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을 당했음이 알려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현재 상태가 전해졌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쯔양 협박·갈취 사건에 얽힌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다. 쯔양은 지난 10일 새벽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에 따르면 그는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과거 한 유흥주점에서도 일했으며, 그동안 번 수십억원을 부당계약 등으로 갈취당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이상 지났고, 이걸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서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의 협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김 변호사는 “사실상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본인(쯔양)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지는 않고 향후에 의견을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방송 이후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다”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 자체도 많이 버거운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쯔양에게 돕겠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표현이 많아 쯔양에게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쯔양이 다시 상황을 회복해서 다시 방송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인사를 남겼다.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쯔양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났다. 당시 쯔양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만 계약서가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자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때도 소속사 직원이 익명으로 진행해 계약 당사자가 쯔양인 걸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 상황이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 됐다. 이후 아티스트가 쯔양인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계약 경위와 정산 등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데도 수년간 지속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쯔양의 피해를 알게 됐다”라고 했다. 당초 쯔양은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직원들도 피해를 입어 차라리 자신이 A씨의 폭행을 감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뭔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수차례 쯔양과 소속사 직원분들과 면담했고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A씨의 폭행은 비일비재 했다. 성범죄 같은 피해도 있었다. 쯔양은 광고 수익이 가장 큰 데 광고 수익 일체가 회사 계좌로 지급돼 쯔양은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대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A씨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남자친구 A씨를 형사고소한 건 2022년 11월쯤이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난 건 2023년 3~4월쯤이라고 했다. 쯔양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4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A씨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한다. 다만 A씨가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4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인다. 대상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과 건설장비 임대료 및 자재비 등 체불 사업장 등 34곳이다. 시는 구·군, 지역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 기타 하도급 위반 등도 조사한다. 특히 시는 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자재 대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체불 여부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 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지떨기식 고발당한 신고자… 두려움에 1~2년마다 주소 옮겨 2018년 늦가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편의 동영상이 있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던 양진호 당시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을 사무실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대중은 분노했고, 국회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제2의 양진호를 막겠다”는 결의하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사람들은 이 법을 ‘양진호법’이라고 불렀다. 2013년 이후 장기 계류되던 법안이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희망은 여기까지였다. 그로부터 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급증했지만 직장 내 인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갑질에 을질이 가세한 세태가 됐고, 괴롭힘 신고를 경계해 업무 소통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 양진호의 폭행을 고발한 직원들의 삶은 보복의 굴레에 갇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공익신고자임에도 이들의 삶은 표류했다. 양진호법은 양진호의 피해자조차 보호하지 못했다. “또 왔네요. 이번엔 무슨 죄목을 씌웠을까요. 벌써 몇 번째인지 끝이 없네요.” 2018년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공익신고자 A씨의 말끝엔 체념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의 손에는 회사가 보낸 또 하나의 고발장이 들려 있었다. 사기, 공갈미수, 모해위증 등 혐의도 다양하게 잊을 만하면 고발장이 왔다. 회사는 A씨가 재직 기간 맺었던 관계들을 헤집어 여러 행위를 범죄 혐의로 바꿔 부르기를 반복해 왔다. 사기 혐의 2건, 공갈미수 2건, 모해위증 1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1건. 당장 기억나는 혐의만 셈해도 금세 한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접힌다. 과거 A씨가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았던 일에는 사기죄, 공익신고 후 양 전 회장과 나눈 마지막 문자에서 A씨가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진짜 불법행위를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한 데는 공갈미수죄를 거는 식이다. A씨는 수감 중인 양 전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들을 밟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일상 업무를 모두 ‘범죄 소재’로 둔갑시킨 고발장을 볼 때마다 A씨는 고발장에 밟히는 기분이 든다. 수사기관들은 왜 공익신고자인 직원과 직원 때문에 비리가 드러난 회사 간 관계를 참작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다.업무상 있었던 일이 고발 대상이 될 때 회사와 직원의 전력은 비대칭이다. 