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설비 시험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20일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장소장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해고 소송의 시작은 2017년 7월 대우건설이 수주한 모로코의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수압시험에서 비롯했다. 발전기 터빈과 급수가열기를 연결하는 배관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었다. 당시 공사 현장소장 A씨는 추기계통을 급수가열기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2017년 12월 고압급수가열기 3대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돼 이듬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대우건설은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됐고 지연배상금과 재설치 비용을 합쳐 모두 21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대우건설은 2019년 9월 A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자 한 달 뒤 해고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하면서 대우건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중대한 과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지위와 책임,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해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설비 시험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20일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현장소장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해고 소송의 시작은 2017년 7월 대우건설이 수주한 모로코의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수압시험에서 비롯했다. 발전기 터빈과 급수가열기를 연결하는 배관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었다. 당시 공사 현장소장 A씨는 추기계통을 단독으로 시험하지 않고 급수가열기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2017년 12월 고압급수가열기 3대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돼 이듬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대우건설은 시설을 다시 설치하느라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됐고 지연배상금과 재설치 비용을 합쳐 모두 21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해외 잠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도 무산됐다. 대우건설은 2019년 9월 A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자 한 달 뒤 해고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하면서 대우건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대한 과실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지위와 책임, 징계 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수압시험과 관련해 발주처와 합의한 절차서는 물론 실무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급수가열기까지 포함해 시험을 시행했다”면서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시험을 했더라도 반드시 사후 보존 조치를 시행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급수가열기가 파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이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1만 1244명이 신청해 1만 461명이 통과했고, 4609명이 재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따른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편된 제도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평가 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평가항목을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는 대신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기 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해 재창업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평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곳으로 통일됐다. 아울러 접수체계를 개편해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던 것을 온라인 상시 접수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노사의 관계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도 법적 권리 주장과 이익 배분에서는 대립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간에 갈등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형태로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거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36만 4000건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인 30만~40만건이 신고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된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 사건도 1만 5000건에 이른다.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여기에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몇 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 하나는 노사가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령과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21년 말 현재 노동 관련 법률은 48개이고, 여기에 딸린 시행령은 47개, 시행규칙은 41개에 달한다. 게다가 법령 개정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은 법령을 모두 알아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는 모호한 법률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심판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고 등 징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자주 바뀌고, 유사한 사건임에도 법원 간에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사건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도 ‘정기적’, ‘일률적’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조차 여러 차례 바뀌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을 ①소정근로의 대가 ②정기성 ③일률성 ④고정성으로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놓고 하급심 간에도 판결이 달라 도대체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이 3년간 소급해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으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사 간에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법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법 규정을 보다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많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 징계 조항과 통상임금 조항은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노사 모두에 대해 충분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 노사가 그 많은 노동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전부 알기는 어렵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사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해 본다.

