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접점 못 찾은 채 ‘허송세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여야 합의 주목 노사, 핵심요구 빠진 ‘정부입법안’ 불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노동계를 뜨겁게 달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서다. 정부의 입법예고는 지난 9일로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절실하지만, 비준이 달갑지 않은 야당이 쉽사리 통과시켜 주지 않을 모양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 기준보다 뒤떨어진 국내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LO 협약을 비준하면 강성노조가 판친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노사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고, 정부가 공익위원안으로 입법안을 만들었지만 불만만 가득하다. 집권 3년차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지금 비준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는 기회가 없을 거란 전망이다. 꺼져 가는 불씨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 작년 7월~올해 4월 ‘헛바퀴’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총 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비로소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 보수정권이 외면한 문제들이 거론되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노동계는 들떴지만 경영계는 그 반대였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대립에서 정부가 찾은 방법은 사회적 대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새롭게 출발한 사회적 대화기구는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떠안았다. 그러나 타협은 쉽지 않았다.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노사정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10개월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헛바퀴만 돈 셈이다. 결국 정부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공익위원안’으로 정부입법안을 만들어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노사 모두 반발하는 정부입법안 노동계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경영계가 보기에는 과했다. 각자 보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도 빠졌다. ILO가 제시하는 핵심협약은 총 8개로 이 중에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105호) 등 총 4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105호 협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입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다.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할 때 노조 차별 금지의무 부여 등은 모두 이에 따르는 조치들이다. 경영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담겼다. 해고자·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시키되, 반드시 노조 임원은 재직자만 가입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반드시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사용자 측 요구안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은 ‘사업장 점거 금지’다. 노조가 사업장 안에서 생산 시설이나 주요 업무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파업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경영계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지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파업 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직사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퇴직 공무원·교원도 앞으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진 뒤 전교조가 새로이 등록 절차를 밟으면 비로소 합법적인 노조로 거듭난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과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使 “노조 쏠림 심화” vs 勞 “구시대적 주장” 경영계는 최근 성명에서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한다”면서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대립·갈등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입법안대로 노조법을 개정하면) 지금도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정부의 비준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처분을 정부의 직권으로 취소하고 특수고용노조의 설립 신고를 수리하는 등 정부가 국회의 입법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 외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도 끼워 넣으면서 노조법을 ‘개악’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전체 표결로 통과된 ‘특수고용노동자 규제법안’(AB5)을 거론하기도 했다.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분류하던 각종 배달기사, 우버 등 플랫폼 노동자, 화물기사 등은 앞으로 유급휴직,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된다. 사업주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두려면 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노동후진국인 미국에서조차 플랫폼 경제 체제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노동 문제에 대해 의회 등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특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장기 과제로 미뤘다. 사용자단체의 구시대적인 주장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면피용 비준 아닌 대통령 의지 보여야” 노사의 반발에도 정부가 비준을 서두르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서 규정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갔다. 전문가 패널에서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경제 보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 절차 강화 등 ‘보이지 않는 제재’는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ILO 차원의 제재도 가능하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ILO 역사상 실제로 제재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가 유일하다. 과거 미얀마 정부는 강제노동 철폐를 요구한 ILO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LO는 2000년 회원국에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해 달라”고 압박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에서도 미얀마의 강제노동 문제를 특별 의제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런 ILO의 다각적 외교 공세에 버티지 못한 미얀마는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비준 절차 강행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부담까지 정부가 짊어질 수는 없다는 판단이 짙게 깔려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입법안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을 얼마나 잘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노동계가 야당보다 정부의 행보에 더욱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ILO 핵심협약은 이대로 영영 표류해 버릴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가기 위한 ‘면피용’ 비준 노력이 아닌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만회하고 국정 기조였던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려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비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전기신문 노조위원장, 해고된 채 추석 맞아중노위·지노위 모두 부당노동행위 인정노조 “사측 해고 철회하고 상생해야”“징계된 채 명절을 맞는 게 벌써 3번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3차례 징계받고 해고까지 된 조정훈(36) 언론노조 전기신문 분회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시기인 1차 징계 때는 울산으로 전보됐고, 올해 설 시기인 2차 징계 때는 정직 중이었고, 이번 추석은 해고 상태로 맞게 됐다”면서 “가족들은 걱정하면서도 바른 일을 한다고 지지해준다”고 덧붙였다. 