회사에선 감사 부서 소속 임직원이 업무의 일환으로 월급을 받아 가며 일과 중 공익신고자 고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크지 않다. 반면 ‘먼지떨기식 고발’을 당하는 공익신고자 직원은 스스로 ‘혐의없음’ 입증 자료를 찾아내고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해야 한다. 최근에도 A씨는 몇 년 전 녹취를 겨우 찾아내 사측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지원금이었음을 규명,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6번의 심판·재판대법원 판결 후 복직해도 또 징계업무상 고발, 스스로 무혐의 밝혀 주변에선 그 꼴을 당하느니 퇴사하라고 하지만 누명을 쓴 채로 퇴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부당함에 굴복하면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사유라고 판결한 사안인데 왜 같은 행위를 또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사법부는 사법부고, 회사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징계하겠습니다.” 회사가 먼지떨기식 고발을 하기 전부터 A씨에게 법원은 익숙한 장소가 된 터였다. 국민권익위와 1·2심 법원이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연거푸 판정해도 회사는 대법원까지 갔다. 6번의 심판·재판 절차를 거쳐 A씨는 해임 4년여 만인 지난 2월 복직했다. 최종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는 ‘그래도 법이 이긴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회사는 복직해 출근한 A씨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무단 외근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부당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할 때 다퉜던 사안과 같은 건이었다. “판결문도 회사 안에선 그저 종이가 됩니다. 법과 상식이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최고 권위의 논리를 쉽게 부정하는 건 회사가 A씨에게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양 전 회장이 경영하던 웹하드 업체 2곳에 지금도 여전히 수십 명이 일하고 있지만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배치됐다. 두 웹하드 운영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로 A씨를 복직시켰기 때문이다. A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주사 직원은 양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대표와 임원 1명 그리고 A씨까지 단 3명이다. “솔직히 맞을까 봐, 미행당할까 봐, 테러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5년여 전 드러난 직원 폭행 사건과 웹하드 관련 범죄에 더해 수감 중 회삿돈 90억여원을 빼돌린 사건까지 양 전 회장은 회사와 관련해 세 종류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중 확정된 두 종류 재판의 징역 형량을 합산하면 7년으로 내년 11월에 수감 기간이 끝난다. 불안한 일상“맞을까봐 미행당할까봐 무서워”렌터카 타고 생명보험 5개 가입 양 전 회장 혐의의 주를 이뤘던 웹하드를 이용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항소심 계류 중이다. 당초 11일이던 항소심 선고 예정일이 오는 25일로 최근 미뤄졌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 등을 구형했는데 지난해 1월 1심 법원이 내린 선고량은 징역 5년이고 추징은 없었다. 양 전 회장의 재산이 추징되지 않았으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힘’ 역시 여전하다. 그 힘이 무서워 공익신고자들은 1~2년마다 주소를 옮기고 그 주소지마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두려고 한다. 차량은 렌터카를 쓴다. A씨는 5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자꾸만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게 된다. “집 앞에 검은 차량이 오래 정차해 있으면 미행당하는 것인지, 그러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내가 너무 과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다 숨이 가빠지는 공황장애 증상을 겪을 때도 있어요.” 간혹 불안과 공황 증세가 밀려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지만 진료 기록 일수가 늘면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워질까 최대한 참아 본다고 했다. “저야 공익신고를 한 죄라도 있지, 가족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잘못돼도 가족들이 힘들면 안 돼요.” “양진호 사건은 다 알고 있지만 이후 잘못이 바로잡히는지 지켜본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진호법 5년, 현실은…‘그 회사 다녔다’고 말하기 어려워“법이 부당함에 맞설 무기가 되길” 양진호법 시행 5년. 법의 탄생을 이끈 이들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일 수 있다. 정작 A씨는 그 지독한 무관심이 자신이 양 전 회장 회사에서 일한 걸 부역으로 보는 시각 때문은 아닐지 걱정했다. 들어갔더니 그런 회사였고 바꿔 보려고 양 전 회장에게 맞서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공익신고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다들 어렵게 노력해 회사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어도 일단 참아 보려 합니다. 참아야 할 다른 이유들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더 참을 각오를 하는 우리 다수의 모습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다 부당함에 끝내 맞서게 된 직원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법이 그들에게 싸울 무기가 돼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은 몰라도 양진호법은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자금을 보태준 시어머니가 대뜸 “돈을 갚으라”며 돌변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 마련 때 도움을 준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 결혼 당시 2억원이 있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이 늦어 1억원을 모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소위 ‘반반 결혼’을 하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빚쟁이처럼 제게 모질게 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언제 갚을 거냐.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거냐’며 못마땅해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라며 “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 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 위자료 대신 남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A씨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과정서 불법과 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7일 전남도 정기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에 대한 감사 과정서 동물보호센터 민간 수탁자 부실 선정 및 마약류 관리 허술 등 66건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선정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민간 위탁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적정 심사위원 수를 채우지 못했다. 