중국 충칭에 있는 한 기업에서 퇴근 후 손님 접대를 거부한 여사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수습기간에 있었으며, 회사 측은 사내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충칭시의 한 기업에 취업한 여성 A씨는 퇴근 후에 고객과의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하라는 회사 측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이것이 부적절한 지시라고 판단해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A씨에게 “당신의 생각은 회사의 생각과 다르다”라며 업무지시 불응을 이유로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했다. A씨는 당일 저녁 술자리에서 고객에게 술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언론에 “수습기간 중 우리의 고용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측이 요구한 근로계약 해지서류 서명을 거부하고 사측을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혐의로 제소했다. 허핑턴포스트는 “현지의 변호사는 언론에 ‘근로시간·근로장소 이외의 접대는 업무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탄압과 분열의 상징인 옛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다, 여러분은 이제 미래로 가십시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5일 오전 부산 영도구 HJ중공업(옛 한진 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김진숙 위원의 명예복직과 퇴직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홍문기 HJ중공업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등 문정현·송경용 신부, 심진호 민노총 HJ중공업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홍 대표의 인사말과 노동조합 등 관계자들의 축사, 김 위원의 기념사, HJ중공업 야드 투어와 식사, 조선소 정문 앞 농성장 철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은 “경찰들이 나서 집을 봉쇄하고 당시 경영진들에게도 감시를 당하며 살아왔다”라고 회상했다.그는 또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동지였음이 생애 가장 빛나는 명예이자 가장 큰 자랑”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경영진들에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37년의 싸움을 오늘 저는 마친다”면서 “먼 길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긴 세월 쓰러지지 않게 해줘 고맙다”며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홍문기 HJ중공업 대표는 “이제 회사는 사명까지 바꾸고 새 출발 하는 만큼 기존의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재도약에 집중하자”면서 “김진숙 님의 앞으로의 삶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기농성의 상징이었던 영도조선소 정문 앞 천막 농성장도 설치된 지 600여 일 만인 이날 노사가 자진 철거했다. HJ중공업 등에 따르면 김 위원은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그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과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그동안 회사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다. 회사측은 사명까지 바꾸고 새 출발 하는 만큼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함께 하는 차원에서 지난 23일 금속노조는 해고노동자인 김 씨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옛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6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6년 만에 복직한다. HJ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23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김 지도위원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지난해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돼 HJ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한 사측은 해묵은 갈등을 털고 함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뜻에서 노조와 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노조는 “다시는 이런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에 노사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집행부를 비판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회사는 이 기간에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했다. 법원도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1~11월 309일 동안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에 맞서 영도조선소 안 85호 크레인(높이 35m)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시민들이 김 지도위원을 응원하며 희망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현장을 찾아 화제가 됐고, 이후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고노동자로 남았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2009년과 2020년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복직을 권고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20년 복직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사 협상이 이어졌지만, 위로금 지급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김 지도위원은 2020년 12월 31일 만 60살 정년을 맞아 복직시한을 넘겼다. 김 지도위원은 “평생의 숙원이었고 한이었다. 기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함께해 준 동지들 덕분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명예 복직과 퇴직 행사는 25일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이 3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성사됐다.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인 김 씨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김 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 행사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HJ 중공업 등에 따르면 김 위원은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그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6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과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36년간 세월 속에서 회사의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다.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2021년에는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되어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 사이 김 위원은 2020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힌데다 회사 매각과 사명변경 등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김진숙 복직을 위해 투쟁해온 집행부가 재신임되면서 노사 양측의 입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사명까지 바꾸고 새출발하는 만큼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것이 새로운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역시 노동운동의 상징성이 큰 김씨가 명예롭게 복직해 퇴직하는 길이 필요했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여부를 떠나 과거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측도 “6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로 다시는 이러한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한다”며 “과거와 달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도 감사하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내외국인 구민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 구제와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한다. 지난 2018년 센터 개관과 함께 운영을 시작해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정보 제공 등 생활 법률의 해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전반에서 이뤄진다.