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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재계 우려에도 강행 의사 확인

    이재명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재계 우려에도 강행 의사 확인

    중도 표심 겨냥 ‘경제’ 강조하지만기업 발목 법안 매달려 모순 지적경제5단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정년 연장·주 4.5일 계엄하듯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도 개정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연일 경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매달리면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재계와 국민의힘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같은 자리에서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정리해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펀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힘셀 때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 되는 수가 있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대신에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둘러싸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은 귀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 영등포 집념의 지방세 징수... 37년 전 것도 받아낸다

    영등포 집념의 지방세 징수... 37년 전 것도 받아낸다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영등포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체납자의 A씨의 체납액은 9백여만원이었다. 그는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영등포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돼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영등포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내고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영등포구는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직원들의 열정 덕분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은 평당 1억, 지방은 한 채 1억

    강남은 평당 1억, 지방은 한 채 1억

    고가 아파트 1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 11.5채를 살 정도로 ‘집값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는 연일 신고가를 찍으며 역대 처음으로 평당(3.3㎡) 1억원 시대에 접어든 반면 지방은 집을 반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특단의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6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66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1억 1567만원이었다. 5분위와 1분위 가격 차이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11.47배에 이른다. 2008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서울에서도 양극화는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분위 29억 5043만원, 1분위 4억 9004만원이었다. 5분위 배율은 6.02배로 커졌다. 역대급 공급 절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과정에서의 거래량 증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이 서울 상급지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1억 531만원으로 사상 처음 1억원을 돌파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1년 전 8788만원에서 19.83%가 올랐다. 서초구(22.02%)와 송파구(15.93%)도 크게 뛰었다. 반면 노원구(-1.62%), 도봉구(-1.52%), 강북구(-0.32%) 등은 1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업황이 좋지 않고 대출 규제와 환율, 금리 문제가 크게 작용하면서 양극화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양극화 해소 대책은 실종된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깜박한 사이 잠든 ‘치매 머니’ 154조

    깜박한 사이 잠든 ‘치매 머니’ 154조

    치매 노인 자산, GDP의 6.4% 해당1인 평균 2억 보유… 2050년엔 3배“무단 사용·경제 선순환 대책 필요”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 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 금융 자산이 21.7%였다. 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원, 금융 자산 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 ~1974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면 재산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인출하지 못해 정작 요양비로 쓸 현금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치매 환자에게 1100만엔(약 1억 1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이 사망 후에야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머니 규모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매 걸리면 내 재산은?…묶인 ‘치매머니’ 154조, 2050년엔 488조

    치매 걸리면 내 재산은?…묶인 ‘치매머니’ 154조, 2050년엔 488조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 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 금융 자산이 21.7%였다. 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원, 금융 자산 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면 재산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인출하지 못해, 정작 요양비로 쓸 현금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가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뒤, 사망 후에야 1100만 엔(약 1억 1000만 원)의 예금이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머니 규모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 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후견제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이며 공공신탁제는 공공기관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장치다. .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모 5.4 지진이 흔든 시민 삶… 도시재생과 함께 되살아난 포항

