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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가 추천하는 부산 맛집 … ‘택슐랭’ 축제 16일 개막

    택시기사가 추천하는 부산 맛집 … ‘택슐랭’ 축제 16일 개막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서 제10회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 ‘택슐랭’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택슐랭은 오랜 경력의 택시 기사들이 원도심의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독창적인 미식 관광 축제로 작년 처음 선보인 <택슐랭>은 오랜 경력의 노련한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원도심의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독창적인 미식 관광 축제로, 참여자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택시 기사의 추천에 시민 추천 맛집까지 더한 택슐랭 가이드북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책에는 택시 기사 250여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맛집과 명소, 기사 인터뷰, 운전 꿀팁 등이 담겼다. 시민들이 추천한 원도심의 숨겨진 디저트·카페 맛집 정보도 수록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판이 추가됐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택슐랭 오픈 세리머니’는 16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다. 택슐랭 가이드북에 선정된 맛집 시상식과 함께 택슐랭이 새롭게 개발한 한정 신메뉴를 시식할 기회가 제공된다.
  •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재판 이달 27일 재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재판 이달 27일 재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오다 지난해 4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했으나 각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 20년 만의 9연승… 한화, 단독 1위 날다

    20년 만의 9연승… 한화, 단독 1위 날다

    막강 마운드를 구축한 한화 이글스가 기어이 단독 1위 고지에 올랐다. 한화가 시즌 30경기 이상을 치른 상황에서 리그 단독 1위에 오른 건 2007년 6월 이후 18년 만이다. 한화는 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정규시즌 삼성 라이온즈와의 안방 경기에서 선발 마운드 막내 문동주(22)의 호투와 타선의 득점 지원이 곁들어지며 10-6으로 이겼다. 한화는 이날 승리로 2005년 6월 이후 약 20년 만에 9연승을 달렸다. 전날까지 한화와 공동 1위에 올랐던 LG 트윈스는 이날 서울 잠실 라이벌 두산 베어스에 2-5로 패하며 2위로 내려왔다. 한화의 4선발 문동주는 6이닝을 6피안타 3볼넷 1사구로 다소 흔들렸지만 삼진 8개를 솎아내며 2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무난하게 막아냈다. 1, 2회는 삼성 타자들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실점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시속 150㎞를 웃도는 직구를 연신 뿌렸지만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로 몰리며 난타당했다. 하지만 문동주의 위기는 여기까지였다. 3회부터는 삼성 타자들을 마음껏 요리했다. 올 시즌 최다인 105개의 공을 뿌리면서 최고 구속 156㎞의 직구와 117㎞ 커브,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포크볼 조합으로 추가 실점 없이 팀 9연승을 견인했다. 한화는 이어 7회부터 조동욱, 김종수, 김범수, 김승일에 마무리 김서현까지 나서며 승리를 지켰다. 애초 한화는 큰 점수 차이에 김승일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삼성 디아즈가 3점 홈럼으로 따라 붙자 결국 김서현까지 내세웠다. 한화와 함께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는 전민재, 황성빈 두 핵심 타자의 부상 결장에도 승을 추가하며 최근 9연전을 6승 3패로 마쳤다. 롯데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 외인 선발 터커 데이비슨의 호투에 6-2로 이겼다. 데이비슨은 1선발 찰리 반즈가 부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이날 SSG 타선을 맞아 7과3분의1이닝에 5피안타 1볼넷 9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이날 승리로 데이비슨은 시즌 5승(무패)째를 챙겼다. 지난 시즌 최다 안타를 기록한 빅터 레이예스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3점 홈런을 퍼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수원에서는 kt 위즈가 NC 다이노스에 12-2 대승을 거뒀다. kt 선발 투수 목지훈은 5이닝 3피안타 1실점 5탈삼진 투구로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뒀다.
  • 1년 유예 끝에 다시 시험대 오른 ‘맹견기질평가’ 실효성 논란

