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혔던 오 군수는 결국 항고를 결정했다. 이장우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사건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 달리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오 군수와 이 도의원 사건 모두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시장은 “단호하게 억울하다고 말하겠다”며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도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범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A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 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했다.

60대 이상 여성노인을 상대로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총괄 관리이사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총괄 관리이사 A씨는 2021년 11월쯤부터 두 곳의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벌였다. A씨는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고, B씨는 2호점 점장으로서 직접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C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의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인들의 건강 염려를 악용해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심지어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를 ‘명현반응(복용 후 일시적인 증세)’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들은 단가 6만원인 제품을 48만원에, 약 10만원 제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돈 없는 노인들에게 제품을 강매하기까지 했다.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피해를 입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고객명부와 영업장부를 확보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1700여 명에 달하며, 총 판매액은 약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강사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지난 7월 유사 사건 적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불법 영업자들을 검거했다”며 “제주 어르신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 등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 A씨와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용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심평원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병원 원장 “환자 보호 의무 있어”…의협, 고발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앞서 이 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산부인과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해당 병원 원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이거 어디에 제보해야 하느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며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직권 행사 가능한 법령상 요건 충족…무혐의”그러나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법령을 근거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봤다. 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산부인과 원장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심평원 직원들이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심평원 직원들이 산부인과 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제한이 있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돼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다. 부실한 보조금 운영으로 선량한 피해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 엉성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사후정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전북특별자치도인증상품기업협의회는 시장개척과 우수상품관 운영 명목으로 지난 5년간 28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예산 세부항복, 성과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데다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산서는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됐다. 2023년 정산서의 경우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원을 지출하는 단위사업이 보조금 수령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돼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수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전주1)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도지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만큼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자체 점검결과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 사업 확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익산 물류센터 미운영, 이사회 임원 변경보고 미이행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몇몇 사안은 도에서 인지하지 못한 소홀함도 있었다”며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가 총장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종합 감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 고위 간부인 A씨는 자기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됐다. 서영대는 A씨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A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올려 채용하기도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서영대 총장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자격 미달임에도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딸이 서영대 직원으로 근무한 3년 11개월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했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A씨 딸의 교원 연봉을 체결할 때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의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 1788만 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 요건을 ‘재직 15년 이상’으로 바꿔 A씨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줬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4년간 연체료 1297만원을 내야 하는데도 A씨 등 15명의 특별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 행위도 적발됐다. 교직원 개인카드로 미리 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27회 작성했다. 또 교육부가 종합 감사를 통보하자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총장을 비롯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서영대 관계자는 3명이다. 교직원 8명은 경징계, 4명은 경고, 2명은 주의 등 총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전원의 해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서영대 측은 입장문에서 “감사 처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신분상 조치는 교원·직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행했고 시정 등 조치사항은 감사 결과를 존중해 완료 및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영대는 구성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두고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斃死) 한우에 보험 가입된 한우의 귀표를 부착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소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은 뒤 긴급 도축한 보험 미가입 소 32마리에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이 전국 평균의(6.5%) 8배(52%)에 달하는 것을 확인, 그가 도축한 소의 DNA 확인을 통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귀표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상의 주머니에 숨겨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상점 주인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 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 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가볍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시는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자체 감사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감사 결과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강사·운영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한 뒤 4년간 모두 4억1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심의위원 7명 속한 7개 단체 매년 사업에 응모해 4억대 지원받아”시는 2019∼2022년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 없이 4억 35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주의 11건,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집행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민선 7기 인천시정부 출범 이후 주민참여예산이 480억원대로 기존 14억원보다 35배 늘어난 데다 예산 자체도 위법하게 쓰였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는 2022년 485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민선 8기 출범(유정복 현 시장 취임)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지난해 196억원으로 줄였고 올해 다시 33억 4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시 여당은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한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는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의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갈 곳은 체코(윤 대통령 순방지)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후 폐기된 뒤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지역화폐를 내세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법안 없이 이 3개 법안만 다뤘고 불과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빠르게 현안을 처리한 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정권 실정을 규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읽힌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이므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직전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도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 비공개 회동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다. 