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가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이색박물관 6곳을 추천했다. 농업, 양식 조리, 안보, 산업, 지질, 역사 유적 등 여느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곳이다.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수원 국립농업박물관’]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개관했다. 차근차근 돌아보려면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다. 처음 만나는 곳은 식물원과 곤충관이다. 농업박물관에 식물원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곳의 식물원은 남다르다. 수족관에서 어류를 키우고 어류가 배출한 배설물이 녹아 있는 물을 걸러 식물에 주는 ‘아쿠아 포닉스’가 있다. 친환경적 순환 농법이다. 의미도 남다르지만 열대 식물도 풍성해서 여느 식물원 못지않은 수준이다. ‘농생꿀팁’ 테마전시관에서는 농촌의 삶과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물관의 핵심인 전시관은 농업관1과 농업관2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농업관1은 땅과 물, 종자, 재배, 수확이라는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 농업관2는 재배한 농산물을 저장하고 가공했던 역사를 보고 변화 중인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있다. 농업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박물관이 내부에 별도로 있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초등학생까지 입장 가능하다. 야외 공간도 볼만하다. 다랑이 논밭에서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농가월령 산책로’라고 이름 붙은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시골의 논밭 사이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체험거리가 가득한 “꼬마농부 미오네 집으로 놀러와!” (5.3~5.5)가 진행되며, 중순에는 손 모내기 행사가 마련돼 있다. [한국 서양 요리의 역사 ‘안성 한국조리박물관’] 한국에서 유일한 조리 전문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2층 규모로 1층 입구에 들어서면 우리나라 조리 명인들의 사진과 명패가 가득 붙어 있다. 조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TV에서 한두 번쯤 보았던 인물이 여럿이다. 한국조리박물관은 벽면을 가득 채운 조리 명인들의 소장품을 기증받아 설립한 박물관이다. 박물관에서는 한국에서의 서양 요리 역사와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서양 요리는 고종황제 무렵 시작해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원로 조리 명인들의 노력 덕분에 급격히 발전해왔다. 1층 전시실에서 주목받는 전시물들 역시 조리 명인들이 사용하던 조리 기구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레시피 노트들이다. 손때 묻은 조리 기구에서는 명인들의 숨결이 느껴지고 노하우가 가득한 레시피 노트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열정이 느껴진다. 차근차근 전시물을 살펴보다 보면 뭉클한 감동이 느껴질 정도다. 2층 전시실의 테마는 와인과 커피다.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와 한국에서 초장기에 사용한 커피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2층 특별전시실에서는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대통령들의 식기가 전시되어 있다. 대통령마다 선호하던 식기는 달랐지만 공통으로 적용된 디자인은 봉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식단과 식습관도 매우 흥미롭다. 한국뿐만 아니라 조리 관련 박물관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아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박물관에는 부속요리학교로 ‘에꼴드 모카’가 있어,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객들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서해를 지킨 국군장병들의 기록 ‘평택 서해수호관 & 천안함기념관’] 서해수호관은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 도발에 맞섰던 해군의 기록들이 전시된 곳이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북방한계선이다. 하지만 북한은 수 차례 NLL 인근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다. 제1·2 연평해전부터 2009년 11월 북한 경비정의 NLL을 침범까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 해군이 당당하게 맞섰고 전시관에는 각 해전의 상황과 당시 사용한 실제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각 해전에서 우리 해군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장병들의 피해다. 부상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은 여러 장병이 있어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전시관 마지막에는 당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유품과 가족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숙연해지는 공간이다. 천안함기념관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에 관한 전시관이다. 당시 천안함에는 104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58명만 구조되고 46명은 전사했다. 온 국민이 ‘살아서 귀환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이다. 야외 전시장에는 수중에서 인양한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다. 반으로 쪼개진 천안함이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서해수호관과 천안함기념관은 군부대 안에 있어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견학할 수 있다. 견학에는 인솔 장병이 동행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다. [대한민국을 이끈 산업의 역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안산은 서해의 황금어장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하지만 1976년 반월지구가 공업 도시 조성지로 확정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업 메카로 변모했다. 2006년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안산스마트허브’로 이름을 바꾼 현재도 첨단산업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이러한 안산 산업의 역사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제1전시장에 들어서면 안산 산업 발전의 역사가 가득하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사진과 설계도는 물론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주요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으로 모아두었다. 제2전시실은 안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신진자동차에서 생산한 퍼블리카와 기아에서 생산한 콩코드, 3륜 트럭은 관람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포토스팟이다. 제3전시장은 제지와 염색 등 일상과 조금 더 밀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개방형 수장고에서 추억의 카세트 플레이어와 TV 등을 볼 수 있다.