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2020년이 되는 듯하다. 아직도 힘겨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 그걸 믿고 버텨 보자 다짐한다. 12월 칼럼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즈음에는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클립해 두었던 노동 관련 뉴스들을 복기해 보았다.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암울하지만, 간간이 작은 성취들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적하는 점은 노동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리라는 예측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임금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50.3%,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26.7%, “일자리를 잃었다”는 14%,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는 9%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 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플랫폼 노동을 비롯, 수요가 급증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혹사당했다. 배달 노동자의 살인적인 작업량,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돌봄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고통스러운 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도 사측의 노조 탄압, 노조 파괴는 흔한 뉴스였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4629건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 경우는 6.7%밖에 안 된다. 현실이 이렇다면 한국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벌이는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소식 말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진되는 작은 성취들도 있었다. 2020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특히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 노동자의 가입이 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논란과 꼼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용실 스태프, 호텔 노동자, 드라마·영화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청년 유니온이 10주년을 맞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만든 라이더 유니온을 합법 노조로 인정했는데, 이로써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가 가능한 전국 단위 법 내 노조가 탄생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벌인 210일간의 지난한 투쟁 결과 올해 초 전원 직접 고용을 이루게 된 것도 잊을 수 없는 뉴스였다. 이달 초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악용될 소지의 내용도 분명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조합권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모든 직급의 공무원, 소방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조항은 이른 시일 안에 재고돼야 할 사항이다. 코로나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해법 없이는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아직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2021년에는 노동자들이 좀더 살 만한 사회로 진일보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큰 디딤돌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민주당에 174석을 만들어 주니 노동 관련 법과 정책이 변하네”라며 충격받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는 삶의 전부인 이곳을 다음달이면 하루아침에 떠나게 됩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이곳을 나가면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박소영(65)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전면 파업을 선언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2016년부터 LG트윈타워에서 청소노동을 해 왔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든 버텼지만 약 10일 뒤면 다시는 이곳에 출근할 수 없다. 요즘 그의 생활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사옥 로비에서 빨간 조끼를 입고 생계 보장을 외치는 일로 시작된다.●LG 용역업체, 250만~500만원 위로금 제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지난 11월 30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LG는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현재 계약 업체인 지수아이앤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관례상 업체를 변경해도 고용승계를 하지만 사측은 그 대신 250만~500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터를 잃게 된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이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179만 531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던 이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정당한 노동 수당도 받지 못했다. 지수아이앤씨는 청소노동자들의 점심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책정하는 일명 ‘노동시간 꺾기’를 했다. 점심 시간은 ‘서류상’으론 휴식 시간이었지만, 이들은 이 시간에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다. 아울러 주휴수당 없이 토요일에 출근해 2시간 30분씩 일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평일에 7시간 30분씩 일하고 모자란 2시간 30분은 토요일에 출근해 보충하도록 했다. 노조는 주 5일로도 모자란 업무량이면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주말 근무를 해야 하지만 꼼수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절 상여금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용역업체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던 지난달 갑자기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다. 노조는 사측에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다. 사실상 해고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당장 일터를 잃게 될 청소노동자들은 농성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해 온 터라 정도 많이 들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쫓겨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2012년부터 9년째 청소노동을 했다는 박모(63)씨는 남편을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며 일터로 나왔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생계를 이어 온 박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매일 눈물로 밤잠을 설친다. 박씨는 “당장의 임금도 포기한 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파업에 뛰어들었다”며 “나이를 먹고 이곳을 나가면 아무 데도 써 주는 곳이 없다. 해고 통보는 살인과 똑같은 행위”라고 말했다.●“이곳 나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LG트윈타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근무지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10년째 근무 중인 황모(61)씨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살펴본다. 그는 “그만할까 고민이 들 때마다 고생하는 동료들과 나에게 따뜻한 말로 인사를 건넸던 LG 직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내가 아니면 누가 정든 내 담당 청소구역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 때문에 이곳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이다. 지수아이앤씨 취업규칙상 직원의 정년은 65세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노출된다. 청소노동자들은 정년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옥 로비에서 매일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옥 문을 잠가 버리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조합원이 고발되기도 했다.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정년 확대는 다른 사업장에 계약된 노동자와의 형평성 및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해 9월 청소노동자 50여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측 눈 밖에 난 것이 해고 이유라고 보고 있다. 지수아이앤씨 관계자는 “65세 정년퇴직자 외에는 개인 의견을 반영해 타 사업장에 전환 배치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익대·인천공항·한동대 등 사태 반복 청소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사측의 ‘보복성 집단해고’가 있다.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5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또 근무지 외 청소노동 등 부당한 업무까지 했던 이들은 2010년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학교 측은 2011년 1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170명 전원을 해고했다. 