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짜고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경기도 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묘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 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월 도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도합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 현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어났다. 또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으로 7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101건, 2334억원), KB국민은행(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90건, 649억원)에서 총 482건, 도합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451억원(61.8%)은 2023년 3월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에 취급된 부당대출이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이미 부실화됐으며, 나머지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A씨는 지점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 7000만원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도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도 61.5%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대출 브로커를 부하직원이었던 우리은행 지점장 B씨에게 소개하고, 여신 17억 8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아내의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우리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에서 거절되자, 다른 차주와 공모해 우리은행 대출 담당 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횡령을 방조하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국민은행 영업점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대출 892억원을 실행했다. 일부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협은행 지점장·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 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로부터 금품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런 시중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오히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에 포상 및 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또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최근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가족 모욕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받는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KPGA는 23일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A씨에 대한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KPGA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부하직원인 B씨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 막말 등을 일삼고 ▲피해 직원의 아내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을 주는 한편 ▲본인 거주지 인근의 공개적인 장소로 불러내 살해 협박하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야, 자식까지 있는, 결혼한 XX가 안 쪽팔려? 너, 네 와이프한테도 이러냐? 네 부모한테도 이래?”라며 가족을 거론하거나 “나 너 보면 죽이고 싶어. 인상 펴 이 X발, 확 다 찢어 버리기 전에”라고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 업무적인 실수를 약점 삼아 사직서 제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퇴사를 종용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원 A씨의 가혹행위는 8월 이후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고, 피해직원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KPGA는 지난달 노동조합이 제출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받았고, 외부 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번 사태를 조직 내 신뢰와 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업무적인 실수가 잦아 모질게 대했다”고 주장했으나, KPGA는 이번 사태를 조직 내 신뢰와 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KPGA는 “무엇보다 피해를 본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와 노동청은 물론 스포츠윤리센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금으로 개인 용품을 구매한 뒤 사무용품인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A팀 소속 공무원 3명이 최근 업무용이라고 속여 공금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같은팀 소속 공무원 3명과 함께 동절기 근무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용 의류를 구매하고, 이를 행사용 사무용품 구매라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집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다. 특히 팀장급 공무원 B씨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반말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국무조정실이 A팀의 비위 의혹을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담당관은 특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된 B씨를 포함한 휴대전화 구매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요청된 상태다.

2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은행 전직 고위 관리의 엽색 행각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류롄거 전 중국은행 당위원회 서기 겸 회장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보도했다. 류 전 회장은 2010~2023년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면서 1억 2100만 위안(약 22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출 요건이 안 되는 기업에 33억 2000만 위안(약 6386억원)을 대출해 1억 9070만 위안(약 367억원) 이상의 원금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심에서 사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 제도다. 1961년생인 류 전 회장은 지린성 출신으로 인민은행에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행장, 중국은행장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은행 이사회 회장 겸 당위원회 서기로 있다가 비리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3월 낙마했다. 2019년 중국은행 회장으로 승진했을 당시 ‘빅4’ 국책은행 중 최연소 회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류 전 회장은 극적인 추락 이후 오랜 세월 자행해 온 엽색 행각이 하나둘 드러났다. 그의 남다른 승승가도는 사실 고위층의 자제인 첫 번째 부인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수많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었으며 결혼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류 전 회장은 은행 고위직 재임 당시 늦은 밤 여성 부하직원을 사무실로 부르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는 총 네 번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마다 새로운 부인들은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졌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결혼은 바로 네 번째 결혼이었다. 류 전 회장의 네 번째 결혼 전 그의 아들은 어느 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데려와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류 전 회장은 ‘여자 쪽 집안 수준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 두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 아버지의 강경한 반대에 부닥친 아들은 결국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 그런데 6개월 후 아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아버지의 네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였기 때문이다. 