조 분회장과 동료들은 지난해 7월 26일 창립 54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4일 후인 30일에는 신임 편집국장 선임을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회사에 붙였다. 조 분회장은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얼굴인데 경영진이 투명한 절차나 과정 없이 편집국장을 데려왔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노조를 설립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실명으로 회사에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자보는 10분 만에 떼어졌다. 9일 후인 지난해 8월 8일에는 회사가 조 분회장과 부분회장 등에게 6개월간 감봉 20% 징계를 내렸다. 5일 후인 13일에는 이들을 각각 울산과 호남으로 전보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기사쓰기도 금지당했고 823페이지에 달하는 일간지 필사도 해야 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20일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이들을 본사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한달 후인 12월 11일 회사는 조 분회장과 부분회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사무국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더 강한 징계를 내렸다. 조 분회장은 “1차 징계는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라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1차 징계를 취소하고 2차 징계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4월 2차 징계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2차 징계는 취소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 7월 11일 부분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각각 5개월, 2개월 감봉 20% 징계를 내렸다. 다음날에는 조 분회장에게 해고통보까지 했다.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17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사측이 2차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지노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한 것을 각하시킨 것이다. 지노위는 사측이 지난 3월 노조 사무국장을 의정부로 전보시킨 징계도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3차례 이어진 지노위와 중노위 판결이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4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 4일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조 분회장은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1년간 질질 끌며 3차례 징계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회사를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조를 만든 것이지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회사가 전향적으로 노조와 상생할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노조 탄압 컨설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최씨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쓰는 부당 노동행위는 노조법으로 엄히 금지하고 있다”며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진은 반성하고 노조와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지급한 돈은 2011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라며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노조 탄압 컨설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최씨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며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쓰는 부당 노동행위는 노조법으로 엄히 금지하고 있다”며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조와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지급한 돈은 2011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라며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노조 탄압 컨설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2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최씨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며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쓰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으로 엄히 금지하고 있다”며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 이 전 부사장에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조와 상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지급한 돈은 2011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사필귀정. 촛불 시민의 영향력이 이제야 사법부에 미치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29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노동계와 진보시민단체들은 마땅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등은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작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법적 판단이 이제야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출발점”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이재용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인근에 천막을 치고 이날까지 농성을 이어 왔다. 판결 이후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81일째 농성 중인 삼성 해고자 김용희(60)씨는 “그동안은 법 위에 삼성이 군림했지만, 이번 판결은 분명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삼성도 그동안 저질렀던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행위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과 이름이 같은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 이재용씨도 “이 사건 외에도 삼성과 이재용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 중 제대로 심판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하나씩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법 정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남은 사법농단 잔재를 없애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우리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상고심 결과를 받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오전부터 집회를 연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 회원 1500여명(경찰 추산)은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형량이 줄었다는 의미로 알고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을 경우 형량이 더 늘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대법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 지지자는 “대법원에 좌파 재판관들이 다수 들어가면서 무엇이 헌법 정의인지 혼동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말 세 마리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참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MBC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낸 김장겸 전 사장 패소“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은 합리적 의심”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종민)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 김 전 사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불식하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이사 취임 후 (노조원들을) 계속 전보 발령해 갈등이 더 커졌다”면서 “해임 당시 김 전 사장의 조직통솔 능력과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 직무에 장해가 될 상황이었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MBC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을 부당 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당 해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국장 재직 시절 노조가 작성한 문건을 손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최 전 본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이자 정책 수립 및 조직·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노조원이 전보된 센터의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본부장은 MBC 보도국장 시절이던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취임 8개월만인 2017년 11월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파업장기화 과정에서 조직관리 능력 상실 등이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전 본부장도 2018년 1월 방문진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이후 두 사람은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도 패소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종민)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취임 8개월 만인 2017년 11월 사장에서 해임됐다.