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월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구민이면 누구나 다드림문화복합센터로 사전 예약 뒤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올해부터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법적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청구가 기각돼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합병된 이후 계약 당시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총 17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기업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합병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던 점과 생계·의료·주거 급여수급자인 점을 고려해도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원심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는 1심 이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으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A씨는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원들 절실, 메시지 간결홍보 능력, 지지율 변동 없어심 “지지율 일희일비 않겠다”TV토론, 심상정의 1분 기대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칩거에서 복귀한 뒤 당원들과 절치부심하며 사회적 약자 만나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후보의 복귀 이후 정의당이 ‘절실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심 후보 혼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위기감을 느낀 당원들이 함께 지금 상황을 돌파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실제 지난 26일 새벽 4시 인천에서 진행된 쿠팡 물류센터 일정에는 쿠팡 문제에 관심을 쏟아 온 류호정 의원과 인천시당 소속 당원들이 함께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 일정에는 이은주 의원과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27일 경찰젠더연구소 소속 여성경찰관 간담회는 장혜영 의원 등이 주도했다.심 후보의 메시지도 한결 간결해졌다.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을 이어가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과 후보라는 이미지에 집중한 것이다. 심 후보는 광주 사고 현장과 희생자 조문으로 복귀 일정을 시작했고, 집 말고 방에 사는 청년들(24일), 이주민센터 친구 정책간담회(25일), 쿠팡 밤샘노동자(26일), 여성경찰관(27일), 최장기 해고자 김진숙(28일) 등 일정을 진행했다. 심 후보의 메시지를 방송 출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로 키우는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변화의 모습도 포착된다. 심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심상정의 공약을 3초만에 알려주는 ‘심3정’ 시리즈(개 키워?, 월급 떼였어?, 집 없어?)를 올리고 있다. 심 후보가 네온 조명 아래에서 체인 목걸이를 걸고 선글라스를 낀 채 “내가 망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대선 온라인 광고 영상도 호평이다. 심 후보는 지난 27일 KBS 라디오에서 “정의당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성찰이 컸다”고 인정하면서 “방송이 저희를 비중 있게 다뤄주지 않으면 저희가 개발해서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뭐 SNS를 포함해서 얼리어댑터라고 모든 부분에 앞장서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보를 포함한 선거 방법 자체를 공감과 소통 그리고 재미 이런 쪽으로 확 바꿨다는 말씀드린다. 아마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귀 이후 지지율 반등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 후보는 “당장 정책 하나 내고 덜 내고 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놓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시지 않다, 그렇지만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라며 “5년 전에 비해서 심상정이 어떤 생각이 바뀌었고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안내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복귀 후 행보가 아직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TV토론을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25일 직접 서울남부지법 심문기일에 참석해 양자토론을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심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정의당의 ‘미래 가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심상정 후보는 네거티브 정쟁이 아니라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TV토론으로 만들겠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만큼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에서 분명하게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치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으로, 대선 한복판에 울려 퍼지도록 2017년 대선에서 보여드린 ‘심상정의 1분’을 이번 대선에서도 계속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장 쪼개기’ 등 법망을 피하는 꼼수가 늘어날 것이란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35.4%에 달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소규모 사업장부터 가장 먼저 법을 적용했어야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하태승 변호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자를 등록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견에 참석한 김민정(43)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돼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도하는 일터에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하다가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무실에서 임시 칸막이를 하나 두고 함께 일하고 월급도 줬던 회사에서 5인 미만의 다른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이유로 손쉽게 해고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자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식에 의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차별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법 등 노동 보호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7일 본격 시행 소규모 사업장 적용 제외·유예 ‘사각지대’산업재해 피해 5인·50인 미만 업장서 커‘쪼개기 사업장’ 등 편법에 대한 우려 나와“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보장해야”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장 쪼개기’ 등 법망을 피하는 꼼수가 늘어날 것이란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35.4%에 달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소규모 사업장부터 가장 먼저 법을 적용했어야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하태승 변호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자를 등록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견에 참석한 김민정(43)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돼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도하는 일터에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하다가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무실에서 임시 칸막이를 하나 두고 함께 일하고 월급도 줬던 회사에서 5인 미만의 다른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이유로 손쉽게 해고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자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식에 의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차별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법 등 노동 보호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초등학교 여성 교사가 사적 모임에서 벨리댄스를 췄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당한 일이 벌어져 여성 인권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고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드 다칼리야의 한 주립 초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아야 유세프는 최근 나일 강의 유람선에서 열린 직장 사교 모임에서 동료들과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지난 일주일간 아랍권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이집트 보수주의자들의 비방이 쏟아졌다. 