아들은 이 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며느리 양귀비를 황후로 맞아들인 당 현종의 사례를 언급하며 “류 전 회장은 역사에서 영감을 얻었나 보다”라고 꼬집으며 “그의 네 번째 부인은 ‘아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교통부와 내무부 건설국에 뿌리를 둔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 건설교통부가 출범했고, 2008년 해양수산부의 해양 사무와 행정안전부의 지적(地籍) 업무를 넘겨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했다가 2013년부터 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2차관 5실 4국 18관 87과 9팀’ 1037명이며, 소속기관까지 더하면 4120명이 넘는 공룡 부처다. 이 중 국토정책, 주택정책, 건설정책을 진현환(59·행정고시 36회) 1차관이 진두지휘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전세사기 대책 등이 모두 1차관실 소관이다. 이재평 기획담당관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기획력이 뛰어난 정책기획통이다. 국토부 내 대표 마당발이다. 팀 협력을 끌어내는 데 탁월하며 추진력까지 갖춘 ‘용장’이다. 국토·주택·교통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주택정비과장으로 근무할 땐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국토정책과장 때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균형발전을 담당했다. 하루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걷기·스쿼트)을 루틴으로 하는 MBTI(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J’(계획형)다.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업무 능력을 갖춘 똑순이다. 국토·도시·주거복지 등 1차관실은 물론 2차관실에서 철도시설 안전 업무를 맡아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적시 개통을 이끌었다. 지역정책과장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지방 중소도시 인구 유입과 정착 정책을 지원했다. 2006년 여성 최연소(29세)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를 모았다. 배성호 재정담당관 일 처리가 빠르고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꾀돌이다. 장관 수행비서(2011~12년·권도엽 장관)와 비서실장(2020년·김현미 장관)을 지내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 시절 쓴 ‘패시브하우스 콘서트’는 문화부 우수콘텐츠로 선정됐다. 주택기금과장 시절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펴낸 ‘주택청약 안내서’는 베스트셀러다. 평소 아이디어가 많아 초임 사무관 때 ‘세움터’라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획계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국토교통 미래비전 2045’를 만들었다. 정승현 감사담당관 행정·사법고시를 모두 패스한 인재다. 투철한 공직관과 카리스마를 갖췄다. 국토부 브레인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해 두각을 드러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때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디벨로퍼 등록제’를 도입했다.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아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과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요소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천우 홍보담당관 온화한 성품을 갖췄으나 냉철하고 빠른 상황 판단으로 부처 내 현안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해결사다.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 주재관을 역임했다. 민간임대정책과장 시절 건설형 등록임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가구 공급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데 기여했다.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 화성~안성 신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이끌었다. 국토부 간부 중 유일무이한 심리학 전공자다. 홍보담당관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 조현준 공공택지기획과장 현안이 터질 때마다 호출받는 구원투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광명역 KTX 사고 수습,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 전환 등을 담당했다. ‘일을 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는다. 8·8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을 포함한 신규택지 8만호 확대 발표를 주도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근무로 국제 감각을 쌓았다. 축구, 테니스 등 부처 내 동아리 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운동에도 진심이다. 허경민 주거복지정책과장 1차관실(주거복지·도시)과 2차관실(항공·철도)을 넘나들며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경험한 융합형 인재다. 예산·법무·인사 분야 업무도 다뤘다. 항공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실무를 맡았다. 현재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장애인·고령자·1인가구 등 주거약자 지원 정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화를 내는 걸 본 사람이 드물지만 필요할 때는 강단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전문가다. 폭넓은 시야와 꼼꼼함이 무기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장·차관이 가장 신뢰하는 과장 중 한 명이다. 국토부 과장 중 젊은 편이지만 독보적 전문성을 지닌 차세대 에이스다. 올 들어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기획(1·10대책)하고 국회를 설득해 9월 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돌부처’다. 명석한 두뇌를 갖췄고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주택 정통파’로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1·10대책, 8·8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설득해 비아파트 수요 정상화 방안을 끌어냈다. 유머 감각을 갖췄고 후배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는 덕장이다.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의리파다. 사람 냄새 나는 리더로 정평이 나 있어 상사·동료·부하직원 다면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이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2006년 입직했으며,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주필리핀 대사관·대통령실 등 요직을 경험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로 사무관 시절엔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와 비하인드를 담은 ‘재개발 재건축의 입문’(2011년)이란 책을 냈다. 국토부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도 맡고 있다.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위아래 직원 모두로부터 인기가 많은 양방향 리더다. 부동산·도시·건설 분야를 섭렵했다. 주거복지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주거급여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대출 정책을 추진했다. 건설정책과장 때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담당했다. 신속한 일 처리와 융통성 있는 통솔력이 돋보인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톡톡 튀는 새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 뱅크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근무 때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그의 손을 거쳤다. 현재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지원정책 선봉을 맡고 있다.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국정과제 기획에 참여했다. 