    1년 유예 끝에 다시 시험대 오른 ‘맹견기질평가’ 실효성 논란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경남도와 광주시는 지난달과 지난 2월부터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기질평가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맹견 평가 방법이다. 개물림사고예방을 위해 맹견을 키우거나 키우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27일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다. 허가대상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라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 훈련사 등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맹견이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 12개 항목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사육을 허가한다. 그런데 정부는 신청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5일 갑자기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하고 시행을 늦췄다. 맹견주들의 사육허가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다. 허가대상 2000여마리 중 350마리만 신청했다. 따라서 맹견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기질평가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질평가 대상 맹견 69마리 중 5마리만 접수돼 4마리가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동물보호 등록된 평가대상 맹견이 100마리로 늘어났지만 실제 얼마나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신청 마감 당시 맹견주에게 ‘맹견기질평가에서 3번 탈락하면 안락사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기질 평가 비용은 여전히 맹견주들의 기피 요인이다. 총평가비용 47만 5000원 중 공격성 평가 비용 25만원은 자부담이다. 탈락 시 재평가에도 25만원씩 내야 한다. 여기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중성화 수술도 미리 해야 한다. 성기창 대구보건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맹견주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모른 채 계도기간만 둘 경우 10월에도 맹견주들의 신청기피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버스노조, 오늘 총파업 여부 논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큰 혼란이 없는 가운데 노조는 8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0일 경고성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7일 오전 첫 차부터 재차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버스 운행은 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라 이날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사측과 시에 따르면 연휴가 끝난 첫날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음에도 운행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준법투쟁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8일 오전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해 확정한다. 이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현직판사 “조희대 사퇴하라” 공개 비판

    현직판사 “조희대 사퇴하라” 공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선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론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사법부가 이 후보 사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남준우(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법원 외부, 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글을 올린다”며 “결론의 당부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 반발이 지속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단톡방 등에서는 현재 임시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내 ‘영국문화마을 조성’ 추진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내 ‘영국문화마을 조성’ 추진

    부산시는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추진단과 함께 ‘영국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로날드 해든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추진단장, 루신다 워커 주한영국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했다. 영국문화마을은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조성될 영국 양식의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교육 공간으로, 단순 외국인 주거단지를 넘어 세계적 문화교류와 국제 교육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부산은 영국과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특별한 도시”라며, “영국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영국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영국문화마을 조성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영국과의 실질적인 공동 협력의 상징이다.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 교육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 ‘경남 넘어 전국으로 훨훨’ 창녕 따오기 50마리 야생 방사

    ‘경남 넘어 전국으로 훨훨’ 창녕 따오기 50마리 야생 방사

    7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첫 방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10회째(2021~2023년 매년 2회 시행)다. 이날 행사에서는 50마리의 따오기가 방사됐다. 이 중 절반인 25마리 등 부위에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추적 결과는 이동 경로 파악, 모니터링 연구 등 복원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따오기 발목에는 출생 연도와 성별 정보가 포함된 가락지도 부착했다. 경남도와 창녕군 등은 이날을 포함해 총 355마리의 따오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35마리를 더 방사할 계획으로, 이를 더하면 총 390마리가 방사된다. 황새목 저어샛과인 따오기는 관련 동요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79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진이 찍힌 뒤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기증했고,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컷 두 마리를 추가로 기증한 것을 계기로 복원 시도가 본격화했다. 성공적인 복원·방사 덕에 멸종 야생동물 2급인 따오기는 먹이원이 풍부한 창녕 우포늪 일대는 물론 부산시, 대구시, 경기 시흥시, 강원 강릉시, 전북 남원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따오기는 다시 우리나라 하늘을 날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따오기를 볼 수 있도록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여행박람회 ‘올댓트래블 2025’ 개막…서울 코엑스서 8일~10일

