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현직 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면서 법원을 상대로 한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가 지난해 고가의 중고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본인 소유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김 부장판사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대금을 김 부장판사에게 돌려준 정황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가 로비 목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김 부장판사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정 전 대표와 다녀온 통상적인 여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 측 가족 계좌로 유입된 단서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가 연루돼 있다. 그는 수표 5∼6장을 김 부장판사 측에 건넨 인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이 이씨로부터 받은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소 법원 쪽에 인맥을 구축한 이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 가까이를 챙긴 혐의가 드러나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판사들과 교분을 쌓은 이씨는 법원 쪽으로, 이민희씨는 검찰·경찰 쪽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정 전 대표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정 전 대표의 법원 상대 로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우선 김 부장판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소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실제 김 부장판사 등을 접촉했는지, 또 다른 판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정 전 대표 측에게서 받은 거액의 금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초반에 불거진 로비 의혹들의 진위가 밝혀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임모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사표를 냈다. 브로커 이민희씨와 지난해 말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임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투자사기로 수감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씨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관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 사기 사건으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 전에 저지른 ‘인베스트 투자 사기’로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송씨의 항소심 변론을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가 맡으면서 송씨가 최 변호사를 동원해 법원에 금품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4일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 원장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됐다. 지난 5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구속 기소),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 등의 부당 변론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정운호 로비 의혹 사건이 검·경은 물론 법원으로 번진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가 이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K부장판사와 접촉하라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씨는 K부장판사에게 “재판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직전에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K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2심에서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최근 정 전 대표로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씨를 통해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K부장판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500만원 정도의 수표에 서명한 인물이 K부장판사라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및 이씨,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 등과 베트남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닌 점,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2014년 고급 외제 승용차를 5000여만원에 사들인 점 등에도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 조사 결과에 따라 K부장판사 등 법원 측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K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감사 등에서 “수년 전에 이씨로부터 부의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수표가 정 전 대표 측 자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 지인의 얘기다. 고향 친구의 부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괴로웠다고 했다. 부의금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던 탓이다. 그렇다고 가까운 친구의 부친상을 모른 척하기는 더더욱 도리가 아니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렵사리 봉투를 마련해 문상을 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들고 간 것은 ‘빈 봉투’였단다. 그는 부의금 대신 고인을 향한 애도의 글을 정성껏 써 넣었다고 했다. 고(故) 박완서 작가의 유언은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평소 “문인들은 돈이 없다”며 “내가 죽거든 찾아오는 문인들을 잘 대접하고 부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 문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린 작가의 마음 씀씀이도 감동을 주지만 이를 잊지 않고 실천한 가족들도 대단하지 싶다. 통계청에 따르면 불경기로 경조사비가 많이 박해졌다고 한다. 꼭 필요한 지출에는 손을 못 대고 조정이 가능한 경조사비를 줄이는 식으로 가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한단다. 말은 못 해도 부조할 돈이 부담스러워 경조사에 못 가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요즘 같은 시기 홀가분하게 ‘빈손’으로 가도 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부경대는 최근 지병으로 숨진 이승래 전 부경대 교수 유족들이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13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해 달라며 기부했다. 이 돈은 부의금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72세를 일기로 작고한 이 전 교수는 1981년 3월부터 30년간 부경대에 재직하다 2010년 2월 퇴임한 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 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이 부의금으로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소송전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소하씨의 딸 서모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05년 모친 사망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큰오빠에게 돈을 줬고 이 중 자신에게 5분의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씨 남매는 모두 5명이다. 소하씨 남매들은 큰오빠로부터 부의금을 받아 서울과 수도권 등에 아파트를 샀다. 큰오빠는 일부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주기도 했다. 법원은 큰오빠가 남매들에게 일부 나눠 준 수십억원은 반드시 모두에게 공평히 배분해야 하는 부의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큰오빠가 신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분의1 지분 상당액을 서씨에게 나눠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어 “돈의 액수에 비춰 보면 친족 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큰오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세복(54) 충북 영동군수가 4일 모친상 부의금 1억원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영동군민장학회에 맡겼다. 