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어릴 적 사용했거나 봤던 물건들도 있어 어른들에게도 재밌는 관람이 될 것이다.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응답하라! 새한버스 BF101>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다. 1980년대 안산 시민의 발이 되었던 ‘새한버스’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박물관 입구에 실제 새한버스가 전시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박물관 1층 외부에는 로봇이 음료를 만들어 주는 카페도 있다. 넓은 통창으로 화랑호수와 이어진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운치 있다. [한탄강의 지질과 생태를 한눈에 ‘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한탄강은 국내 유일의 주상절리 협곡이다. 그 탄생은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흐르고 있던 강 상류, 북의 오리산 등에서 여러 차례 화산이 폭발했다. 분출된 용암이 넓은 용암대지를 만들었고 일부는 강을 채우면서 파주와 문산까지 흘러갔다. 그 위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한탄강이 만들어졌다. 한탄강은 용암과 물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지질관에서는 이러한 한탄강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화산암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에서 서서히 굳어진 암석이며, 현무암은 땅 위에서 빠르게 식으며 굳은 암석이다. 한탄강 인근을 시추한 결과 화강암과 현무암이 교차로 형성되어 있었다. 화산 폭발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질문화관은 한탄강 주변에서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포천 중리와 철원 장흥리 일대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석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구석기 사람들은 당시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응회암과 규암으로 석기를 만들었다. 특히 1978년 미국 병사 그렉 보웬이 한탄강에서 발견한 주먹도끼는 이 곳이 가장 오래된 인류 거주지 중 하나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천군 곳곳에서 고인돌이 발견되며 권력 구조가 형성된 집단이 거주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1층의 영상관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한탄강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한탄강 협곡 곳곳을 누비는 화면에 따라 좌석도 움직여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전기 최대 왕실 사찰의 흔적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양주의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 사이 최대규모의 왕실 사찰이었다. 총 8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성격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고대 기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때 서역의 사신이 방문해 ‘절이 무릇 262칸인데, 건물과 불상·불화가 굉장하고 아름다워 동방에서 으뜸으로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는 정도’라는 찬사가 담겨 있다. 회암사지는 1967년부터 2012년까지 10차에 거쳐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궁궐과 유사한 구조의 사찰이라는 게 밝혀졌다. 1층 전시실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출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궁이나 왕실에서 세운 원찰 일부에만 사용된 청기와, 태조 이성계가 제작을 후원했다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금탁, 왕실에서만 사용했던 최상급 자기 등이다. 2층 전시실에는 석조와 소조 불상 조각과 함께 회암사 주요 전각 구조를 볼 수 있는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360도 다면실감’에서는 회암사의 역사적 의미를 6면 미디어아트로 볼 수 있다. 앉거나 누워서도 감상할 수 있으며 편안한 자세로 어느새 화려한 미디어아트에 빠지게 된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뒤 돌아보는 회암사지는 더욱 특별하다. 1981년 발굴된 당간지주를 비롯해, 가로 14m로 동시에 16명이 사용할 수 있었던 화장실터, 지름이 1.73m에 이르는 대형 맷돌, 5.89m 높이의 부처님 진신사리 사리탑 등은 잊지 말고 찾아봐야 한다. 회암사지박물관과 사지를 함께 돌아보면, 조선 왕실 사찰의 규모와 위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회암사지터 주변의 잔디광장은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다.

보건복지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병상 수급을 본격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 의료자원과를 만나 새로운 지역병상수급관리계획이 경기북부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유호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북방한계선’이라고 표현될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새로운 권역 구분에서 경기북부는 고양권, 의정부권의 공급제한 분류에 이어, 파주권, 포천권, 남양주권 역시 공급조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재 일반병상 제한 기준만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필수·공공의료 병상의 예외적용에 이어, 재활병상 같은 비인기 병상의 경우도 예외 적용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보건복지부에 예외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권역의 병상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며 “남양주 권역의 경우 남양주의 왕숙신도시, 구리의 토평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경기북부 권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포함된 권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성장 전망도 추후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행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의 계획임으로, 2027년 새로운 기본시책 마련 과정에서 남양주 권역 등 그 사이 인구 증가가 폭발적인 권역을 대상으로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후 병상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권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다가오는 보건복지부의 시행 가이드라인 발표해서 다양한 예외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 빠른 움직임을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적 잠수함 어뢰로 응징… 실전 방불‘천안함 46용사’ 15주기 추모식도 “5, 4, 3, 2, 1, 발사!” 지난 25일 서해 중부 해상. 대전함(FFG-II·3100t) 전투지휘실 레이더에 적의 함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고사격에도 꿈쩍 않던 적이 우리 함선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적의 경비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숨 돌릴 틈도 잠시. 