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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이날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1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씨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한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B씨가 2012년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데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은 B씨 명의로, 매도 후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인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기장군 소재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부친의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폭행이 계속되자 B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쳤지만, 이내 A씨의 지시를 받은 손자에 의해 다시 잡혀 왔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용하던 지팡이로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가격당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끝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아내에게 손으로 ‘쉿’ 하며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7일 1심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A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씨의 아내와 자녀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기소… 檢 “현금 3억은 계속 규명”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기소… 檢 “현금 3억은 계속 규명”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 사항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장모 부의금으로 봉투째 보관하던 돈이라고 3억원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의 액수와 보관 방법 등을 볼 때 노 의원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출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같은 해 12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 의원의 통화 목소리,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 대해서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 “부의금 적잖아” 어머니 장례식날 89세 아버지 때린 아들

    “부의금 적잖아” 어머니 장례식날 89세 아버지 때린 아들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며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씨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부친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주변 시세가 오른 데 대한 원망을 갖고 있었고,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부친의 뺨을 2회 때렸다. A씨는 다음날 새벽 1시 7분 같은 이유로 지팡이 등으로 2시간 동안 부친의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부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갈등의 씨앗이 된 부동산은 B씨 명의였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고,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붓아들인 12세 아이에게 폭행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측은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설] 노웅래 부결, ‘방탄정당’ 길 택한 민주당

    [사설] 노웅래 부결, ‘방탄정당’ 길 택한 민주당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101명이 찬성하고 161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6명의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점에 미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상정 후 민주당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부결이 예상되긴 했지만 거대 야당이 ‘방탄국회’를 실현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니 ‘검찰 농단’이니 반발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결과 3억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했지만 시기 등이 맞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21대 국회 들어 노 의원 건 부결 전까지는 3명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이 같은 희망도 부질없게 됐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절차를 국회의원만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의 일원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회피하고 국회가 집단적으로 비호해서는 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어제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노 의원 비호에 나선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향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비로 보여 더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젠가 날아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리허설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차제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범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선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문민정권 이후엔 비리 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개혁 이슈가 불거지면 여야 할 것 없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다가 막상 입법 단계에선 발을 빼는 패턴이 반복됐다. 제도적 개선이 없는 한 ‘방탄국회’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체포동의 절차 진행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체포동의 절차 진행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디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오는 16∼18일중 투표가 진행되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59)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실이 청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폐노선 부지 현황을 요구하며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의원이 전직 보좌관 업무수첩에서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민원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의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3억원 중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인 사실도 확인하고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에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2020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종합)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종합)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59)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부인 조모씨를 통해 발전소 납품사업 지원과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의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3억원가량의 현금 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고려, 이 현금의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일 압수 수색을 통해 발견된 현금 다발의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2020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소환 조사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소환 조사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일부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부터 총 6000만원을 그해 총선과 이후 전당대회 비용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부인 조모씨를 통해 발전소 납품사업 지원과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특히 검찰은 박씨의 부인 조씨가 노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된 봉사활동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단체의 소속 인원과 단체 참석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해당 모임 소속인 A씨를 지난 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통해 조씨와 노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고 박씨가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배경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 檢,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소환 조사

    檢,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소환 조사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일부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부터 총 6000만원을 그해 총선과 이후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의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부인 조모씨를 통해 발전소 납품사업 지원과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특히 검찰은 박씨의 부인 조씨가 노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된 봉사활동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단체의 소속 인원과 단체 참석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해당 모임 소속인 A씨를 지난 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통해 조씨와 노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고 박씨가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배경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 [씨줄날줄] 재벌가 장례 송사/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재벌가 장례 송사/박현갑 논설위원

    기업가는 본업인 사업으로 주목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에 환호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971년 조선사업에 필요한 차관을 유치한 일화도 그런 예다. 당시 정 회장은 영국 선박회사의 회장을 찾아가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 돈을 빌려 달라”며 회장의 마음을 움직여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기업가가 주목받는 일은 또 있다. 자녀 결혼, 부모상 등 애경사를 치를 때다. 평범한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도 뉴스가 되고 재벌가와 결혼을 시켜도 입길에 오른다. 아쉬운 건 가족 간 소송이다. 특히 종종 나오는 재벌가 장례 소송은 부자들의 재물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준다.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 문제로 동생들과 송사를 벌였다. 이들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모친은 2020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별세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인 해승ㆍ은미씨는 지난해 3월 정 부회장을 상대로 장례식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을 냈다. 조문객 명단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자신들과 관계된 조문객 명단만 보여 주자 낸 소송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장례식 관습과 예절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가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정 부회장측은 “부친상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줬고, 모친상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 줬다. 부의금 없이 치렀다는 장례인데도 소송까지 간 걸 보면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재벌가 부의금 송사도 적지 않다. 2013년 신격호 롯데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 간 분쟁이 있었다. 여동생이 큰오빠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벌가 장례 송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건 옛말이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만 보여 주는 듯해 씁쓸하다.
  • 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수억원 현금다발 압수(종합)