    여행박람회 ‘올댓트래블 2025’ 개막…서울 코엑스서 8일~10일

    국내외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여행박람회 ‘2025 올댓트래블’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8일~10일 열린다. 올해 3회째로, 국내 관광 분야의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를 통합한 박람회다. 올해 주제는 ‘로컬로 통하다’이다. 관광벤처기업관, 로컬브랜드포럼(LBF) 공동관, 관광두레 팝업존,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 우수 중소여행사 공동관 등의 전시 콘텐츠를 운영한다. 올해 참가 업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0여 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AR), 모빌리티 등 스마트 여행 서비스를 선보이는 스타트업부터 로컬 브랜드, 웰니스 미식체험,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등 혁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 공동관을 운영한다. ‘관광벤처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한 ‘로컬러’ 등 5개 스타트업이 부스를 마련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역 관광공사(RTO)도 소속 관광벤처 기업들과 함께 참가해 도시별 특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역 브랜드의 연대를 추구하는 로컬브랜드포럼(LBF) 공동관에는 지역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갖춘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백경증류소(전통주), 카카오패밀리(식음 커뮤니티), 퍼즐랩(체류형 여행) 등 독특한 컬러의 7개 로컬 스타트업이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댓트래블의 핵심 B2B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커넥팅’은 8일과 9일 코엑스 3층 D홀 내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달리기와 여행을 결합한 ‘더 러닝 저니 세미나’ 등 다양한 콘퍼런스도 진행한다. 하나투어 등 국내외 20여 개 여행사는 동남아, 유럽 등 여름휴가 패키지를 최대 10만 원 이상 할인해 판매한다. 중소 여행사 통합 플랫폼인 앋트립(aTTrip)도 최대 25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관람객을 위한 경품도 1억원 상당으로 늘렸다. 항공권, 숙박권, 테마파크 입장권, 온라인 여행사(OTA) 할인권, 뷰티 제품 등의 경품을 마련했다. ‘2025 올댓트래블’은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누리집(alltt.co.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입찰이 바람직’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입찰이 바람직’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최소 공기를 108개월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부시장은 7일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한 연장 관련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현대건설이 지금 공기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개선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설득하는 건지 시간을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고문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수정안을 내게 돼 있지만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그렇다면 바로 재입찰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재입찰을 진행하면 두 달 정도 늦춰지는 거라 2029년 12월 조기 개항과 2032년 완공이라는 가덕도신공항 전체 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빨리 재입찰을 공고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84개월(7년)이 아닌 108개월(9년)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설계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자 국토부는 입찰 공고와 다르게 공사 기간을 제시한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108개월이 안전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마리나업 관리·해양스포츠대회 유치…경남 해양레저관광 시동

    마리나업 관리·해양스포츠대회 유치…경남 해양레저관광 시동

    경남도는 전국 최다 규모 마리나시설과 뛰어난 남해안 경관을 앞세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글로벌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내외 해양스포츠대회를 연이어 연다. 6월에는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연다. 대회는 경남 통영에서 개막해 부산 해운대와 전남 여수를 연결하며 치른다. 또 11월에는 ‘제1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내년 4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를 통영에서 열 계획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해수욕장 26곳의 개장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거제·통영·남해 등 경남 남해안 26개 해수욕장 중 거제 명사해수욕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댕수욕장’으로, 남해 상주·송정 해수욕장은 수상레저 중심 레저힐링 해수욕장으로 올여름 거듭난다. 섬 관광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남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4개 섬이 있다. 도는 이를 관광 자원화하고자 남해안권 7개 시군과 함께 ‘경남 섬 관광개발 계획’을 공동 수립 중이다. ‘하루 더 머무르고 하루 더 기억되는 367일 경남바다’가 비전으로, 민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은 핵심 방향이다. 도는 대표 거점으로 신수도 섬 특화 해양가족공원을 앞세우고 있다. 각 시군과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 내 팝업존 운영, 사회누리소통망(SNS) 활용 홍보, 해양관광상품 개발 지원 공모 등이 예다. 도는 이달 1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록·관리 사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남에는 올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소의 마리나 시설이 운영 중이다. 등록된 마리나 업체는 64곳으로, 부산(1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레저 선박(모터보트·세일링요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역시 경남은 5964척으로, 경기도 6404척에 전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권한이 이양되면서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와 선박·종사자 안전관리·감독을 남도 등 각 지자체가 직접 하게 됐다. 도는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해양레저 거점 지역’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마리나업 지방이양과 세계적인 해양스포츠대회의 잇단 개최는 경남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경남만의 마리나 인프라와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레저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1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신 변호사는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또는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 변호사는 수원 한 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 신 변호사는 대륜 서울 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는 생각으로 판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 대륜에서도 꾸준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의뢰인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산항선·BuTX 등 부산 10개 도시철도 노선 확정