적의 잠수함이 식별됐다는 보고가 곧바로 올라왔다. 대전함은 이번엔 회피기동으로 적의 어뢰를 피해 곧바로 대잠어뢰로 응징에 나섰다. 15년 전인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이 적의 어뢰에 침몰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였다. 비록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이었지만 기필코 서해를 지키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눈빛과 긴장감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이어진 사격훈련에서는 해무 속에 대열을 이룬 충남함(FFG-III·3600t), 서울함(FFG-II·3100t), 인천함·충북함(FFG-I·2500t), 유도탄고속함인 한상국함·홍시욱함(PKG·450t) 등이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함포를 발사했다. 고요했던 서해는 함포가 남긴 자욱한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수천톤의 육중한 선체가 강하게 진동하며 파고 1.5m였던 바다의 파동도 흐름을 잠시 바꾸는 듯했다. 10노트 속력으로 바다를 미끄러지던 함정들의 함포가 향한 곳은 북동쪽이었다. 1만 3000분의1초의 셔터속도로 찍은 사진에서야 겨우 끄트머리가 담길 정도로 함포는 빠르게 해무를 뚫고 날아가 우리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함선들이 출항한 경기 평택시 2함대사령부에는 두 동강이 난 채로 실물 전시된 천안함이 있다. 이번 훈련은 천안함을 비롯해 서해를 지키다 스러진 55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훈련을 지휘한 박희원 대전함장(중령)은 “해군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 줬던 필승의 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 우리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해군은 26일에도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이날 2함대사에서는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도 거행됐다. 행사에는 천안함 용사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추모시 낭독, 추모곡 공연 등이 이어지며 그날의 희생을 기렸다.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5, 4, 3, 2, 1, 발사!” 지난 25일 서해 중부 해상. 대전함(FFG-II·3100t) 전투지휘실 레이더에 적의 함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고사격에도 꿈쩍 않던 적이 우리 함선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적의 경비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사히 적의 위협을 막아냈다는 안도감이 전투지휘실에 감돌았다. 숨 돌릴 틈도 잠시. 적의 잠수함이 식별됐다는 보고가 곧바로 올라왔다. 대전함은 이번엔 회피기동으로 적의 어뢰를 피했고 곧바로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로 응징에 나섰다. 음탐조종실에 수중 폭발음이 청취됐고 대잠헬기가 바다 위의 부유물과 기름띠를 확인했다. 15년 전인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이 적의 어뢰에 침몰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였다. 비록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이었지만 기필코 서해를 지키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눈빛과 긴장감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돼 적의 동태를 빠짐없이 살피는 모습에서 천안함 피격 이후 한층 강화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사격훈련에서는 해무 속에 대열을 이룬 충남함(FFG-III·3600t), 서울함(FFG-II·3100t), 인천함·충북함(FFG-I·2500t), 유도탄고속함인 한상국함·홍시욱함(PKG·450t) 등이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함포를 발사했다. 고요했던 서해는 함포가 남긴 자욱한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수천톤의 육중한 선체가 강하게 진동하며 파고 1.5m였던 바다의 파동도 흐름을 잠시 바꾸는 듯했다. 10노트 속력으로 바다를 미끄러지던 함정들의 함포가 향한 곳은 북동쪽이었다. 1만 3000분의1초의 셔터속도로 찍은 사진에서야 겨우 끄트머리가 담길 정도로 함포는 빠르게 해무를 뚫고 날아가 우리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대전함 역시 이후 진행된 별도의 사격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무장 능력을 뽐냈다. 함선들이 출항한 경기 평택시 2함대사령부에는 두 동강이 난 채로 실물 전시된 천안함이 있다. 아래에서 천안함을 볼 수 있게 설치됐는데 어뢰에 맞아 처참히 부서진 흔적들이 지켜보는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번 훈련은 천안함을 비롯해 서해를 지키다 스러진 55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훈련을 지휘한 박희원 대전함장(중령)은 “해군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 줬던 필승의 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 우리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해군은 26일에도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1·2·3함대 소속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해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했다. 훈련은 27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2함대사에서는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도 거행됐다. 행사에는 천안함 용사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추모시 낭독, 추모곡 공연 등이 이어지며 그날의 희생을 기렸다. 추모식을 주관한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은 “새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한 2함대 함정들은 전우들의 거룩한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적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해 전우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도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사흘간 ‘불멸의 빛’으로 서울 하늘을 비추기로 했다. ‘불멸의 빛’은 서해 수호 임무 중 희생된 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이루며 하늘로 향하는 형상이다. 빛기둥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켜진다.