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파업장기화 과정에서 조직관리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제출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전 본부장은 2018년 1월 방문진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이후 두 사람은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지난해 말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포스코 쪽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심판회의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점을 들어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최정우 회장 1주년 노동부서 노조 집회 “작년 5명 사망 이어 올해에도 4명 숨져” 취임서 밝힌 ‘안전한 포스코’ 유명무실 “특별근로감독 통해 부당노동행위 시정”최정우 회장 취임 1년을 맞은 포스코의 노동자들이 자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1년 새 4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칠 정도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데다 20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받는 등 노동 조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는 2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산업재해 실상을 은폐하고 무더기 징계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지난 1년간 포스코는 노동자에게 지옥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오는 2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들은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산재 사고와 돌연사로 목숨을 잃고 34명이 다쳤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징계를 받은 노동자가 8명이고, 추가로 12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스코에서는 산재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고용부는 포항제철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1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올해도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된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에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3위로 꼽히기도 했다. 1위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차지했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15일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 4기 코크스 보관시설 인근을 청소하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약 5ｍ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계속되는 산재 사고로 최 회장이 취임 직후 제시한 ‘기업 시민’, ‘안전한 포스코’ 비전은 헛구호가 됐다. 포스코 지회는 “끊임없는 중대 산재에도 공식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징계에는 두 손 걷고 나선다”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기업 시민 모델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선 인력을 충원해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산재 근절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 회유 협박, 특정노조 가입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는 노사 및 협력사가 참여하는 안전혁신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는 2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말 잔치로 산업재해 실상을 은폐하고 무더기 징계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이후 1년간 포스코 원·하청노동자 4명이 산업재해와 돌연사로 목숨을 잃고 34명이 다쳤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포스코로부터 해고·정직·감봉 징계를 받은 노동자가 8명이고, 추가로 12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끊임없는 중대 산업재해에 사과는 커녕 공식입장 표명조차 없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징계에는 두 손 걷고 나선다”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기업시민 모델과 포스코 현재 모습은 어느 것 하나 닮은 구석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중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인력을 충원해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재해 근절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노동부는 특별감독으로 금속노조 탈퇴 회유 협박과 특정노조 가입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회사 측은 겉으로는 시설개선 투자를 운운하며 속으로는 인력 감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에서 지난해 5명, 올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예방 대책 요구를 회사에서 묵살한 결과”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와 분기별 위험성 평가 조사 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국내 철강산업을 이끄는 포스코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가 폭락과 영업이익 감소, 대내적으로는 잇따르는 사망 사고와 노조 와해 논란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노동자들은 직업병 보상 투쟁을 장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취임 1주년(27일)을 맞는 최정우 회장이 이런 ‘사면초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27일 최 회장 취임 이후 주가 내리막길 포스코 주가는 최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8월 1일 시가총액은 29조 1639억 9600만원, 종가는 33만 4500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5월 24일 시가총액 19조 9657억 8500만원, 종가 22만 9000원으로 바닥을 찍었다.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9개월여 만에 31.5% 급락한 것이다. 