    규모 5.4 지진이 흔든 시민 삶… 도시재생과 함께 되살아난 포항

    관측 이래 두 번째 강진… 여진 100회공공·민간시설 5만 7000여건 피해상권 쇠락 등 경제 손실도 850억흥해 123만㎡ 특별재생지역 지정2901억 들여 29개 재생사업 진행기운 아파트 헐고 문화공간 조성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지역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421건, 사유시설 5만 6566건의 시설물 피해와 약 850억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 땅과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은 일상이 흔들렸고, 지속된 여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겪어야 했다. 주택 피해와 불안감으로 일부 주민들이 흥해를 떠나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또한 쇠락하면서 공동체마저 흔들렸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본진과 여진 두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321건, 사유시설 3만 33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약 3개월 뒤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은 규모 4.6으로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2만 32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은 총 100회로 2.0~3.0 미만이 92회, 3.1~4.0 미만 6회, 4.1~5.0 미만 2회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일원 약 123만㎡는 결국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진으로 포항 내 주택 전파는 총 671가구로 그중 455가구가 흥해읍 중심지에 집중됐다. 주택 피해액만 176억원, 기반시설은 36억원으로 총피해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중 49.1%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해읍 일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지진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만 7986명이던 인구는 2015년 1만 6190명으로 1796명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흥해읍의 노령화지수는 138.1%로 포항시(112.4%)와 포항시 북구(112.8%)보다 크게 높았다. 지진 발생 이후 5개월간 인구는 월평균 0.59% 감소했고, 이는 지진 발생 이전 5개월 월평균(0.04%)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항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0% 줄었고, 특히 흥해읍은 41.5% 감소했다. 흥해읍은 기존에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약 66.0%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정주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별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주민들 또한 지진 피해 및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가지 목표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개 사업에 총 2901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이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거듭났다. 2022년 1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방재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진으로 전파된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뒤 379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구호소 역할을 한다. 내진특급 성능이 적용됐고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1월 조성이 완료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파된 대웅파크맨션 2차를 철거하고 지어졌다. 흥해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사업에 선정돼 16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을 갖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전파 피해를 입었던 대성아파트 3개 동은 철거 후 포은흥해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서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1424㎡, 4층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아이누리플라자에는 시립흥해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조성해 영유아 돌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동에 있던 북구보건소는 흥해읍에 신청사를 지어 트라우마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역이던 흥해읍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성동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해 의료 복지를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학성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만 마무리되면 주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흥해읍 재생사업은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극복한 첫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바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결론 났다. 1심 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소송 참여 인원은 항소를 거치면서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상 금액을 떠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포항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마강래의 도시 톡] 도시 압축, 공동체를 지키는 의무

    [마강래의 도시 톡] 도시 압축, 공동체를 지키는 의무

    자꾸 월급이 줄어든다. 경기는 엉망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손에 쥐어지는 돈은 쪼그라든다. 돈 쓸 곳은 여전한데 허리띠만 졸라맨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덜 산다. 통신사도 싼 곳으로 갈아탔다. 다니던 헬스장도 끊었다. 아이 사교육비를 줄일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없애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청년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방의 대다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남원시, 상주시, 경주시, 태백시는 가장 잘나갔던 시절의 인구 대비 반토막도 남지 않았다. ‘시’급이 이러할진대, ‘군’ 단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인공호흡기만 달지 않았을 뿐 이제는 ‘버티고 있다’는 표현조차 무색한 지자체도 등장했다.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꺼내놓고 말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그냥 참으로 안타깝다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일본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파국을 막고자 수많은 대안을 냈다. 그중 하나의 카드가 ‘입지적정화계획’이다. 2014년에 도입된 이 계획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도시를 압축하자.’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져, 재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 그래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곳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곳이 원도심이고, 기성 시가지라는 점이다. ‘입지를 적정화한다’는 건, 사람과 시설을 퍼뜨리지 말고 딱 알맞은 곳에 모아 놓는 것이다. 외곽 개발은 막고,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에 행정, 문화, 상업 기능을 집중시키자는 얘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거 기능을 연접해 붙이는 것이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 많아진다. 식료품을 사러 갈 때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집 근처에 마트가 있어야 하고 동사무소, 도서관, 우체국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거점 지역들이 서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면, 연결된 덩어리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 우리도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10년 전에는 학계에서, 5년 전에는 미디어에서도 ‘우리도 도시를 압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그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지자체는 없다.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실행은 없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토지주택연구원의 윤병훈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엔 콤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방향은 있는데, 가려는 의지는 없다. 인구가 줄지만 도로, 상하수도, 보건소, 학교 같은 인프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차 없는 도로, 사람 없는 박물관, 적막한 도서관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 행정적 부담을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외곽에 새로운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 ‘살아나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한히 펴발라지고 있다. 외곽에 개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를 망가뜨리고, 새 아파트는 도심을 비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밀도가 더 낮아지면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도 외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호는 계속 나온다. 밀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도시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선 단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외곽 개발을 멈추고 상업·문화·행정 기능을 모으는 공간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도시 압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의무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여전히 외곽 개발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를 배신하는 이들이다. 표를 얻으려 필요 없는 사업을 외곽에 벌이는 단체장, 개발사업을 위해 로비하는 땅 주인,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개발을 승인하는 관료, 외곽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 대형 유통점을 앞세워 도심 상권을 빼먹는 대기업들. 이들이야말로 공동체 미래를 외면하는 이들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정혜영 하남시의원 “사람을 위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선제 대응 필요”

