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한정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을 손주·증손주까지 확대해 검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임 정부 때 시끄러웠던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와 군복무 시 사회적 논란 여부 등이 검증 조항에 새로 추가됐다. 3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수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병역의무, 범죄경력,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등 주요 질의에서 검증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비속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병역과 국적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 조항에서만 검증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했고 다른 조항에서는 자녀까지만 검증했는데 이를 ‘자녀의 자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논란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일부 강화한 조항도 눈에 띈다. 사생활 관련 질의에는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항이 생겼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근무지 무단이탈·규율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불량한 복무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가 포함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 등에 따라 해당 검증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정부 때는 병역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만을 확인한 바 있다. 학력·경력 검증에서는 ‘수료 과정이 이력서·인사기록 카드·언론 등에 학위 취득으로 표시된 적 있느냐’는 질문이 ‘학위 취득, 강사 및 각종 사회활동 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있느냐’로 바뀌었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당 윤리위 회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거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고위공직자 발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밖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재산등록 정정 요청을 받은 사실 여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질의가 추가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부터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한정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을 손주·증손주 등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검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입시비리와 군복무 시 사회적 논란 여부 등도 검증 조항에 새롭게 추가됐다. 3일 대통령실로부터 입수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병역의무, 범죄경력,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등 주요 질의에서 검증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비속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병역과 국적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 조항에서만 검증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했고 다른 조항에서는 자녀까지만 검증했는데 이를 ‘자녀의 자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논란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일부 강화한 조항도 눈에 띈다. 사생활 관련 질의에는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근무지 무단이탈·규율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불량한 복무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가 포함됐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 등에 따라 해당 검증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정부 때는 병역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만을 확인한 바 있다. 또 학력·경력 검증에서는 ‘수료 과정이 이력서·인사기록 카드·언론 등에 학위 취득으로 표시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학위 취득, 강사 및 각종 사회활동 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있느냐’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당 윤리위 회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거 구설수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고위공직자 발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밖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재산등록 정정 요청을 받은 사실 여부’(재산관계),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직무윤리), ‘공무상 해외출장 시 사적 행사 참여나 관광 여부’(출입국) 등의 질의가 새로 추가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검증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부터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당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하직원이던 A과장 등 직원 5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김 의원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 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묻자 “그 전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닌 감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유 국장을 신고한 김모 과장을 만나 유 총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자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금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 보고를 받았다”며 “문답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위 원전 경제성을 허위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A등급으로 줬다는 부분을 유병호 국장이 강제로 밝히려고 했던,무리한 감찰 지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다가 90여 차례 문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게 없다”며 “감찰 지휘와 감찰을 실패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뒤집어씌운 것이 이 사안의 실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유 총장을 조사한 적 없죠’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행동강령 (사안)은 접수한 지 얼마 안 됐다”며 “기존 특별조사하는 내용과 겹쳐 검토하도록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과장이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에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 변죽만 울린다’라고 하자 유 국장이 ‘대행 말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들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내용이 신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다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6월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최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측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선관위 불응 시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고 묻자 최 원장은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정명석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에게 ‘보통 변호사’란 말을 쓴 뒤 즉각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거 같다”고 사과한다. 