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66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직원을 면직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1월 검사 기간 중 수검 회사에 저녁 식사 및 음주 접대를 요구해 약 66만원의 접대를 받고 외부에서 사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같은 해 5월 면직 통보를 했다. A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금감원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심을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2023년 5월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1월 지노위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통지는 원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절차적 위법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징계 결정에 관해 ‘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재심 청구에 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같은 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원고의 원장에게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편의점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점주에게 전화로 협박한 50대 어머니가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2월 13일 자기 아들이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 만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네 자식도 내가 죽여 버리려고 그랬어”, “너 더 글로리에서 봤지? 그렇게 애 괴롭히고 나서 애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절대 너 아들 혼자 이 엘리베이터 타게 하지마”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땐 육탄전이야”, “나 이제 가만히 못 참아”, “다시 마주쳤을 때 손해 보는 건 네 아들” 등 협박했다. 재판부는 “협박한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당 해고 소송서 34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나오며 승소한 미국인 남성이 기나긴 소송 탓에 노숙자로 전락해 행방이 오리무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다니엘 리지(49)가 전 고용주인 알라메다 헬스 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손을 들어줬다. 리지는 8년 전 오클랜드 하일랜드 병원에서 영안실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업무량 증가, 지원 부족, 부실한 시신 관리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당시 리지는 병원의 위생 문제와 시신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병원에서 시신을 영안실 밖 복도에 침대 시트만 덮은 채로 들것에 실어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지는 영안실과 복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썩어가는 시신을 다뤄야 했다. 또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지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영안실 업무를 맡게 됐지만 일주일에 7일씩 일하면서도 여전히 파트타임 급여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됐다. 소송장에는 “리지씨는 건강 보험을 포함한 어떠한 직원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결국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이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공황 발작이 재발해 두 번째 휴직에 들어갔다. 다시 복귀했을 때는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그는 전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배심원단은 리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 달러(약 28억원), 과거 수입 손실에 대한 45만 5000달러(약 6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평결이 내려졌을 때 리지는 법정에 없었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그의 정신 건강은 악화해 증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는 10살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과 소원해지며 노숙자로 전락했다. 현재는 그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리지의 변호사는 “오클랜드에는 집이 없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를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인 박선유 씨가 복직 35일 만에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로부터 중징계를 예고하는 ‘징계의결 요구 통지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선유 씨는 지난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제보한 이후 2021년 해고되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쳐 지난 3월 초 복직했다. 그러나 3월 27일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사전 공지 없이 박선유 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4월 10일 징계의결 요구 통지서를 전달했다. 전 부위원장은 “해고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익제보자에게 또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로 일광학원의 결정은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라며 “임시이사회가 5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35일 만에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처사”이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격차도 커서 60세 이상이 36만 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9000명과 2만 6000명 감소했다. ‘노인만 취업하는 나라’라는 자조가 들리는 듯한 통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계층 간에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2016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린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23~27세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는 기존 노동계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세대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정년 연장 이후 중장년 비중이 높아진 직장에서 청년은 적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부당하게 더 몰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을 부추긴다. 