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30일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메리츠증권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원이 A씨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취득한 후 자신의 가족법인 B사를 통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에 100억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취득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메리츠증권 부하직원들에게 대출알선을 청탁했다. 부하직원들은 그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A씨로부터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B사는 직원인 가족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십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A씨가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상장사인 매수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A씨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증권도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동료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은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로 등으로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구타하는 악습인 일명 ‘생일빵’을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둬놓고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김씨는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나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김씨의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안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전지역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의 한 영화관에서 유부녀인 40대 B씨를 만났다. 같은 회사 부하직원이 소개한 여성이었다. 부하직원은 A씨에게 “내가 아는 B씨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남자 좀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만나 보실래요”라고 말했다. A씨는 호기심과 야릇한 마음에 “좋다”고 답했다. 둘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그녀의 집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봤다. 그리고 B씨를 집 데려다준 것으로 짧은 데이트는 끝이 났다. 둘은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가 남편에게 발각이 됐는지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수개월이 흐른 지난해 4월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가 그날 영화를 보던 도중에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하세용)는 최근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영화관에서 B씨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B씨는 A씨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다”며 “B씨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 고소가 이뤄진 정황 등을 고려하면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뛰쳐나가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부녀와 만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 “식당에서 손금을 봐줄 때 왼손도 내밀기에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 멈췄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이름, 주소, 직장 등이 배심원단에 다 공개됐는데 B씨는 법정에 아예 안 나오고 음성으로만 진술했다”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가명을 쓰고 차폐막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모자이크 영상조차도 중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의 몸짓이나 제스처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피고인이 무고가 돼도 낙인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그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 5월 자진 입국했으며, 그 직후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지난 달 A씨를 구속했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스토킹 혐의는 무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부장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6일 전직 경찰관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봐도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됐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양형에 있어 유의미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감이던 지난해 8월쯤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집으로 가자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이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 2000달러(약1600만원)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투잡을 뛰는 남성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부하직원이 공유한 기사를 우연히 보고 충격을 받았다.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다는 내용이었고, 메인에는 아내의 얼굴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내를 끝까지 믿었던 남편은 과로를 반복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 왔던 어머니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러 보험사를 찾았지만, 법정상속인인 며느리가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유언을 남기신 분이 ‘보험금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남겨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아내를 고소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받아 간 파렴치한 아내의 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주인공인 10년째 기러기 아빠 고은성(이하 가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 2000달러(약 1600만원)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투잡을 뛰었다. 아이를 조기유학 보내기 위해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한 상황이었다. 고은성의 아내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다. 이에 고은성은 원룸 보증금을 빼 월세 35만원 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그는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부하직원이 공유한 기사를 우연히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다는 내용이었고, 메인에는 아내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내를 끝까지 믿었던 고은성은 과로를 반복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이후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내왔던 어머니는 사망 보험금을 받으러 보험사를 찾았지만, 법정상속인인 며느리가 보험금을 이미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지민은 “살아있는 동안 보험금을 어머니가 내주셨다.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상속한다고 유언까지 남겼는데 효력이 없냐”고 물었다.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유언을 남기신 분이 ‘보험금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남겨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리포터 출신 30대 사업가 A씨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고, B씨의 거절에도 신체 중요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그를 기다린 뒤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1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A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뉴스 리포터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6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제주지검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부하직원 B씨와 C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직원들이 사건 당일 경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와 해당 직원들은 평소 업무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오해를 풀려고 마련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당초 A씨는 사건 당일 폭행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직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들통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수년간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된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명 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에 현직 소방서장이 수년간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내용이 적힌 익명의 투서가 접수됐다. 