    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수억원 현금다발 압수(종합)

    2차 압수수색서 현금 수억원 압수노 의원 측 “문제 없는 돈” 주장검찰이 1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해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 뭉치를 압수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수수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노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수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 1차 압수수색 때 자택 장롱 안에서 돈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재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2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선거비용 및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한편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는 과정에서 노 의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총 9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노 의원 측은 현금 다발에 대해 “부친상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문제 없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 “부친상”…가짜 부고로 2500만원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승소

    “부친상”…가짜 부고로 2500만원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승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고발 당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새달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꼼꼼히 챙기세요[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어느덧 4월이 됐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개인들의 지난해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각 납세자 유형별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위한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는 꼭 받아야 된다. 그 밖에도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나 화재보험 등은 증빙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납입내역을 챙겨서 비용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낸다면 청첩장 혹은 부의안내문자 등을 저장해 놓고 경조사비 지출 금액도 경비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면 유리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프리랜서 소득자’다.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외주의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는 보험모집인,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등이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세금신고 방식은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개별적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고객과 식사를 하거나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 먼 거리로 업무를 위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지출내역과 업무관련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매일 정리하기보다는 분기별로 카드지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지출 세부내역을 메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습관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무조건 환급을 받아준다고 하는 유형의 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사업 관련된 비용을 따져 보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환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광고에 현혹돼 환급만을 위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비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남아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의 세금신고 의무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너른 엄마 품 같은 한 자 한 자… 무자비한 세상에 헤진 마음 기대다 [작가의 땅]

    너른 엄마 품 같은 한 자 한 자… 무자비한 세상에 헤진 마음 기대다 [작가의 땅]