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삼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했지만, 두차례 열린 심사위는 각각 4명과 3명으로 구성됐다. 장성군은 3년간 사업비 6억4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민간 위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는 지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현 업무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또 담당 국장과 전 담당 과장 2명 등 그동안 업무 관련 공무원 8명을 ‘훈계 요구’했다. 목적 외 사용 금액 회수와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했다.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수탁자와 종사자, 신원불명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지급받은 운영비 외에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계약 규모 이상의 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집에 숨어든 50대 여주인 쫓던 아내 “귀가했다” 하자 범행배후는 식당 관리이사…끔찍한 ‘살인청부’ 김모(당시 50세)씨는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12분 제주도에 있는 빌라의 한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갈치구이 등으로 명성이 자자해 연간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식당 대표 A(여·당시 55세)씨의 집이었다. 김씨는 승용차로 A씨 뒤를 쫓는 아내 이모(당시 45세)씨와 연락하며 작은방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A씨 집에서 둔기를 찾아 손에 움켜쥔 채였다. 침입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아내로부터 “A씨가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방으로 오자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20여 차례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에 이르는 명품 가방과 금붙이를 훔쳐 나온 뒤 근처에서 대기하던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A씨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 나흘 만에 경남 양산 자택에서 김씨 부부를 붙잡았다. 김씨는 양산 건설현장에서 일감을 받아 돈 버는 펌프카 소유주다. 빚 2억 3000만원이 있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단독 범행으로 봤으나 범행 전후로 김씨와 자주 통화한 사람이 드러났다. 식당 관리이사 박모(당시 55세)였다. 경찰은 같은날 곧바로 박씨도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그저 손 좀 봐달라고 했는데 죽일 줄은 몰랐다”며 청부 ‘살인’을 부인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가 더해지면서 ‘식당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 그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부산 모 고교 이사장인 것처럼 접근내연녀들 돈으로 환심, 관리이사 임명식당 경영권 빼앗으려 ‘살인청부’ 착수 A씨는 2017년 말 골프연습장에서 박씨를 만났다. A씨는 유명 식당 주인으로 지점이 늘어나자 B 주식회사를 만들어 대표로 있던 재력가였다. 본사만 월평균 매출액 7억원에 제주·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박씨는 자기도 부산 모 고교 이사장이자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했다. 당시 A씨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박씨는 여러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A씨는 이듬해 10월 박씨를 B사 관리이사로 앉혔다. 박씨는 월급 500만~1000만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B사 지분도 없이 온갖 속임수로 수십억원을 챙겨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이 때문에 박씨는 “빚을 갚으라”는 내연녀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할 지경이었다. 박씨는 부산 기장에 있는 문중 땅에 손을 댔다. 총무 직위를 이용해 문중의 의결도 없이 A씨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남에게 팔기는 아깝다. 당신이 사라”고 꼬드겼다. 그때까지 박씨를 신뢰했던 A씨는 땅을 사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5억 45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건네받았다. 2022년 5월 문중이 이를 알고 박씨를 추궁했다. “B사에 자금이 달려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속였지만 문중은 박씨는 물론 A씨까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화를 내며 박씨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당시 A씨가 박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한테 돌려받을 돈이 너무 많아”, “나하고 뭔 악연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본점 2층 지을 때부터 다른 주머니 챙기려고…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이지 않았어” 등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이때마다 박씨는 문자를 무시하거나 전화를 안 받았다. 심지어 “학교 회의하고 있다”고 이사장인 것처럼 거짓말도 했다. 박씨는 A씨가 사라지면 가로챈 토지 대금 5억 4500만원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A씨 자녀들을 회유하고 압박해 회사(식당) 운영권까지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궁리 끝에 ‘살인청부’에 나섰다. 그는 살인청부업자로 김씨를 선택했다. 양산에 있는 노래방 업주의 소개로 안 사람이다. 박씨는 B사 관리이사 명함을 김씨에게 건네고 A씨에 대한 거짓 험담부터 늘어놨다. “물려받은 토지 등 40억원을 들여 B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데 A씨가 단독 운영하며 지분만큼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B사를 인수하려고 방법을 제안했는데 거부당했다”, “A씨가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 (속칭) ‘꽃뱀’이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이틀 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식당 3개 중 2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거액의 채무가 있던 김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신분 발각을 피할 방법을 연구하느라 착수는 금세 못했다. “식당 2호점·강남 아파트 주겠다” 미끼유치장서 “3년 안에 빼줄게. 다 안고 가”실행자 “저런 사람 따른 내가 한심하다” 김씨 부부는 신분을 속여 제주에 입도하는 방법을 찾았다.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전남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는 것이었다. 부부는 2022년 9월부터 5차례 제주에 입도해 10여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차는 교통사고 위장 살해였으나 박씨가 일러준 도로가 제한속도 50㎞여서, 4차는 A씨 자택 침입 후 살해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5차는 자택 주변을 맴돌다 순찰차 출동에 겁이 나 모두 실패했다. 잦은 실패와 부담감이 커지면서 김씨 부부의 범행 의지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박씨는 부부에게 더 매혹적인 미끼를 연속 던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은 무조건 너희 것이고, 둘 다 B사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A씨 집에 거액의 현금과 총 수천만원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있다. 