도시정책과장 때 전문가·업계·학계와 치열하게 소통하며 용도지역제(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구역) 개편을 국정과제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지금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새 국토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와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작업’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연희 녹색건축과장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건축과 함께한 스페셜리스트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뒤 건축직으로 공직에 들어와 국토부와 행복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해부터 녹색건축과장으로서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긍정의 힘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유일한 비고시 출신 부이사관(3급)이다. 7급 공채로 입직해 국토부와 대통령실, 서울시 등을 거쳤다. 교통안전정책과장 때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1년 전보다 6%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이끌었다. 소탈하고 부드러운 ‘형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보폭 넓은 업무 스타일로 국토부에서 가장 많은 8개 보직 과장을 거쳤다. 대중교통과장·항공정책과장 등으로 ‘바퀴’와 ‘날개’를 섭렵했다. 홍보담당관·재정담당관으로 근무했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과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일하며 국제업무 감각까지 갖춘 ‘올라운드플레이어’다. 초대 도시경제과장으로 공급자 위주의 ‘유시티’(U-City)를 양방향을 의미하는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궁이 취미다. 심신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활시위를 당긴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 효율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터’다. 정책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실무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한다.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장 중심형 관료다.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기획했다.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균형감 있게 해결하는 ‘정교한 중재자’다. 부동산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다. 현재는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이전 때 건설한 기존의 10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힘쓰고 있다. 좌우명은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이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이 지인의 회사에 서울시설공단이 담당하게 된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알선했다. 타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 진행 중이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사업을 끼워 넣었다. 1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입찰 과정도 없이 수행됐다. 같은 부서 부하직원들이 눈치껏 묵인해준 덕에 손쉬웠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3)은 6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지인의 회사에 용역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 오히려 도운 공단 직원들을 문책하며 감사체계가 마비된 공단의 운영 구조를 지적한다. 서울시설공단 OO처 부서장이던 A는 2019년 10월 공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업무가 공단으로 인수될 예정으로 해당 청소용역(소요예산: 1억 57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는 지인인 B에게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Z의 청소 차량구매를 돕고 공단 출신 청소차 운전원들을 B에게 추천하는 등 노면 청소 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했다. A는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2020년 5월에 회사 X와 체결한 ‘2020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끼워 넣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 C에게 B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용역 끼워 넣기를 위한 서류 조작 등을 지시한바, A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C 등 해당 부서원 2명은 이를 묵인하고 지시를 따랐다. 지난 2020년 9월, A는 회사 X와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시설물 세척 용역에 추가하며 2억 17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12월 시설물 세척 용역이 준공되면서 회사 X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잔여 기성금을 모두 받았으며, 이후 회사 Z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비용 명목으로 1억 5290만원을 지급했다. A는 이 과정에서 B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5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공직자의 청렴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로 부정행위에 대한 동료들의 묵인과 일정부분의 가담, 공단의 안일한 감사 시스템이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본인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곽 의원은 “1억 5000만원의 용역이 입찰 없이 상관도 없는 타 사업에 끼어들어 변경 계약이 추진되도록 이를 검토하거나 감사할 장치가 공단에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처참히 무너진 서울시 산하 기관의 민낯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9월에 해당 사안을 통보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아직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임직원의 징계로 무너진 공단의 위상과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증권사 임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에 대한 불법 관행을 적발했는데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LS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와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LS증권의 임원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단계별 PF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먼저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사업장을 골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사업장에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된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 중 3건(대여원금 600억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증권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금감원이 의뢰한 5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를 지난 8월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는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고 약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넷이즈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의 주인공은 구이저우성 첸난현에서 현장과 부서기, 묘족자치구 성장 등을 역임한 중양(52)이다. 최근 법원은 중양에게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지위 박탈과 공산당 축출도 명령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중양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뒤 22세의 나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NPC 부의장까지 올랐다. 특히 중양은 눈에 띄는 외모로, 재임 동안 종종 ‘아름다운 공직자’로 불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넷이즈뉴스에 따르면 중양은 고위직에 재직하던 중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핑계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렸다. 일부 직원은 중양이 제공하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그녀의 연인이 되길 선택했지만, 중양의 권위가 두려워 마지못해 어울린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중양은 모두 58명의 부하직원을 연인으로 두었다. 