    부산항선·BuTX 등 부산 10개 도시철도 노선 확정

    ‘부산항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향후 10년간 부산에 구축될 도시철도 10개 노선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7일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우선 건설되는 도시철도망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0개 노선에는 ‘부산형 급행철도’가 포함됐다. 가덕신공항, 명지신도시, 부산역, 부전, 센텀, 오시리아 등 부산 동서를 연결하는 총연장 54km의 국내 최초 수소 열차 노선이다. 또 영도구와 북항재개발지구, 남구를 연결하는 ‘부산항선’과 연산역과 토곡, 센텀2지구를 연결하는 ‘연산제2센텀선’이 새롭게 반영됐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정관신도시, 동해선 좌천역을 연결하는 ‘정관선’, 자갈치역과 장림역을 연결하는 ‘송도선’, 명지오션시티와 강서 에코델타시티, 대저역을 연결하는 ‘강서선’도 추진된다. 안평역과 일광지구를 연결하는 ‘기장선’, 장산역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오시리아선’, 기존 부산도시철도 1·2호선의 급행화도 확정됐다. 부산시는 경제성(B/C) 0.7 이상이거나 종합평가(AHP) 0.5 이상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선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성이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는 4개 후보 노선인 오륙도선, 주례∼부산역 연결 지선, 동부산선, 덕천∼초읍∼서면선도 계획에 반영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 달 말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향후 10년간 부산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청사진”이라며 “‘부산항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도 건설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거래 대금 망자에 송금한 중소기업…되찾을 길 막막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거래 대금 망자에 송금한 중소기업…되찾을 길 막막

    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입금이 됐는데, 계좌주가 사망한 사람이어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7일 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가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보내야 할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 A씨는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냈다. 그런데 잘못 보낸 계좌의 주인은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다 5년 전 사망한 B씨였다. 통상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취인이 망자여서 은행도 해결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전북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사하경찰서가 B씨의 상속인을 수소문했다. 사하경찰서는 B씨 자녀 3명 중 한 명을 찾아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자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 관광지 등지서 카드 훔쳐 300만원 사용 60대 구속

    부산 관광지 등지서 카드 훔쳐 300만원 사용 60대 구속

    부산 해수욕장과 지하철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해수욕장, 지하철역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 카드로 3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여러 개와 수표 등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훔친 카드는 3일 이상 기다렸다가 사용했으며, 안경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제4상임심판관 은희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입영동원국장 최정효△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한순영
  • 흔들린 갈매기 꽉잡은 ‘안경 에이스’

    흔들린 갈매기 꽉잡은 ‘안경 에이스’

    추락하던 부산 갈매기를 ‘안경 에이스’ 박세웅이 돌려세웠다. 최근 3연패로 흔들리던 롯데 자이언츠는 박세웅의 호투에 힘입어 연패를 끊고 다시 선두 추격에 나섰다. 롯데는 6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SSG 랜더스와의 안방 경기에서 6-0으로 이겼다. 롯데는 21승1무16패를 기록하며 공동 1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이상 23승 13패)에 이어 단독 3위를 유지했다. 직전 경기까지 한화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 1위였던 박세웅은 1승을 추가하며 7승(1패)으로 단독 1위로 치고 나갔다. 탈삼진 부문에서는 삼진 7개를 더해 60탈삼진으로 폰세(66개)에 이어 드류 앤더슨(SSG)과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다. 박세웅은 7이닝을 실점 없이 2피안타 4볼넷만 내주며 SSG 타선을 잠재웠다. 1회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박세웅은 최고 시속 149㎞ 직구와 117㎞ 느린 커브, 스트라이크 존 앞에서 뚝 떨어지는 포크볼 등을 섞어 SSG 타자들의 헛방망이질을 끌어냈다. 이어 불펜 정현수와 김상수가 각각 8·9회를 막아내며 경기를 매조졌다. 타석에서는 리드오프 황성빈의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1번 타자로 대신 나선 윤동희가 포문을 열었다. 1회 SSG 선발 문승원의 시속 144㎞ 직구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기는 1점 홈런(시즌 3호)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윤동희는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1볼넷으로 황성빈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웠다. 리그 안타 1위(47개)를 달리고 있는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는 4-0으로 앞선 5회 바뀐 투수 김건희를 상대로 2점 홈런(시즌 2호)을 때려내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신구 에이스 맞대결로 관심을 끈 한화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전 경기는 한화가 3-1로 이기며 8연승을 내달렸고, 선발 류현진은 시즌 4승째(1패)를 챙겼다. 류현진은 5이닝 4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제 몫을 했고, 삼성 선발 원태인은 6이닝 7피안타 3탈삼진 3실점 하며 시즌 첫 패(3승)를 떠안았다. 서울 잠실에서는 요니 치리노스의 7이닝 4피안타 1실점 호투에 박동원(1점·9호)과 오스틴 딘(3점·10호)의 대포가 터진 LG가 두산 베어스를 5-1로 물리치며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 산림의 ‘두 얼굴’… 든든한 탄소 흡수원, 재난 땐 탄소 배출원 ‘돌변’