내가 A씨에게 선물한 것이니 그거 너희들이 가지라”고 했다. 부부는 결국 A씨 집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2013년 부산 재력가 딸한테 ‘혼인빙자’로 1억원을 뜯어내 1년 6개월간 감옥살이하는 등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박씨의 식당 운영권 탈취 범행에 한배를 탄 것이다. 박씨는 범행 전 부부에게 착수금조로 3500만원을 건네며 “A씨가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가해를 사주했다. 경찰에 검거돼 김씨와 함께 같은 유치장에 갇히자 입 모양과 수신호로 “나만 믿어라. 3년 안에 빼줄게. 그러니까 (김씨가) 다 안고 가라”고 꼬드기며 죄를 떠넘기려 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의 첫째 딸은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박씨가 연락을 해 ‘나만 믿으라. 다른 사람들 전화는 받지 말고 내 전화만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박씨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A씨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만 공격하라고 했지 살해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다. A씨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일부러 틀리게 말해줬다. 그러면 범행을 중단할 줄 알았다”며 “A씨 집 귀중품을 훔치려고 나까지 속인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박씨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믿고 따른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소장을 보고서야 이들의 관계와 대화를 알았다. A씨를 살해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관리이사 무기징역, 실행자 징역 35년여주인 딸 “믿었다가 무참히 배신당했다”…“식당일 해보니 엄마의 고생 알겠다” 박씨는 무기징역, 김씨는 징역 35년을 받았다. 이같은 1심 형이 지난 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1심 징역 10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5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에 가담은 했지만 범행 당일 남편 김씨가 흉기 소지 없이 갈아입을 옷만 챙기는 것을 봤고, 박씨가 이씨와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을 진행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묵시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기 집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고, 졸지에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박씨가 A씨에게 남편이 없고 (20대) 두 딸이 식당 운영이나 돈 거래 정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 후 A씨 큰딸에게 자신이 식당에 상당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말했다’고 적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같은해 11월 항소심을 열고 강도살인 등 죄명을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로 변경했으나 박씨와 김씨의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이씨의 형을 5년 감형했다. A씨의 첫째 딸은 법정에서 “내가 두 살 때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이혼하고 20년 넘게 홀로 두 딸을 키워왔다. 식당이 잘된 지도, 엄마가 편하게 지낸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엄마는 평소 식당 일이 고되고 힘들다고 두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공부로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서야 엄마가 하던 일을 맡아 해보니 그 고생을 알게 됐다. 진작 힘이 돼 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며 “엄마가 박씨를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참히 배신을 당했다”고 오열했다.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횡령 사건 여파다. 이 사건 횡령 규모는 애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불어났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말미암은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지급됐던 성과급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명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 항목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반발했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노조가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서면 성과급 환수 여부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0년 B씨와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6분쯤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A씨의 거짓말이었다.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내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여행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당일 낚시 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아내가 명품 가방 여러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맞항소했다.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는 물론 계획범행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던져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바다로 떠내려가는 B씨가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하며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B씨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홍보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8일 “도정 홍보사업 담당 공무원의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북 감사위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도에서 추진한 도정 홍보사업 31건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도정 홍보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도정 홍보사업 담당 공무원 A씨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B 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6건(1억 10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5개 업체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B 업체 대표 K와 업무를 추진했다. 또 B 업체, C 업체, D 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700만원)에 대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들에 6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정 홍보사업 7건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 광고료에 포함해 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북 감사위는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그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감사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 35분쯤 거제시 주거지(원룸)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조건으로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냈다. 