투서에는 갑질 피해 사례 등이 A4용지 9장 분량으로 상세하게 담겼다.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서장에 대한 감찰에 즉시 착수했다. 문제는 소방본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소방서장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배포하면서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해당 서식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실명 제보를 받는다’면서 ‘소속·계급·성명·서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제보는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덧붙였다. 소방 직원들은 실명 기재 요구는 갑질 피해를 신고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소속과 계급, 서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보자 색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문철 공노총 소방청지부 전북본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감찰 조사는 무기명으로 해야 비밀 보장이 되는 건데 이름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면 누가 신고하겠느냐”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방식은 감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소방본부는 뒤늦게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바꿨다. 소방본부는 “제보자 색출 의도는 없었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명 기재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배우 김호영이 뮤지컬계 ‘빌런’에 대해 이야기했다. 5월 22일 방송된 MBN·채널S ‘오피스 빌런’에는 게스트로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출연했다. 이날 김호영은 뮤지컬계 빌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아주 많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애드리브를 전혀 하지 않는다. 애드리브를 하고 싶으면 연습 기간 동안 합의를 봐야 하는데, 자기 팬들이 많이 오거나 지인이 오면 갑자기 애드리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관객들이 봤을 때는 애드리브에 당황하는 사람이 틀린 걸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마디 하는 스타일이냐’고 묻자 김호영은 “나이랑 경력이랑 상관없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극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몇번은 참는다”라고 했다.그는 “그래도 주변인들도 똑같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너만 공연하니’라고 한다. 공연은 감정을 교류해야 한다. 개인적인 미움이 생기면 저한테도 안 좋다. 그 사람이 싫어지기 전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피스 빌런’은 갑질 사장, 꼰대 상사, 하극상 부하직원, 개념상실 MZ직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오피스 빌런을 분석한 뒤 대처법을 함께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직 외교관 “일본 관료 사회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우려 “사적인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예산 통과에 훼방 놓는 국회의원들, 공무원에게 큰 소리로 분노를 발산하려는 사람들. 정치인과 언론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운데 매일 이어지는 야근. 이래서는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가정도 꾸려나갈 수가 없다.” 일본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기와 위상 하락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무성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유능한 인재가 관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근본적인 원인 처방을 촉구했다. 시사 평론가 가와토 아키오(76)는 지난 20일 뉴스위크 일본판 기고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 관료 사회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와토 평론가는 외무성 관료 출신으로 주러시아 일본 대사관 공사,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을 지냈다.그는 일신상 이유로 퇴직한 20대 종합직(한국으로 치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공무원이 2013년에는 21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86명으로 치솟았다는 수치를 제시한 뒤 공무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현재의 근로 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와토 평론가는 “정부에서 당일 근무 종료 후 다음 날 근무 시작 때까지 원칙적으로 11시간은 지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새벽 3시에 퇴근해 고작 몇 시간 자고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11시간 의무 휴식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조치보다는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밤새 자료를 만들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가와토 평론가는 ‘일본 사회가 연락과 조정을 중시하다 보니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할 것이 많은 점’, ‘국회의원들이 대신(장관) 등과 큰 틀의 논의를 하려 들지 않고 세세한 질문까지 답하도록 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경우가 많은 점’, ‘예산편성 시즌이 되면 재무성 주계국(한국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주사급 직원들까지 한밤중에 급하게 부처 관료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점’ 등을 열악한 근로환경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런 일들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비합리적인 것도 많다”고 했다. “부처 과장들을 불러 설명을 요구하는 게 특기인 국회의원이 많고 총리나 장관이 국회 질의응답 때 헤매지 않도록 밤새 자료를 만들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기가 맡은 정책에 예산이 책정되게 하려고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주계국 주사급 직원의 전화에도 바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한들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가와토 평론가는 “외교 협상이나 고위인사의 외국 방문을 앞두고는 과장은 의자에서, 직원들은 책상이나 소파에서 가수면을 취하는 게 보통”이라고도 했다.“자기의 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외무성 예산의 국회 승인을 방해하거나, 부처 간부들에 압력을 넣어 담당자를 경질하라고 윽박지르는 의원들이 정말 싫었다. 몇몇 공무원들의 비리를 갖고 마치 외무성 전체가 비리 집단인 것처럼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해 ‘대단한 사람들’이라거나 ‘상명하복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많은 부처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논의하고, 각종 정책이 상명하복보다는 상향식 협의를 통해 수립되는데도 위에서 압력을 가하면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커리어 관료가 되어 가스미가세키에서 생활’ 동경은 이제 옛말 그는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면 아무리 일률적으로 휴식 시간을 의무화해도 3~4시간만 잠을 자고 다시 나가야 하는 악순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가 관료가 되기를 꺼리는 현상에 대한 일본 사회의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치인 가운데 개혁적 성향으로 유명한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전 외무상)은 지난해 9월 22일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 “최근 장래의 에이스라고 촉망받던 한 부처 공무원이 사직하겠다고 얘기하러 나를 찾아왔다”며 “가스미가세키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스미가세키’는 일본 중앙부처 관가를 상징하는 말이다. 한국 공무원 사회의 대명사가 과거 ‘과천’에 이어 현재 ‘세종’인 것처럼 일본에서는 근대화 이후 줄곧 가스미가세키로 통했다. 도쿄 중심부 지요다구에 있는 가스미가세키 지구에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대부분 중앙부처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종합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커리어’(간부직) 관료가 돼 가스미가세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오랫동안 ‘가문의 영광’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경쟁률 자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졌다. 