한은과 노동 연구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체계에서 이 정책은 또 다른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편견을 깨뜨릴 첫 단추일 수 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격차도 커서 60세 이상이 36만 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9000명과 2만 6000명 감소했다. ‘노인만 취업하는 나라’라는 자조가 들리는 듯한 통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계층 간에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2016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린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23~27세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는 기존 노동계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세대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정년 연장 이후 중장년 비중이 높아진 직장에서 청년은 적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부당하게 더 몰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을 부추긴다. 한은과 노동 연구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체계에서 이 정책은 또 다른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편견을 깨뜨릴 첫 단추일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른 인칭 대명사를 이메일 서명이나 약력에 쓴 기자에는 응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기소개에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 인칭 대명사를 쓰는 기자는 생물학적 현실이나 진실에 분명히 관심이 없으므로 정직한 기사를 쓴다고 신뢰할 수 없다”라며 이런 기자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 방침이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와 공보실 소속이 아닌 다른 백악관 직원들과 기자들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이메일 서명에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를 썼다는 이유로 회신받지 못하는 등 이 방침에 영향을 받은 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자사 기자 3명이 이메일에 생물학적인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백악관으로부터 회신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치 매체 크룩트 미디어(Crooked Media) 소속 맷 버그는 실험 삼아 여러 대명사를 나열해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이메일을 통해서나 사람을 직접 만날 때 자신이 선택한 대명사를 표현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생물학적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 공동체를 향해 지지를 표명하고 성별을 잘못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업계에서 일상화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런 흐름을 뒤집고 출범 이후 반(反) 트랜스젠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기관은 ‘젠더’(gender·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Sex·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등 공식 서류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지를 삭제했다. 지난달 미 텍사스주의 한 공무원은 이메일 대명사를 삭제하라는 조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와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는 이 해고 결정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고 통보서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양돈업체 직원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고 결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예고만 통보했을 뿐, 최종적 해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규정상 30일 전 예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와 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데, 사측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신청 기각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 등 전달받은 통보서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에 출석해 구제 신청을 이어갔고, 통보서 수령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따른 형사 판결을 면직 사유로 삼았음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측을 대리한 이기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가 해고된 이유를 알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통보서 수령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로 국비 15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월부터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노동권익센터 연계 등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영세사업주에게도 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용주가 법 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방지하고 있다. 4월부터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 감수성, 필수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법률구조 상담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 금천구는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제 권리구제까지 돕기 위해 ‘노무상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 후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법률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와의 1차 기본상담과 2차 심층상담이 먼저 진행된다. 상담 후 공인노무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자의 구제 신청을 받는다. 센터에서는 대상자 여부, 소득 요건,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자체 심사를 한다. 이후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의 공익성, 인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권리구제의 지원이 결정되면 상담을 진행한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금천구 주민이다. 