박 군수와 그의 형 세호(69)씨는 지난 1일 발인 후 가족회의를 열어 “지역 선후배와 외부 인사들이 모아 준 정성을 지역 인재 양성에 보태자”며 장학금 전달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평소 이웃과 나누면서 살라고 자식들을 가르치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박세복(54) 충북 영동군수가 4일 모친상 부의금 1억원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영동군민장학회에 맡겼다. 박 군수와 그의 형 세호(69)씨는 지난 1일 발인 후 가족회의를 열어 “지역 선·후배와 외부 인사들이 모아준 정성을 지역 인재 양성에 보태자”며 장학금 전달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형님과 제가 먹고 살만하고, 장례를 치르고도 남을 정도의 부의금이 들어와 장학금을 내놓게 됐다”며 “평소 이웃과 나누면서 살라고 자식들을 가르치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학금 기탁이 찾아주신 조문객들에게 의미있는 답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 군수의 통 큰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군수는 영동군의원이었던 2006~2010년 의정비 전액을 모아 9600만원을 영동군민장학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1호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박 군수의 기부소식이 전해지자 이승훈 청주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이필용 음성군수 등 도내 단체장들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박 군수는 2014년에 ‘자랑스런 영동대인상’을 받은 뒤 시상금 100만원도 이 장학회에 내놨다. 박 군수는 2007년 영동대 산업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박 군수는 삼우제를 끝나고 4일까지 쓸 수 있는 특별휴가를 반납하고 영동대 교명 변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지역 현안을 챙겼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이었다. 같은 기간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이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46명의 소방관이 순직했고,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360명의 소방관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방관 수가 110만명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4만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순직 및 자살 비율은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안전처가 2014년 실시한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에 비해 10.5배, 우울증은 4.5배, 수면 장애는 3.7배,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는 6.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 사이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방관은 전체의 7.2%였는데, 이는 일반 직업군에 비하면 4배가량 더 높은 것이다. 소방관들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직무의 특성 자체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런 소방관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개선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장례는 대부분 소방서 차고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치러져 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주민의 신고로 말벌집을 제거하러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사망한 이종태 소방관에 대한 순직 신청은 기각됐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고인의 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었으면 남편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쟁 중에 헬멧이 벗겨져 머리에 총을 맞으면 그것도 순직이 아닌 거냐”며 어이없어했다. 우리나라의 소방관 수는 적정 인원에 비해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소방관이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공상 처리 비율은 고작 17%에 지나지 않고 본인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소방관들의 개인보호 장비들은 관련 수치를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노후 비율이 심각하다. 소방관 10명 중 3명 정도는 노후 장비를 대신할 개인보호 장비를 자비로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의 소방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은커녕 삭감됐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우선성에 기초해 위계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매슬로는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심리적 욕구들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이 그렇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충족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 사실을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국회의사당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진실한’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고 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소방관 업무에 적합한 심리적 자질들은 잘 알려져 있다. 열정, 자부심, 헌신, 협동심, 희생정신, 용기, 인내심 등이 몇 가지 예들이다. 이런 훌륭한 덕목들을 지니고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온 소방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우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제일 먼저 달려와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 내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서해대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이병곤 소방관은 평소 스스로 ‘의로운 독립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외로운 독립군’이었다.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한 이종태 소방관의 유족은 장례 부의금 1000만원을 좋은 데 써 달라며 사회에 기부했다. 그들은 우리를 돕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돕지 않는가. 그들의 보호를 받는 우리 역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고 정의이며 진실이다.

유승민 부친상, 靑 조문 계획 일축 “의원상에 누가 간 일 없다" 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상에 누가 간 일은 없다”면서 “누구를 보내고 한 일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상주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거냐는 질문에는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8일 마련된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조화는 전달됐으나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오지 않았다. 한편 7일 별세한 유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계파를 불문한 여당 의원 40여명이 조문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신경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9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부친상, 청와대 “조문 안 가고 조화도 안 보낸다” 이유가 대체 무엇?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상에 누가 간 일은 없다”면서 “누구를 보내고 한 일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상주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거냐는 질문에는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8일 마련된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조화는 전달됐으나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오지 않았다. 한편 7일 별세한 유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계파를 불문한 여당 의원 40여명이 조문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신경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9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부친상, 각계 조문 행렬…박근혜 대통령 이름 보이지 않은 이유는?