영상 속 유세프는 히잡과 긴 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시간대도 대낮이었지만 남성 교직원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의 직업이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집트 교육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유세프는 학교에서 해고됐고 그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나일 강 배 위에서 벌어진 10분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며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세프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언론에 털어놨다. 이집트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유세프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학교의 교감은 딸의 결혼식에서 춤추는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면서 유세프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이집트 여성인권센터의 니하드 아부 쿰산 박사는 유세프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유세프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집트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도록 돕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방교육청은 유세프를 새 학교에 인사 발령했다고 BBC는 전했다. 유세프는 “공공기관이나 학생들 앞에서 춤을 춘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람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체와 골반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춤인 벨리댄스는 터키와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다산을 기원하는 고대 종교의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벨리댄스 무용수들은 전통문화로서 벨리댄스를 지키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집트 벨리댄서 아미에 술탄은 지난해 12월 30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벨리댄스는 이집트 역사에 깊이 뿌리박힌 전통예술이지만 대중무대에서 멀어져 카바레와 바에서나 보는 지하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보수적인 이집트 당국자들이 벨리댄스 의상이 너무 문란하다며 일부 무용수를 재판에 넘기려고까지 한다”라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제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에 관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터라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됐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가 일부 필요하다지만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노동자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은 그대로여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360만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유급휴가 등도 없다.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달 중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아직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보다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자가 우선이란 말인가. 국회는 아무리 후보 공약이라도 우선순위를 따져 보호가 더 필요한 계층을 위한 법부터 논의해 통과시켰어야 마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공무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공무원 수가 늘고 공무원 노조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선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가 보다 엄격하게 운용됐으면 한다.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바깥 공간의 청소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의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해왔더라도 경비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만료 통보시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민대표와 경비원 마찰…얼마 후 계약만료 통보 문제는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B씨가 아파트 주변 인도 청소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입주민 대표가 B씨에게 “아파트 옆 인도를 청소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아파트 밖 용산구청 관할인 인도 청소 업무까지 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작은 다툼이었지만 싸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해당 주민이 반말로 업무 외 노동까지 시키고 이를 거부하니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롬힘이라는 진정을 냈다. 반대로 주민 대표는 입주민들 앞에서 경비원 B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고성과 닦달을 들었다며 자신이 말로만 듣던 ‘경비원 역갑질’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됐다. 얼마 후 아파트 측은 경비원 9명 모두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그러자 B씨와 동료 C씨는 이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심판을 청구했다. 아파트 측은 원래 경비원들과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게 당연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B씨의 경우 첫 계약 만료 전 민원이 발생해 갱신기대권을 적용하기 어렵고, C씨는 B씨와 뜻을 같이하며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 인정” 법원은 이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사자 사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갱신을 청구해야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아파트 측에 B씨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적절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 만료자의 재계약 여부를 따질 때 근무자세나 성실성, 친절도 등을 고려한다고 정했지만, 실제 B씨의 재계약 만료 여부를 정할 때 경비원들에 대한 평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경비원들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외 청소를 시킨 것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긴 하지만 경비원에게 예외적으로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과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B씨에게 아파트 밖 공간 청소를 시킨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 밝혀지지 않은 진실. 도둑처럼 찾아든 현실에 평범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도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며 벼랑 끝에 몰리기도 일쑤였습니다. 일부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는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법원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서울신문의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연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스물 여덟 가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만난 이들도 있지만, 아직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인 이들도 있었는데요. 보도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를 정리하며 연재를 마칩니다. <1> 가수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20년 연락 없던 母, 상속 50% 요구 잘못된 법은 바뀌는 게 정의 아니냐” (2020년 5월 4일자) 구호인씨가 입법을 공론화한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해 6월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법원의 판단으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씨가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2020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구씨와 생모의 재산 분할을 5:5가 아닌 6:4로 하라고 판결했다.