인당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노동 약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 약자를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야간상담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독산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이 진행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전 수탁기관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 나주시가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협약 해지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협약 종료 이후,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재산이 나주시에 인계된 이상 8월 16일 이후부터 나주시가 새로운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나주시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됐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심사한 끝에 “청소년수련관 근로자들과 나주시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탁 운영 종료에 따른 직접 고용 승계 의무가 나주시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각종 증거 자료와 심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전 수탁업체이며, 나주시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전남지노위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부당해고 주장을 지속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노동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했던 셀리나 스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살인, 음란물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거르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사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페이스북 모더레이터 1만 4000여명에게 5200만달러(약 7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존재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SNS)상 유통되는 유해·불법 콘텐츠는 인공지능(AI)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분류·제재하지만, ‘유령 청소부’ 역할을 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대부분 고용 불안정과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신문이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위원회 판정서에도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휴게시간도 통제…6~7개월마다 업무 계약”콘텐츠 모더레이터였던 송기호(가명)씨는 회사 매니저(관리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에 무조건 10분 내로 답을 해야 했다. 10분 안에 답하지 못하거나 메신저 상태가 ‘로그아웃’, ‘자리 비움’ 등으로 전환돼 있을 경우 업무태만으로 인정돼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사에 소속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했다. 사측은 “모니터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유해 게시물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며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긴급상황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지양한다”고 압박했다. 근무 종료 후에는 모니터링 수, 제재 내역, IP 차단, 금칙어 지정, 많이 본 이슈 등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내로 정리해 업무보고서로 등록해야만 불이익이 없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 주말에는 식사 시간은 물론 중간 휴식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다른 근무자와 근무일을 바꿔야만 쉴 수 있었다. 송씨의 업무 계약은 6개월 또는 7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고 해고 역시 예고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의 판단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의뢰한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를 쓴 노가빈(연구책임자)·이수민(공동연구원)씨는 “ 노동과정 전반에 개입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히 계산된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과정 역시 시스템화 돼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근무기간 1.8개월…철저한 외주화에 부당해고 속출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데이터 라벨러·콘텐츠 모더레이터 관련 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해고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11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6건은 인정, 4건 기각, 1건 각하 처리했다. 지난 2021년 7월~2023년 12월 B사 소속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근무했던 김성남(가명)씨는 2023년 12월 7일 재계약 여부 의사를 묻는 사측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에 제때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김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익일 오전 11시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이씨는 다음날 오후 1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모더레이터 직종은 사회적 안정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이 많다.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응답자 18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로 조사됐다. 콘텐츠 모더레이팅 작업은 철저하게 외주화, 분업화돼 있다. 대형 플랫폼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C사는 지난해 6월 AI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이정기(가명)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업무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씨에게 채용 탈락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생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은평구는 지역 주민의 노동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신내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 상담’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 상담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공인노무사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복지서비스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상담을 진행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한다. 노동법에 생소한 구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자신이 직면한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연신내역 고객안전실 옆에 마련된 부스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은 매달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주민의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 노동종합지원센터에서도 상시 무료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다. 김미경 구청장은 “퇴근길에 편하게 이용하는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을 통해 구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며 “구에서도 변화된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한 은평형 노동자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멜 깁슨의 복권을 거부한 미 법무부 관료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에서 사면 업무 책임자로 일하다 지난 7일 해고된 엘리자베스 G. 