상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정명석 변호사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다. 직장인 김진웅(31)씨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 회사에도 정 변호사 같은 상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14일~18일 직장인 111명에게 ‘좋은 상사’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중복응답)에서 부하직원을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로 대하는 상사가 6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 2위는 ‘괴롭힘 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는 상사’(56표)와 ‘언행과 지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사(56표),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남 탓하지 않는 상사’(52표)가 4위, ‘호칭, 말 한마디, SNS 한 줄에도 예의를 갖추는 상사’(50표)가 5위를 차지했다. 폭언, 회식, 반말 등 한국 사회 전형적인 갑질이 힘들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7위는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는 상사’(37표), 8위는 ‘회식을 강요하지도 따돌리지도 않는 상사’(36표), 9위는 ‘공식석상에서 반말하지 않는 상사’(33표)가 포함됐다. 10위를 차지한 ‘아플 때 편히 쉬게 배려하는 상사’는 칼퇴근, 휴가, 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의 설움이 담겼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직장인들의 상사에 대한 바람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부하’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인식하고 사소한 배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어느 대기업의 부서 한 곳과 회의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쪽에서는 다섯 명, 그 부서에서는 열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였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장이 발언 시간의 9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 회사가 광고주였고 돈을 쓰는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셈이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그건 회의라기보다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던 그 부장의 단독공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회의를 강조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는 독특한 회의 룰을 가진 곳들이 있다. 가령 아마존에서는 ‘피자 두 개’라는 룰이 있다. 라지 피자 두 판을 시켜서 회의 참석자들의 끼니를 때울 수 없으면 참여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략 두 조각을 먹는다고 봤을 때 6~8명을 넘으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테슬라는 좀더 과격한 룰을 갖고 있다. 대규모의 미팅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팅에 자신이 기여하지 않고 있거나, 미팅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누구나 방을 나가도 된다는 것이다. ●조용히 입 다무는 여성들 회의의 효율성은 발언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석 인원이 10명이 넘는 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기는 힘들다. 자유롭게 입을 열 기회가 참석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회의가 아니라 전달(혹은 하달)이 되는 거고, 전달은 이메일처럼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과의 미팅에서 더 기가 막혔던 건 부장의 단독 연설이 아니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변을 토하던 부장은 간간이 물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도 좀 말해 보라”고 했지만, 그 조직의 문화로 봤을 때 부장이 쉬고 있을 때 그나마 입을 열 수 있는 건 차장(여성)뿐이었다. 그런데 차장이 어렵사리 발언 기회를 잡아 입을 열면 30초를 넘기지 못하고 부장이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시간 넘게 지속된 회의 내내 그 여성 차장이 자신의 발언이 부장에 의해 끊기지 않고 말을 마칠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그 대기업 부장이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따랐고, 업계에서 열린 사고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성 차장의 말을 많은 부하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번번이 끊는 장면은 그 사람에 대해 들었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평소에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나도 숱하게 그랬을 거다) 점검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 부장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눈치였기 때문이다.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일 것이 분명했다. 우리나라 조직만의 문제도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여성이 발언할 경우 누군가 말을 자르고 끼어들 확률이 10%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 의회는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곳에 진출한 여성들조차 발언을 끝낼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다. 더 흥미로운 건 여성이 발언하는 내용이 여성 문제에 관한 것일 경우 누가 말을 자를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자르는 상황은 여성과 남성이 소통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국의 국회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남성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고분고분하고 여성 의원이 질의할 때는 거꾸로 질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청문회에 출석한 (나이 많은 남성) 장관은 해리스가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 자기 말만 이어 갔다. 그가 부통령에 출마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후보 토론을 벌일 때도 펜스가 끊임없이 말을 끊고 끼어드는 바람에 해리스가 말을 멈추고 “부통령님,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했다. 이 표현은 여성의 말이 남성의 끼어들기로 잘리는 ‘맨터럽션’(manterruption=man+interruption)에 대한 항의 방법으로 널리 퍼졌다. 