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착된 가운데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사격 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북도서에서의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있었고, 9·19 합의 중에도 가용 여건하에서 충분히 이뤄졌다”며 “9·19 효력 정지가 된 이후에도 여건에 맞도록 훈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북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군이 올해 실시한 서북도서 포사격훈련 등으로 북한의 자극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3월과 11월 서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이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해”라며 “우리 장병의 훈련을 제한하게 되면 군이 위축되고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전투력 유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 13일 1공수특전여단이 한국은행에 진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은 “해당 부대는 작전지역 내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정보 최신화를 위해 매년 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형 정찰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테러작전 및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임무 수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자료 최신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와 일정 조율을 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1공수 예하 각 부대들이 각 군사중요시설을 다 임무를 할당받고 있고, 그 일정에 따라 각 기관별로 협조를 하고 가고 있다”며 “1공수의 경우는 그 기간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1공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부대로, 육군은 계엄사태 여파를 고려해 올해는 현장 확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대변인은 계엄 연루 정황이 드러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없는 데 대해 “수사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한동훈 사살’ 시나리오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단어들이 실제로 그것을 모의했다는 증거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점집을 하는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왜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북방한계선(NLL)’ 과 같은 용어들을 썼겠나”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런 모의를 사전에 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메모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통상 공작을 하는 정보요원들은 비밀리에 하기 위해 자기만 알 수 있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단어로) 메모한다”고 덧붙였다. “수첩 속 일부 인사들, 사살 대상이었을 수도”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경기 안산시 소재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발견했으며, 수첩에 ‘국회 봉쇄’를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사살’이라는 단어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들 전부를 사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기는 억측일 수 있다”면서도 “일부는 사살 대상에 포함돼있었을 확률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수첩에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정보부대(HID)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단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자신의 주특기 분야별로 임무를 줬는데, HID는 요인 납치와 암살에 전문화된 사람들”이라면서 “‘북한군이 침투해 요인을 암살했다’는 식으로 위장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한동훈 사살’ 주장에 대해서도 “한 전 국민의힘 대표도 본인이 체포돼 죽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피했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공작의 명수’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작 분야에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신분 세탁에 능수능란하다”면서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뒤 생활이 궁색해지자 점집을 동업하면서 신분을 세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중 김 전 장관과 가까이 지내면서 계엄의 밑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번 계엄에 정보사가 핵심처럼 된 이유에 아마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주거지 인근인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집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면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을 메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21분쯤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모습을 드러낸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작성했나’,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나’, ‘비상계엄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천안함을 승리하는 전투함으로 지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와 북방한계선(NLL)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박연수 중령) 2010년 피격으로 스러진 천안함(PCC·1000t급)을 계승한 천안함(FFG-II·3100t급)이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하며 ‘천안함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해군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해군은 지난 9~10월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어뢰 등 모의 사격,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함대 소속 호위함 천안함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승선했던 이들이 세월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이룬 성과라 의미가 남달랐다. 함장인 박 중령(당시 대위), 전투체계 운용을 담당하는 서보성 상사(당시 하사), 통신망 운용 및 정비를 담당하는 류지욱 중사(당시 하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때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전했다. 서 상사는 “옛 천안함에 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서의 막내 사통부사관이었다”면서 “천안함의 완벽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고 그 결과가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이어져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15년 전 포술, 사격통제를 성심성의껏 지도해 줬던 남기훈 원사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에게 탑건함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류 중사는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승조원이 된 순간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에게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천안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천안함 전우들과 일치단결해 오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찰 “공격 유도 실행 여부 미확인”野, 김용현 개입 지속적 의혹 제기무인기 침투·오물풍선 원점 타격도北 보복공격 유도 작전의 일부 정황인민군복 구매 등 연관성도 의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하려는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는 등 이른바 ‘북풍’ 공작설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전후로 북한을 자극하려 했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수첩에) 있는데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도 있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오물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등 북측과의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는 의혹이 계엄 계획 단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무인기 평양 투입과 오물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등을 근거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적용된다. 