제 개방하고 중국선원들을 ‘골든타임’(10~20분) 안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이날 20여분에 걸친 훈련에는 총 12척의 함정과 항공기 3대가 참여했으며 실전같이 진행됐다. 골든타임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중국어선에 탄 우리 대원들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 훈련을 지켜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NLL지역은 중국어선들이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악용해 밤낮없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이다. 이날은 가상훈련에 불과했지만, 중국어선들은 이달 들어 중국 측 금어기를 어기고 하루 평균 100여척(최대 106척)씩 서해5도 우리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해 북한 해역을 거쳐 NLL을 넘어온 중국어선 7척을 나포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이날 현재까지 3척을 나포했다. 올해 3008함 한 척이 차단 및 퇴거한 사례는 지난달 말 현재 232척에 이른다.인천 앞바다에서는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돼 불법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해5도 일대 해역에서는 지난해 9~11월 가을철 꽃게잡이 이후 넉 달간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암컷 중심의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싹쓸이’식 불법조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해경은 향후 불법 중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t급 경비함 한 척을 증강하고 2개팀 20명인 대청 및 연평도 특수기동대를 3개팀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北과 여전히 ‘정전상태’ 긴장 형성해양 분쟁 원인, 다자관계로 확대미중일, 해경을 ‘준군사조직’ 전환MDA로 광역 해양정보 통합·운용 바다 통제하는 한국형 MDA 시급모든 상황 실시간 식별·즉각 대응해군 아닌 해경으로 실현 효율적해양정보융합센터 구축 등 필요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조건과 상황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이다. 21세기 한반도의 바다 상황을 표현하는 데 이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 국제질서의 재편과 경쟁을 주도하는 미중일러의 4강 구도에 정면으로 노출된 국가 그리고 여전히 북한과 ‘정전’ 상태의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안보의 현재다. 과거 수세기를 겪어 온 환경이니 조기에 극복될 질서도 아니다.●군사·비군사적 갈등 혼재된 한반도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51개국은 바다를 접하고 있다. 이 가운데 69개국은 육지의 한 면만 바다와 접하고 있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군도국가와 도서국은 28개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을 바다와 접한 국가는 13개국 정도다. 바다를 접한 면의 차이는 국가마다 독특한 안보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 상황은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질서의 변동성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을 경계로 서해와 동해에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군사적 대립 상황도 국제적으로 유일하다. 사실상 사방이 바다인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지리적 격리성을 매개로 외부 위협을 억제하는 도서국과 달리 우리의 접경지는 군사와 비군사적 갈등이 혼재된 환경이다. 해양분쟁의 원인과 이해는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 관계로 확대됐고, 수평적 접근에서 공역과 수중으로 위협은 입체화됐다. 군사적 위협이라는 전통적 안보는 위협을 확정할 수 없는 비전통적 안보 요인과 혼재되면서 바다를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발생하는 사안은 돌발적이고 광역적이며, 불법의 주체는 다양하다. 범죄는 첨단화됐고 해양을 매개로 한 국제형 범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모든 해역에서 군사와 비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해양강국, 해양상황 능동적으로 통제 해양 강국들의 세력 정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미국·중국·일본은 해양경찰을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전환했고, 광역 해양정보를 통합·운용하기 시작했다. 모든 해상교통로(SLOC·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환경 분석 또한 이 범위에 있다. 과학과 기술, 정보를 융합한 21세기형 해양력의 표본이다. 해양 강국들의 해양 상황 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은 소위 ‘해양상황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이다. MDA는 원래 국제해사기구가 보안과 안전, 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념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MDA를 해양안보전략으로 격상시켰고, 2009년 싱가포르, 2014년 유럽연합, 2015년 일본, 기니만 등에서 국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MDA의 운용 목적과 방식은 국가 및 지역해별로 각각 다르다. 미국은 해군과 해경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운용 중이며, 유럽연합의 MDA는 회원국 공동의 해양감시정보 공유와 해양안전, 해양경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니만과 싱가포르 등은 지역해와 국제해협 물류 안전을 위한 다국적 참여 형식으로 운용 중이다. 일본의 MDA는 2015년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가동됐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와 국가안전보장국,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을 사령탑으로 해상보안청, 방위성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일본의 MDA 관련 예산은 약 5113억엔(약 5조 200억원)이며, 사실상 전 세계 해양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구축과 과학화, 군사와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의 MDA는 해상보안청(해양정보부)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15개 유형 200여개 해양정보를 구축한 해양상황표시 시스템(우미시루)을 가동 중에 있다. ●한국형 MDA, 5000해리까지 포함 MDA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미국은 MDA를 “바다와 대양, 항행 가능한 수로 등 모든 영역에서 해양안전, 해양안보, 경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해양 상황의 효과적 이해”로 정의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혹은 상황을 실시간 식별하고 즉각 대응함으로써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한국형 MDA의 출발은 ‘해양경찰 미래발전전략 비전 2030’(2019)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용됐다. 