    마흔 살에 등단해 맹렬한 글쓰기연이어 가족 잃은 슬픔에도 집필암 투병 중에도 후배 작가 챙기고부의금 받지 말라던 시대의 어른 사후 문학관·문학마을 건립 반대도서관에 세워진 자료실이 유일소설·수필·동화 등 치열한 흔적둘러보기만 해도 마음 놓이는 곳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산했던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다. 선생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와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앞서 ‘엄마’가 놓이는 것은 그의 너른 품과 손맛 그리고 그가 쓴 문장의 힘에 모두들 기대어 산 덕분이 아닐까. 선생에게 천둥벌거숭이 같은 이들과 무자비한 세상을 향해서 날카로운 문장으로 단도리를 해 주던 큰엄마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비단 나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소설을 누군가의 슬하에 놓아두어야 한다면 최소한 한국 문학의 자리에서 그 주인은 ‘박완서’다. 나는 입때껏 그리 믿고 읽고 써 왔다. 이 또한 나만의 일일까.소설가 박완서는 1931년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박적골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출생했다. 세 살 무렵에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선생은 훗날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할아버지가 손녀와 집안 사람들의 창씨개명을 허락하지 않았던 까닭에 ‘박완서’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딸을 사대문 안의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했던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에 개성에서 경성으로 이사를 했다. 숙명고등여학교에 입학했지만 일본의 소개령으로 인하여 개성으로 이사한 후에 호수돈고등여학교로 전학을 갔다. 개성에서 해방을 맞았고, 서울로 돌아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1950년 6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한다. 스무 살의 박완서는 전쟁 중에 숙부와 오빠, 올케를 잃는다. 어린 조카와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기에 학업에 복귀하는 대신 미8군의 PX 초상화 부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 주던 박수근 화백을 만나게 되고 이는 훗날 등단작 ‘나목’의 주요 모티프가 된다. 선생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그다지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졸지에 가장이 된 처지였던 터라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후에 서울의 동화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측량기사와 결혼을 한다. 1남 4녀의 자식을 둔 채로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던 중에 1968년에 열린 박수근 유작전을 보고 그와 함께 일을 했던 때의 이야기를 쓴 수필을 소설로 개작해 ‘신동아’ 장편소설에 응모를 한다. 첫 소설 집필작으로 당선이 된 선생은 그때의 소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중략) 자꾸 쓰다가 빗나가면서 내가 상상한 걸 보탤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즐겁게 써져요. 원고지에다가 쓸 때니까 하루 대여섯 장만 써야지 했는데, 20장도 써지는 날이 있어. 보면 내가 막 보태는 거야. 그 다음날 계속해서 쓰려고 어제 거 읽어 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진짜만 추리고 나면 뼈대만 남고. 말보다는 거짓말을 보태니까 잘 써진다 싶어요. 거짓말을 시키는 게 내 소질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지만, 쪼끔 어려운 말로 하면 상상력이죠. 사실에다 상상력을 보태야지 사실의 뼈대만 갖고 쓰는 건 난 도저히 재미가 없구나.”(박완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중에서) 나이 마흔의 늦깎이 등단이었다. 그 이후의 엄청난 창작열은 데뷔하던 해 작가의 나이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 준 셈이다. 선생은 끝까지 현역 작가로 살다 가겠다는 뜻을 품었고, 마침내 이루어 내었다. 그의 작품에 대해 문학평론가 서영채는 이렇게 말했다. “늦깎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보여요. 일단 냉정하고 현실적이에요. 문인이기 때문에 삐딱함이나 낭만이 없을 수 없지만, 세상과 삶을 보는 방식에는 낭만기가 없어요. 냉정하죠.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젊지 않은 나이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 양상은 다르지만, 늦깎이가 지니는 맹렬함 같은 것도 보여요.”(서영채, ‘왜 읽는가’에서) 그야말로 맹렬하게 써 내려갔다. 왕성하다는 말로도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어쩌면 서영채의 말대로 ‘냉정하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시간을 엄마의 시간에서 떼어 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본다.등단 이후에도 작가와 엄마의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해 나갔던 터라 집안은 평화로웠고 작가로서의 치열함은 매해 출간되는 작품집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1988년 5월에 암투병을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마취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일이 벌어진다. 연이어 가족을 잃은 선생은 심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산의 분도 수녀원에 요양을 하러 내려가기도 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던 아픔 속에서도 선생은 다시 글을 써 내려갔다. 그 당시의 심정을 수필집 ‘한 말씀만 하소서’에 토로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중략) 행복했을 때는 아침이 좋았는데 요샌 정반대다. 내 앞에 펼쳐진 긴긴 하루를 살아낼 생각이 지겹도록 아득하게 느껴진다. 시시때때로 탈진하도록 실컷 울면 그동안이라도 시간을 주름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용납 안 되는 하루 동안이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가.”(‘한 말씀만 하소서’에서)부산 수녀원을 나와서 미국에 살던 딸네 집으로 갔던 선생은 머지않아 서울로 돌아와서 중단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한다. 전과 다름없이 꾸준히 작품을 생산해 내었고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11년 별세 후에는 보관문화훈장에 추서됐다. 우스갯소리로 ‘박완서 선생이 타지 못한 문학상은 젊은작가상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만큼 현존하는 문학상을 거의 다 수상했다. 