경찰이 내란죄를 넘어 일반이적죄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북풍 공작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며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외에 군이 정보사령부 북파공작원(HID) 요원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성남 판교 부근에 대기시킨 것도 북풍 공작을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들을 북한이 내려보낸 공작원인 것처럼 꾸며 폭파, 화재 등 소요를 일으켜 비상계엄 선포 및 연장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보사령부가 지난달과 이달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 급히 60벌을 구입한 것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맡은) 요원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계엄을) 상당 기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치인,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체포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 중 하나로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에서 확보한 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적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손바닥 크기의 60~70쪽가량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초안이 적혀 있고, 여러 단어가 따로따로 나뉘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수첩에 ‘국회 봉쇄’란 표현과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 판사 등은 실명도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적용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자극해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천안함을 승리하는 전투함으로 지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와 북방한계선(NLL)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박연수 중령) 2010년 피격으로 스러진 천안함(PCC·1000t급)을 계승한 천안함(FFG-II·3100t급)이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하며 ‘천안함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해군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해군은 지난 9~10월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어뢰 등 모의 사격,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함대 소속 호위함 천안함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승선했던 이들이 세월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이룬 성과라 의미가 남달랐다. 함장인 박 중령(당시 대위), 전투체계 운용을 담당하는 서보성 상사(당시 하사), 통신망 운용 및 정비를 담당하는 류지욱 중사(당시 하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때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전했다. 서 상사는 “옛 천안함에 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서의 막내 사통부사관이었다”면서 “천안함의 완벽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고 그 결과가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이어져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15년 전 포술, 사격통제를 성심성의껏 지도해 줬던 남기훈 원사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에게 탑건함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류 중사는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승조원이 된 순간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에게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천안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천안함 전우들과 일치단결해 오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을 이끈 박 중령은 “천안함 모든 승조원들은 작전배치 이후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 결과 작전배치 1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이라는 영예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승조원들은 포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훈련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함포·전투체계 정비 및 배열, 시험 및 조절사격, 연습사격, 경쟁사격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357호정 정장으로 북방한계선을 사수하다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받은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PKG·450t급)은 포술 우수 고속함에 선발돼 서해 수호의 의미를 더했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3함대 초계함 광명함(PCC·1000t급), 포술 우수 고속정 편대에는 2함대 237편대, 포술 우수 고속정에는 2함대 참수리-216호정(PKMR·230t급)이 이름을 올렸다. 포술 최우수 잠수함에는 손원일함(SS-II·1800t급)이, 포술 최우수 항공대대에는 615 비행대대가 각각 선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필 수첩에는 국회 봉쇄 및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의 신병 처리 방안이 적힌 것으로 앞서 전해졌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사살 표현이 있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이에 따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첩에 담겼다.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표현은 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도 있었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오물 풍선도 등장했다. 우 본부장은 윤 의원이 ‘오물 풍선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냐’고 묻자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퇴역 후 자신이 공동 운영한 경기 안산의 점집에 머물며 사용한 수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수첩이 60~70페이지 두께의 손바닥만 한 크기이며, 노 전 사령관 긴급 체포 후 점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다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조장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기획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에 대해 한 대변인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조차 전쟁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데 이어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머물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에 ‘북한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등이 ‘수거 대상’으로 표현돼 있으며 일부 인사들의 실명도 언급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거처에서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과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도 고발했다. 이같은 ‘북한 자극’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만 경찰은 수첩에 적힌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 60여명 수사단 꾸려 ‘선관위 서버 확보’경찰은 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되며, 판사 등 일부 직종에서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을 어떻게 수용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수첩에 담겼다. 다만 계엄 포고령과 관련한 내용은 수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이른바 ‘별동대’를 꾸리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동은 노 전 사령관이 중심이 돼 별도의 ‘수사 2단’을 만드는 모임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계엄 발령 후 설립하려 했던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2단을 꾸리고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려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국방부에서 확보한 문건에서 수사2단에 군 관계자 60여명을 배치한 인사발령 문서를 확인했으며,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된 군 관계자 15명도 명단에서 확인했다. 이들 수사2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정부의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가평군의 경우 군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이다. 한편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강원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 등 15곳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미국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차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한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2022년 윤 대통령은 2020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득표 차보다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한국 국민 중) 아무도 부정선거나 투표함 속이기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1년 1월 워싱턴에서처럼 아무도 수도를 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그런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며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북방한계선(NLL)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2차 계엄이 선언된다면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로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주제로 삼아 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귀순했던 탈북민 김이혁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에서 일했던 탈북민 이철은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철은NK TV’에 “2023년 가족과 함께 목숨 걸고 서해 해상으로 배를 타고 탈북한 김이혁님이 어제 뜻하지 않은 잠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북한 땅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던 김이혁님의 비보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허무함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부조리와 김정은의 만행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활발히 하던 김이혁님이 가시는 길은 억압과 착취가 없는 행복한 길이 되시길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황해남도에서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도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 김씨 형과 형수, 김씨의 어머니, 처남과 장모까지 함께였다. 