시가총액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경영 실적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최 회장이 취임한 시점인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5311억원이었으나 4분기에 1조 2715억원으로 17.0% 하락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2029억원으로 다시 5.4%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1% 하락한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7.6% 감소한 1조 111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 침체로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국내로 들어와 전반적인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겹쳐 철강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철강의 질이 향상되면서 포스코가 내세우는 ‘프리미엄 철강’의 차별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도 철강 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강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 회장은 지난해 ‘2차 전지’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도 글로벌 철강산업의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최 회장의 공격적 투자에 대한 재무적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 회장이 취임 이후 밝힌 공격적 투자 계획에 따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 계획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잇단 사망 사고… 경영 실적보단 ‘사람이 먼저’ 최근 잇따른 사망 사고로 최 회장의 ‘안전경영’ 천명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안전다짐대회를 열고 형식보다는 ‘실질’, 보고보다는 ‘실행’, 명분보다는 ‘실리’라는 ‘3실(實) 기반’의 안전 관리 해법을 제시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안전은 회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방지 예산을 3년간 기존의 2배 수준인 1조 10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안전 관련 분야 예산 3820억원 가운데 1571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회사 측이 사고가 났다 하면 내부 직원 입단속에만 치중하고 ‘안전 캠페인’은 보여 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측이 거액의 안전 예산을 투입해도 실제로 작업장이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작업표준서를 근거 삼아 ‘작업자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늘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해 왔다”면서 “포스코는 법 위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지회는 또 직업병 보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폐암, 심근경색, 백혈병, 진폐증, 피부질환 등 직업병 의심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을 본보기로 삼아 포스코를 상대로 업무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장기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에서 2년 사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안전에 대한 투자와 예방대책 요구를 회사가 묵살한 결과”라며 “회사는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에만 의존했고, 최 회장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연이은 사고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외 안전전문기관과 합동팀을 구성해 제철소의 모든 공장을 점검하고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즉시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죽음의 외주화’ 끊지 못하는 ‘포스코건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10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 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에서도 포스코건설은 1위에 올랐다. 산업재해 발생이 아닌 확정 시점이 기준이어서 숨진 10명에는 2015년 사망자까지 포함됐고, 이들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관계자는 “김용균법의 통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개정된 법률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는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에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조 “군대식 조직 문화 속 ‘노조 와해’ 시도 여전” 주장 포스코가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는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포스코 사측이 강성노조가 근로자의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문건에는 사측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직원을 선동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를 비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직위 해임과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 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포스코 제선부 소결공장 공장장과 부공장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노조를 용납하지 않는 포스코의 조직 문화는 ‘군대식’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태준 초대 회장의 경영 철학에 50년에 걸친 ‘무노조 경영’ 과정이 더해지면서 군대식 기업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고,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에는 군대처럼 내부 전산망을 통해 통제하는 노무관리 시스템이 발달했다”면서 “사측은 근속연수가 오래되지 않고 직급이 낮은 직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암암리에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취임 100일째인 지난해 11월 공개한 100대 개혁과제에서 “회사의 자랑인 노사 화합 전통을 지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직원은 “최 회장이 무노조 시절 때를 떠올리는 것 같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모범적인 노사 문화의 전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언도 빈말에 불과한 것 같다”고 했다. 사측은 이런 노조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10일 이후 모든 음식 끊을 것” 극단 예고삼성 “해당 회사 매각돼… 대응 힘들어” “부당 해고됐으니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 부근 25m 철탑에 올라 한 달 가까이 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60)씨의 건강이 최근 크게 나빠졌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영남의료원 해고자 등 고공농성 중인 해직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강남역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농성 중인 김씨는 이날까지 사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일은 그의 생일이자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정년퇴직 예정일(만 60세)이다. 김씨는 “10일 이후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끊겠다”며 극단의 농성을 예고했다. 그는 1982년 경남 창원공단 삼성항공(현 한화테크윈) 1공장에 입사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후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는 이유로 1991년 해고당했다. 사측과의 싸움 끝에 1994년 5월 삼성건설 러시아지점에 복직했지만 이듬해 5월 삼성테크윈으로 발령나자 돌아가지 않았다. 김씨는 “다시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 전에는 일할 수 없다는 회사 측 주장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김씨는 벌써 28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시작한 단식은 35일째 됐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효소, 소금, 물만 소량 섭취한다. 김씨는 “동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단식한다”며 “대소변은 한 달째 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음용수 등 필수용품을 올리고 내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다. 현재 철탑 아래엔 해복투 관계자 2명이 머물며 김씨의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있다. 철탑 위 공간은 다리도 못 뻗을 정도로 좁다. 김씨는 만성적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한다. 지상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차와 안전매트 등이 대기하고 있다. 