수상하지 못한 젊은작가상은 ‘심사’를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어느 정도 연관은 있게 된 셈은 아닌가. 선생은 암 투병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젊은 후배들의 작품을 읽었다.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도 즐겼고 간간이 후배들을 만나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었다고. 등 뒤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한 촉을 놓지 않으려는 어른의 배려를 받은 작가들은 그 시간을 더할 나위 없이 그립다고들 한다. 해마다 쏟아낸 작품의 종수와 그의 빼어남은 육신의 나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선생께서 세상을 뜨셨을 적에 오죽하면 ‘우리는 원로 작가 한 분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당대의 가장 젊은 작가 하나를 잃었다’(문학평론가 신형철)고 했을까. 게다가 소설을 읽고 쓰는 사람치고 박완서 선생의 글을 곁에 두지 않았던 이가 있을까. 다작이면서도 빼어난 작품들을 스스럼없이 써내는 선생을 귀감으로 삼는 후배 작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한 사람으로서도, 소설가로서도 모든 것을 알고 읽고 있는 듯하던 선생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돌아보았다.“돌이켜보면 내가 살아낸 세상은 연륜으로도,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못 할 것 천지였다.”(‘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중에서) 다른 이도 아닌 ‘박완서’의 말이었기에 더 수긍이 가고 또 그의 수백 편의 소설들 덕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기도 하다. 병석에서 후배들의 병문안을 극구 사양하고, 별세하기 전에는 가난한 후배 문인들에게 절대로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말을 남겼던 시대의 어른. 미처 다 읽지 못한 ‘젊은작가상 심사 원고’가 선생의 곁에 놓여 있었다는 병실의 풍경은 너무도 많이 되뇐 탓인지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본 것 같다. “한국 문단에 박완서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희망이었는지 선생님은 아실까요. (중략) 선생님만큼 오랫동안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가슴에 품은 후배 작가들이 저 말고도 참 많습니다.”(소설가 정이현의 편지 중에서) 너른 품으로 감싸 안아 줬던 후배들이 많았다고 한다. 어른 아니 엄마의 자리에 있던 선생의 부음을 들었을 문단과 독자들의 상실감은 아직도 너무 크다. 선생이 기거하던 경기 구리시 아치울 마을의 노란 집에는 아직도 가족들이 살고 있다. 자신의 사후에 집이 문학관이나 문학마을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박완서의 이름이나 유물의 전시가 아닌 오로지 작품으로만 후대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작가의 유지였지만 작가 박완서를 기리는 후대의 갈망은 더 컸던 모양이다. 구리시에서 문학관 건립을 승인했고 착수 절차에 돌입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다. 그리하여 2009년 인창도서관에서 문을 연 박완서 자료실이 현존하는 유일한 박완서의 기념관인 셈이다. 박완서 자료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서울대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는 선생의 모습이었다. 전쟁통에 그만둔 학교에서 훗날 문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기까지 선생의 삶의 면면들이 한눈에 펼쳐진 공간이기도 했다. 소설, 수필, 동화에 이르기까지 선생이 엄혹할 정도로 치열하게 썼던 흔적이 모여 있는 곳이다. 자료실 곳곳에 놓인 선생의 사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마음이 놓이는 장소였다. 다시 한번 선생의 소설을 펼쳐 보고 싶어지는 공간이었달까. 한 작가의 자료를 모아 둔 곳이 꼭 그가 살던 터는 아니어도 될 것이다. 그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마음 한자리에 작가의 이름과 작품을 새겨 놓은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니. 게다가 그 작가가 박완서라면 살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꺾일 때마다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든든한 의자 하나 마련한 것과도 같을 터이다.우리에게는 박완서가 있었다. 손맛 좋아 밥을 두 공기씩 먹게 만들고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밤마다 채근하듯이 그의 곁으로 모이게끔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박완서의 소설이 남았다. 종종 선생께서 돌아가셨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도 어쩌면 그가 쓴 소설의 힘이 아닌가. 소설이라는 집의 가장 첫 번째 주인 같은 박완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가 만든 소설 속에서 상처받고 헤진 마음을 놓아두어도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엄마의 품에서는 그래도 된다. 소설가 이은선
  • 민주당 혁신위, 2차 혁신안은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민주당 혁신위, 2차 혁신안은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지역구 의원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장경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과 당원에게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18대, 19대 국회 ‘0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 최근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 건수”라며 윤리특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수준은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하자는 안을 냈다. 장 위원장은 “시간끌기와 뭉개기로 이어졌던 부분을 즉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혁신안”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안 될시엔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돼 형평성도 맞추고 깨끗한 정치풍토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과 면체 특권은 헌법 사항인데 국회법 개정으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체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방도가 있다”며 현행 법 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면체특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 한 바 있다. 혁신위는 5차 혁신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 천상의 포장마차 같은… 귀천 시인의 ‘세상 소풍’ 마지막 그곳