    정혜영 하남시의원 “사람을 위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선제 대응 필요”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25일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거의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역시 신도시 개발, 상업지역 확장,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임대료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언제나 예외 지역일 수만은 없는 곳임을 지적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관련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통해 당시 178명의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영업 공간을 제공한 성동구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우리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구체적인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 마련 및 상가 임대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형 상생협약 모델 설계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 추진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는 수많은 연구 용역을 해왔지만, 정작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용역은 부재한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역별 위험도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 용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라며 “모든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하남시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하남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결단을 당부했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졸속’ 비판···“예견된 혼란”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졸속’ 비판···“예견된 혼란”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 철폐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불러 일으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혼란만 일으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0.7%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됐을 경우 연간 40~5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제가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갭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성급한 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까지 과열시키고,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들은 정책 변동성이 커질수록 규제 강화 전에 ‘막차 심리’를 자극하고,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해제와 동시에 매수로 전환되어 강남 집값 상승의 불씨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결국 6개월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또다시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성급한 결정을 되돌아보고, 시의회 및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등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오세훈 시장 “굴착공사장 매달 GPR 탐사해 공개”

    오세훈 시장 “굴착공사장 매달 GPR 탐사해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연이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대형 굴착 공사장을 중심으로 매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2029년까지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약 1㎞ 구간 지하에 지하 5층 규모의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곳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와 삼성동탄선, 위례신사선과 지하철 2·9호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지상 작업장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GPR 탐사 차량에 탑승해 관계자로부터 공사장 주변 공동 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어 지하 작업장으로 내려가 지하 35m 깊이에서 이뤄지는 암반 굴착 현장을 둘러봤다. 오 시장은 “그간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가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대형 사고는 대부분 대형 굴착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했다”며 “대형 공사장과 노후 상하수도관 두 가지를 다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는 노후 하수도관 관련 예산을 2배 확대해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를 통해 연간 200㎞가량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하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의식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GPR을 통해 지하 2m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라도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실시간 계측과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에 대한 GPR 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직원 30명 규모의 지하안전과를 재난안전실에 신설하기로 했다.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업무보고서 금융 투자 유치 활성화와 상암 DMC 대책 촉구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업무보고서 금융 투자 유치 활성화와 상암 DMC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외국 금융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과 상암 DMC 부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산업과 부동산 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울 용산 코어는 수도권에서 미래가치가 매우 좋게 평가되는 장소인 만큼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명 금융자본이 비교적 쉽게 많이 들어올 수있 도록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철폐를 통해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 유치의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달라”라고 경제실에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와 교육첨단부지가 6차례나 유찰된 상황에 대해 “주거 비율을 높이고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전환된 상암 롯데몰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 이재명 “나도 한때 큰 개미, 코스피 5000 열 것… 상법도 재추진”

    이재명 “나도 한때 큰 개미, 코스피 5000 열 것… 상법도 재추진”