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이 7일 별세했다. 85세. 고인은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유승민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에는 8일 오후부터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정의화 국회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이재오·김영우·김성태·이한성 의원 등이 다녀갔다. 친박계 서 최고위원에 이어 이정현 최고위원,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를 사임한 윤상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대구 지역의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 류성걸 대구시당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다녀갔다. 야당에서도 김부겸 전 의원, 홍의락 의원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9일 조문 예정으로 알려졌다.빈소 바깥에는 각계각층에서 보낸 100여개의 근조화환으로 가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조사 때마다 근조화환을 보내던 박근혜 대통령은 유 전 원내대표 부친상에는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원유철 원내대표의 부친상과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모친상에는 대통령 명의의 화환을 보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조화와 부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왔다”며 “그런 경우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부친상, 靑 “조문 안 한다, 조화도 안 보내”…이유가? 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상에 누가 간 일은 없다”면서 “누구를 보내고 한 일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상주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거냐는 질문에는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8일 마련된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조화는 전달됐으나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오지 않았다. 한편 7일 별세한 유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계파를 불문한 여당 의원 40여명이 조문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신경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9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부친상, 靑 “조문 안 한다, 조화도 안 보내”…의원들은 조문 행렬 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상에 누가 간 일은 없다”면서 “누구를 보내고 한 일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상주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거냐는 질문에는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8일 마련된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조화는 전달됐으나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오지 않았다. 한편 7일 별세한 유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계파를 불문한 여당 의원 40여명이 조문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신경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9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부친상, 靑 “조문 안 가고 조화도 안 보내” 대체 왜? 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상에 누가 간 일은 없다”면서 “누구를 보내고 한 일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상주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거냐는 질문에는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8일 마련된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조화는 전달됐으나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오지 않았다. 한편 7일 별세한 유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계파를 불문한 여당 의원 40여명이 조문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신경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9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이자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이 지난 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4세. 빈소인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친박근혜계 핵심들도 몸소 빈소를 찾거나 조화를 보내 조문정치를 계기로 소원했던 관계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빈소에는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2012년 9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유 전 원내대표 장인상을 조문하며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유 전 원내대표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조화를 보냈다. 서 최고위원은 문상 뒤 기자와 만나 “유 전 원내대표와 나는 인연이 깊다. 2002년 이회창 전 총재 대선 때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함께 일했고, 2007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경선 때 함께 일하며 정치적으로 한 뿌리였다”며 원조 친박계로 박 대통령 만들기에 뜻을 함께했던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해 언급했다. 밤에 빈소를 찾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고인에 대해 “(사촌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고인과) 의원 생활을 같이하셨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인데 고인이 YS가 아니라 이종찬을 지지했고 동료 의원으로 더 좋아했다”고 회고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아버지가 치매를 오래 앓으셔서 12년을 모시다가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다”며 회한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의원의 직계상에 조화를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상주가 사양한 경우에는 (조화를) 보낸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원내대표는 부고를 알리며 부의금·조화 일체를 정중히 사양했다. 발인은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대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유승민 부친상, 靑 “조문 안 한다, 조화도 안 보내”…이유가 무엇? 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상에 누가 간 일은 없다”면서 “누구를 보내고 한 일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상주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거냐는 질문에는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8일 마련된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조화는 전달됐으나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오지 않았다. 한편 7일 별세한 유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계파를 불문한 여당 의원 40여명이 조문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신경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9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부친상, 靑 “조문 안 가고 조화도 안 보내” 이유가 무엇?유승민 부친상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원상에 누가 간 일은 없다”면서 “누구를 보내고 한 일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상주 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하지 않았나.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거냐는 질문에는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8일 마련된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조화는 전달됐으나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는 오지 않았다. 