오이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깁슨을 총기 소유권 복원 추천 대상자 명단에 넣으라는 법무부 상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즉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2주 전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권을 복원하는 실무 그룹을 이끌게 됐고, 이 팀은 사면·복원을 고려할 만한 후보자 명단으로 95명을 선정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실에 올렸다고 한다. 대상자들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이들이었다. 이후 차관실은 후보자를 9명으로 추리면서 이에 더해 “멜 깁슨을 명단에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오이어 변호사는 NYT 인터뷰에서 밝혔다. 차관실에서 보낸 문서에는 지난 1월 깁슨의 변호사가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보낸 서신이 첨부됐는데, 깁슨의 변호사는 이 서신에서 ‘깁슨이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받았고, 과거 큰 성공을 거둔 영화를 다수 만들었으므로 총기 소유권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깁슨은 최근 몇 년간 총기 구입을 시도했지만,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탓에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그의 변호사는 전했다. 깁슨은 2011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자신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의 협상에 따라 징역형은 면했다. 그는 당시 사회봉사와 상담,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의 경우 총기를 다시 소지하게 될 경우 총기를 이용한 재범 위험이 크고, 깁슨이 사면 절차상 필요한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사면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차관실의 고위 관리가 그에게 전화해 “본질적으로 멜 깁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깁슨을 추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고 오이어 변호사는 말했다. 다음날 그는 고민 끝의 상부에 거부 의사를 전했고, 몇 시간 뒤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에게 총기 소유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그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깁슨과 실베스터 스탤론, 존 보이트 등 3명의 영화배우를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외에 빼앗긴 할리우드를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매우 재능있는 이들 3명은 나의 눈과 귀가 될 것”이라고 썼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부당 대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B(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쯤 영어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다. 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화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년 12월 A은행 콜센터 상담사 이미숙씨(40대·가명) 앞으로 ‘해고 예고 통지서’가 전달됐다. 회사에 바친 지난 15년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배신감을 느낀 건 이씨뿐만이 아니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 240여명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였다. 회사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콜 감소를 해고 명분으로 내밀었다. 일을 도우라고 도입한 AI가 일자리를 위협한 것이다. 심지어 AI는 상담사들의 인사평가도 담당하는 등 관리자로 군림했다. 관리자로 군림AI의 역습챗봇 상담 급증에 상담사 해고 위기간단 업무만 맡는데도 ‘공’은 AI 몫상담 내용·시간 등 실시간 평가도그동안 A은행은 6개 용역회사와 맺은 도급계약을 통해 콜센터를 운영해 왔다. A은행이 돌연 계약을 해지한 대상은 240여명이 소속된 용역회사 2개사였다. AI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콜 수가 약 20% 줄고, 챗봇 상담 건수는 200% 이상 늘어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국회와 A은행 본사, 세종시의 고용노동부를 오가며 부당해고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은행은 기존 4개 용역회사에서 240여명을 고용 승계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AI 시스템이 운용되는 한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AI는 실제 콜센터 업무를 지원했다. 상담사들에게 STT(Speech To Text·음성 문자 변환) 및 TA(Text Analytics·문자 분석) 시스템을 제공해 상담 내용을 화면상 텍스트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상담 중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업무 ‘팁’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 내용도 요약했다. 일련의 데이터는 고객 수요 분석 및 상담 품질 제고 등에 활용됐다. 다만 상담사들이 체감하는 효용은 크지 않았다. AI 시스템은 이전 상담 내용을 복기하거나 고객들의 불명확한 발음을 확인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됐다. 제시하는 업무 팁도 실제 상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씨는 “회사 컴퓨터 화면상의 인터페이스만 바뀌었을 뿐 실무적으로 도움 되는 건 없다”고 했다. AI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된 챗봇은 계좌 잔액 조회 등 간단 업무만 처리했다. 대출 등 까다로운 상담은 여전히 상담사 몫이었다. 고객 편의가 향상됐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A은행은 AI의 ‘공’을 높이 샀다. 어느 순간 AI는 상담사들의 인사평가까지 도맡기 시작했다. AI가 더 공정할 거란 은행의 판단에서였다. AI는 상담 내용을 비롯해 말의 속도, 어미, 첫인사, 비속어, 상담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평가했다. 이는 상담사 개개인 급여에 영향을 미쳤다. 이씨는 “AI가 ‘2018년’의 ‘18년’을 욕으로 인식해 감점 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사들은 AI 학습에 동원되기도 했다. 은행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자신의 일부 상담 녹취 내용을 텍스트로 풀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B은행 콜센터 상담사 김모씨는 “‘아’, ‘어’ 등도 모두 적어 냈다”며 “추가 근무였지만 수당은 없었고,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는지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보험사 콜센터에선 AI가 고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의 사고 및 긴급출동 접수 절차에 미비한 점이 아직 많아서다. C보험사 콜센터 상담사 박모씨는 “AI는 소통 절차가 정형화돼 사고 위치 등을 잘못 접수받았을 때 이를 정정하기 쉽지 않다”며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등에서 휴대폰만 붙드는 행위가 위험성을 높인다”고 했다. 