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첫 재판에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측 변호인들이 “자료 삭제는 월성 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 고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인데도 A씨 등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삭제한 자료들이 530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월성1호기와 관련된 것은 53개가 전부”라며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파일 삭제는 감사 대비 또는 감사 대응을 위한 것이지 월성 1호기 방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검찰서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며 “공무원들이 대부분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하는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 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 등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 피고인 보석 심문 이후 다음 달 20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삭제한 자료는 감사원이 444건이라고 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86건이 더 늘어났다.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인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된 자료 등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중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의 한 현직 경찰서장이 과거 근무지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와 부하직원을 술자리에 부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은 2019~2020년 서울경찰청 주요 수사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근무 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늦게 복귀하거나 사무실에서도 술을 마시는가 하면, 술자리에 수시로 부하 여성 경찰관을 불러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감찰계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주요 수사부서가 있고 과거 A총경이 근무했던 서울경찰청 마포사무실을 방문해 부하직원들을 조사했다. 감찰 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간부가 술자리에 불러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에 강제로 불러냈을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총경에 대해 감찰 중인 것은 사실이며 제보를 받아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위의혹에 대해 A총경은 “여경을 따로 불러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부하직원 돈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밧줄 묶인 채 공포에 떨다가 숨져법원 “반인륜적 범죄” 징역 35년 선고 노출 의상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인데,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원가량이 필요했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3월 A(24·여)씨를 채용하고,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쯤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9시간 넘게 밧줄에 묶인 채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오씨에게 살해된 것이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기소 된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인 28일 검찰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 전 부산시장을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하직원은 모두 2명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전지검이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관련 자료 삭제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뤄진 소환조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은 기소돼 3월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與 “이런 식이면 국민이 감사원 신뢰하겠나”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에 ‘막말’ 비난“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하고 주인 행세”“최재형, 권한남용·명백히 정치하고 있다”野 “여권 인사들 감사원 흔들기 도 넘었다”국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국조하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개인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월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측은 국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 활동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악화로 지난해 9월 결정된 사안을 진행하지 못하다 이제야 감사를 진행된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 “감사원장 사적 견해로 감사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 경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월권적 발상”이라면서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박주민 “감사원 자기 권한 벗어나정부 정책 개입하면 단호히 대응”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산업부가 절차 시행 전에 법률 자문도 구했고 모두 문제 없다는 판단이었다. 관련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쳤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면서 “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문제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정치화에 다를 바 아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임종석, 탈원전 감사한 최재형에“윤석열·전광훈 냄새 난다” 비난 “최재형, 임기 보장해주니 임기 방패로 정치를 하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산업부 감사를 벌이는 최 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권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두 사람에 최 원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막말을 퍼부었다.野 “여권 인사들, 감사원 흔들기 도 넘어”“원전 경제성 조작, 靑 겨누자 괴담 유포” 주호영 “대통령 심복들 약장수 엉터리 변설”김근식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개 취급”“임종석, 독립기관 감사원에 오지랍 도 넘어” 민주당의 잇단 감사원 공격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려 하자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몸통인 청와대까지 겨누자 이제는 원전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는 데 망설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여권 인사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등 검찰의 탈원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 비판했다.주 “文 임기 1년 남아… 권력 내리막길”‘선출된 권력이 주인’ 오만 떨지 마라” “민주화운동 훈장 달고 수준 이하, 삼권분립·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 몰각”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벌였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느냐”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산업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진보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충견쯤으로 간주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 은연 중 드러냈다. 참 한심하다”면서 “최 원장이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한 게 아니라 임 전 실장이 비서실 책임지랬더니 오지랍 넓게 오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부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며 임 전 실장이 오히려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감사원, 野 공익감사 청구 따라작년 9월 산업부 감사 결정“코로나 사태로 11일에야 착수” 감사원 “탈원전 감사 아니다”산업부 “법적 문제 없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감사원은 정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사원 감사 시작한 당일 與 맹공이낙연 “월성 뭘 감사했는지 의아”“원전 마피아 결탁 명백히 밝혀야” “불량 원전 재연장, 참 무책임한 정쟁”민주 “삼중수소 은폐 논란, 감사원 밝혀야” 한편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 민주당은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을 언급한 뒤 “충격적”이라며 감사원은 그동안 무엇을 감사했느냐며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2일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월성원전 전면 대응 선언 이후 민주당은 전날인 13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18일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경고했다.