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는 2020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혐의는 유죄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복역을 마쳤다. <2>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 항해사 가족 “침몰 3년 지나도 원인 몰라… 외교부, 수색 정보공개 시간끌기” (2020년 5월 18일자) 허재용 항해사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해 9월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1심과 마찬가지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외교부는 상고하지 않았다. 다만 가족들은 2차 수색을 위한 예산이 올해로 3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여전히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 ‘JSA 의문사’ 김훈 중위 부모 김척·신선범씨 “장군의 아들까지 알 수 없는 죽음 당해…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軍 변하지 않아” (2020년 6월 1일자) 고 김훈 중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2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5년간 순직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이 미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 의료사고로 숨진 故권대희 어머니 이나금씨 CCTV 속 ‘유령수술’ 또렷한데… 검사님, 대희 죽음이 실수입니까 (2020년 6월 15일자)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5> ‘경의선 고양이 살해’ 피해자 예미숙씨 자두가 아프게 떠난 지 어느덧 1년 잔혹한 동물학대 왜 더 많아지죠? (2020년 7월 13일자) <6> 무대 안전사고로 성악도 딸 잃은 아버지 박원한씨 무대서 딸 추락사했는데 김천시 2년간 사과 한마디 없었다 (2020년 8월 3일자) 고 박송희씨 유족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전도 유망한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박송희 양 부모님께 진정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가족들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천시의 책임이 100%라고 보고 6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 갑질 피해 故최희석 경비원의 친형 “반성도 사과도 없는 ‘갑’…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 더는 경비원 비극 없어야” (2020년 8월 24일자) 고 최희석 경비원을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심모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최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지난해 2월 최씨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8> ‘구급차 이송 방해 사건’ 피해자 아들 김민호씨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어머니 죽음에 무엇을 책임졌나” (2020년 9월 14일자) 택시기사 최모씨는 2020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되면서 최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들은 최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8월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최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활동가 박유진(가명)씨 해외 도피 ‘나쁜 아빠들’ 늘어 분노… 양육비는 우리 아이 ‘생존권’ 문제 (2020년 10월 5일자) 2020년 12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주장했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버지 2명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다. 인터넷사이트 ‘배더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원고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10>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 아내 이방울씨 “형제복지원 30년 전 악몽 남편 아픔 덜어주고 싶어” 그래서 아내는 투사가 됐다 (2020년 10월 26일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회원 1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1>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생 김현정양 아버지 김용복씨 “8세 딸 희생 숨긴 경찰 만행… 檢, 시효 다시 따져 진실 캐야” (2020년 11월 16일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개시했다. 경찰이 시신을 은폐해 30년간 실종 처리됐던 고 김현정양도 피해자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2>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살아있는 사람 죽는 일 없어야… 원청, 법적 책임 꼭 밝혀낼 것” (2020년 12월 28일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지난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0일 나온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겐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겐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인 두 곳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점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13>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 김민선 변호사 “신고하면 엄마 못 만난다” 매일 맞고도 입 다문 아이… 아동학대 뒤엔 돌봄 공백 (2021년 1월 18일자) <14> ‘살인의 추억’ 모티브 된 故윤동일 형 윤동기씨 “이춘재 누명 쓴 동생 매질 또 매질… 결국 암 생겨 27세에 떠나” (2021년 2월 8일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개시했다.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강압 수사와 가혹행위를 당한 고 윤동일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15>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 배·보상 추진회 대표 김태종씨 “중환자실 16번, 아내 결국 떠나… 기업은 무죄라니 가슴 답답” (2021년 3월 1일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납품업체인 이마트와 필러물산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거리 투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선 기업과 정부를 규탄하는 ‘2021년도 55차 가습기살균체 참사 캠페인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16>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제기한 소성욱·김용민 부부 “건보 피부양자 등록 후 돌연 취소… ‘빼앗긴 권리’ 되찾고 싶어” (2021년 3월 22일자) 소성욱·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17> 민법 781조 헌법소원 청구한 이설아·장동현 부부 “아빠 성 따라야 ‘정상가족’인가요? 비정상적 사회에 물음표 던진 것” (2021년 4월 12일자) 헌법재판소가 이설아·장동현씨 부부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민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18> 日정부에 보상 청구 한센인 자녀 김덕한(가명)씨 “자식들도 문둥이 낙인 찍힐까봐… 지금도 선뜻 나서기가 두려워요” (2021년 5월 3일자) <19> 음주운전 피해자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부모 안전 한국에 열광한 내 딸 앗아간 상습 음주운전자, 대만 유족 일상도 덮쳤다 (2021년 5월 31일자)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상습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20> 청주방송 故이재학PD 동생 이대로씨 “항소심은 형의 근로자 지위 인정 부당해고 고통 준 사람들에 분노” (2021년 6월 21일자) <21>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30년 만에 재심 낸 강성호 교사 부부 ‘빨갱이 교사’ 30년 누명, 가족도 꼬리표… “진실 승리 보여 줄 것” (2021년 7월 12일자)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 강성호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9년 재판에서 징역 선고를 받은지 32년 만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서를 만들고 강씨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2>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아들 구타 사망 숨기기 급급한 軍, 국가에 책임 없다는 법원에 절망” (2021년 8월 9일자)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 