김씨는 지난 6월 방송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북한에서 외화벌이 기업소선단장으로 배 3척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50달러를 버는 등 부유하게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이 2020년 6월 해상 봉쇄령을 내리고 주민들이 배에 접근도 못 하게 하면서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기간 돈을 벌 수 없었던 김씨에게 할 일 없는 직장에 나가게 한 뒤 오히려 상납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노래를 꼽았다. 김씨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 환경을 버틴다”며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혁명적 변화를 기대했는데 김주애가 등장하니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려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특히 “딸이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내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들은 등골이 휘는데, 부모님께 고맙다는 노래가 아닌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 역겨웠다”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북한을 떠나자고 결심했다”고 했다. 2022년 말부터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는 3번의 시도 끝에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이혁 유미TV’ 등을 운영하며 북한 정권의 부조리를 알려왔다. 또 한국의 선원이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가 27일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이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는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병대는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올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5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1월 5일 북한이 서해 NLL 인근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을 하자 대응 조치로 우리 군도 일회적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나서자 정부는 6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약 7년 만에 재개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되기 전까지 해병대는 분기 단위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었다.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남쪽으로 자신의 관할 해상구역을 설정한 북한은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122㎜ 방사포와 해안포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남측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를 계기로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서방사를 창설했으며 서방사의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한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군의 무기체계와 계측 장비에 장애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였다. 이후 지난달 초부터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다. 또 지난 5일에도 서해 접적 해역에서 발생한 GPS 교란 신호를 감지한 바 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바다 수온 상승으로 경기 바다의 어장지도가 바뀌면서 최근 경기 갯벌에서 새조개와 우럭조개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몇해 전까지 경기도 갯벌에서 볼 수 없었던 조개류로, 경남과 전남 남해안에서 90% 이상 생산되고, 충남 홍성이 북방한계선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5월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를 화성갯벌에 처음 방류한 데 이어 22일 어린 우럭조개 17만 마리를 화성과 안산, 시흥갯벌에 풀어놓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갯벌에서 우럭조개의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험방류를 결정했다. 우럭조개는 무게가 아니라 마릿수로 거래될 만큼 크고 맛이 좋아 횟감으로도 사용되며, 경기도 대표 조개류인 바지락에 비해 4배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기존에 서식하는 조개들이 죽거나 종이 사라지는 가운데 환경적응에 강하고 번식력이 우수한 우럭조개가 정착할 경우 어민들의 고소득 품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자체적으로 우럭조개를 생산하기 위해 종자생산 연구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수산자원을 지속 발굴해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어패류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어류는 갑오징어로, 지난 1979년 1만 1323t이었던 어획량이 지난해 13t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최근 경기갯벌서 남해안 서식 새조개·우럭조개 잇달아 발견 기후변화가 불러온 바다 수온 상승으로 경기 바다의 어장지도가 바뀌면서 최근 경기 갯벌에서 새조개와 우럭조개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몇 해 전까지 경기갯벌에서 볼 수 없었던 조개류로, 경남과 전남 남해안에서 90% 이상 생산되고, 충남 홍성이 북방한계선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5월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를 화성갯벌에 처음 방류한 데 이어, 22일 어린 우럭조개 17만 마리를 화성과 안산, 시흥갯벌에 풀어놓았다. 경기도 갯벌에서 우럭조개의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험방류를 결정했다. ‘우럭조개’는 ㎏이 아니라 마릿수로 거래될 만큼 크고 맛이 좋아 횟감으로도 사용되며, 경기도 대표 조개류인 바지락에 비해 4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기존에 서식하는 조개들이 죽거나 종이 사라지는 가운데, 환경적응에 강하고 번식력이 우수한 우럭조개가 정착할 경우 어민들의 고소득 품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자체적으로 우럭조개를 생산하기 위해 종자생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수산자원을 지속 발굴해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어패류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어류는 갑오징어로, 지난 1979년 11,323톤이었던 어획량이 지난해 13톤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큰 새우(대하)도 1973년 3,143톤에서 지난해 23톤으로 14배가량 줄었고, 주꾸미와 바지락 역시 역대 최대 생산량과 비교해 각각 6배와 5배 이상 줄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세계의 안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i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경험이 없는 최전선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공병 업무, 트럭 운전, 참호 파기,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척 파러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현 정보에 기반했을 때 도네츠크에 있는 북한 부대에는 북한 전략군, 미사일 병사, 기술자, 로켓포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라며 “몇몇 전투 공병, 경비군 부대와 소규모 북한군 특수작전군 파견대가 보병 자문 역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전투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대규모의 실제 전투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며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의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하다. 나토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을 불씨가 붙을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초에도 연평도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했으며,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NLL을 비롯한 경계가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 “북한군 파병, 사실이라면 우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날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G7 국방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단기, 장기적으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함한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G7 국방장관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군사협력 확대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무인기, 군사장비, 민감 기술 제공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G7 국방장관들은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