국힘 “월성서 삼중수소? 국조하자” “삼중수소 우려 탈과학…수사 막으려 필사적”“민주, 불분명한 증거·기준으로 공포 조장”“민관합동위 등 모든 진상규명 방안 수용” 국민의힘은 이날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검출됐다는 삼중수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분명한 증거와 잘못된 기준으로 원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 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 월성원전을 다녀온 이철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원전에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될뿐더러 원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가 배출되지도 않았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오죽하면 ‘탈원전’ 다음에는 ‘탈과학’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하자”고 말했다.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낮게 평가”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 지켜나가야”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 “문 정권서 썩은내와 비린내 진동”“박원순, 창피해서 입에 올리기도어려운 냄새 타령 여비서에 문자 보내”“김어준, 이용수 할머니에 냄새 타령”임종석, 탈원전 감사한 최재형에 “윤석열·전광훈 냄새 난다” 비난도 지적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유난히 ‘냄새’를 좋아하나 보다”면서 “냄새 정권이냐”고 꼬집었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한 여직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고 문자하거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박원순, 여직원에 성희롱 문자”“냄새 맡고 싶다” “섹× 알려주겠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박원순 시장은 창피해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냄새 타령을 여비서에게 문자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유죄 선고 판결문에서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이 파악된 데 따른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전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김어준, 이용수 할머니에 “냄새난다”배후설 제기…이 할머니 “내가 바보냐” 김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사례와 함께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제기한 것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냄새타령의 원조는 김어준으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주장하며 ‘냄새 난다’고 헛소리, 총선직전 야당의 ‘n번방 인사 정계퇴출’에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씨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행위를 폭로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6일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회견문도 할머니의 용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회견문 작성에 타인의 의견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배후라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김씨는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에 이 할머니 측은 할머니의 의지로 당시 기자회견을 했고 회견문도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배후설을 일축했다. 이 할머니는 이틀 뒤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씨가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내가 바보냐, 치매냐”라면서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교수는 “김어준을 향해 ‘쫄지 마’라고 응원하면서 김어준에게 ‘냄새’난다고 자학개그한 정청래(민주당 의원)”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씨를 TBS 유튜브 구독 캠페인 ‘1합시다’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고발하자 정 의원이 김씨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임종석 “최재형, 윤석열·전광훈 냄새 나”김근식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개 취급” 김 교수는 또 전날 임종석 전 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한 ‘냄새’ 발언도 겨냥했다. 김 교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고 비난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정말 문 정권은 냄새정권인 거 같다”면서 “국민들은 문 정권에게서 썩은내와 비린내가 진동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1~12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권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두 사람에 최 원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에 ‘막말’ 비난“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 뒤 주인 행세” “최재형, 권한남용·명백히 정치하고 있다”“도 넘었다, 신성한 권한 받고 권력 휘둘러”김근식 “독립기관 감사원에 오지랍 도 넘어”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진보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충견쯤으로 간주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 은연 중 드러냈다. 참 한심하다”면서 “최 원장이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한 게 아니라 임 전 실장이 비서실 책임지랬더니 오지랍 넓게 오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부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며 임 전 실장이 오히려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감사원, 野 공익감사 청구 따라작년 9월 산업부 감사 결정“코로나 사태로 11일에야 착수”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월성원전 전면 대응 선언이낙연 “감사원 뭐했나” 강력 비판 민주당은 지난 13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18일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낮게 평가”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내부 자료 삭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검찰 요청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로 잡았던 26일에서 한 달여 미뤄진 날짜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냈다.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가지 정도로 추측된다. 검찰이 공판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 조사를 먼저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재판부가 첫 공판부터 맡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 변경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에 ‘막말’ 비난“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하고 주인 행세”“최재형, 권한남용·명백히 정치하고 있다”“도 넘었다, 신성한 권한 받고 권력 휘둘러”감사원, 11일부터 ‘산업부 에너지정책’ 감사이낙연, 감사 첫날 “월성 원전 삼중수소 충격”李 “감사한다더니 뭐했나” 감사원 강력 비판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권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두 사람에 최 원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임기 보장해주니 임기 방패로 정치를 하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며 이렇게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2017년 12월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전력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연 3.5%로 산정, 약 원전 8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과다하게 추정돼 있었다는 것이다.