불복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3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23> 군 내 성폭력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피해자 아버지 “딸 죽음에도 안 바뀌는 군대… 대통령 ‘약속’ 안 지켜져 참담” (2021년 9월 6일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2차 가해자 노모 준위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중위) 등 10여명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혔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단 군사경찰·검찰 관계자들도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4>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재심 이끈 동생 전태삼씨 “어머니 재심, 민주화운동가·노동자들 상처 치유 계기 되길” (2021년 10월 4일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고 이소선씨의 계엄법 포고령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학생 시국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수사 판결 받아낸 정현조씨 딸 죽음 덮어버린 경찰… 아빠는 23년째 진범을 쫓고 있다 (2021년 10월 25일) <26> 여순사건 당시 철도승무원 故김영기 아들 김규찬씨 “73년 만에 명예회복… 여순사건 유족에겐 시간이 없다” (2021년 11월 15일) <27>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피해자 故박이수 형 박광수씨 “삼청교육대는 끝나지 않은 지옥… 우리는 국가폭력 피해자” (2021년 12월 6일) 지난해 11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8>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차별 소송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 1년 6개월 징역형 살고 치료감호소까지 3년째…발달장애인 차별 아닌가요 (2021년 12월 27일)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발달장애인 이준영(가명)씨와 10년 넘게 수감됐던 황정우(가명)씨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제기근무 형태 및 지휘·감독 여부 중요방송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이어져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의 방송작가와 광주 MBC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권리찾기유니온과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전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을 제출했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뉴스외전’ 방송작가 2명과 광주MBC 아나운서 1명은 각각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와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 받았다. 두 작가는 생방송 뉴스 대담 코너를 맡아 매일 정해진 시간 출근해 정규직 기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광주 MBC 김모 아나운서 역시 6년간 TV, 라디오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 투입됐지만 개편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MBC에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두 작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정했다”며 “MBC는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통해 앞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최근 방송 비정규직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YTN에서 근무한 직원 1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고 근무했지만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회사의 다른 정규직들과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에는 방송작가가 노동자로 법적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6개월을 남기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후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화문 인근 땅값 비싸 신길동에 낙점30년 된 빌라 리모델링 2017년 문 열어시민 2000여명 모금… 年 4000명 이용지방서 올라온 노동자들 ‘꿀잠’서 위로 지난해 3월 신길2구역 재개발 움직임공간의 상징성 반영해 정비계획 요청구청·재개발 조합과 협의 안돼 답보 상태부당한 해고에 맞서,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쉼터 ‘꿀잠’이 문을 연 지 4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 해 평균 4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든든한 ‘뒷배’가 된 꿀잠이 재개발이란 복병을 만나면서다.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만들어진 꿀잠이 헐린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꿀잠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대책위도 세워졌다. 이곳에 머물며 힘겨운 싸움을 했던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 오은주씨도 꿀잠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앞장섰다. 공존과 추방의 기로에 놓인 꿀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지난 3일 늦은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꿀잠을 찾았다. 1층 주방에선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야외 농성을 하고 돌아온 한국게이츠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맞춤형 식사’가 제공됐다. 13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열흘가량이 지난 시점이라 식탁에는 간을 하지 않은 흰죽과 함께 무나물, 시금치, 계란프라이, 된장국이 올라왔다. 식사를 준비한 꿀잠의 박행란 상임활동가는 “죽을 쑬 때 밥알이 살아 있지 않은 미음처럼 곱게 쑤고, 소금 간은 아예 안 하거나 적게 했다”고 귀띔했다. 15년 전 단식 농성을 한 적 있는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 출신이기에 경험으로 알게 된 상식이다. 그는 “내가 단식을 끝내고 뭘 먹어야 할지 몰랐던 때를 생각해 단식 노동자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장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 19명은 사측에 폐업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500일 넘게 협상 요구 농성을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꿀잠은 농성을 이어 갈 수 있는 충전소와 같은 곳이었다. 꿀잠 활동가들도 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김경봉 상근활동가는 이들이 머무는 4층에 올라가 “단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술은 자제해야 한다”며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꿀잠이 응원한 덕분이었을까. 이들의 투쟁은 지난 16일 사측과 고용 문제를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조건으로 539일 만에 마무리됐다. 송해유 한국게이츠 노조사무장은 “가정이 깨질 위기에서 본사를 상대로 노숙까지 하며 싸웠다”면서 “꿀잠 덕분에 오랫동안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턱 없는 ‘꿀잠’… 누가 와도 환영 지난 9일 오후 꿀잠을 다시 찾았다. 이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근무하다 사망한 김용균씨의 3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라 추모제 준비로 꿀잠이 분주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와 갈비찜 양념 냄새는 허기진 배를 자극하고도 남았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할 당시 꿀잠에서 지낸 김미숙 대표도 추모제 준비를 거들었다. 그는 “서울에 연고가 없어 어떻게 싸울지 막막했는데 꿀잠에서 두 달 동안 지내며 마음이 아픈 노동자들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저한테 꿀잠은 서울의 ‘친정집’ 같은 곳”이라고 했다.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도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해고 노동자나 장애인에게도 열려 있는 꿀잠은 언제 누가 와도 반겨 주는 ‘환대’의 공간”이라며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을 만나 제가 모르던 분야의 노동에 대해서도 외연을 넓히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만 해도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꿀잠을 채웠다. 