필자가 해경 주도의 한국형 MDA 도입 필요성을 2015년부터 강조해 왔으니 수용까지 7년이 걸린 셈이다. 한국형 MDA는 약 44만㎢의 관할 해역과 남북 접경지 해양활동, SLOC 국제적 안전망(350해리→1000해리→5000해리)을 포함한다. 국제조직범죄 동향과 지역해 상황, 국제해협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양을 매개로 하는 모든 위협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있다. 해양정보는 군사와 비군사 정보, 국제협력과 휴민트를 포괄하며, 구축된 정보는 ‘비공개정보(군사)-활용정보(해경)-공유정보(산업, 연구)’의 3단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MDA가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관련된다. 한반도는 군사와 비군사적 환경이 혼재된 세력 간 충돌지역이면서 동시에 완충지대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력 간 분쟁은 지속될 것이나 충돌이 야기할 폭발성 때문에 고도의 상호 자제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 충돌을 고려하지 않는 한 행동범위와 정보 활용성이 제한적인 해군보다는 해경이 MDA를 수행하는 당사자로 적합하다. MDA 정보는 경제와 산업영역으로 재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정보 폐쇄성을 갖는 해군보다는 해경이 타당하다. ●해양상황조정협의체 필요 MDA는 장비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합 시스템이다. 함정과 항공, 선박의 감시장비 외에 위성과 무인장비, 데이터 융합 등 상황 정보와 이력 정보가 통합·분석돼야 한다. MDA가 해양경찰 기능의 일부로 편제된 것은 의미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국형 MDA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①해양정보융합센터 구축 ②MDA 추진 협의체 구성 ③국내 MDA 감시자산 진단과 단계적 확보 ④MDA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 초소형 위성과 위성항법시스템, 정지궤도 통신위성의 확보도 시급하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위성은 위성 관제·운영·활용을 위한 지상 인프라(위성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해양정보융합센터는 MDA의 두뇌와 같은 운용 플랫폼이다. 기존 종합상황실이 갖는 ‘식별→전파→집행’이라는 접근에서 모든 유무형 정보의 수집과 융합, 분석 절차가 추가된다. MDA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시급하다. 해양경찰은 MDA의 기획자이자 법집행자일 수는 있으나 모든 정보의 생산자는 아니다. MDA의 안정화 단계까지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와 감시자산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거버넌스가 바람직하다. 해경 인력구조의 유연화도 시급하다. 장비기술과 정보분석은 기존 경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해경 경과에 정보경과 혹은 MDA경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한반도를 주목했던 열강도 미중일러였다. 그들의 매체에 비쳐진 한반도의 모습 또한 그랬다. 21세기 한반도의 바다는 여전히 세력 간 경계선이고 충돌의 한가운데에 있다. 피할 수는 없다. 바다를 지배할 수 없다면 해양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현재 한반도에서는 누가 먼저 핵으로 선제공격할 것인가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대결 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미 양국도 북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민 여론도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무기 독자 개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다. 연초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수진영은 핵무장 불가피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핵무장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인 지금은 한가하게 논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한반도 긴장 국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북한의 일방적 통신선 차단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까지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6월에는 역대 최대급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북측의 반발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자칫 상호 오인 상황이 발생하면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전쟁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소중한 생명의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멀리 6ㆍ25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가까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를 감안하면 남북 모두 공멸하게 된다.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남북 간 핫라인의 복원이 시급하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남북 간 연락 창구가 하루 이상 중단된 경우는 처음이다. 남북 통신선은 유지 그 자체만으로 남북 관계 안정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핫라인 복원을 위한 비밀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놓고 보수ㆍ진보 간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당리당략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예전부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위기감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지만 모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여야 간 합의로 대북 핵 대응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유연한 외교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은 남북 간 핵전력 균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미중 간 패권경쟁이 누그러지면 중국ㆍ러시아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과의 협력만으로 북한 핵위협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지렛대로 미·중·일·러와 유연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경 일변도의 단순한 노선만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 매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하다. 안보라인을 보강해 다양한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