디자인업계에선 이미 출판물 표지나 광고, 사진, 일러스트 등의 작업물을 두고 ‘창작자가 누구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AI가 만든 작업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관여한 디자인은 외곽선이 불분명한 특징 등을 보이지만 일반인은 분별하기 어렵다. AI가 소비자의 기호나 트렌드까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도태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번역업계에선 AI 번역 혹은 통역 프로그램 개발로 번역가들의 역할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한 번역가는 “4~5년 전부터 AI로 번역한 결과물을 검수만 해 달라는 의뢰가 늘고 있다”며 “검수료는 번역료의 3분의1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2030년 일자리 90% 자동화광고·일러스트 등 AI작업물 늘어번역·콘텐츠 모니터링 등 대체도AI·근로자 간 일자리 다툼 불가피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니터링 요원들은 사측으로부터 부서 이동 및 해고 압박을 받은 지 오래다. AI가 모니터링 요원들을 대신해 유해 콘텐츠 등을 선제적으로 검열해서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한 곳인 네이트판 노조는 노동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으로 총급여를 줄이는 방식의 대안을 겨우 모색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네이트판의 한 직원은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식이 아닌 노동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근로 외 시간의 업무를 지원하는 식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지표는 AI와 노동자 간 일자리 다툼이 격화할 것을 예고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3%였다. 10년 후 국내 고용 규모는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AI가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327만개)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 전체 일자리의 약 90%에서 90% 이상의 직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비리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6일 SBS 보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가해자인 시설장은 60대 남성으로, 해당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용산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 기본재산 임의 처분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법인은 용산경찰서에 고발되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24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2024년 12월)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성추행과 비리를 저지른 전 시설장의 어머니가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는 전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가족 간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라며 “해고된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법인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와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직원이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전 대표이사가 4년간 2,87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부정 수령 했음에도 서울시는 일부만 환수 조치했다”며, “비리가 확인됐으면 전액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 시설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러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부모가족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서 가족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 의원은 “이제는 가족이 시설을 사유화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비리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파수꾼일까, 청소부일까. 분명한 점은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인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노동자다. 서울신문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 이들이 AI에게 필터링 기술을 가르친 뒤 대체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영상 걸러내는 ‘콘텐츠 모더레이터’ “영상 수위요? 상상을 초월하죠. AI가 영상을 보다가 ‘그냥 사람한테 시켜야지’라고 할걸요?” 콘텐츠 모더레이터 손지혁(30대 초반·이하 가명)씨는 한 시간에 600여개의 숏폼(짧은 동영상)을 본다. 일주일도, 하루도 아닌 한 시간에 600여개다. 이 중 20~30개가 노골적인 포르노물이거나 잔인한 영상이다. 알몸 댄스 챌린지, 참수당하는 군인, 자해하는 청소년…. 이런 콘텐츠를 매뉴얼에 따라 분류하고 거르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의 기술과 노하우는 고스란히 AI에게 넘어간다. 솎아내고 또 솎아내도 계속 밀려오는 숏폼은 압박 그 자체다. 끊임없이 작업물을 토해내는 컨베이어벨트처럼. ●음란물·참수 영상까지 상상 그 이상 지혁씨는 말레이시아의 한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회사에 다닌다. 릴스, 틱톡, 쇼츠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원청)이 외주를 주면 동남아에 있는 BPO사(하청)가 정화 작업을 맡는다. 지혁씨가 속한 팀은 한국 관련 영상물을 관리한다. 그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콘텐츠는 한국인이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한국어 욕설, 은어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혁씨는 “IS(테러 단체 ‘이슬람국가’)의 테러를 옹호하며 참수하는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화(30대)씨는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과 댓글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1시간에 8000~1만 2000개의 게시글을 훑는다. 그는 “젠더 갈등이 컸던 2022년 음란 행위를 하면서 살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화씨는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계속 옭아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며 “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안 된다는 강박”이라고 말했다. 시한폭탄이 된 트라우마“종일 투신·생식기 영상만… 정신 피폐”“아이들을 옭아매야 하는 강박 생겨”테크 기업 이름만 보고 지원했다 충격견디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어국내 BPO사에 들어갔다가 곧 포기한 양민아(20대 후반)씨는 “구인 광고에서 콘텐츠 관련 일이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사람 사진에서 생식기 부분만 하루 종일 표시하고, 어떤 날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영상만 보다 보니 정신이 피폐해졌다”며 “퇴사하고도 한동안은 스마트폰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아씨처럼 채용 공고에 언급된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의 이름에 매료돼 문을 두드렸다가 충격에 빠지는 이들이 많다.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견디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버티다 보면 ‘맷집’이 생겨 점점 무감각해졌다. 정신건강은 사측이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노동자가 갖춰야 할 ‘능력’이었다. 