    산림의 ‘두 얼굴’… 든든한 탄소 흡수원, 재난 땐 탄소 배출원 ‘돌변’

    산림은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이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무시무시한 탄소 배출원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6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림은 ㏊당 연간 6.3t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국민 1명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14t)의 50%를 흡수하는 셈이다. 목재 이용 자체도 탄소 중립에 유용하다. 나무는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저장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 비중이 50%로,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목조 건축물은 탄소를 담은 저장소가 된다. 목조 건축물 1동(30평)은 탄소 13t을 저장할 뿐 아니라 대체 효과가 27t에 달해 탄소 40t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이 발생하면 무서운 탄소 배출원으로 돌변한다. 기후변화로 산림 재난 위험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산림은 화약고가 됐다. 지난 40년간 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산불 발생일은 2020년대 171일로 64% 늘었다. 더욱이 울창해진 산림 내 산불 원료가 풍부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돼 진화를 어렵게 한다. 산불은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산림과학원이 지난 3월 말 역대 최대 피해(9만 9289㏊)가 난 경북 북부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728만 3156t에 달했다. 이는 중형차 7078만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800㎞)할 때 배출(대당 107㎏)하는 양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3987만t) 중 18.3%가 9일 만에 사라진 것이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은 ㏊당 73.4t으로 흡수량의 11.7배에 달했다.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일반 산림의 최대 200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준에 따라 2023년 경북 지역 산사태 피해지(204.14㏊)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만 6063t으로 ㏊당 323.6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불 피해목은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산란처가 돼 확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산불은 대기질, 특히 초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2022년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총배출량이 369만 441t으로 전년(361만 5846t) 대비 2.1% 증가했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만 배출이 늘었는데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이선정 박사는 “산림 재난 시 나무의 재적이 넓은 활엽수와 뿌리까지 파헤쳐지는 산사태의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산촌 목재 칩 보일러, 탄소 크레디트 수익… 새 재생 모델이 된 숲[숲은 희망이다]

    산촌 목재 칩 보일러, 탄소 크레디트 수익… 새 재생 모델이 된 숲[숲은 희망이다]