하지만 만약 회의 중에 끼어들기를 당한 여성이 “부장님,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분위기는 차갑게 식을 것이고,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당한 사람은 분을 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여성의 직급이 낮을 경우 인사고과에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팀플레이어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끼어들기를 당해도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이런 방법은 미국에서도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 정도나 돼야 그나마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이 ‘대부분의 여성’에는 세계적인 가수도 포함된다. 2009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VMA) 시상식에서 ‘올해의 여성 비디오’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말하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갑자기 무대에 난입한 래퍼 카니예 웨스트 때문에 하던 말을 멈춰야 했다. (지금은 예명을 ‘예’로 바꾼) 웨스트는 스위프트에게 “네가 하던 말을 끝내게 해 줄게”라고 말을 막은 후 “올해 최고의 비디오는 비욘세의 비디오”라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을 혼자 감격에 차서 내뱉고 내려갔다. 그가 했던 “네가 하던 말을 끝내게 해 줄게”(Imma let you finish)만큼 남성의 발언권(아니, 발언특권이라고 하는 게 맞다)을 잘 보여 주는 말도 드물다. 스위프트는 1년 동안의 노력으로 수상을 했고, 그 결과 발언권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성조차 무대에 난입해서 스위프트에게 “말을 끝내게 해 줄게”라는 무례한 말로 여성의 발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토마요르 美대법관의 적극 대처 그런 무례함 앞에서 스위프트는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놀라서 당황했던 탓이 컸지만, 그걸 지적하는 순간 ‘화내는 여자’, ‘감정조절 못 하는 여자’라는 스테레오타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여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조직에서 자신의 말이 잘리고 남성들이 끼어들어도 ‘팀플레이’를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순간 여성들의 머리에서 이런 복잡한 계산과 고민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그 부장과 같은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잘라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강화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버릇이 몸에 밴 남자들이 다수 포진한 조직을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 그걸 보여 준 사례가 미국의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다. 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여성 3명, 남성 6명이고 이번 여름이면 여성이 또 늘어나 4대5로 거의 비슷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여성 대법관이 발언을 할 때 남성 대법관이 끼어드는 일이 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어느 법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남성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여성이 하면 사람들은 다르게 듣는다”면서 대법원 내에서 여성 대법관이 발언을 할 때 다른 대법관이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성공한 남성일수록 뒤 살펴보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를 단순히 지적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 사이의 변론 과정(기록으로 남는다)에서 여성의 말이 잘리는 패턴을 연구한 2017년 연구 결과를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보여 주었다고 한다. 이를 본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토마요르의 제안을 받아들여 말을 함부로 끊지 못하게 했고, 필요할 경우 자신이 나서서 ‘심판’을 보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 내 소통이 많이 개선됐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회의를 녹음해서 남성들이 여성의 말을 얼마나 자주 자르고 끼어드는지를 수치화해 주는 앱까지 나왔다. 그만큼 흔한 문제라는 얘기지만, 결국 수치화해서 증명하고 이를 온 조직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희망적인 건 그렇게 할 경우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을 읽는 남성들은 내가 모임에서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특히 여성의 말을 끊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한 남성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오터레터 발행인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은 맞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A 대학은 B씨가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잤다며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학교 처분에 불복한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해임)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참가인(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참가인이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결론내렸다.

김유담 작가의 신간 소설집 ‘돌보는 마음’(민음사)은 돌봄 노동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조명한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도 남편과 손녀,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노년 여성, 밖에서는 부하직원과 친절을 강요하는 고객을 관리하고 집에서는 베이비시터를 관리해야 하는 워킹맘 여성 등이다. 그 베이비시터가 여성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돌보는 일은 늘 여성의 일처럼 돼 있어서,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 여성은 남성보다 쉽게 자신의 일을 떠나고 돌봄에 종속되는 일이 많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하던 가게를 폐업하는 일들은 여성에게 집중됐다. 최근 공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일자리 중단 및 폐업 경험은 여성이 20.5%, 남성이 7.1%로 13.4% 포인트 차이가 났다. ‘돌봄의 무게’를 누가 더 심각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다. 지난 30일 열린 새 정부의 성평등정책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도 ‘돌보는 일’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가족정책이 성평등정책과 분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성주의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의 전환이 완벽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처럼, 비혼모 여성들은 여전히 가족의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다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최 대표는 역설했다. 돌봄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왜 돌봄이 여성들에게만 가중되는지 ‘구조’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돌봄 부담이 전 생애에 걸쳐 여성에게 집중되는데, 이를 ‘지원’만 하면 여성의 일이 줄어드는 것일까. 