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후 2시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중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 경찰은 경찰관과 함께 오 전 시장을 호송차로 인근 병원에 데려가 검사 등 치료를 받도록 했다. 오 전 시장 증세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다시 유치장에 입감시킬 예정이다. 오 전 시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후 2시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중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 동행하에 오 전 시장을 호송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게 했다. 현재 오 전 시장의 증세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은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다시 유치장에 입감시킬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이날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오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오 전 시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며 혐의와 법원 판단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때도 거듭된 질문에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마스크를 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의 법원 출두에는 변호사 5∼6명이 함께 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무법인 부산과 지석 등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나면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칩거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부산지법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30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조현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으며, 지난 22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검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오후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쯤 열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이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 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보더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 전 시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데다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추행 외 추가 사건 수사에는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됐다”며 “다른 의혹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오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추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수 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고,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개월간 오 전 시장의 고발사건과 각종 의혹제기와 관련 오 전 시장 및 피해자, 주변관계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펴 관련 혐의를 확인 했다. 경찰은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관련혐의 입증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성추행을 저지른 오 전 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 추행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했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 총선 전 성추행 사건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수사 결과 죄질이 나빠 형량이 더높은 강제추행혐의 적용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혐의로 오 전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추행 혐의는 인정… 사전 조율 의혹은 부인“죄질 나빠” 위력 의한 추행보다 형량 높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이에 따라 성추행을 저지른 오 전 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 추행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했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 총선 전 성추행 사건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수사 결과 죄질이 나빠 형량이 더높은 강제추행혐의 적용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혐의로 오 전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법률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성추행을 저지른 오 전 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 추행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오 시장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에서는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게 데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 총선 전 성추행 사건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과 함께 신병 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수사 결과 죄질이 나빠 형량이 더높은 강제추행혐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전 비공개 출두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인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와 고발사건 등 각종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 오 전시장이 변호인과 함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고 작성한 진술 조사서를 변호인이 검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해 피의자 조사는 밤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전시장은 “점심식사로 곰탕을 배달시켜 먹었으며, 자신과 변호인 식대는 오 전시장이 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전 시장의 사과등 입장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조사후 부산시민들에게 잘못된 망동을 뉘우쳐 참회하는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시장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오 전시장에 대해 조사 및 확인할 사항이 많아 추가 소환이 필요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활빈단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전담팀장을 기존 여성·청소년과장에서 지방청 2부장으로 격상하고 부패수사전담반을 추가로 수사전담팀에 보강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2일 오전 8시쯤 흰색 계통 차를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여성·청소년 수사계 조사실로 올라갔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탄 오 전 시장은 외부 노출 없이 수사실까지 직행할 수 있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짤막한 성추행 사과문을 읽은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 잠적했다. 이후 오 전 시장 측은 현 정권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에서 피해자와 사퇴 공증을 썼고,정무라인이 개입해 사퇴 시점을 총선 뒤로 미뤘다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만에 부산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입장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22일 오전 8시쯤 흰색 계통 차를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여성·청소년 수사계 조사실로 올라갔다. 업무시간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뒤 짤막한 사퇴문을 읽고 행방을 감춘 뒤 29일만이다. 오 전 시장이 탄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지하주차장 문은 평소 잠겨 있지만, 이날은 특별히 오 전 시장 측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탄 오 전 시장은 외부 노출 없이 수사실까지 직행할 수 있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연 사퇴 기자회견에서 900자 분량 성추행 사과문을 읽은 뒤 질문도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가 잠적했다. 성추행 사과문에서 오 전 시장은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등의 표현을 했다. 오 전 시장 측은 현 정권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에서 피해자와 사퇴 공증을 썼고, 정무라인이 개입해 사퇴 시점을 총선 뒤로 미뤘다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오 전 시장과 일부 정무라인은 잠적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 조사가 임박한 오 전 시장 측은 경찰 피의자 조사 출석 때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부산경찰청 기자단 요청을 거부하고 이날 몰래 부산경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오 전 시장이 다시 부산경찰청을 몰래 빠져나갈지, 취재진이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말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22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비공개 출두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변호사 등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한때 공개 소환 여부를 검토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경찰 출석 조사 때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부산경찰청 기자단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4월 이내에 사퇴한다는 공증을 한 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피해자는 최근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상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과 정무라인의 사건 무마 시도,부산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인적사항을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의혹 등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22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두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하직원 성추행 관련 사퇴 기자회견을 했으며, 시민단체는 오 전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부분과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혐의 등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2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두했다. 