    충북 괴산군 장암리 에너지 자립마을산촌 최초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부산물 에너지로 난방·온수 공급年 676t 탄소 줄고 지역 복지 강화가구당 1억원… 확산엔 시간 필요충북 충주 인등산 100대 명품숲 선정SK임업이 4000여㏊ 숲으로 조성자작나무 수액, 화장품 원료로 공급年 8519t 탄소 크레디트 日 등에 판매“생태계 활력 높일 지속 가능 자원”‘탄소 저장고’인 산림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의 강도가 심해져 숲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면서 산림 경영 및 숲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산림은 ‘치산녹화’ 시기에 조성돼 30년생 이상 나무가 76% 이상으로 ‘저생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목은 생장이 저하돼 탄소 저감 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조림-수확-재조림의 선순환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목재의 탄소 흡수량은 국산목을 사용할 때만 인정한다. 건축 등 목재 활용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이용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 모델로 떠올랐다. 목재 생산 대신 베기를 허용하는 나이인 벌기령(벨나이)을 연장해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한 숲도 있다. 산림 자원화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11월에서 2월까지 기름 4~5개 드럼은 사용했지. 자식들이 와야 보일러를 돌렸어. 노인네들끼리 있을 때는 온기만 있으면 됐지 뭐. (사업 이후) 난방 걱정은 안 하게 됐어.” 지난달 23일 만난 신성문(69)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이장은 자립마을 사업 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마을은 산촌 최초로 자립마을로 선정돼 지난해 9월 가동에 들어갔다. 에너지 취약 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 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3개 마을 140가구 중 2개 마을 60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지방비 48억 5000만원과 지방소멸기금 15억원 등 총 63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목재 칩 보일러와 발전설비(가스피케이션), 4만ℓ 규모의 축열조 등을 갖춘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와 마을 60가구에 총 7㎞의 열 배관을 설치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한 후 낮은 가격에 공급받는데, 수익은 원료인 목재 칩 구매비로 사용한다. 신진우 괴산군청 녹지조경팀장은 “주민이 참여한 조합에서 운영하기에 저렴한 난방 제공이 가능하다”며 “군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해 칩이나 펠릿을 생산할 산림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면 연료 구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에너지원 사용으로 인한 운송 거리 단축과 화석연료 대체 등에 따라 탄소 배출도 줄이게 됐다. 목재 펠릿 1t은 원유 368.8㎏을 대체해 온실가스 1.14t을 감축할 수 있다. 군은 연간 676t의 탄소 발생을 줄여 지역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자립마을의 가능성과 성과가 확인됐다. 전문 기업과 함께 주민이 모인 협동조합이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 참여했다. 열 수요 확정 후 배관을, 시운전을 거쳐 열 교환기를 설치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끌어냈다. 보일러 효율의 관건인 칩의 품질 향상을 위해 폐열을 활용한 열풍 건조 장치를 구축했다. 비용은 화목 보일러가 가장 저렴하나 매캐한 냄새의 불편과 화재 위험이 있다. 에너지 복지가 강화되면서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오고 주택 증개축이 이뤄지는 등 마을이 변화하고 있다.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내 수요가 없어 주요 장비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이 소요되므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기뿐 아니라 재생 열에너지도 탄소 중립 사업으로 인정해 열 교환기와 배관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자립마을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이자 산림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방 소멸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0가구 이상이면 민간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스트리아에 약 3000개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자립마을이 활성화돼 있다. 유럽 최초의 자립마을인 오스트리아 귀싱 마을은 에너지 자립도 100%,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5년 대비 93% 줄었으며 에너지 생산으로 연평균 1400만 유로의 수익을 내고 있다.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으로 목재 건조공장 등 50여개 기업이 생겼고 1000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다. 충북 충주의 인등산은 SK임업이 1970년대 4000여㏊를 숲으로 조성한 상징적인 장소로 현재 SK그룹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작나무와 가래나무 등 활엽수를 조림한 인등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경영형)에 선정된 바 있다. 애초 목재를 수확해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익성 문제 등으로 보류했다. 대신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공급하고 2018년에는 산림경영(FM)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면적은 1184.2㏊로 벌기령 연장 방식을 활용해 탄소 상쇄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연간 8518.6t, 2048년까지 30년간 25만 5557t의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아 3만 6167t의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했다. 탄소 크레디트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여행사 등에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성웅범 SK임업 인등산 수펙스센터 소장은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조성한 시즌1을 거쳐 넷제로 달성을 위한 시즌2가 진행 중”이라며 “산림은 목재 및 임산물 수확과 재조림, 경영을 통해 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건강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 “우리 지역엔 앱도 없는데”…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형평성 논란’

    “우리 지역엔 앱도 없는데”…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예산 65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할 때 1만원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시행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외식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 매출 역시 오르리라 본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도 기대한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없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보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58곳이다. 지역별로 부산 16곳, 강원 13곳, 경남 14곳, 전북 11곳, 경북 4곳이다. 공공배달앱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외식업체가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4년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업체 3169곳 중 배달앱 사용 업체는 31.7%에 불과했다. 게다가 하루 평균 한건의 배달도 없다고 답한 업체가 65.1%에 달했다. 배달앱 사용 업체 중 공공배달앱 사용 비율은 19.2%에 그쳤다. 부산 지역 한 소상공인은 “경기가 안 좋아 배달건수 자체가 줄었는데 지원 정책에서조차 소외돼 괜히 피해가 더 커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공공배달앱 대부분이 ‘민관협력형’인 점을 고려해 할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본질이 민간 시장참여자라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직·간접적 지원은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폭넓은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음식점 방문 매출 비중, 배달하지 않거나 배달 매출 비중이 낮은 외식업체 현황, 외식업계 경영 여건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배달 외 할인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지속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배달을 운영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결제 금액 환급 등 사업 추진 방식의 다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도 “사업 추진·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등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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