지난해 4월 구이저우성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중양이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해 모두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중양은 부패 혐의가 입증돼 징역 13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산당 제명이라는 중국 관리들에게 가장 가혹한 정치적 처벌을 받게 됐다. 중양은 “나의 부패는 정치적 문제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가 몇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됐다”면서 “내 행동이 부끄럽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후회했다. 또 “공무원이 된 후 부모님은 매년 설날에 녹색 채소와 삶은 두부로 만든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다”며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깊이 새기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더 작은 규모 사업장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대기업 중에는 인사팀 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내 징계 규정을 바꾸고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죠. 하지만 인력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예 법 적용조차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거의 다른 나라 얘기 수준입니다” 김기홍(40)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년 전부터 그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절실히 체감했던 바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때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다”고 털어놨다. 사각지대를 벗어나면 어떨까.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초기를 맞아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신고자들과 이에 맞서 ‘맞신고’가 얽히고설켜 일각에선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 노무사는 설명했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직장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실태를 김 노무사에게 물어봤다. “중소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심각…5인 미만은 문제 제기도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나. “사각지대를 지금처럼 방치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라고 본다. 임금보다는 기업 규모가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대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내부 규정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통로를 찾기도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요즘 경영계에서 가장 이슈화된 게 바로 허위신고다.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해 조사하다 보니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서를 작성하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이 정도다. 허위신고 대응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허위신고를 애초에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부당한 일을 겪어서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무턱대고 허위라고 할 수 있겠나. 허위신고를 어떻게 선별해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사회복지시설 괴롭힘 문제 커 …갑질 참으면 또다시 갑질 악순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업종을 꼽는다면. “간호계 ‘태움’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의 실마리가 됐지만 병원 내 괴롭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주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업계 평판이 중요하다 보니 사회복지 경력자가 면접을 보면 사용자가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평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얘기도 있다. 근로자들이 나중을 대비해 괴롭힘 문제가 터져도 그저 참고 견디고, 이게 관행처럼 굳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고 보나. “그렇다. 육아휴직이 대표적이다. 법 상에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회사에서 찍히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선 육아휴직 신청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다 보니 결국 인건비 문제로 연결된다. 출산이나 육아를 앞둔 가임기 여성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면접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에게 ‘결혼할 계획이냐’며 대놓고 물어보는 회사도 있다.” “녹취·대화내역 없이 따돌림 증명 어려워…동료들이 방관·거짓 진술하기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따돌림 문제를 조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 욕설이나 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없이도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길은 매우 불분명하다. 물론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다.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거나 홀로 자신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녹취와 같은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 이 경우 주변 동료들 진술도 중요한데 왕따당하는 동료를 위해 회사와 척지고 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겠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일지가 있다면 간접 증거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신고자가 이걸 내면 회사에선 주변 동료 진술서가 한 보따리 온다. 동료들이 신고자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완전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거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 역시 괴롭힘을 입증하기 어렵다. 오로지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증명 책임을 회사, 즉 사용자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달라. “인천 지역 한 사회복지사 팀장이 상사의 괴롭힘 끝에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생전 이분은 대표이사로부터 팀원 관리를 왜 못하냐며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하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회사에서 공개하길 거부했다. 고인이 속했던 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하며 강하게 항변하고 주변 동료들도 진술을 해줘서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연 괴롭힘 판단이 내려졌을까 싶다.” “직장 내 괴롭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필요” -괴롭힘 양상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면 이를 악용하고 피해 가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요건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시해서 더욱 구체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라면. “회사나 사용자, 직장 상사들이 괴롭힘을 사전에 인식해 스스로 자제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해달라는 기업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갑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괴롭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은 없애고 공공기관 업무효율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증가하지만 정작 괴롭힘을 구제할 방법은 정립되지 않았고,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을질’도 생겼다. 