    “자산 키울 수 있는 선진 시장 필요”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미공개 정보 불공정 엄단 약속도대선 후보 적합도 첫 50%대 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충청권·영남권 경선 누적 결과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보한 이 후보가 본선에 대비해 ‘개미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가 생길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라며 “대선에서 떨어져서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팔았는데) 지금은 3배가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국내 주식 종목 수와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을 언급하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식이 왜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집권 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배경에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비정상적 경영 판단으로 인해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다는 소액 주주들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한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등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도 약속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4% 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 한승구 건설협회장 “공사비 상향 성과…PF 부실 사업장 연착륙 지원 지속”

    한승구 건설협회장 “공사비 상향 성과…PF 부실 사업장 연착륙 지원 지속”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침체된 건설경기와 관련해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참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건설협회는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협회는 우선 지난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낙찰률을 1.3%포인트(종심제)에서 최대 3.3%포인트(간이종심제) 상향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중소형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2%포인트 상향했다. 이를 바탕으로 순공사원가 보장을 위한 국가계약법안 원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 인프라 정상공급과 관련해선 설계보상비를 공사 규모별로 현실화하고,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반영 성과를 낸 만큼 남은 미반영 과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공정 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한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개선된 책임준공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 한 회장 취임 후 PF 시장 연착륙 지원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PF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 협회는 그동안 조정위 운영을 통해 총 72건의 조정안 권고와 69건의 분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부실 사업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책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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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흐의 귀, 퀴리의 골수(수지 에지 지음, 이미정 옮김, 타인의사유) 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자가 유명한 이들의 신체 부위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폴레옹의 음경, 반 고흐의 귀, 마리 앙투아네트의 치아, 마리 퀴리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모았다. ‘몸’에 대한 숭배와 혐오의 시선은 시대를 지나 이어진다. 저자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살피면서 ‘나와 다른 것’을 대하는 적나라한 욕망을 사회문화적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타인의 몸으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320쪽. 2만 2000원. 혁신경제 4.0(김동열 등 8인 지음, 한울아카데미) 계엄과 탄핵,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기 위해 통상산업정책부터 과학기술, 규제개혁, 창업, 금융혁신, 자본시장, 인구위기, 연금개혁 보완대책,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별 과제에 대해 8명의 전문가가 대책을 내놓는다. 272쪽, 2만 6000원. 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조성권 지음, 황금알) 저자가 아버지에게 배운 고사성어를 자신의 실제 경험과 연결하고 이야기로 재구성해 들려준다. 아버지가 6·25전쟁 중 겪은 부상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강인한 모습을 들며 ‘벼랑에 매달려 물을 뿌린다’는 의미의 ‘현애살수’(懸崖撒手), ‘참된 나를 밝히려 공부한다’는 의미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소개한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집중력 있게 나아갈 것, 천년은 갈 일을 할 것 등 아들에게 물려줄 만한 교훈을 고사성어 97개에 차곡차곡 넣었다. 344쪽. 2만원. Op.23(조가람 지음, 믹스커피) 세계적인 작곡가와 연주자의 이야기로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사유를 풀어낸 에세이집. 이보 포고렐리치, 디누 리파티,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알프레드 코르토, 백건우 등 피아니스트인 저자가 경애하는 피아니스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음악이 탄생한 삶의 배경과 연주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어 프레데리크 쇼팽,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프란츠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클래식 음악 속 감정의 조각들을 섬세하게 풀어내고, 음악가로 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308쪽. 2만 3000원.
  • “협조 안하면 조직·예산 날린다”… 文정부, 102회 집값 통계 조작

    “협조 안하면 조직·예산 날린다”… 文정부, 102회 집값 통계 조작

    주택·소득‧고용분야 통계수치 왜곡“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文정부 청와대‧국토부 4년간 조작장하성 등 靑 실장 4명 전원 연루민주 “답 정해놓고 감사”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제공 통계’를 요구하는 등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사례만 총 102회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통계에 개입했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다. 통계를 미리 받아 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부동산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당초 1.32%였던 양천구 매매 주간변동률을 0.89%로 낮췄다.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가 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2019년 6월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국부토는 부동산원에 조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다그쳤다. 청와대와 국토부 안에서는 “마사지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2019년 11월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외압 관련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만 했고 김 장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한 감사였다”며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 “낮추란다. 낮추자”…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낮추란다. 낮추자”…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시, 골칫거리 빈집 매입해 외국인 기숙사·공원 조성