하지만 입주 당시부터 집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고 A씨는 사비로 수리한 뒤 B씨 부부에게 그 비용을 줄 것을 요구해왔다. B씨 부부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부터는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B씨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거부당하면 B씨 부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B씨 부부는 A씨 공격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목숨은 건졌으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다. A씨는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두 명에 대한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A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속·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색 신호에도 이를 위반하고 달려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97㎞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 2명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3%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늘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0~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일본은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지역이나 시간, 속도를 규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에 대해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음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엑소의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 멤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기간과 불투명한 정산을 지적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과 첸백시는 폭로와 반박을 이어가다 상호 협의 하에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그러나 첸백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 매출의 1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SM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것은 양측이 법원의 중재에 따라 도출된 기준으로,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상호 논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첸백시 멤버들이)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곧바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일 1심 선고 3일 만에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과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특가법위반 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아 600만 달러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SM)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그룹 엑소의 백현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콘서트에서 심경을 밝혔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백현은 지난 10일 홍콩에서 열린 자신의 첫 솔로 아시아 투어인 ‘론스달라이트’(Lonsdaleite) 공연에서 “언제나 팬들만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팬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백현은 “저는 큰 꿈이 없다. 그래서 아이앤비100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며 “그냥 저를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의리를 지킬 거고, 앞으로 더 가까이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롭고 싶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싶다”며 “앞으로 우리끼리 숨어서 은밀한, 행복한 만남을 많이 가지자”고 말했다. 백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엑소의 유닛 첸백시(엑소 첸·백현·시우민) 측은 SM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아이앤비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광고 등 개인 명의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명의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독자 레이블 신규 법인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며 SM은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SM에 매출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소속사 SM의 부당한 장기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월 첸백시는 아이앤비100을 설립해 독립한 한편, SM 주도의 엑소 단체 활동은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SM 측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생산량 줄어도 감원 없이 버티다결국 경영 위기로 209명 정리해고노조 ‘무일푼 해고’라며 원색 비난노조 측, 통상임금 85개월분 요구 사측, 35개월 제시… 의견 못 좁혀법정퇴직금·휴업수당 정상 지급 사측 “정당한 해고인데 죄인 취급”노조 “중장년층 많아 재고용 막막”사실 왜곡 땐 명예훼손 혐의 인정 “과거 우리나라 기간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을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을 인수하고 수천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10분의1 토막 나고 수백억원의 적자가 쌓여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영 위기 상황에도 해직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 무산됐는데 경영진을 상대로 원색적인 비방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동수 SM티케이케미칼 대표는 10일 전직 노조 간부 등 해직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기업인이란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SM그룹 계열사 티케이케미칼은 지난해 폴리에스터사업(폴리사업부)을 접으면서 근로자 2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맞서 해직자들은 경영진과 사측을 비난하는 집회를 잇따라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티케이케미칼은 지난달 해직 근로자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티케이케미칼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룹 경영진에 대한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들로 인해 사회적 비난과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티케이케미칼은 지난해 3월 이사회를 통해 폴리사업부 영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5년간 906억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이 난 데에 따른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209명이 정리해고됐다. 