국가성평등지수(2020년 기준)에서 가사노동시간이 100점 만점에 31.3점인 나라에서 말이다. 늘 돌보는 처지였던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여성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다. 여성가족부 해체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가부를 없앴을 때 가장 우려되는 일 중 하나로 ‘성평등 추진체계 와해’가 있다. 지난 20여년간 여가부가 성인지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까지 만들어 온 ‘체계’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한 번 폐지된 체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고, 성평등 정책의 주체가 사라진 곳에서는 그 어느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점’과 ‘체계’임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겨들었으면 한다.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발을 만진 남성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지난해 5월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군무원 B(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왼쪽 자리에 앉은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고 발을 한차례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발을 빼자 다시금 한차례 손으로 발을 주무른 혐의도 받는다. A씨와 변호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무른 부위, 주무른 방법, 당시 느낀 기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며, 범행 당시 A씨와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 허위로 피해를 지어내 이야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는 발이나 등을 만졌다고 했을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체 부위 일부가 추행의 범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성적 매력이 없는 발이나 등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와 발과 같이 일상에서 우연히 타인에게 노출되기 힘든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전과가 없고, 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진흥원 내부 감사에서 덜미특별감사 기간 중 근무지 이탈카지노 운영 GKL 팀장은 부하직원 폭행2년 전에도 만취 직원이 동료 폭행하기도근무시간에 요가를 배우러 다니고, 팀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내부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이 기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평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하는 요가수업에 맞춰 17번이나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지각 등 잦은 근태 불량으로 주의를 받았던 A씨는 특별감사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현장이 적발됐다. 또, 전파진흥원 측이 출퇴근 입력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근무일(209일) 중 76일만 정상 출·퇴근한 기록이 있었다. 다만, A씨는 “요가수업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 다녀온 것이고, 출입 기록은 보안카드를 찍는데 서툴러 기록이 안됐을뿐 정상적으로 출·퇴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진흥원 감사팀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파진흥원은 또 2020년 ‘사기펀드’ 옵티머스펀드에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했다가 논란이 됐던 담당자 2명을 각각 정직과 견책 징계했다. 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옵티머스 펀드에 1000억원 넘는 돈을 투자했었다. 투자금은 정부 출연금과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등으로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나왔다. 다만, 전파진흥원 측은 이후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7개월 만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징계받은 담당자 중 투자 책임자였던 최모 전 본부장은 사내 중징계를 받은 뒤 현재 업무방해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 기금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GKL의 팀장급 직원 B씨가 저녁 술자리 이후 길거리에서 부하 직원 C씨를 폭행했는데 이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발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씨도 B씨를 밀어 다치게 했다. GKL 감사실에서는 두 사람에게 대한 징계조치를 사측에 요구했다. GKL에서는 2019년 6월에도 만취한 직원 D씨가 회사 휴게실에서 마주친 E씨가 인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고 폭행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었다.

베트남의 통 큰 남성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4억원 상당의 ‘금 꽃다발’을 준비했다. 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다낭 출신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지난 6일 남부 껀터성에 위치한 꽃가게에 3.75㎏ 상당의 금을 가지고 왔다. 그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촌에게 금으로 만든 꽃다발을 주려고 한다면서 가게 주인에게 2000만동(108만원)을 지불했다. 이 남성이 가지고 온 금의 시가는 73억동(3억9000만원)에 달한다. 베트남인들은 각종 기념일에 비싼 화환이나 상품을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곤한다.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인 8일에는 직장에서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꽃을 주면서 격려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있다. 한편 유엔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해 각종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 50대 남성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촌을 위해 4억원 상당의 ‘금 꽃다발’을 주문한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다낭 출신의 한 남성은 지난 6일 남부 껀터성에 위치한 꽃가게에 3.75㎏ 상당의 금을 가지고 왔다. 이 남성이 가지고 온 금의 시가는 73억동(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촌에게 금으로 만든 꽃다발을 주려고 한다며 가게 주인에게 2000만동(108만원)을 지불했다. 이 남성은 해당 꽃가게 주인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 친척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 이러한 금 꽃다발을 생각해냈다”고 밝혔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금을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투명 케이스로 포장한 뒤 마치 꽃처럼 꽂고, 주변에는 안개꽃으로 보이는 꽃들과 붉은색 포장지로 감싸 꽃다발을 만들었다. 베트남인들은 각종 기념일에 비싼 화환이나 상품을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문화가 있다.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인 8일에는 직장에서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꽃을 주면서 격려하는 관행이 있다.