신입 모더레이터를 교육하는 한 BPO의 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7살짜리 아이도 성관계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의뢰한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를 쓴 노가빈(연구책임자)·이수민(공동연구원)씨는 “반복적인 유해 콘텐츠 시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며 “사측에서 정신건강 시스템을 마련해도 허울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모더레이터 업무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이 많은데, 잠시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면 재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화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겠다 싶어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끼니를 거르거나 화장실도 못 가는 날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는 “10분이라도 쉬고 오거나 화장실에 가면 바로 관리자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다. 지혁씨는 “1시간에 600~700개 영상을 검수하지 못하면 바로 호출된다”고 했다. 쳇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사측은 처음에는 30초짜리 영상을 1분 동안 검수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평균 작업 시간이 40초라면 1분→40초→35초→30초 안에 마치도록 시간을 단축하며 압박한다. 동남아에서 모더레이터로 일한 성은경(30대 초반)씨는 “퀄리티(질)와 퀀터티(양) 모두에서 압박을 받는다”면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 업무 평가 기준”이라고 전했다. 유령 노동자로 전락한 그들“끼니 거르고 화장실 못 가는 날 빈번”“배달 라이더처럼 시간 내 무조건 완료”스마트폰 반납·비밀유지 서약 ‘열악’직업코드도 없어… 법적책임 강화를하은성 노무사는 “배달 라이더가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음식을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하는 것과 같다”면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에게는 보안 강요라는 족쇄가 덧씌워진다”고 말했다. 출근하자마자 스마트폰을 반납해야 하고 본인이 하는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쓴다. 은경씨가 다니던 회사엔 3년 전까지만 해도 ‘ID 검열팀’이 있었다.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팀이었는데, 어느새 팀이 사라졌다. 그는 “AI가 대신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I를 가르치고 AI에게 밀려난 것이다. 민아씨도 “처음엔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 작업을 했지만 점점 AI가 필터링한 작업물을 수정하는 쪽으로 사람의 일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혁씨는 “AI에게 밀려난 잉여 인력은 교육을 받으며 대기하다가 AI가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거기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2018년 페이스북의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했던 셀리나 스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모더레이터의 노동권 보장 요구가 이어졌다. 국내에선 최근에서야 모더레이터, 데이터 라벨러의 고용 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해 콘텐츠를 분류하는 교육을 받은 뒤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교육생이 낸 진정을 부당 해고로 인정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 라벨러·콘텐츠 모더레이터 관련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건(인정 4건·기각 6건·각하 1건)이 접수됐으며, 신청 취지는 대부분 부당 해고였다. 전문가들은 모더레이터의 노동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가빈 연구책임자는 “모더레이터라는 ‘직업코드’가 아직 없다”며 “이들을 둘러싼 장막을 걷어 내는 실태 조사와 통계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오·음란물’ 청소의 외주화… 인건비 싼 동남아에 2차 하청업체 몰려인공지능(AI) 시대의 콘텐츠 모더레이팅 작업은 철저하게 외주화, 분업화되고 있다. 피라미드의 최상단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원청인 셈이다. 이들은 중간 계층인 1차 하청 업체에 콘텐츠 검수를 맡긴다. 콘센트릭스(미국)와 텔레퍼포먼스(프랑스)가 1차 하청의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다. 콘센트릭스는 40여 개국(직원수 약 43만명), 텔레퍼포먼스는 100여 개국(약 50만명)에 지사를 두고 있다. 1차 하청 기업은 일감을 다시 2차 하청 기업(지사)에 보낸다.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주로 포진한 2차 하청 업체들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다. 이들 국가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인력이 비교적 많고, 임금은 싸며, 노동 관련 법규가 느슨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디지털 쓰레기 처리장’으로서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셈이다. ●검열에도 다양한 언어·문화권 인력 투입 동남아의 2차 하청 업체들은 자국 인력뿐만 아니라 해당 유해 콘텐츠가 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국가 출신 인력을 따로 모집한다. 문화적·언어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콘텐츠 속 혐오 표현이나 음란한 내용을 분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구직 포털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지에 있는 콘텐츠 모더레이팅 업체가 한국 인력을 찾는 구인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지 교민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원정 취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딥페이크는 韓, 화형은 阿, 난민혐오는 美 실제로 유해 콘텐츠 내용은 지역마다 큰 특징이 있다. 한국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가장 많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가운데 53%가 한국인이다. 대부분이 연예인이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 화형(火刑)이나 강간, 아랍권은 참수(斬首)나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유럽과 미국은 난민 혐오, 인종차별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가 많다고 한다. ■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교직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온 신고가 발단이 됐다. 고용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했고 강원학원 이사장과 학교 교장 등의 괴롭힘 정황이 파악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이사장 집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업무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고 운전하도록 강요받았다. 또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파악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사장 등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한 뒤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