“감사 필요한 건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임 전 실장은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현실 정책 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라고 덧붙였다.감사원, 野 공익감사 청구 따라작년 9월 산업부 감사 결정“코로나 사태로 11일에야 착수” 감사원 “탈원전 감사 아니다”산업부 “법적 문제 없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계획의 상위 개념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감사원 감사 시작한 당일 與 맹공이낙연 “월성 뭘 감사했는지 의아”“원전 마피아 결탁 명백히 밝혀야” “불량 원전 재연장, 참 무책임한 정쟁”민주 “삼중수소 은폐 논란, 감사원 밝혀야” 한편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을 언급한 뒤 “충격적”이라며 감사원은 그동안 무엇을 감사했느냐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월성원전 전면 대응 선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삼중수소 은폐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감사원은 물론이고 국회가, 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12일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인 13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18일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경고했다.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낮게 평가”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같은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운명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무죄 확정에 대해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故(고)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與 “18일 현장조사·민관합동조사위 구성”민주 “물타기라니, 국민 완전 무시한 발언”野 “침소봉대해 국민 호도…광우병 시즌2냐” “이낙연, 가짜뉴스·원전 국정농단 사과하라”한수원 “배출 안해, 월성 검찰 수사 물타기”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오는 18일 현장조사를 비롯해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원전 국정농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월성원전 주변 삼중수소 농도는 법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방사능 괴담을 통한 국민 공포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민주 “가짜뉴스? 정쟁 먼저 野에 유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괜찮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누출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삼중수소는 2015년에도 나왔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군데를 뚫어서 검사해봤는데 삼중수소가 계속 나왔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하고 방치했다”면서 “삼중수소 유출이 별 게 아니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별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조사를 요구하는 것조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유해성을 우려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가짜뉴스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 “전면적인 국회 차원 대책 세우는데 공감대 이뤘다” 이 의원은 “원전을 둘러싼 진영논리가 국민생명보다 중요한가”라면서 “필요하면 과방위에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안전을 논의하고 싶다면 같이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조사가 됐든 전문가 토론회가 됐든 전면적인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출된 삼중수소의 양을 ‘멸치 1그램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표현하며 방사성 물질 검출을 가짜뉴스, 물타기 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월성원전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시적 섭취와 지속적인 음용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꼬집었다.野 “시설 내부 고인물과 정제된 배출수애초 비교대상 아냐…가짜뉴스 멈춰라” 이낙연 “감사원 결과 납득 어려워,원전 마피아 결탁 있는지 밝혀야” 국민의힘은 전날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강력 비판한 여권을 향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삼중수소 검출을 언급한 뒤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삼중수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18배 초과라는 것도 가짜뉴스라며 “시설 내부의 고인 물과 정제된 배출수는 애초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마 핵종이 검출된 적도 없어 삼중수소 누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광우병 시즌 2가 시작됐다”면서 “여당은 원전 국정농단 행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수원 “정치인, 방사능 괴담 중단하라” 노조 “월성 1호기 검찰수사에 탈원전 정책·관료 보호 위한 정치적 물타기 아닌가” 이 대표가 ‘원전 마피아 결탁’을 언급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방사능 괴담을 통한 국민 공포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 방사능 물질(삼중수소)이 마치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면서 “월성원전 주변 삼중수소 농도는 법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발전소관리구역 내 방사능 농도도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갑자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월성 3호기 관리구역 내 방사능 관리가 문제라도 있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과 주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 발전소 운영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월성1호기 차수막 파손과 관련해 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 기관과 주민에게 상황과 보수 계획을 설명하고 보수 작업까지 추진하는데 마치 은폐한 것처럼 침소봉대한다”면서 “일부 여당 정치인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결국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 현 정부 정책과 관료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한수원 “배수관로 고인물서 삼중수소 검출됐으나 모두 회수해 배출 안 해”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자체 조사에서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물에서 관리기준을 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적이 있었지만 고인물을 모두 회수해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수원 자체 조사에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물에서 리터당 71만 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 수치는 배출관리기준인 4만㏃/L를 훌쩍 뛰어넘는다. 월성원전 측은 배수관로에 고인 물을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입된 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 이내인 약 1만㏃/L 정도라고 설명했다. 삼중수소는 원전과 관계없이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는 기준치 이내 삼중수소 검출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본다.