늦게까지 토론하고 회의하고, 또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문화 활동가와 가수가 와서 공연도 했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꿀잠에서 단순히 숙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를 했던 분들이 꿀잠을 이용하며 ‘여기에 오면 내가 주인공 같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며 “‘당신의 싸움이 옳고 훌륭하며 우리 역시 당신을 지지한다’는 말을 꿀잠이라는 공간을 통해 말해 주고 싶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 주는 게 꿀잠의 역할이란 설명이다. ●상상이 현실이 된 ‘꿀잠의 탄생’ 장기 투쟁에 지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기획은 2015년 시작됐다. 기륭전자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의 경험을 앞세워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을 때다. 기륭전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시 동료들과 함께 복직을 이뤄 낸 후 노동운동에 어떻게 힘을 보탤지 고민하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집회를 하러 올라온 노동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지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꿀잠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유쾌한 상상은 시민 2000여명의 모금 동참으로 2년 만에 현실이 됐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쉽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당초 집회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까운 곳에 터를 잡을 계획이었지만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시세를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점점 밀려나다 결국 신길동이 낙점됐다. 그래도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모두 정차하는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란 점에 안심했다. 지방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올라와 집회에 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지킨 것이다. 신길2구역은 2009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미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와해 수순을 밟던 중이었고 사무실은 폐쇄돼 당시만 해도 재개발 위험은 크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30년 된 5층짜리 낡은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상상하고 설계하고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에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공간 곳곳에 당시 공사했던 이들의 노동이 녹아 있다”면서 “꿀잠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손길이 모여 완성된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옮기고 싶어도 주변 시세 천정부지 올라 잠잠했던 재개발 움직임은 지난해 3월 신길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다시 감지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꿀잠은 지난해 구청과 조합 측에 “(공공재 성격을 가진) 공간의 상징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세워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고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지난 3월부터 꿀잠과 조합, 구청 측은 중재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월에 진행될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5층 옥탑방으로 구성된 꿀잠의 휴식 공간은 한 번에 최대 50명의 인원이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으로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장소는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고 노동자도 늘어나면서 꿀잠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활동 범위를 줄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지난 3일 꿀잠에서 하룻밤 자면서 만난 해고 노동자 최원씨는 “11월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다. 꿀잠이 아니었다면 이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밥까지 챙겨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분노하고 성토하고 논의하는 연대의 공간”이라면서 “이곳이 철거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노동자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시세가 천정부지로 오른 까닭이다. 꿀잠과 하루를 살아본 기자는 지난 4일 새벽 옥탑방에서 꿀잠이 겨우 정착한 동네를 내려봤다. 영등포역 주변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모든 불빛이 다 꺼져 힘든 낮을 잠시 잊은 채 안식을 취하던 깜깜한 꿀잠과 유난히 대비됐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취지로 출발한 ‘세상의 밑변’ 코너가 2년여간의 여정을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정직, 원거리 전보, 해임, 복직 후 감봉. KT 노동자 이해관(58)씨가 약 10년 전 회사 비리를 폭로한 후 당한 일이다. 이씨는 회사의 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5년 만인 올해 이씨의 일부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의 법적 다툼을 오랜 기간 오기로 버티면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승소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하다”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KT가 2011년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해서 투표 참여자에게 전화요금을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됐다. 그러자 KT는 그해 3월 곧바로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씨를 자택에서 차로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근무지로 전보 발령했다. 또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던 이씨에게 전신주에 올라가 단자함을 조작하는 업무를 시켰다. 반면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이씨의 병가·조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이씨를 그해 12월 해고했다. 이씨는 “한때 회사가 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완전히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KT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하면서 이씨는 2016년 2월 복직했지만 곧바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괴롭힘으로 안정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그해 10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냈다. 소송도 만만치 않았다. 1심과 2심은 지난해 2월과 12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차례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씨는 “공익신고를 왜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면서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의 격려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일부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신진화)는 지난달 11일 KT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 7일 확정됐다. 이씨는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 판결”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2016년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을 폭로한 김광호씨가 ‘한국에서 어디 공익제보를 하겠냐’는 취지로 한 말에 공감한다”면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 보복을 하는 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는 현재까지 이씨에게 아무런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저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 KT가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았다”며 “KT가 지금이라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저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