또 의정 갈등을 해소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공회전 중이다. 그나마 여야가 사전에 합의했던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이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재석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의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갈 곳은 체코(윤 대통령 순방지)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후 폐기된 뒤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마음에 안 들 때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지역화폐를 내세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법안 없이 이 3개 법안만 다루었고, 불과 1시간여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빠르게 현안을 처리한 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정권 실정을 규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로 통과된 법안이므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4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고, 윤 대통령이 30일이나 다음달 2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직전에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도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폭염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양당 정책위원회 실무진 간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용된 남편을 보러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USA투데이,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사건 발생 4주 전 남편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예고 없이 취소되는 바람에 약 1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간 길이었다. 카르데나스의 변호사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검색을 당했고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으며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 병원에 오가는 동안 카르데나스는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으며,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수품을 발견하기 위해 알몸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심지어 카르데나스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총 5000달러(약 672만원)가 넘는 청구서까지 받았다. 카르데나스는 이번 사건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후에도 남편을 방문하는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녀의 남편은 현재 구금돼 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면서도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수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대표가 DJ DOC 멤버 이하늘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추가 고소 건으로 형사 입건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하늘 측이 반박에 나섰다. 9일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주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저희 소속 가수 이하늘을 형사 고발한 것은 사실”라며 “단 보도된 내용의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해 사건번호가 부여됐을 때를 말하며 그 혐의의 유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또한 주비트레인 및 이 대표에 대해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고 그들 또한 마포경찰서에 입건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주비트레인이 변변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시기에 이하늘이 그를 회사에 추천해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시작이었다”며 “(이후 주비트레인은) 입사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대표와 작당해 촬영 비용 등의 지급처를 회사에 허위로 알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범죄 행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6월 27일 보도인 주비트레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가 영상 및 녹취록을 짜깁기한 가짜 증거라는 것을 노동청 측에 다행히 입증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7월 8일 그들이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소송 승소’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당시 주비트레인 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며 “주비트레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4년 8월 30일 노동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신청인(주비트레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알렸다. 이하늘 측은 “이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본인들의 업무 능력이나 범죄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이와 무관한 이하늘을 엮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올해 1월부터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하늘은 후배 가수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와 같은 결과로 돌아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9일 이하늘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돼 경찰에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비트레인의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측은 “이하늘이 본인의 컴백 앨범을 위해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에게 직접 음반 제작 의뢰를 해 단기 계약 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진행하던 중 이하늘과 이하늘의 소속사 측간 상당 금액의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팀장과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에게 마약 사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누명을 뒤집어씌운 후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사모펀드들에 1000억원대, 1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복절차를 시작했는데, 8월 영국 법원의 다른 사건 불복절차에서는 패소했다. 중재판정의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본 것이었다. 판정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 번째 질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그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 사모펀드는 반대했다. 사모펀드가 그 합병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소속된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가 찬성이나 반대 의결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이 생면부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주주가 다른 주주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주주는 독립적 의결권을 갖는다.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방향과 달리 주주로서 독립적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나 그 소속 국가는 사모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범죄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요건인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는가다. 국제투자분쟁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따라서 분쟁 대상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돼야 한다.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제한 없이 분쟁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한 명의 공무원이다. 그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일탈적·일회적 부패범죄를 정부의 조치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기소해 엄단하고 탄핵까지 한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로서 취한 정상적 조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을 담당한 기구인 중재판정부는 그 정상적인 조치에는 눈을 감고 개별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우리 정부가 채택한 조치라고 보았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좁은 안목이다. 