    천상의 포장마차 같은… 귀천 시인의 ‘세상 소풍’ 마지막 그곳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본디 하늘의 사람이었으나 잠시 이곳에 왔다 간 이들이 있다. 시인 천상병도 그중의 하나이다. 아니 그 반대의 경우일까. 그렇다면 땅과 하늘 중에 어느 곳이 ‘소풍’의 자리인가. 천상병은 1930년 1월 일본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태어났다. 간사이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해방과 동시에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 경남 마산에서 중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춘수 시인의 주선으로 시 ‘강물’이 문예지에 추천돼 등단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국 통역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1951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으나 4학년 때 중퇴를 한다. 부산시장의 공보실장으로 일하다가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됐다. 친구인 강빈구에게 막걸리값으로 빌려 썼던 돈 3만 6500원을 중앙정보부에서 정치 공작금의 일부로 과장해 그를 연루시켜 버린 것이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선고 유예로 풀려난 후에도 4년 동안 행려병자로 살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뒤에 1970년에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지인들은 천상병의 소식을 알 길이 없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시집 ‘새’를 묶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실려 널리 퍼지자 서울시립정신병원에서 천상병의 입원 소식을 알려왔다. 친구들이 부랴부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유고시집’인 ‘새’가 매우 고급스러운 양장본으로 나와 있으니 병실에서 피차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천상병은 말없이 그것을 쓰다듬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매우 건강한 목소리로 일갈한다. “내 인세는 어찌 되었노?”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 날이 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다음 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그득 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천상병, ‘새’) 버젓이 살아 있는데 뜬금없이 유고시집이 생겼지만, 그는 이 시기에 친구 동생인 목순옥씨가 간병을 해 준 인연을 계기로 1972년에 그와 결혼을 했다. 입때껏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아내가 찻집을 해 얻은 수입으로 조금은 생활이 나아졌다고 한다. 그래도 고문의 후유증과 술에 의탁하는 습관 때문에 그의 건강은 날로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1988년 간경변으로 춘천의료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천상병은 1993년에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에 부의금으로 800만원이 들어왔는데, 늘 곤궁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크게 만져 봤을 그 돈을 장모가 잘 숨겨 둔다고 숨긴 곳이 바로 아궁이. 또 그의 아내가 불을 지핀 곳도 아궁이. 타고 남은 것 중에서 그나마 건진 돈이 절반가량이었다고 한다. 그의 장모는 딸인 목순옥의 장례까지 치르고도 더 살다가 이듬해인 2011년 4월 딸과 사위를 따라 소천했다. 천상병이 평소 장모의 장례비 걱정을 하며 지냈다는데, 그때 장모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 꼭 장례비만큼이었다고 한다. 목씨가 운영했던 인사동 카페 ‘귀천’은 2010년 목씨가 죽은 뒤에도 그의 조카가 이어받아 2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파주 출판도시에 귀천 3호점이 있다. 천상병의 시와 그의 자취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목씨의 모과차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어서 전국적으로 그 맛과 천상병의 시를 함께 찾는 이들로 늘 문전성시였다.시인은 생전에 의정부 수락산 자락에 터를 잡고 살았다. 열 평 남짓한 슬레이트 지붕의 전형적인 도시 빈민 가옥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장모와 처제도 함께 살았다. 고문의 후유증 탓에 자식도 없고, 크게 일군 재산도 없이 세상을 뜬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시집 몇 권이 전부였다. 그러니 그가 죽었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한 어떤 자취도 제대로 남겨지거나 기려진 것이 없었다. 국가적으로나 의정부시에서도 문화적인 행사나 인물을 제때 의미화하지도 않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충남 안면도에 살던 천상병 시인의 오랜 팬인 모종인씨가 발벗고 나섰다. 농사를 짓고 시를 쓰며 살던 그가 아무 인연도 없던 천상병 시인을 위해 의정부까지 찾아가 그의 집에 있던 문틀과 냄비, 남아 있던 수저 하나까지도 가져와 고택을 고스란히 복원했다. 유족의 허락을 받아 생전의 살림살이들을 가져오고, 시인의 사진과 시 ‘귀천’의 액자를 걸어 두어 천상병과 그의 시를 오가는 이들이 느끼게끔 해두었다. 오가던 이들은 천상병의 생전의 일들을 기억하며 1000원, 2000원씩 그 문틈에 꽂아 두고 가기도 한다. 막걸리값, 노잣돈, 하늘 어딘가에 열고 있을 포장마차의 개시 돈이라고도 한다.“허허,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을 테니 오거든 갚을 만큼의 공짜술을 주겠네”(천상병의 ‘유언’) 천상병의 마지막 거처는 안면도가 됐다. 먼저 하늘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포장마차나 열고 공짜술을 주겠다던 시인이 마지막으로 시와 펜을 남긴 곳이 하필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안면도. 시인의 마지막 공간이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바다의 곁이라는 것만으로도 안면도가, 그의 뜻을 이어 준 모종인씨가 고마워지는 순간이다. 남편의 사후에도 끊임없이 시인의 고택을 관리하며 무료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모종인씨의 아내 역시도 품이 넉넉한 사람이었다. 얼마든지 취재하라며, 단지 올여름 장맛비에 곰팡이가 슨 벽지를 아직 일꾼을 구하지 못해 새로 바르지 못해서 면구하다며 애써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다. 그마저도 천상병 시의 일부분같이 느껴지는 것은 바다와 시와, 그 시를 사랑하는 독자가 옮겨 온 고택의 정겨움을 닮은 어떤 것이라 여겨졌다.그렇게 이어온 시인과 시의 마음이 있어 더욱 풍요로운 시인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닌가 되짚어 본 안면도행이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한다던 시인은, 지금쯤 어느 포장마차의 천막을 걷고 있을까. 아니 어느 때고 기분에 따라 장사를 접으며 언제고 자신을 위한 잔에 술을 가득 따르고 있지 않을까. 언제고 열 수 있는 구름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는 막걸리를 꺼내며 낮밤 상관없이 찾아든 문우에게 ‘자네 이제야 왔는가’ 하며.그 목소리가 참 맑았다는 사람, 눈웃음이 술잔에 채워진 술처럼 휘어 있던 사람, 안면도의 노을진 수평선처럼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도 가며 어딘가로 소풍 떠난 그 사람, 내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새를 타고 하늘로 가버린 시인 천상병의 마지막 집이다. 소설가 이은선
  • 조국 “뇌물사범 낙인찍기”…검찰 “조민 부산대 장학금은 특혜”(종합)