공군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하는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육군 무인정찰기(UAV)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17일 오후 1시 9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 모 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 중이던 군 무인기가 착륙해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했다. 충돌 직후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4분 만인 1시 35분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가 완전히 불에 탔다. 이날 사고를 낸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헤론 무인정찰기다. 헤론은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양주에서 1대가 추락한 바 있는 기종이다. 고도 10㎞ 상공에서 지상 표적 등을 정찰하는 중(中)고도 무인정찰기로 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는다. 대당 가격을 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소한 수리온 헬기 가격이 대당 185억원 수준인 것으로 고려하면 사고로 약 21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 중 지상에 계류된 헬기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으며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면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9년 사건이 벌어진 지 약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나포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한 혐의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증언이 정보사 내막에 정통한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시나리오나 영화에서 본 것을 응용한 지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며 “노상원은 특수전 비전문가라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노 사령관이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시를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준장은 이어 “그런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준장은 “군 조직 성격상 계엄은 노상원만 보고 할 수 없다”며 “그 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고 하는 것이다. 윗선 영향력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박 준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정보사 사령관과 베테랑 여단장 간의 폭행 및 상관 모욕 법정 다툼’에서 여단장이었던 인물이며, 당시 사령관은 문상호 전 사령관이었다. 박 준장은 이 사건 이후 정보사에서 직무 배제돼 현 보직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발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최근까지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2일 해군에 따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가 전날 창설했다. 기동함대는 세종대왕함(7600t), 정조대왕함(8200t) 등의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4400t) 구축함 등으로 이뤄진 3개 기동전대와 소양함 등의 군수지원함으로 이뤄진 1개 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 및 지원 임무를 맡는 1개 기지전대로 구성됐다. 제주 해군기지가 모항이며 초대 사령관은 김인호 해군 소장이 맡는다. 2030년대 중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2척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이 추가로 기동함대에 배치돼 구축함이 18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필요한 해역 어디든 투입된다. 원양 작전도 항속거리가 긴 대형 함정이 배치된 기동함대가 맡게 된다. 특히 이지스구축함 6척이 배치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지스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인 ‘스파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돼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기동함대는 평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북방한계선(NLL) 등 임무 해역에 투입돼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함대는 지난 1989년 ‘해군 전략·군사력 소요’를 통해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이후 1995년 당시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언급했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2010년 기동함대의 모체인 7기동전단이 창설됐고, 지난해 11월 군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동함대 창설이 확정됐다. 초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김 소장은 “기동함대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동부대 역할을 한다”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서 전승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장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합참은 이날 공개한 북한군 동향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이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다수 사상자 및 포로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합참은 기존에 파병됐던 부대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병력의 약 10% 정도가 사망한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치면 4000명 정도의 북한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자 300여명 포함 약 3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군이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합참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과 관련해 합참은 살포 준비 동향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남북 접경지역 저강도 GPS 전파교란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측 일부 함정과 민간 항공기, 선박 등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지만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사례를 들어 북한이 설날 당일에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추석 및 설 연휴 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기습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해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휴기간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별검사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그제 밝힌 대로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협의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는 단독안이든 합의안이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마련 중인 특검안은 민주당 안보다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을 축소하고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는 수사 목적에 충실한 특검안을 합의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안은 1차 내란특검법에 없던 북방한계선(NLL) 공격유도설, 북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확대 