많은 기관들이 조직문화 전체를 뜯어 고치기보다 근태, 법인카드 사용 점검, 직원의 음주운전 예방과 같은 이른바 ‘미세갈등’ 관리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고 있다. 6일 김은성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이사장에게 최근 공공기관의 동향과 과제를 들어봤다. 근태·법카사용을 조직의 공정성 지표로 보는 청년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윤리 이슈는 무엇인가. “몇년 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공기관 내 주요 청렴 이슈였다면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했다. 올해는 직원의 근태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년 직원들은 공정성 이슈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법인카드를 부서장 개인이 아니라 부서를 위해 썼는지, 근태를 엄격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속 비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등을 ‘공정 이슈’로 본다. 사실 그룹장급 간부가 되면 근태보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 근태가 공정함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면서 불필요하게 근태가 강조되는 기관들도 생기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도 많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제 역시 뜨거운 이슈다. 공공기관 대부분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상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갑질 사건으로 판명되면 감사실에서, 괴롭힘 사건으로 분류되면 인사부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등 실무적인 여러 혼란이 있다.” 조직갈등 외면… 도장만 찍으려는 리더들 -‘을질’의 양상을 설명해달라. “을질은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행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거나 상사에 대한 평판을 안좋게 소문내는 행동 등이다. 이런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신고는 어렵다. ‘을질을 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말’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는 일을 안하겠다고 하고, 윗사람들은 여전히 도장만 찍고 싶어해서 30대 후반부터 40대 선임·간부급이 일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도 여러 번 봤다.”-공공기관 내부통제와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순한 재무회계 영역을 넘어 직원의 인권과 근로자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인권경영평가 초창기에는 인권경영체제 구축이 관건이어서 차별금지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내부 직원의 감정근로 정도나 직장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갑질 관련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공공기관 조직문화 변화와 관련해 더 주목할 만한 점을 꼽는다면. “최근 부하직원에 의한 상사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어려워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변화 속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제절차의 실효성 강화, 보복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야 한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 사망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장을 고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직 사회 특유의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상사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괴롭힘 문제가 숨죽인 채 곪아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급자의 폭언, 성희롱은 물론 따돌림 피해를 입고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심지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승진에서 누락시킨다는 협박을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물론 신고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2차 가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하는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공무원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율 평균 신고율의 약 10분의 1 수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의 한계가 있다면. “공직사회 내 엄격한 위계질서로 인해 공무원들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꺼린다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본다.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율은 전체 업종 평균(2.8%)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인사 권한을 쥐고 있는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간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괴롭힘을 정당하게 신고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 마치 상사를 공격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걸 우려하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감사 부서의 안일한 대처와 인식도 문제다. 감사 무마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받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일어나는 실정이다.” “급여 낮은데 인력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 … 괴롭힘 취약한 환경에 이직·퇴직 빈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의 이직, 퇴직 문제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3%가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직 사유가 전체 응답의 51.2%를 차지한 ‘낮은 급여’다. 급여는 낮은데 직장 내 괴롭힘도 일반 직장보다 결코 적지 않다 보니 이직과 퇴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본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공직을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늘고, 이는 다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및 특정인으로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서 직장 내 괴롭힘의 촉매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7~9급을 중심으로 한 해에만 1만명 넘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 업무량이 전보다 많아지면 그만큼 직장 내에서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업무 떠넘기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무원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공무원의 안전보건 과제에 대한 정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망 사건 발생 시 기관장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하급자에 책임 전가·상명하복 지시는 악습 …조직 변화 권한 쥔 상사들부터 시작해야”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 조직 특유의 권위적인 문화 때문이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부하직원들과 토론해서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기보단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습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요새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면서 ‘3요’를 되묻는다는 우스갯소리도 공무원 사회에서 자주 거론된다. 물론 이걸 고깝게 보는 상급자들도 없지 않겠지만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다. 20~30대 부하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땐 그만큼 의미와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나. 딱딱한 공무원 조직이 좀 더 유연하게 변하려면 막강한 권한을 쥔 상사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80~90년대 경험만 내세워서 세대 차를 무시하고 상명하복만 강요해선 안 된다. 