    조국 “뇌물사범 낙인찍기”…검찰 “조민 부산대 장학금은 특혜”(종합)

    조국 “딸 장학금 수령 과정에 관여 안했다”검찰 “조민씨도 부산대서 특혜 받는다 인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의 낙인찍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부산대엔 특혜가 많다”는 과거 조민씨의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해당 장학금이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 9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직 시절 조민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조민씨에게 지급했다. 학기당 2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이었고, 학교 추천이 아닌 기탁자 지정 방식이었다. 검찰은 1200만원의 장학금 중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지급된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조국 “표적수사 잘못 인정 못하는 검찰에 분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쪽지를 읽으며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교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저에게 하신 적이 없고,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검찰도 조사 후 다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검찰 “노환중, ‘다른 학생에 말하지 말라’며 장학금 지급”반면 검찰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이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성적이 나쁜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불만이 여럿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이 조민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고, ‘수혜자 (직접) 지정을 지양하라’는 장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조민씨를 수혜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부산대 역시 지난 2019년 노 원장이 조민씨를 지정해 장학금을 지급한 데 대해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2월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엔 특혜가 많으니 아쉽지 않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조민씨가 2017년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소천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정 교수는 “절대 모른 척 하라”고 답했고,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민씨 스스로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유급한 조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특혜를 준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입학 첫 학기 유급하고 두 번째 학기에 휴학한 뒤 복학한 학생에게 노 원장이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밖에도 노 원장이 2017년 10월 한 국회의원에게 보낸 “의료기기 인프라 사업에 우리 병원이 공모하는데,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노 원장은 친분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부착… 호국영웅·유족 예우하는 구로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부착… 호국영웅·유족 예우하는 구로

    “해마다 6월이 되면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집 현관에 국가유공자 명패가 부착된 모습을 보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신덕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구로구지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들이 전달한 국가유공자 명패를 보며 지난 25일 이같이 말했다. 아버지 생각에 금세 눈시울을 붉힌 신 지회장은 “최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의 노고가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구청에서 잊지 않고 마음을 써준 덕분에 유족으로서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구로구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는 정책을 선보여 눈길을 모은다. 우선 구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재일학교의용군인, 4·19 및 5·18 민주유공자 등 유족 740여명의 집을 방문해 명패를 부착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선보인 보훈대상자를 위한 장례지원 사업도 보훈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면도구, 수건, 양말, 부의금 가방 등 27종의 장례 편의용품과 구로구 근조기를 지원한다. 장례 지도사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홍석남 광복회 구로구지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나이가 많아서 점점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미처 마음의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이별을 맞이한 유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보훈 가족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훈대상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예우수당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보훈 정책을 망라한 종합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참전 유공자들의 존영을 무료로 촬영한 뒤 액자를 증정하기도 했다. 앞서 23일 구로동 거리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7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성 구로구청장은 국가유공자들과 보훈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구로구 출신 영웅 4326명의 이름이 새겨진 참전유공자 기념비 앞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 구청장은 “꼭 6월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모든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 영웅들의 공로 덕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생존한 용사들과 유족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기는 중국] “공무원은 생일파티 금지”…법으로 절약 강요하는 정부