살포, 해외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의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군사적 내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과 대법원 판결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유치’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북 확성기나 전단살포 등 북 도발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 작전까지 외환 혐의로 몰아 수사로 파헤친다면 안보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그제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걸 왜 제가 해주나”라고 반문한 건 당연한 일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어제 국조특위에서 “야당 특검법안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드러난다면 별도로 수사하면 된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대여 공세용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덜어내고, 국민의힘은 조속히 자체 안을 내서 합의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 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자행해 왔고,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며 “우리 군의 9·19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려우니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 등을 정리할 수 있는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 유혈 파국을 막아 달라는 호소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맞섰다. 최 대행이 대통령 체포 반대의 뜻에서 경호권을 앞세운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인정해 줬다는 반발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그동안 최 대행과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 온 핵심 독소조항을 제거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대법원장에게 넘겼고,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를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외 파병이나 대북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까지 특검으로 싸잡아 단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안보의 손발을 스스로 묶는 자해 행위일 수 있다. 수정안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탄핵과 관련한 비판적 의견들까지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것도 문제다.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시비를 굳이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 마련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계엄 수사를 지연시키고 특검도 피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여당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국민이 수긍할 특검법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당도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무력 충돌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려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여당과 절충안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결되는 구조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62·육사 41기)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송치받은 당일인 지난 24일 그를 한 차례 불렀지만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다.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60∼70페이지 분량의 자필 수첩에는 ‘국회 봉쇄,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전 모의 과정,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수첩 기재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 계엄 과정에서 그의 역할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수첩에 담긴 내용이 유의미한 내란 증거인지 등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며 수첩 내용은 사적인 일로 계엄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에 소집됐던 정보사령부 인원들은 12월 4일 소속 부대로 전원 복귀했습니다. 정보사에는 민간인 블랙요원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25일 오전 이런 설명 자료를 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군 정보요원)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기한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는 전날 밤 긴급히 “드론작전사령부 컨테이너 화재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는 해명을 내기도 했다. 군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관련 물증을 불태워 없앴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쪼그라들고 있다. 계엄과 무관한 일정마저 ‘혹시 계엄에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리며 연일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이번 계엄 사태로 군이 쌓은 신뢰가 무너지면서 해명마저 먹히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표현이 발견되며 군 내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그간 서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훈련이 계엄과 연관된 것 아닌지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월과 11월 서해상에서 진행한 대규모 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의 음모론은 여전하다. 계엄은 예상도 못 했고 노 전 사령관이 누군지 몰랐던 군 관계자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한 지시도 없었고 말도 안 된다. 정말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정기적인 훈련과 부대 이동 등 군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심받자 사기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현역 장교·부사관·군무원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서는 자조 섞인 푸념이 쏟아진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의 특성도 이런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데다 뒤늦게 인정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알면서 감추는 거 아니냐’는 눈초리가 따갑다. 계엄 여파로 무더기 훈련 취소가 이어지면서 안보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은 42개에 달한다. 