해직자들은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노동위는 “사측의 해고 조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직자들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2월부터 국회와 서울 강서구 SM그룹 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악랄한 SM그룹 티케이케미칼’, ‘기업사냥꾼 SM그룹 회장은 자폭하라’ 등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또 SM그룹 회장 일가가 지난 3월 비영리재단에 3200억원을 기부한 것을 겨냥해 ‘3200억 재단 기부 SM그룹 회장의 웃음 뒤에 209명 무일푼 해고자들 피눈물 난다’ 등의 주장도 폈다. SM그룹이 2008년 인수한 티케이케미칼은 화학섬유 전문기업인 동국무역이 전신이다. SM그룹은 티케이케미칼에 15년간 19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사측은 “섬유사업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건설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폴리사업부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2013년 8893t에 달했던 월간 생산량이 2020년에는 10분의1도 채 되지 않는 763t으로 떨어졌지만 인력 감축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해직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5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해직자들이 ‘무일푼’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 관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위 판정서 등에 따르면 노조는 당초 해직자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85개월분’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한 28개월분과 차이가 컸다. 사측이 35개월분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사측은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고 28개월분을 희망퇴직금으로 제시했다. 노조가 뒤늦게 35개월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이미 결렬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해직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M그룹 회장이 3200억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은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쓴 것일 뿐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경영이 어렵다며 우리를 해고하고서는 거액을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이라 재고용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막막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의 단체행동 과정에서 나온 사측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19년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며 시위한 택시회사 해직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나영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노무사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객관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직자들이 집회에 나서더라도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음원 수수료율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1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첸백시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SM이 지난해 6월 18일 첸백시와 체결한 합의 내용과 관련 이성수 SM CAO(Chief A＆R Officer)가 INB100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나눈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CAO는 “저희가 이것(유통수수료율)을 카카오를 통해 어디까지 낮춰줄 거냐면, 저희(SM)랑 똑같은 수수료로 낮춰줄 건데 그게 5.5%”라며 “15%가 5.5%로 내려오는 건데, 그럼 9.5%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SM에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이 합의서 체결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 매출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갈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첸백시가 지난해 6월 정산자료 미제공 등을 문제 삼아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M은 이에 대해 “외부 세력이 부당한 저의를 가지고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SM과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INB100은 차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지난달 편입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 회장은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한다. SM은 멤버들의 정산 근거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세 멤버를 향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백현은 INB100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설립했고 직접 운영했다. 절대 탬퍼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기 용인시는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 30만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는다. 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시술 받으면 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또, 2월부터는 체외수정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하며, 5월부터 난임시술 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나랏빚 전망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소득 관련 통계조작 논란도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미래 나랏빚마저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6~7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15년에는 62.4%로 전망했으나 2020년에 100%를 초과한다고 할 경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음).