만약 우리 검찰이 무능해 전직 대통령의 부패범죄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면 사모펀드는 배상청구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배상청구를 피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와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개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정부가 채택한 조치’로 보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법원이나 투자자 본국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는 법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을 3명의 민간 변호사로 꾸려지는 임시기구인 중재판정부에 맡겼다. 주권국가의 사법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그 우려가 이제 현실에서 배상청구서가 돼 돌아왔다. 중재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액의 국가 예산이 배상 명목으로 쓰일 것이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 사법기관의 정당한 반부패 노력이 국민 혈세로 외국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합리와 비상식을 방관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불복절차에서 정부는 치밀한 법리와 합리적 설득으로 잘못된 중재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선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 B씨는 성관계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며 나간 뒤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A씨의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의 시계는 매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의 밤낮이 사라진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계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업’하고 싶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각 분야의 화두를 꾸준히 따라잡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오후,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데이트처럼 ‘業데이트’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거나 혹은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의미 있는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업뎃’ 해드립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 사이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모녀 대 형제 갈등이 최근 양측이 날선 공방과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며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한미 일가의 갈등은 고 임성기 창업주의 사망 후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 데 있습니다. 임 창업주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부인과 세 자녀가 엇비슷한 지분율로 보유하게 됐는데요.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모녀)는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형제)는 외부 투자 유치가 답이라며 다른 청사진을 내놓으며 갈등이 생깁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 이사회는 모녀 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지주사와 계열사가 갈등을 빚는 기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業데이트는 한미약품그룹의 갈등이 왜 일어났으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승기 잡아가던 형제, 3자 연합의 반전 지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 수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싸움이 이날 표 대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목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형제 측이 승리했습니다. 사주 일가의 지분이 엇비슷했던데다 개인 최대 주주였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형제 측에, 국민연금은 모녀 측에 같이할 뜻을 내비치면서 소액주주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형제 측 인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9인 중 5인을 차지하면서 곧이어 기존 대표였던 송 회장과 차남 임종훈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임 대표는 지난 5월 모친 송 회장을 공동대표에서 몰아내고 단독 대표에 올라섭니다. 임 대표 뜻에 맞는 임원 인사를 송 회장이 반대하며 갈등이 생겨서였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물론 경영권까지 온전히 형제 측이 차지하면서, 이어질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도 자연스럽게 형제 측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형제 측에 섰던 신 회장이 돌연 모녀 측과 손을 잡은 겁니다. 지난 7월 신 회장은 모녀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1644억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자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신 회장은 임성기 창업주의 절친한 고향 후배입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 등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등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신 회장과 그의 회사 한양정밀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8.93%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형제 측에 꽤 불리한 형국입니다. 형제 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29.07%)은 3자 연합(우호 지분 합산 시 약 48.19%)에 밀립니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3대 7로 형제 측이 열세고요. 참고로 한미약품의 지분은 41.42%를 한미사이언스가 갖고 있습니다. 3자 연합은 다시 임시 주총을 열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5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죠. 이사회 인원을 증원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도 명시했습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0명까지 구성이 가능한데요. (현재 이사진은 9명) 3자 연합이 만약 새로운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하더라도 5대5 구도가 됩니다. 주요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에 증원이 필요한 것이죠. 임종윤·종훈 형제 입장에선 지주사 경영권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주사 vs 계열사, 초유의 갈등 지난달 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지주사 대 계열사 구도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박 대표는 한미약품 안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진 한미사이언스에 수수료를 내고 맡겨왔었던 업무였는데 직접 하겠다며 독자 경영을 시도한 거죠. 한미사이언스는 곧장 “지주사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건 절차상 흠결”이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OCI그룹 통합에 찬성했던 인물로, 모녀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한미약품이 독자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건 3자 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과 밀접합니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독자 경영을 펼쳐 위축되어온 신약 연구개발(R&D) 기조를 복원하겠단 게 목표입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대표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자 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 양측은 그 전부터 골이 깊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난 7월 박 대표는 임종윤 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북경한미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코리그룹 계열사가 중국 내에서 유통하는 게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있단 것이었죠. 이에 대해 임 이사는 “중국은 의약품 제조사가 유통을 함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리곤 지난 2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선 임종윤 사내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맙니다. 전무로 강등된 박재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임 이사는 “박 대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해 정관을 위반했다. 이는 허위 보고”라며 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진실공방으로 양측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일 3자 연합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당시 그 이유로 “한미사이언스에 총회 목적 사항을 구체화해 임시 주총 소집을 재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가한다면 주총은 이르면 10월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원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도 명시했습니다. 추가 선임을 원하는 2인은 신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고요. 그러자 다음날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을 통해 주총 소집을 서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묵묵부답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쪽은 3자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막상 이사 후보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회신받지 못했단 입장입니다. 3자 연합이 애초 이사 3인 선임을 말하다 2인 선임으로 슬그머니 말 바꾸기를 했다고도 지적하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이를 두고 “결국 임주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뜻”이라며 “전문경영인을 운운했던 것은 허울뿐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3자 연합 측은 “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을 생각과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외부세력은 누구?골이 깊어진 갈등의 뿌리에 외부 세력이 있음이 나타납니다. 