김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며 인화물질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장은 제 삶의 전부였다”면서 “삼성의 노조 파괴는 부당노동행위이고 명확한 범죄행위니까 복직으로 제 삶의 자존심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측 관계자는 “김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현재 삼성에 속해 있지 않고 그룹 미래전략실도 해체돼 삼성그룹 내 이슈를 전담하는 곳이 없다”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선 40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삼성 노조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없는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제주 소재 A호텔 법인이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호텔은 지난해 4월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면서 두 달 뒤 해당 부문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특히 이 호텔의 노조 조합원 중 대다수가 식음·조리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직 의사를 밝힌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호텔 측의 재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자 A호텔은 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호텔 측은 “수익이 감소해 기업 존속이 위험해져 수익성이 판단한 식음·조리 부문을 외부 기업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면서 “호텔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에 이르게 됐고, 해고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에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지표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년 급여의 10~3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새로 조리사를 채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환배치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의사를 재확인하지 않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할 만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호텔 측 주장과 달리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정리해고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호텔의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원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지시한 점,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정규직 전환을 촉구해 온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1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각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도교육청 등에서 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파업에 동참하는 전북지역 조합원은 조리실무원과 교육 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등 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춰버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는 서로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일관성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처우개선의 희망을 품고 20년을 넘게 견디고 참아왔다”며 “정규직화 약속을 계속해서 파기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리실무원 등의 업무 중단으로 급식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학교에서 빵이나 떡, 음료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동안 대책반을 설치해 학교의 급식과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또 학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진 언론 독립성 훼손 사례를 밝히겠다며 출범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10개월간 활동을 종료하면서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위원장을 맡은 정필모 KBS 부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불미스러운 사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내렸다”며 “아프더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성찰과 검증을 통해 다시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개월간(2018년 6월~2019년 4월) 활동은 진정한 사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위원회 조사 보고서는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프로그램,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등으로 구분했다. 위원회가 판단한 보도 공정성·독립성 훼손 사례 22건 중에는 ▲2008년 사장 선임에 청와대 개입 정황 ▲가수 윤도현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하차한 데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모금방송 프로그램 축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한 대통령 방미 성과 대대적 편성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22건 중 5건의 사례를 근거로 모두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위원회 활동을 보복과 징계라고 비판하며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정 부사장은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만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조직 문화의 획기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회전토론회서 노사는 원론만 되풀이사회적 합의, 국회 통과도 난망“협약에 과열된 기대와 우려 버려야”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협약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평가가 너무 커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만으로 노동계의 기대나 경영계의 우려 만큼 노사관계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국제사회 압박도 거세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고자 법·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총 3가지 대안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 ▲국회에서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이다.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등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협약을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압박도 최근 상당히 거세졌다. ●노사 온도 차만 드러낸 토론회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선에는 온도 차가 크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지금껏 반복됐던 노사의 입장 차이만 명확하게 드러났다. 일단 경영계는 ILO 협약을 비준하려는 마음이 크지 않다. 노사관계가 노동자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협약 비준에 직접 나선 것도 불만이 많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라는 것 이상의 당위가 없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정부가 협약을 바라보는 시선을 짧게 요약하면 ‘국정과제라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엄밀하게는 조직력이나 영향력 등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정부에게도 ‘의지가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ILO 협약 비준을 한국이 지금껏 미뤄뒀던, 일종의 ‘숙제’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등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토론회만 열고 있으니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대타협 난망, 국회 통과는 가시밭길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가 끝내 반대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비준에 앞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요구 사항은 논의로 하더라도 파업 시 사업장 내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마지막 협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난망하다. 어찌 됐든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다. 하지만 ILO 협약을 둘러싼 논의가 너무 난해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쟁의대상’,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하다. 