    [여기는 중국] “공무원은 생일파티 금지”…법으로 절약 강요하는 정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반부패 및 근검절약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지방 정부가 해당 공산당원과 공무원 등의 생일파티, 집들이 및 기타 축하 행사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 원산좡족먀오족자치주 후닝현 당국은 이번 달부터 200위안(한화 약 3만 5000원) 이상의 생일선물을 주고 받거나 3일 이상 장례식을 치르는 일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하고 생일파티나 대학 입학 및 졸업 축하 파티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현지의 공산당원과 공무원 및 마을 지도부에게 적용된다.이 법안은 근검절약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을 단출하게 치르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동시에 문명화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SCMP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하객이 신부와 신랑에게 축의금을 전하거나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전하는 것은 중국 고유의 풍습이지만, 현금을 받는 주체가 공산당원 또는 공무원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는 공산당원과 공무원, 마을 지도부 등은 결혼식의 경우 사전에 장소와 시간, 하객 명단과 비용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결혼식 연회의 1인당 비용은 식당에서 여는 경우 1인당 50위안(약 8750원) 미만, 자택에서 여는 경우 테이블당 300위안(약 5만 2500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결혼식 카퍼레이드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는 10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장례식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결혼식과 장례식은 주최 측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여겨져 온 만큼 호화롭고 성대하게 여는 관례가 있었다. 특히 전통을 강조하는 일부 시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짙었던 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8월 “음식 낭비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근절 방안을 마련토록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접시를 깨끗하게 비운다는 의미의 ‘광판(光盤) 운동’ 등이 시작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반식품낭비법’ 법안이 마련됐다.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중국에서는 이른바 ‘먹방’ 등의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을’이 되는 유족, 상주 못 서는 외동딸… “이런 式이면 곤란해”

    ‘을’이 되는 유족, 상주 못 서는 외동딸… “이런 式이면 곤란해”