“작년 10월 월성원전 주변 지하서는삼중수소 검출 안되거나 기준 이하 미미”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주변지역 중 울산, 경주 감시지점 지하수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월성원전 인접 지역인 봉길지점 지하수 중 삼중수소 농도는 4.80㏃/L로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인 1만㏃/L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나온 배수로가 방사성 물질 배출 경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배수로 고인물에서 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는지를 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고인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았던 원인에 대한 자체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외부 전문자문기관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관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은 기준치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적 낮게 평가”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수원, 삼중수소 유출 원인 철저히 밝혀야”“한빛 4호기 구멍 발견처럼 월성 허점 점검”이낙연 11일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충격…월성 폐쇄 불가피, 감사원은 뭐 했나” 비판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檢 원전수사 착수자료 삭제 공무원들 기소 등 여권 불만최재형 “우린 맡겨진 책무 의연하게 수행”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삼중수소 검출을 언급한 뒤 “충격적”이라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金 “정부에 방사능 오염 규모,관리부실 여부 전면 조사 주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삼중수소가 배출 경로를 벗어나 유출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수원은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2017년 한빛 4호기의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된 것처럼 월성 원전의 관리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李 “감사원, 월성 뭘 감사했는지 의아”“원전 마피아 결탁 명백히 밝혀야” “불량 원전 재연장, 참 무책임한 정쟁”민주 “삼중수소 은폐 논란, 감사원 밝혀야” 이낙연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삼중수소 은폐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감사원은 물론이고 국회가, 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적 낮게 평가”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불량 원전 재연장,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민주 “감사원 감사 초점 무엇인지 의아”“삼중수소 은폐 논란, 감사원 밝혀야”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檢 원전수사 착수자료 삭제 공무원들 기소 등 여권 불만최재형 “우린 맡겨진 책무 의연하게 수행”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李 “원전 마피아 결탁 명백히 밝혀야”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삼중수소 은폐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감사원은 물론이고 국회가, 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적 낮게 평가” 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전북 전주시의회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28일 전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A 국장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하직원 B 주무관에게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A 국장은 또 점심 식사 자리에서 특정 여성 직원들만 따로 앉도록 자리 배치를 지시하는가 하면 식사 후에는 ‘하찮은 사람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라’ 등의 언사로 모욕을 주거나 편 가르기 등으로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주무관은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요구했다. 시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사실에 징계와 함께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요청했다. 이후 물의를 빚은 A 국장은 최근 대기발령 됐다. 이에대해 B 주무관은 인권침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하는데 전주시가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고 직무만 정지시켰다고 항변하고 있다. B 주무관은 “이번 사건은 직원 간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 관리자가 부하직원에 가한 갑질 사건”이라면서 “인권침해는 인정하면서 ‘갑질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상 반인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B 주무관은 전주시의 조치에 불복,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권침해는 이른바 ‘갑질’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양측을 추가 조사해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해 구속 및 불구속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3일 A(53) 국장과 B(50)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50)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번째 기소다.A씨와 C씨는 부하직원 B씨가 일요일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와 파일 530건을 삭제하는데 지시 및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A 국장이 내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가 삭제한 자료는 감사원이 444건이라고 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86건이 더 늘어났다.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인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된 자료 등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자료들 가운데 대다수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으나 일부는 복원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 B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고, C씨 것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등 과정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며 청와대 개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등 신변에 변화가 생겨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소환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속도는 24일 있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2차 심문과 이후 법원의 인용 여부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월성 1호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대검에서 A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승인하지 않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곧바로 영장이 청구되는 등 윤 총장의 업무 유무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검찰은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을 안했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조기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하자 청와대에 칼끝을 바짝 겨눈 채 수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B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산업부 공무원 신병 확보 후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삭제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판사 “도주 우려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오거돈 “혐의는 인정하는데 기억은 안 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다 인정”오거돈성폭력대책위 “참담·모멸감 느껴”“사회 정의, 가해자 권력 앞에 무너졌다”영장실질심사 1시간 만에 종료 강제추행 2건, 무고 등 3~4개 혐의檢, 형량 더 강한 ‘강제추행 치상’ 적용직권남용 혐의는 빠져부산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 말 다 맞는데 기억은 안 나”“직권남용은 혐의 사실에 없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시간 만에 끝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면서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중 1건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앞서 일어난 또다른 직원 성추행으로 추정된다.혐의에 대한 오 전 시장은 어떤 입장인가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오 전시장은 “부산시민들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 측에서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성폭력 가해자 일벌백계해도 모자란데두 번이나 가해자 놓아줘 합리화 안돼” 오 전 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오거돈성폭력대책위는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재판부 눈치보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라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오거돈, 취재진 보자 뒷걸음 치며 당황 오 전 시장은 18일 오전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 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251호 법정 앞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내부 통로를 통해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마스크를 쓴 채 초췌한 모습의 오 전 시장은 “부산 시민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황한 기색만 내비쳤다. 