일반 국민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ILO 협약을 비준하면 손흥민도 군대에 가야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공감대는커녕 근거 없는 반감만 쌓이고 있다. ●“ILO 협약에 대한 과열된 기대와 우려 버려야” 노사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이 가져올 효과가 너무 과대평가 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마디로 노동계는 너무 큰 기대를, 경영계는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가 크기에 노동계는 지금까지의 숙원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경영계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지레 겁을 먹어 서로 양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국으로서의 선언이지 한국적인 특수성과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ILO 협약이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듯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ILO 협약 비준은 굉장히 난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으로 노사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게 합의를 못 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라면서 “외국에서도 협약 비준으로 노조 조직률이 급격히 오르거나 적대적인 노사관계로 변하는 등 노동계가 기대하는 것이나 경영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은 최소한의 인권”이라면서 “노사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1989년 5월 28일 한양대 주변은 경찰 4500명으로 둘러싸였다.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은 아예 폐쇄됐다. 이른바 ‘원천봉쇄’였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등 참교육을 표방하고,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노동자성 회복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식이 열릴 장소였다. 초대 집행부는 장소를 연세대로 바꿔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서 1만 2000명 교사의 전교조 창립을 선언했다. 출범식 직후 교사들은 굴비 꾸러미처럼 줄줄이 엮여 경찰에 연행됐다. 1500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났고, 90% 가까운 조합원은 ‘탈퇴 각서’를 써야 했다. 탄압과 함께 시작한 전교조의 첫걸음이었다. 1999년 전교조는 드디어 합법 조직이 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오랜 권고 덕분이었다. 2003년 10만명에 가까운 조직 규모를 자랑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6만명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 9명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시간이 흘러 박근혜 정부 시절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사항이 드러났다. 법외노조 통보 과정부터 시작해 검찰의 대처 가이드라인 제시,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정황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그렇게 전교조는 불법노조→합법노조→법외노조의 부침 속 조합 결성 30년을 맞았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최종 판결 전 합법화를 요구하며 정부 규탄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 또한 전교조 재합법화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민거리는 남아 있다. 30년 전 참교육을 외치던 전교조가 노조원으로서 교사의 이익과 복리후생 등에만 치중해 자칫 조합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태 전 교원평가 반대 및 폐지 주장은 자신들의 명분과 달리 학부모들을 갸우뚱하게 만들며 의심의 시선을 짙게 했다. 이는 붕괴된 공교육 복원에 대한 전교조의 근본적 지향성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스승의날 설문조사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69.3% 교사들이 ‘교권 확립’을 꼽았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조금 다른 인식이다. 전교조가 다시 합법노조의 위상 정립과 함께 공교육 복원의 주체가 돼 존경받는 조직이 돼야 한다. youngtan@seoul.co.kr

경영계 반대 고수로… 법 개정도 안갯속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이 모여 10개월 동안 씨름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일 열린 산하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논의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보다 단계가 높은 운영위로 의제를 올려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논의 결과만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못한 것은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영계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폐지도 요구했지만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회적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바로 제출해야 한다는 ‘선 비준, 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이 이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어려워진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전문가 패널 소집인데 여기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 및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시험환경 확충.’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자본금 폐지.’ 3년 전인 2016년 5월 18일 발표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그해 말까지 법령 개정 등을 끝내겠다고 했다. 함께 발표된 303건의 규제완화 외에도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약사와 인터넷 화상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등 151건의 신사업투자심의위원회 안건도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3년 가까이 지난 지난 4월에서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시행은 1년 뒤다. 제정된 법에는 ‘세분화해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등 전체적인 개요와 계획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여전히 ‘공무원스런’ 과정이 담겨 있다. 신사업투자심의 안건 중 ‘수용’이었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반면 카드깡 등 금융시장의 혼란 및 부작용을 고려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존치’였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송금거래 서비스는 얼마 전 물꼬를 텄다. 보통 공무원들에게 중장기면 5년을 뜻하는데 워낙 변화가 빠른 시기다 보니 3년으로 줄어든 모양이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를 촉구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보다 나은 수익이 예상되고 사업포트폴리오에 더 맞는 기회를 기다리는 기업들에 규제는 “투자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고마운 존재다. 한 전직 장관은 규제의 존재에 대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요즘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면 금융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일본의 금융은 투명하지 않고 후진적이라고 은근 무시했는데 최소한 간편결제, 퇴직연금 등에서는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법을 우리나라(2011년)보다 훨씬 앞선 2003년에 만들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공정보 등에 대한 고민과 허용을 많이 했고, 퇴직연금 자산 배분에서 숫자를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양적 규제보다는 투자교육 등 질적 규제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근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다. 몇 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3년치 인사 자료를 검증받고 있다. 잘못한 거 없으니 강하게 나가고 싶지만, 얼마 전 관할 세무서에 당당하게 임했다가 5년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증명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을 접었다. 모범납세자상도 받았는데 기억 잘 안 나는 몇 년 전 카드 사용 내용을 설명하려니 사업 접고 싶은 마음뿐이다. 중요 서류 보존 기한이 5년이라지만 왜 5년치 서류를 다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투자는 의지가 아니라 기회와 예측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씨줄날줄처럼 얽혀 있는 환경에서 투자하라는 것은 수익 분야에서 답이 안 나오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한다고 비판받는 정책 감사보다는 각 부처의 수많은 규제, 정권마다 반복되는 규제 완화의 결과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풀 거다. 모든 정권이 규제를 풀려고 애썼으니 모든 정권 입맛에도 맞다. 규제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better.go.kr’이다. 규제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규제 대상인 국민과 기업을 위한 좋은 정부를 뜻한다고 믿고 싶다.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