일본 정부 인사원에 따르면 올해 종합직 시험 응시자는 1만 437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1996년 4만 5254명의 32% 수준에 그쳤다. 2019년 응시자 2만명 선이 처음 무너진 이후 줄곧 가파른 하락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왜곡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를 16일 열었다.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등의 반대에도 이날 제작발표회를 강행해 오는 7월 개봉할 것이며 상영관은 다음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대현 감독은 “(박 전 시장이) 한 번도 변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나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라며 “판사의 입장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이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다큐멘터리 역시 같은 논란을 빚고 있다. 김 감독은 “어떤 분들은 (다큐멘터리가) 극악무도한 2차 가해라고 한다. 하지만 1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망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통탄스럽고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며 “‘비극의 탄생’에 제가 궁금해 하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 이를 쓴 손 기자와 만났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반복한 행위를 미화하고, 피해 여성의 인격을 짓밟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박 전 시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성희롱 가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라며 다큐 상영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작발표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뻔뻔함을 보이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제작진 측을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제작발표회에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은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의리도 아니다. 패악질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1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가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에 한마디도 안 하는 (친 야당)” 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등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적대적 흥분을 도모하지 말고, 성폭력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점심자리에서 직원 2명을 폭언·폭행 혐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A 청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청장은 이날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부하직원 B씨와 C씨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동안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오해와 갈등이 있어 서로 풀려고 점심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점심을 하게 됐고, 이때 제 양옆에 앉아 있던 두 직원에게 어깨동무하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딪침이 발생했지만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A 청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A 청장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A 청장은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의 아내를 포함해 공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도움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 2급 공무원에 채용(서울신문 3월 15일자 10면)돼 부동산 투기 등을 도운 지인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부인, 2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김모씨 등이다. 김씨 추천으로 경기도 AI정책관으로 채용된 김모씨는 2020년 7월부터 2년간 이 대표를 보좌했으며 김씨 부부가 천화동인 1호 자금으로 수원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내 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수원시청 공무원과 농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도움으로 김씨 부부가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성문씨, 이한성씨, 최씨, 김씨의 부인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원을 수표와 소액권으로 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한성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 A사 대표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지인 김모씨는 2021년 9월 김씨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씨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이전에 이미 이한성씨, 최씨는 245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재판받아 왔는데 추가 기소로 이들이 받는 혐의 금액은 더 늘어났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의 아내를 포함해 공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도움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 2급 공무원에 채용<서울신문 3월 15일자 10면>돼 부동산 투기 등을 도운 지인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부인, 2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김모씨 등이다. 김씨 추천으로 경기도 AI정책관으로 채용된 김모씨는 2020년 7월부터 2년간 이 대표를 보좌했으며 김씨 부부가 천화동인 1호 자금으로 수원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내 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수원시청 공무원과 농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도움으로 김씨 부부가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성문씨, 이한성씨, 최씨, 김씨의 부인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원을 수표와 소액권으로 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한성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 A사 대표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지인 김모씨는 2021년 9월 김씨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씨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이전에 이미 이한성씨, 최씨는 245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재판 받아왔는데 추가 기소로 이들이 받는 혐의 금액은 더 늘어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에 불복하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며 “진정 성립을 무시하고 직권조사 절차를 했고, 절차적 위반에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 부분의 증거 위헌성을 다투고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됐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측은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양측이 제출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인 A(53) 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조사 결과, A총경은 B씨에게 사적인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처했다. 다만 경찰청은 A총경의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금품을 받고 부하직원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A 전 청장은 2021년 금품을 받고 당시 부하직원인 B씨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A 전 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인사 청탁을 들어준 B씨는 소방청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연면적 3만 9755㎡ 규모로 건립된다. 검찰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시절 소방청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C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뢰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가 상당수 수집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