부하직원들을 그저 부려야 할 아랫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협업하고 이해해야 할 동료로서 대해야 현재의 소통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괴롭힘 등 재해예방 위해 연 1회 위험성 평가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상담원 전담 배치” 요구 -공무원노조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방안이 더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무마하지 말고,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사용자 의무를 불이행이나 부서장 처벌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상담원 전담 배치도 요구하는 중이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괴롭힘을 당하며 혼자서만 끙끙 고민하지 말고 노조에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노조에서 법률적인 도움과 함께 여러 선후배들의 격려와 조언을 받으며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물론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직급이 낮은 후배가 상급자인 선임과 합세해서 성희롱을 일삼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사가 주말을 끼고 단 하루의 업무일 동안에 1년 치 모든 업무 관련 자료를 뽑아오도록 하고, 통상 3개월 걸리는 업무를 1~2주 내로 끝내라고 강요한다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라고 부르며 이성 교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막무가내로 내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어떨까?’ 위의 사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넘어야 할 두 가지 산, 즉 ‘우위성’과 ‘적정성’이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워낙 모호하다 보니 산업과 직종,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칼로 무 자르듯 한 가지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적잖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인 ‘우위성’과 ‘적정성’이 대체로 법원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판례들을 3일 정리했다. ‘괴롭힘의 우위성·적정성 요건 갖추면 정신고통·근무환경 악화 따른다’ 판단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을 살펴보면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행위자 요건)는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우위성)해 ③업무상 적정 범위(적정성)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쟁점이 ‘직장에서의 우위 이용’과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제대로 충족된다면 다른 요건인 정신적 고통과 근무 환경 악화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먼저 ‘우위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내에서 우위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의 우위성이 단순히 직급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직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직장에서 업무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상급자가 꼭 아니더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단 얘기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교수는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위 관계를 이용한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의사로서 간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직급 낮지만 근로경력 오래된 ‘왕고참’어린 여성 상급자 단톡방 빼면 “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지위가 낮더라도 ‘직장 내 관계’에서 우위를 갖췄다는 점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공무직 근로자 중 경력이 가장 오래된 소위 ‘왕고참’이 직급은 더 높지만 나이 어린 여성 상급자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쏙 뺀 채 다른 직원들과 업무를 공유하거나 뒤에서 상급자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고 다닌 사례다.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피해자가 상급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나이 어린 직속 상사보다 가해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우위성을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후배 직원이더라도 상사와 힘을 합쳐 둘이 괴롭히거나 같은 직급이지만 몰려다니면서 한 사람을 단체로 비방한 경우도 ‘우위성’을 갖췄다고 해석됐다. 이를테면 같은 비서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외모를 헐뜯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둥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 결과 사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고 손해배상으로 400만원 돈까지 물어주게 됐다. 반대로 상급자이긴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행동 자체가 직급의 우위와는 관계없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광주의 한 법인 지사장이 행사에서 발표 도중 부하직원들에게 나이를 물어본 사례다. 당시 이 지사장은 이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회사 결정에 따라 견책 징계를 받고 전보까지 됐지만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참석자 참여를 유도해 집중도를 높일 의도로 나이를 물어봤고 지위 우위를 이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며 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적정성 판단 관건은 사회적 용인 수준누가 봐도 불필요한 괴롭힐 때 인정 ‘적정성’과 관련해선 사회에서 대체로 용인되는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상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폭행·명예훼손·모욕·협박·따돌림을 하거나 업무적·사적으로 괴롭혔을 경우 적정성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하 직원이 일에서 실수를 했단 이유로 손을 노끈으로 묶고 사무실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면서 회초릿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구하도록 한 뒤 ‘몇 대 맞겠냐?’고 물어본 사례, 피해자에게 ‘돌○○○, 개○○’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너 모태 솔로지? 눈이 낮잖아’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사례 모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무직 직원을 물류창고로 이동해서 일을 하도록 하거나 창문도 없는 2평짜리 방에서 업무를 보게 한 사례, 2인 이상 맡는 업무를 직원 한 명에게만 떠맡긴 사례, 사무실에서 컵 설거지와 식물에 물을 주라고 시키는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사례, 이렇다 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장이나 교육훈련 신청을 반려한 사례 등도 모두 업무상 적정성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됐다. 직장 상사가 교제를 요구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업무 중 화를 내거나 자살을 암시한 경우, 여행에 갔던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통지하고 동행자와 목적지를 알리라고 강요한 사례 등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판례로 남아 있다.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그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다”면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직장에선 실무자가 제일 괴롭다?’ 세대별로 30대, 직급별로 대리급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가장 많다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팀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기 전 ‘통과의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감수하는데 무심한 경향이 통계 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부터 내리 3년 동안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보고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2년 조사에서는 8~9월에 걸쳐 근로자 1000명과 인사·노무 담당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30.8%로 집계됐다. 