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써 주기 바람”이라는 당부가 내려왔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의 진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거쳐 2060년 국가채무 비율 153.0% 안과 129.6% 신규안으로 구성된 장기 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홍 전 부총리는 “129.6% 안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더 나아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100%로 적용해 전망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할 때 핵심 전제인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에 연동돼 증가한다’는 원칙 대신 총지출(재량지출+의무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해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라고 하며 국가채무 비율의 추계 방식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총지출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재량지출과 법적 지급 의무가 명시된 교부금, 법정부담금 같은 의무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 방식대로면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당시 재정기획심의관도 추계 방식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지만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거듭 이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부총리는 그해 7월 21일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130%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미 기재부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당 팀 사무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변경된 전제는 합리성이 떨어지고 재정전망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결과 발표 시 설명하기 어렵다”며 수차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A국장은 실무자들의 수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한 번도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을 맡으며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A국장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결국 기재부는 8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81.1%로 최종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승인했고, 국회에 제출됐다. 곧바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국회 국정감사, 학계 등에서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실무자들끼리 “우리가 ‘주작’(조작)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홍 전 부총리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면서도 이미 퇴직한 만큼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현재 다른 부처 차관보를 맡고 있는 당시 A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홍 전 부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 채무, 대외 관계를 모두 고려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대외신인도 등까지 감안한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 수치를 왜곡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국가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10조 4000억원 규모의 회계 오류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은 7570억, 물품은 2050억원가량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은 3014조 5000억에서 5조 1000억원 줄어든 3009조 4000억원, 부채는 2439조 3000억원에서 2000억 늘어난 2439조 5000억원으로 수정됐다.과대·과소 계상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정비 과정에서 지번만 변경되었는데 이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토지와 기타 순자산의 증가가 각각 약 828억 부풀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비로 인식해야 하는 지출액을 선급금 계정에 계상했다. 또 탄두 도입 사업이 완료돼 국방부로 관리 전환되었는데도 이를 회계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유동자산 등 약 4조 7477억이 과대 계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입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 해 24억 가까이 과대 계상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한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기관 정기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등 모두 1295건을 적발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86건에 대해서는 변상 판정 또는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 609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 처리했다.

27개국 4억명의 유권자가 5년 만에 의원 720명을 직접 선출하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극우·극좌 정치 세력이 원내 제2교섭단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유럽의회를 장악하면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견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항한 유럽의 정치 노선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다음달 6~9일 유럽의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정강정책과 의제를 공유하는 초국적 정당·정치그룹(교섭단체) 제1당인 중도 보수 유럽인민당(EPP)이 177석에서 168석으로 줄고 제2당인 중도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도 145석으로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원내 제1세력으로서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58석의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67석으로 늘고 37석인 유럽의회좌파(GUE/NGL)는 32석으로 줄어 두 정당 의석수를 합하면 전체 100석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중 정책을 지지하는 유럽 녹색당과 중도 리뉴(RE)의 의석수는 각각 72석에서 41석, 102석에서 80석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회 안에는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7개의 정치그룹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교섭단체는 선거 뒤 첫 EU 본회의가 열리는 7월 19일 EU 집행위원장을 배출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체코 싱크탱크 국제문제협회의 유럽의회 선거 관련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의 극좌와 극우 세력이 유럽의 반중·반러 정책에 반대표를 던져 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극단 세력의 부상은 중국에 대한 EU의 입법 지형을 바꿀 수 있다”면서 “이들은 유럽의회 내 오랜 합의를 깨고 정치적 분단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해에만 3000억 유로(약 443조원)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머지않아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EU 내 무역 전문가들과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U 의회가 끝나는 6월 초까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대중 무역은 유럽 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