취재진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뒤섞여 현장이 혼잡해지자 오 전 시장은 최 변호사와 뒷걸음치며 급하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최 변호사는 지난 6월 영장 기각 때 선임됐던 변호사로 이번에 재기용됐다.檢 “피해자 정신적 고통도 상해”이례적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 단순 위력 추행보다 형량 더 높아강제추해치상,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3개월간 원점에서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3개 혐의 중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이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다. 애초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가 형량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강간치상과 같다”며 “피해자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도 쉽지 않아 등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단순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두 혐의보다는 형량이 낮다. 검찰은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대신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검찰은 보통 추행이나 강간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상이나 상처가 나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신적인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강제추행 치상 기소시피해자 합의와 별개로 실형 선고”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한 여성 변호사는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다면 피해자 합의 유무와 별개로 작량감경이 없는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그동안 합의나 위자료 수단으로 취급되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이나 상해로 본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돼 엄벌을 받는다면 향후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혐의는 인정하는데 기억은 안 나”“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다 인정”영장실질심사 1시간 만에 종료강제추행 2건, 무고 등 3~4개 혐의오거돈, 취재진 보자 뒷걸음 치며 당황檢, 형량 더 강한 ‘강제추행 치상’ 적용직권남용 혐의는 빠진 듯4월 총선 직후 부산시장직 사퇴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총선 직후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6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모두 3∼4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알려졌던 직권남용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문은 1시간 만에 끝났다. “피해자 말 다 맞는데 기억은 안 나”“직권남용 혐의는 혐의사실에 없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중 1건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앞서 일어난 또다른 직원 성추행으로 추정된다. 최 변호사는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밝혔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면 강제추행 미수나 강제추행치상죄가 포함돼 총 혐의는 4개로 늘어날 수 있다. 혐의에 대한 오 전 시장은 어떤 입장인가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오거돈 “부산 시민과 피해자에 죄송” 최 변호사는 또 오 전시장은 “부산시민들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 측에서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 전 시장은 심문이 끝난 뒤 부산 구치소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18일 오전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 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251호 법정 앞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내부 통로를 통해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부산지법은 이날 해당 법정 주변에 돌발상황을 대비해 사회복무요원 2명을 배치했다. 복도 앞에는 법원 직원과 취재진뿐 아니라 오 전 시장 측근들이 서성이기도 했다. 오전 11시 15분쯤 전관 출신 변호인 최 변호사가 변호사 2명을 대동해 법정 앞에 들어섰다. 최 변호사는 지난 6월 영장 기각 때 선임됐던 변호사로 이번에 재기용됐다.최인석 “난 법정 변호사, 억지로 맡았다” 최 변호사는 ‘오 시장의 추가 성추행 여부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 나는 법정 변호사”라면서 “저는 (사건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떠맡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실질 심사 개시 전 법정 내부에 있던 오 전 시장이 갑자기 문을 열고 잠시 밖으로 나오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마스크를 쓴 채 초췌한 모습의 오 전 시장은 “부산 시민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황한 기색만 내비쳤다. 취재진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뒤섞여 현장이 혼잡해지자 오 전 시장은 최 변호사와 뒷걸음치며 급하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檢 “피해자 정신적 고통도 상해”이례적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 단순 위력 추행보다 형량 더 높아강제추해치상,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3개월간 원점에서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3개 혐의 중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이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다. 애초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가 형량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강간치상과 같다”며 “피해자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도 쉽지 않아 등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단순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두 혐의보다는 형량이 낮다. 검찰은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대신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검찰은 보통 추행이나 강간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상이나 상처가 나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신적인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강제추행 치상 기소시 피해자 합의와 별개로 실형 선고”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한 여성 변호사는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다면 피해자 합의 유무와 별개로 작량감경이 없는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그동안 합의나 위자료 수단으로 취급되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이나 상해로 본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돼 엄벌을 받는다면 향후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새로운 입증 자료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인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4개월여 간의 수사를 벌인 뒤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사안의 중대함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인정했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지난달 20일 부산시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외 또 다른 성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가지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압수수색 이후 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와 사건 무마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에 대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오 전 시장은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사퇴는 4·15총선이 끝난 뒤 같은 달 23일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오 전 사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