    부산시, 골칫거리 빈집 매입해 외국인 기숙사·공원 조성

    인구 감소로 빈집이 점차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부산시가 빈집을 매입해 공유재산화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빈집 매입 및 생활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빈집을 매입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바꿔 삶의 질을 높이려고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 혁신 대책’의 실행 계획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영도구, 동구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영도구에서는 청학동, 동삼동 빈집 2채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다. 동구에서는 수정동 빈집 2채를 철거하고, 이 부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빈집 붕괴 사고, 범죄 우려가 큰 지역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해 안전한 체육공원으로 가꾸기로 했다. 시는 시 총괄 건축가인 우신구 교수, 이섬결 한국부동산원 과장, 신병윤 동의대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빈집 정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빈집 사업평가 등 역할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빈집을 공유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매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도 의사가 있는 빈집에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향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세대를 위한 빈집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중국, 5.4%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부터 ‘무역전쟁 쇼크’ 비상

    중국, 5.4%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부터 ‘무역전쟁 쇼크’ 비상

    1분기 성장률, 시장 전망치 웃돌아관세 발효 전 ‘수출 드라이브’ 덕분中 “새 경제 구도 형성” 자평했지만로이터 “단기 부양 효과에 가까워” 중국 경제가 ‘미중 2차 무역전쟁’ 개시에도 올해 1분기 5.4% 깜짝 성장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미국 관세장벽이 발효되기 전 수출 드라이브에 나선 결과다. 이제 2분기부터 대미 무역 차단으로 생겨날 격랑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연중 목표(5% 안팎) 달성의 관건이다. ●소비 유도 정책 속 수출 물량 조기 출하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5.1%)과 블룸버그통신(5.2%)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각종 부양책이 쏟아져 나온 지난해 4분기 성장률 5.4%와 같다. 당국의 소비 유도 정책 덕분에 올해 1분기 중국 소매 판매는 4.6%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5.9% 증가해 1~2월(4%)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의미다. 1분기 공업 생산도 6.5% 늘었다.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45.4%, 3차원(3D) 프린팅 설비 44.9%, 공업용 로봇 26.0%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1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4.2% 늘었으나 부동산 개발 투자는 9.9% 감소했다. 여전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0.1% 하락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1분기 도시 실업률은 5.3%로 작년 1분기(5.2%)보다 다소 상승했다. 중국 정부는 예상 밖 성적표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내수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새로운 경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성장을 두고 “이달 발효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물량을 앞당겨 출하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로이터도 “실질적 경제 회복의 신호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나타난 부양 효과에 가깝다”며 “‘5.4%’에는 이달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관세 폭탄’ 반영될 2분기가 시험대 미국은 이달부터 중국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관세를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에만 중국에 145%를 추가했다. 기존 관세까지 포함하면 156%로 늘어난다. 중국이 1분기 호실적에도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다. 관세 효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2분기부터 경제 충격을 누그러뜨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제부터 중국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마오전화 홍콩대 교수도 보고서에서 “(미중 합의가 단시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과거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현금을 지급한 사례를 참고해 중국도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이끌어야” “87년 체제 혁파”…10대 대선공약 발표

    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이끌어야” “87년 체제 혁파”…10대 대선공약 발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한미동맹 강화 속 비정치적 남북협력 동시 추진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이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 의원은 “AI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 남들이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개헌을 통해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출마론’에 “국내외 문제 해결·대선 공정관리가 韓의 소명”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안 의원은 말했따. 향후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면 그 후보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2022년 대선 때 저는 (지지율) 17%를 받은 후보다. 과연 지금 바깥에 5%가 넘는 후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당시의 후보 단일화는 자신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정당에 그럴만한 후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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