    # 경만과 그의 여동생 경미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허둥지둥 장례를 준비한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장 직원은 경만에게 매뉴얼이 정리된 파일을 들이민다. 국은 육개장으로 할지, 황태국으로 할지. 제단 장식은 1단으로 할지, 2단으로 할지 선택의 연속이다. 경미는 영정사진조차 준비하지 못해 아버지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고른다. 낚싯배에서 월척을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이다. 조문 온 친척들은 경미에게 “아이고, 아이고”라고 곡소리를 내야 한다고 다그친다. 그리고 경미에게 따지듯 쏘아붙인다. “얘, 사진이 저게 뭐니?”(영화 ‘잔칫날’의 한 장면) # 장녀인 김모(36)씨는 얼마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허무함을 느꼈다. 상주도, 운구 대열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제일 앞에 선 것도 김씨가 아닌 여동생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상주를 자처했으나 친척들이 “남자가 상주를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김씨는 아버지 생전에 미리 장례에 관해 준비하고자 했지만, 괜히 결례가 되는 것 같아 미룬 게 후회됐다.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장례 준비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관혼상제 절차가 간소화되는 가운데 장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족 대부분은 급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경황이 없거나 잘 몰라서, 혹은 마땅히 대체할 문화가 없어서 관습을 따르곤 한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만든 매뉴얼대로 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부의금도 모바일로 송금할 만큼 세상이 변했는데 장례 관행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 문상객을 맞이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고인에 대한 추모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따가운 시선을 받기 일쑤다. 장모(34)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초상화를 영정사진으로 올렸는데 장례식장에서 난색을 보인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유족들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측에 불만이 있어도 전통과 효의 명목에 매여 웬만하면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고 한다. ●영정사진 초상화로 올렸다고 뒷말 무성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례부터 장묘까지 드는 총비용은 평균 1380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누구나 망자에 대해 최대한 예를 갖추려다 보니 장례 문화가 상업화된 측면도 있다. 오채원 오채원연구소공감 대표는 저서 ‘안녕 아빠, 울고 싶어도 울 틈이 없는 맏딸의 애도 일기’에서 상조회사 계약자인 유족을 ‘을’이라고 표현했다. 오 대표는 저서에서 “아직 빈소도 못 차렸는데 아무리 늦은 시간에 돌아가셨어도 (상조회사는) 그날을 하루로 계산했다”며 “시신을 볼모로 갑질을 하는구나. 계산기 앞에서 죽음과 장례의 본래 의미 따위는 저만치 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지만 아직 장례 절차 곳곳에는 불합리하고 성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상주를 정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상주는 무조건 남성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장녀 대신 남동생이나 사위가 완장을 차는 경우가 많다. 아내나 외동딸이 상주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김씨는 “장녀이지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암묵적으로 손님을 맞는 일은 남자가, 음식상을 차리는 일은 여자가 하는 등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맏딸인데도 식장에서 올케 밑에 도열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지난 6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성평등한 장례 문화 상상하기’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장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되 변화하는 의식과 다양한 가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오 대표는 “부친상을 당했을 때 제단과 가까운 윗자리부터 동생, 올케, 나 순서로 도열했다”며 “맏딸이지만 올케보다도 순위가 아래인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당신의 배우자상인데도 객처럼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돌이켰다. 상주를 정하는 데 특별한 규정은 없다. 정혁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책기획부장은 “상주 역할은 성차별 없이 정서적 애착이 강한 사람이 맡는 게 중요하다”며 “남성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가 상주 역할을 하도록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상복에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 장례식장을 떠올리면 남성은 양복에 완장을 차고 여성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익숙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운영한 온라인 추모 서비스에서도 상주의 옷차림을 남녀로 나누고, 여성의 경우 ‘흰색 또는 검정 치마저고리’를 올바른 복장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 현재는 남녀 구분이 삭제됐다. 정 부장은 “여성은 치마를 입고 흰 리본이 달린 머리핀을 꽂아야 하며, 남성은 완장을 차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비혼 출산이나 동거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주를 정하는 문제 등을 두고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는 “지인의 장례식에서 외국인과 혼인했을 때 장례식이 더 복잡해지는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이 독일인이지만 한국에서 50년 이상 살았는데도 장례식에서는 상주가 아니었다”면서 “여성인 데다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 장례식 내내 액세서리같이 옆에서 주춤거리기만 했다”고 했다. ●日 “이렇게 죽음 맞고 싶다” 엔딩노트 유행 주인공이 이것저것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결혼식과 다르게 장례식은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 치러진다. 그렇다고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 살아 계신 부모나 가족의 장례를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엔딩노트’가 한 차례 유행했다. 엔딩노트는 노인이 죽음에 대비해 자신의 희망을 적어 두는 노트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30~40대 젊은층도 엔딩노트를 작성했다. 김 대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웰다잉과 웰에이징”이라며 “꼭 엔딩노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다’ 혹은 ‘죽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장례 방식을 정할 때 돌아가신 분이 속한 공동체 의견도 따라야 하지만 개인성도 중요하다”며 “개인의 삶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책감, 아쉬움, 후회 등이 얽히고설켜서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성평등한 의례 문화 아이디어를 찾는다.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이 참여하는 이제는 바꿔야 할 의례문화 ‘이런 식이면 곤란해’ 캠페인 시민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결혼·장례 문화에 대한 ▲불편 사례 ▲개선 사례 ▲새로운 아이디어 등 세 가지 분야다. 서울시는 분야별 최우수작 1편(총 6편)과 우수작 2편(12편)을 선정해 최우수작 각 50만원, 우수작 각 20만원의 상금을 준다. 선정작은 다음달 30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한글 3000~5000자 분량의 원고를 이메일(sacge@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국가보훈대상자 마지막 길 예우하는 구로

    국가보훈대상자 마지막 길 예우하는 구로

    서울 구로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장례 지원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각종 장례 편의용품과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와 별도로 운영돼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세면도구, 수건, 양말, 부의금 가방 등 모두 27종의 장례 편의용품과 구로구 근조기를 지원한다.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에게 복잡한 장례 절차를 알려주고 근조기 설치 등을 돕는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했으며, 장례식장이 수도권에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증을 소유한 선순위 유족 1명이 지원 대상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그 외의 시간에는 종합상황실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구로5동 거리공원에 2018년 10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둔 4321명의 이름을 새긴 높이 2.7m, 너비 6.5m 크기의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한 데 이어 2019년 6월에는 높이 2m, 너비 40~80㎝ 크기의 ‘호국영웅 참전유공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복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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