한편 7일 별세한 유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계파를 불문한 여당 의원 40여명이 조문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신경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9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일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폭풍의 눈’으로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등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30일 산하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놓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한 해 8800억원 규모 특활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투명한 운용 대안을 위해 소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현행 법률을 고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 본다. Q.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인가. A. 총액만 공개될 뿐 쓰임새는 모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상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올해 특활비 예산은 8810억원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청와대의 특활비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 중 국정원 예산만 54%에 이른다. ‘특활비는 국정원 쌈짓돈’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는 기밀이다. 전체 예산이 회계처리 코드상 ‘230목’(특수활동비)으로 분류되는 국정원은 ‘회의용 물 한 병, 사탕 한 개’도 특활비로 처리한다. 지출 증빙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 활동, 개인 용도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Q. 입법부(국회) 특활비는 어디에 쓰이나. A.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사무총장 활동비. 자체 행사 밥값 등 운영비, 경조사 부의금, 의원 장도비, 외부행사 화환 또는 영수증 첨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금일봉’, ‘격려금’으로 쓰인다. 국회 관계자는 “예컨대 전방부대, 사회복지기관 행사 참석 후 격려금 등은 현금 영수증 처리를 아예 할 수 없다”면서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활비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Q. 정기국회 목전에 야당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A. 불합리한 예산집행 실태 바로잡기. 야당은 “국정원 외에 2000억여원 규모의 비정보기관 예산을 우선해서 보자는 것”이라면서 “예결위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활비의 변칙 운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만큼 소위에서 사용내역 보고, 삭감 여부, 업무추진비 전환 등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Q. 야당의 속마음은. A. 선거 앞두고 국정원 견제. ‘100% 공개 불가능’한 현실은 야당도 안다. 실제로는 정보기관과 검·경의 ‘비공식적’ 활동을 견제하겠다는 측면이 크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트라우마가 여전한 데다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도 불거졌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과 줄지어 대기 중인 소속 의원들의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정치검찰’, ‘정치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들 기관의 자금줄인 특수활동비에 어떤 식으로든 고삐를 채우겠다는 의도다. Q. 여당이 ‘특수활동소위’ 구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A. 국정원 활동 제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국정원법 등 현행법상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고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든다. 특수활동비개선 소위가 국회에서 구성되면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 사정기관의 정보원, 예산 집행 내역 등 중요 정보가 낱낱이 노출되리라는 위기감이 크다. 정권 핵심부의 정보 활동, 자금 흐름의 핵심이 드러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Q. 특수활동비 견제장치 마련될까. A. 소위는 구성되겠지만….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으로선 일단 소위는 구성해 놓고 토론 과정에서 버틸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소위 구성을 지렛대로 정기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여야 지도부 차원의 해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합의를 촉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정치인들의 ‘작은 경조사’로 깨끗한 정치 실현해야 / 서은주(부산 수영구 회사원) 최근 부산시교육감이 차녀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역 지도층 인사 자녀의 비공개 결혼식 소식도 간간이 들린다. 호화호텔에서 축의금 봉투를 들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정치인의 결혼식에 익숙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이 축·부의금을 내는 것은 대부분 기부행위로 제한되고 있으나,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축·부의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의 경조사는 출판기념회와 함께 정치인들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함께 나누려는 미풍양속이 더 이상 불법과 검은 돈이 오가는 ‘경조사 정치’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 검은 돈은 항상 정치인 주위를 맴돌고 있다. 정치에서 돈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은 돈을 마다하는 정치인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검은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검은 돈과 정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작은 결혼식’이 깨끗한 정치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정치인이 법에 따라 축·부의금을 내지 않는다면 받기만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결국 ‘작은 경조사’로 귀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깨끗한 정치의 시작은 실천 가능한 조그마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인의 ‘작은 경조사’가 점점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자정고 발언대’는 필자들이 보내 온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서울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신문이 아닌, 필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직업, 학력 등은 서울신문에서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보내온 그대로 싣습니다.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 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행 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것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행자부는 지난 2월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 규칙은 이재민 지원과 격려, 의정 활동과 홍보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개인 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해 ‘쌈짓돈’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 지방의회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의장 명의로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상세히 적시된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와 부당 사용 논란이 잦았고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야 하는 등 불편도 많았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서울, 경기는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는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었다. 행자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행자부는 업무추진비의 항목별 집행 방법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례 등을 제시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재정관리과장 역시 “규제 강화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