지난달 박재현 대표의 전무 강등이 있고 난 후 임종훈 대표가 임직원에게 발송한 메시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외부 세력이 한미약품그룹 고유의 문화와 DNA를 갉아 먹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회사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중략) 외부 세력은 3자 연합 형성, 임시주총 요구, 내용증명을 통한 투자유치 방해 등 한미의 보장된 미래를 무력화시키려는 도발적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말하는 외부 세력이란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라데팡스 파트너스‘를 일컫습니다. 라데팡스는 고 임 창업주의 사망 후 한미그룹 경영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대주주 지분 맞교환을 통해 통합을 주선한 것도 이들입니다. 형제 측은 이번에 박 대표가 인사팀과 법무팀에 배치한 임원이 모두 라데팡스와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데팡스는 2021년 삼성전자 출신의 김남규 대표가 창업했습니다. 그는 행동주의펀드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KCGI에서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꾸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싸움을 벌인 적 있습니다. 아워홈 일가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도 참여해 지분 일부를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죠. 신 회장이 형제 측에서 모녀 측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라데팡스의 설득 때문이었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한 후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통한 1조원 규모의 투자 건을 추진해왔습니다. 형제는 경영권을 보장받고 KKR은 연구개발(R&D)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형태죠. 라데팡스 입장에선 KKR과의 딜이 성사되면 영향력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게 더 낫다는 말로 신 회장이 모녀와 손을 잡도록 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 회장 입장에선 경영권 확보, 모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게 됐지만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금 유치 계획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측은 과연 신 회장이 투자금을 끌고 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죠. 다만 신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형제 측의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개인 부채 탕감을 위한 것이라 반대한다고 했다”고도 했고요. 표면적으론 가족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미그룹의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만 6200원까지 올랐던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현재 3만원대 초반대를 맴돌고 있고요. 개량 신약 명가로 거듭났던 한미약품그룹이 분쟁을 말끔히 종식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의 날, 아이가 건네준 초콜릿을 받으면 뇌물수수에 해당할까? 중국에서 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이 건넨 초콜릿을 받았다는 혐의로 해고되어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알려졌다. 2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上观新闻)은 충칭시의 한 유치원 원장인 왕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해고된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23년 9월 8일 유치원 복도에서 한 원생이 왕 원장을 향해 무언가를 건넨다. 9월 10일 중국의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날로 이 원생은 원장 선생님께 작은 초콜릿을 선물한 것. 아이의 선물을 건네받은 선생님은 감사의 의미로 아이와 포옹을 나눴다. 해당 초콜릿의 가격은 6.6위안,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다. 그런데 유치원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유치원 관리직인 원장이 학부모와 유아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는 교육부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여겼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2023년도 유치원 감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사건 이후 원장에 대한 직무 조정으로 분원 발령 또는 일반 교사 강등을 명령했지만 모두 거절해 결국 해고되었다. 그러나 왕 원장은 유치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금품의 ‘속성’이었다. 원고인 왕 원장은 “학생이 건넨 초콜릿의 의미는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초콜릿은 다른 학생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자신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유치원 측은 “원장으로서 교육부의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고 금품 수수 행위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건 이후 금품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 없이, 학생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근로계약 해지는 합법적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 법원은 결국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CCTV 영상으로 볼 때 해당 선물은 아이 방식대로 교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고가의 선물, 유가증권 등의 금품과는 다른 성질로 왕 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받은 행위가 부당하다고는 하나 초콜릿의 가치 등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라며 유치원의 해고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치원은 왕 씨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 불복한 유치원은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가 금품 수수면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은 다 해고되었어야 한다”, “어린아이의 동심을 거래로 보는 것은 너무하다”, “해고할 사유를 찾은 거네”,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지”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승의 날, 아이가 건네준 초콜릿을 받으면 뇌물수수에 해당할까? 중국에서 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이 건넨 초콜릿을 받았다는 혐의로 해고되어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알려졌다. 2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上观新闻)은 충칭시의 한 유치원 원장인 왕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해고된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23년 9월 8일 유치원 복도에서 한 원생이 왕 원장을 향해 무언가를 건넨다. 9월 10일 중국의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날로 이 원생은 원장 선생님께 작은 초콜릿을 선물한 것. 아이의 선물을 건네받은 선생님은 감사의 의미로 아이와 포옹을 나눴다. 해당 초콜릿의 가격은 6.6위안,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다. 그런데 유치원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유치원 관리직인 원장이 학부모와 유아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는 교육부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여겼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2023년도 유치원 감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사건 이후 원장에 대한 직무 조정으로 분원 발령 또는 일반 교사 강등을 명령했지만 모두 거절해 결국 해고되었다. 그러나 왕 원장은 유치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금품의 ‘속성’이었다. 원고인 왕 원장은 “학생이 건넨 초콜릿의 의미는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초콜릿은 다른 학생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자신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유치원 측은 “원장으로서 교육부의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고 금품 수수 행위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건 이후 금품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 없이, 학생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근로계약 해지는 합법적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 법원은 결국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CCTV 영상으로 볼 때 해당 선물은 아이 방식대로 교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고가의 선물, 유가증권 등의 금품과는 다른 성질로 왕 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받은 행위가 부당하다고는 하나 초콜릿의 가치 등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라며 유치원의 해고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치원은 왕 씨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 불복한 유치원은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가 금품 수수면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은 다 해고되었어야 한다”, “어린아이의 동심을 거래로 보는 것은 너무하다”, “해고할 사유를 찾은 거네”,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지”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혼 후 1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했다. 이들은 협의 이혼 때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소득 활동에 나섰다. B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중 자녀인 C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B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A씨도 이 사건을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경제적 부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를 6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B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항고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