있다는 응답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1건(14.3%), 2건(7.5%) 3~5건(6.1%), 6~9건(0.5%), 10건 이상(2.4%) 분포였다. 연령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0대(30~39세)가 37.0%로 가장 높았다. 40대 역시 32.6%로 30%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15~29세의 경험은 27.9%, 50세 이상의 경험은 21.9%로 집계됐다. 직위별로는 대리급(38.8%), 사원급(30.7%), 과장·차장급(29.2%), 부장급 이상(26.1%) 순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복수응답) 조사에선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전체 통계를 보면 상사(71.4%), 동료(41.2%), 부하직원(10.1%), 임원(8.8%), 사업주·대표이사(7.1%) 순으로 가해자 지목이 이뤄졌다.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상사(81.0%)와 동료(51.7%)를 가해자로 꼽는 비율이 전체 통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으로 1~4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사(66.7%)에 이어 사업주(26.7%)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급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폭언, 따돌림이나 험담과 같이 ‘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가해행위로 지목됐다.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았던 행위 유형으로 폭언이 61.4%(189건)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따돌림·험담이 49.7%(153건), 차별이 19.8%(61건)를 차지했다. 폭행도 3.6%(11건)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많은 사업장으로는 규모별로 100~299인이 43.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300인 이상 41.1%, 30~99인 40.0%, 5~29인 25.2%, 1~4인 17.8% 순으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적었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큰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인식이 높고, 신고 및 대응 절차가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잘 갖춰져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작은 회사일수록 드러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통계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갑질 논란으로 사직했던 전북자치도 고위 간부가 사표를 철회하자 대기발령 처분과 함께 특정 감사에 들어가 징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A 간부(2급)를 29일 자로 대기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간부는 갑질 사건이 불거져 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23일 사표를 수리하고 갑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표를 제출했던 A씨가 27일 돌연 사표를 철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지 7일 만이다. A 간부는 사표를 제출한 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검찰 등 5개 기관의 비위면직조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하고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최단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감사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A씨가 징계에 불복해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소모전이 예상된다. A씨 갑질 논란은 B과장에게 한인 비즈니스대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비롯됐다. 갑질을 견디지 못한 B 과장은 총무과에 타 부서 전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소셜미디어(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간부는 지난해 7월 개방형 직위인 전북도 2급에 임용됐다.

갑질 논란으로 사직했던 전북자치도 고위 간부가 사표를 철회하자 대기발령 처분과 함께 특정 감사에 들어가 징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장기간 소모전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A 간부(2급)를 29일 자로 대기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간부는 갑질 사건이 불거져 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정리한 뒤 전북도를 떠났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23일 사표를 수리하고 갑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표를 제출했던 갑질 논란 고위 간부가 27일 돌연 사표를 철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지 7일만이다. A간부는 사표를 제출한 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검찰 등 5개 기관의 비위면직조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하고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최단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A 간부에 대한 감사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A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소모전이 예상된다. A 간부는 B 과장에게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사 조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5월 14일 저녁 만취한 상태로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를 잘하자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다 호칭 등 일부 내용에 욕설을 하는 실수를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 과장은 총무과에 타 부서 전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A 간부는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간부는 지난해 7월 개방형 직위인 전북자치도 2급 고위직에 임용됐다.

부하 직원에게 개와 고양이를 돌보고 민물새우잡이 등 황당한 지시를 한 공기업 과장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에 재직 중인 과장급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지난달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를 돌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동물을 키우고, 산책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A씨의 지시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갑질에 시달린 직원 중에는 외주 업체 소속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갑질’을 감내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퇴근 후 즐기던 ‘민물새우 낚시’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A씨는 새우잡이 역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동물 관리와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졌다”면서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성과급 지급했으니 연차수당은 안 줘도 되지.” 청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불법 노동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38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이 46곳이나 됐다. 체불임금 규모는 14억 2300만원, 피해 근로자는 3162명에 달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액은 2200만원이나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IT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고정 연장근로수당(OT)만 인정해 5300만원을 체불했고, 전자상거래 기업인 B사는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확인됐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C사에서는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바지 입으니 살이 빠져 보인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의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며 폭언을 일삼았다. 근로감독 결과 청년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30인 미만 IT·벤처기업 등 4500여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