한미 연합 훈련도 다수 취소되는 등 계엄 폭탄을 맞은 군으로서는 꽁꽁 얼어붙은 연말을 보내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집단수용할 공연장 대관 시도 등 12·3 비상계엄 주도세력이 불법적 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정치인, 언론인 등을 마구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다. 심지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NLL 북한 도발까지 유도하려 했다. 믿기조차 힘든 소설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다.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까닭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 등 수거(체포)대상’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는 계엄 준비의 전모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군단에 구금시설을 비우고 미결 수용수를 이감하라고 요청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아연실색할 정황 증거가 본지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 수뇌부가 군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체포자 수용 장소로 검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육군 1사단은 계엄 해제 전인 지난 4일 새벽 1시쯤 파주시청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문제의 공연장은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체포 및 구금계획이 진행됐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의혹이다.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말할 것도 없이 충격적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평양 투입 논란에 이어 북풍 공작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될 수 있었는지 경악할 일이다. 이 시도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북한은 지난 10월 평양 침범 무인기의 배후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계엄군의 의도적인 도발 시나리오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제기될 만하다.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날짜까지 제안했다는 의혹도 터지고 있다. 그간 시중에 떠돌았던 황당한 억측과 소문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니 말문을 잃는다. 점집을 운영하는 일개 퇴역 사령관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무도한 계획을 짤 수 있었는지, 과연 윤 대통령과는 어디까지 선이 닿았는지 모든 것이 경악스럽다. 수사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숨겨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축으로 열린 ‘2차 햄버거 회동’에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현역 군인 모두를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계엄 이후 별동대 역할을 맡으려 했던 ‘수사 2단’의 임무는 물론 전차부대 동원 등 관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가진 ‘2차 햄버거 회동’에는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비롯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두 차례 햄버거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수사 2단을 구상하는 등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은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경기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정보사 사무실로 가기 직전에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수사 2단은 3개 부로 구 여단장이 단장을, 방 기획관이 부 단장을 맡고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이들을 포함해 약 60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비상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는 임무를 맡았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범으로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나온 노 전 사령관은 검찰 송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소통했느냐’,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질문하는 기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와 관련해 실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착된 가운데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사격 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북도서에서의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있었고, 9·19 합의 중에도 가용 여건하에서 충분히 이뤄졌다”며 “9·19 효력 정지가 된 이후에도 여건에 맞도록 훈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북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군이 올해 실시한 서북도서 포사격훈련 등으로 북한의 자극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3월과 11월 서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이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해”라며 “우리 장병의 훈련을 제한하게 되면 군이 위축되고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전투력 유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 13일 1공수특전여단이 한국은행에 진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은 “해당 부대는 작전지역 내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정보 최신화를 위해 매년 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형 정찰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테러작전 및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임무 수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자료 최신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와 일정 조율을 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1공수 예하 각 부대들이 각 군사중요시설을 다 임무를 할당받고 있고, 그 일정에 따라 각 기관별로 협조를 하고 가고 있다”며 “1공수의 경우는 그 기간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1공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부대로, 육군은 계엄사태 여파를 고려해 올해는 현장 확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대변인은 계엄 연루 정황이 드러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없는 데 대해 “수사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