“검사들은 다 윤석열 부하직원 아니었나”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적폐청산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쨌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전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은 다 윤석열 후보의 사실은 부하 직원들 아니었나”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이게 벌써부터 정권을 잡은 듯이 수사 지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는 안 한다고 해도 지금 이미 후보 시절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 수사를 지금부터 예고한 것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본부장은 “대통령도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왜냐하면 제가 꽤 오래 모신 그 기간을 볼 때 저렇게 격렬한 언어를 쓴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격노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논평한 것을 두고 우 본부장은 “그 반발이 더 괘씸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원론적 답변을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수사야 다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알아서 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답변한다. 원론적 답변을. 근데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세 번이나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본부장은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적폐 수사라고 말하는 소위 보복 수사를 할 적임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했고 그 사람을 독립운동가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의 책임자까지 지정을 해줬단 말이다. 그래서 무슨 이런 인터뷰가 다 있나. 이렇게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반응에 대해 우 본부장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해서 왜곡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결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윤석열 후보의 발언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대통령의 대응이 나온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유도했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그냥 바로 다음 날 깔끔하게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부하 직원을 때린 경찰 지구대 팀장과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같은 직원을 모욕한 동료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C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C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재차 폭행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B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그 해 8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 “A씨는 언젠가부터 나를 장난감처럼 대하며 폭행·막말을 하는데 너무 실망했다”며 “(청문감사실 진정서 제출 이후) A씨와 후배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직원에게 근무시간에 소방호스로 텃밭에 물을 주게 하거나 방화복을 입고 배드민턴을 하게 하는 등 ‘갑질’한 소방 간부가 경징계를 받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소방정(4급)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A소방정의 과거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A소방정은 지난해 8월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소방호스를 이용해 배추와 고추 등이 심어진 텃밭에 물을 주게 한 의혹을 받았다. 텃밭도 농작물 재배가 금지된 소방항공대 헬기 활주로 인근에 조성했다. 외부에서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회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진압에 쓰는 방화복을 부하직원에게 입힌 뒤 함께 배트민턴을 치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소방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소방정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위는 A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소방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A소방정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119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화염을 막는 방화복을 부하 직원에게 입게 한 뒤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근무시간 중 119특수구조단 청사 인근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배추·고추·상추·파 등이 심어진 텃밭을 가꾸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았다. 텃밭은 구조단 산하 소방항공대 헬기가 출동하는 활주로 인근에 있었으며 농작물 재배가 금지된 제한 구역이었다. 감찰 조사에서 A소방정은 청사 외부에 테이블을 펴놓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찍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일부 비위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방정은 최근 징계를 받고 인천소방본부 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A소방정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 조사를 벌였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A소방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촉구했지만,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형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 연원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다. 이제라도 편히 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관할하던 한때 부하직원이고 업무에 관련된 분이니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제가 부정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랑 광화문에서 농성하며 싸울 수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전부 포함한 빠른 특검 시행을 주장했다.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며 허탈한 듯 웃기도 했다. 야권은 이 후보의 배후설·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했다. 윤 후보는 김씨 사망 소식을 듣고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받아서 돌아가시지는 않은 것 같다”며 “대장동 특검이 빨리 이뤄지는 게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비리만 터지면 왜 관련자가 죽어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시장 당선 전인 2009년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두 사람이 참여한 사진, 2015년 성남시장 시절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긴급 성명을 내고 “특검 수사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씨는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 사퇴와 이 후보의 특검 결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을 이재명 후보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몰랐다”국힘 “불편한 기억 삭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두 사람이 같은 행사에서 나란히 찍힌 사진을 제시했다.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후보님. 사진으로 기억을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맹공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던 시절인 2009년 8월 경기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참석한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사진을 제시했다.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부터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인 셈이다.또 김 의원은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장으로서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던 사진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고인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은, 시장님 명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른 척하는 리더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며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김문기 극단적 선택 안타까워… 성남시장 땐 몰랐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위로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가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이고 수사과정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고 이제라도 편히 쉬길 바란다”며 “가족들이 얼마나 황망하겠나”라고 말했다.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며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 (공공)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됐을 때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줬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도지사일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주고받았다”며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던 사람 같고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도 잘하는 직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내가 (성남을) 관할하던 한 때 부하직원이었고 내가 하던 업무에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대장동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며 “나를 의심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니니) 지금까지도 드러난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다 하고 지금 상황을 깔끔히 정리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강필영 서울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강 권한대행의 비서로 근무했던 종로구청 직원 A씨가 최근 강 권한대행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에 강 권한대행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성북서는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 권한대행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강 권한대행은 사건이 서울청으로 이관된 지난 6일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종로서는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강 권한대행이 맞고소한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했던 강 권한대행은 지난달 1일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이후 구청장 권항대행을 맡아왔다.

퇴근길에 마주친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대 공무원에게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한 건물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꼬집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길에 승강기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촬영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경찰로부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소유한 고철을 팔아 그 돈으로 회식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의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팔아 돈 약 1400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업소 한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50)씨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던 중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달 말에는 B씨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가 A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