지난달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29일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관계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 뒤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사퇴 시기 조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한때 공개 소환 여부를 검토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경찰 출석 조사 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부산경찰청 기자단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비공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한국은 오랫동안 연공서열식 체계를 유지해 왔다. 물론 연봉제 적용과 직무평가 시스템의 발전 덕분에 연공서열 체계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우리의 고용 시스템 속에서 연공서열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조차 승진 대상자 중에서 나이와 연차가 많은 직원에게 우선권을 적용하는 게 여전한 현실이니 말이다. 연공서열 체계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증가하는 직원들의 숙련도와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그 무엇보다 확실한 안정성을 안겨 준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점점 증가하게 되는 일반적인 가계의 지출구조를 생각하면 나이와 연차에 따른 보상이 커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는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이는 고성장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체계일 뿐이다.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 자체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에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고임금 직원은 비용 절감이 필요한 시기에 줄여야 할 제1순위 목표물이 된다. 물론 임금만큼 직원의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야 절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연공서열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는 필연적으로 임금과 생산성의 불일치를 만들어 낸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직원들은 그 생산성에 적합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반대의 경우는 과도한 임금을 누리게 해 나이가 많고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언제 정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게 만든다. 고성장 시대에 가장 훌륭했던 체계가 이제는 더이상 직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안정성을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연공서열 체계의 문제는 임금뿐만이 아니다. 연공서열이 만든 위계는 동료 직원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나이가 젊은 상사나 나이가 많은 직원은 딱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든다. 직급과 나이·연차라는 이중 위계가 발생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회사와 조직은 나이 든 신입과 부하직원을 기피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갈 수있는 일자리가 사라진다. 나이와 연차에 대한 대접이 반대로 그들의 설 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든 직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창업으로 스스로를 고용하는 자영업과 나이가 든 직원을 굴리는 데 부담이 없는 일자리다. 후자는 공공고용과 건물 경비 같은 2, 3차 하청 고용으로 또 갈린다. 공공고용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2, 3차 하청 고용은 종종 사회면에 관련 기사가 뜰 정도로 대접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한 인격체로 내려놓지 못하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목 조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 나이와 연차를 통한 위계와 그 위계에 따른 대접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앞으로 경기 화성시 공무원들은 청렴 및 갑질 근절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한다. 또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모욕적인 질책을 한 간부급 공무원은 최장 36개월간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다.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갑질 없는 클린화성 만들기 종합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실천하는 청렴 문화, 발전하는 클린화성’을 슬로건으로, 청렴 추진 시스템 구축, 청렴 문화 조성, 위로부터의 청렴, 통제기능 강화, 고객관리 강화, 청렴 문화 확산 등 6대 분야 18개 세부 시책으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시는 청렴의 날로 지정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발굴을 목표로, 부서별로 과제를 연구하고 공유하도록 했다. 우수 부서에는 각종 인센티브(총 2800만원 포상 등)도 지급한다. 시는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직자는 갑질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질책, 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 10개 항목으로 된 개인별 갑질 행위 자가진단표도 첨부돼 있다. 갑질로 적발된 간부 공무원의 승진 인사 배제 기간은 기존 6∼18개월에서 18∼36개월로 늘어난다. 이밖에 시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불가·반려 통보 전 민원인에게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쳐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해 올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부패 및 갑질 몰아내기 공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09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 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증정품을 유용하고 직장 동료를 성추행을 한 마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 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제품을 현금화해 그 돈으로 도난 등으로 인해 생긴 손실분을 메우거나 매장 내 소도구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지금도 커터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우리 할매 무당이어고 나한테 해코지해서 잘 된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협방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성추행 행위도 있었다. 휴무일에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서 불러내 10여분 가량 질책했으며, 매장에 앉아 상품을 진열하던 여성 직원의 속옷을 끌어올린 뒤 다른 직원에서 ‘속옷 색깔을 봤다’고 언급한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 행위는 모두 6가지였으나 그 중 4가지 행위만 인정됐음에도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만큼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사측이 이에 불복해 재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중노위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롯데마트와 A씨 사이의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징계 해고가 롯데마트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13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동료 직원의 팬트를 끌어 올린 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고는 현재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형의 실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선고 결과를 들은 조 전 청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4일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수사대 등 부하 경찰관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며 정부 정책과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지시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사실관계를 알리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활동 내역들을 살펴보면 경찰관을 동원해서 정부 정책과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민들의 자유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경찰 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자신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규정을 보면 경찰의 직무는 범죄 예방과 진화,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교통 단속 등이 명시돼 있는데 피고인이 정보·보안·홍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에 대한 옹호 댓글을 달도록 하거나 찬반투표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법령상 규정된 직무범위에 벗어나 있다”면서 “게다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받은 조 전 청장은 피고인석에서 “댓글 1만여개 중 절반은 집회·시위에 관련된 것으로 경찰 본연의 업무인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옹호 여론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 수 차례나 언급했다”면서 “제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했다고 판결한만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에 따라 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 사회 이슈에 있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상에 달게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에는 천암한 사건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던 것들이었다. 이외에도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유사한 방식의 조직적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청장은 “경찰 비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댓글공작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공작을 한 적은 있지만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했고 정부정책을 옹호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