당시 노조는 학교 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업체의 계약 포기를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던 이들의 농성은 같은 해 2월 재단과 업체 간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마무리됐다.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들도 이런 문제점에 노출됐다. 2018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청소노동자 350명은 같은 해 7월 집단해고됐다. 당시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삭감 없는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생존권 파업을 전개한 비행기 청소노동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도 한동대 청소노동자 33명이 새 용역업체 선정으로 근무가 종료됐지만 4개월 갈등 끝에 가까스로 갈등이 봉합됐다. ●취약한 구조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어 반복되는 대량해고 사태의 원인은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때마다 가장 먼저, 쉽게 해고의 칼날 앞에 선다. 또 계약 과정에서 사측이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하면 하청업체를 다른 회사로 각각 쪼개 계약하는 등 보복성 해고를 반복한다. 이들은 회사를 떠나더라도 젊은층에 비해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이들이 직장을 벗어나면 사실상 ‘노인 빈곤’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사측이 하청 계약을 거치지 않고 직접고용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청사의 경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청소노동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책임 회피로 직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기업도 직고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노조 결성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에 나서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력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이 직고용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정부 역시 민간이 직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추미애 감찰 중에도 尹 ‘마이웨이’ 계속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검사들 만나尹, 전날도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尹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법무부, 곧 尹 감찰 대면조사 재통보 예정법무부-대검 재충돌 예상법무부 감찰부서, 尹 서울지검장 시절尹 집무실로 변호사 출입기록 일부 확인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이번 주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여 법무부와 대검 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24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사건’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윤 총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모두 3차례 예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오찬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간담회에는 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 심사위원의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 체불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감찰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과의 스킨십은 더욱 활발하게 하는 모양새다. 전날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검사 6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사 구조의 중심을 조서 작성에서 소추와 재판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윤석열 “검사 배틀필드는 법정” “사회적 약자 위한 적극 우대 조치 마련해야” 윤 총장은 전날 일선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戰場)는 법정”이라며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간담회는 1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면 행사다. 그는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의미에서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로 배려·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법무부, 윤석열 감찰 방문조사 일정 곧 재통보…“감찰 성역 없다” 尹-언론사주 회동 의혹 수사 필요 판단 법무부는 감찰 압박 속에서도 이어지는 윤 총장은 ‘마이웨이’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1차 방문조사 시도가 무산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윤 총장 관련 감찰·진상확인 지시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의혹을 받고 있다.윤석열 “부적절한 처신한 적 없다”추미애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지 있다” 추미애, 국감서 尹 감찰 지시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이 있어 누구를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나, 추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방문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미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조사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결국 추 장관 측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감찰 불응’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정당 사유 없이 감찰 불응시 별도 감찰 사안 처리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피하려고 조사방식에서 한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한다. 다만 추 장관의 스타일상 이런 전망에 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법무부 감찰부서는 최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변호사가 집무실로 찾아온 출입기록 일부를 확인한 것이 알려졌다.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 장관이 감찰불응과 수사결과를 토대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징계를 내리며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번주가 추 장관 윤 총장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지난 11월 13일은 자신을 불꽃처럼 태우고 세상을 떠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다. 그는 50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고 외쳤다.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였던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었기에 이를 개선하려는 탄원이 무산되자 자신의 몸과 함께 쓸모없는 근로기준법을 화형시켰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인, 대학생,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흐름은 1979년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을 통해 결국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졌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같은 해 6월 전국적인 민주항쟁 이후 7~8월 2개월간 3000여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등 경제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 조직화 또한 급속하게 확대됐다.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 중의 하나가 노동자 개인 권리구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기능이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것이다.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보호를 넘어 본격적으로 개별 노동자 보호 역할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공적인 기관이다. 노동쟁의,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분쟁과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과 심판을 업무로 하고 있다. 2019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1만 7281건으로 2018년 1만 4224건 대비 21.5% 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 노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이 1만 4653건으로 약 85%이다. 2019년도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든 시간은 평균 56일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간 경우 1심 판결에만 304일이 걸린 것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판정이 되고 있다. 신속한 권리구제는 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더욱이 사건의 95% 이상이 소송 없이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됐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4.6%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4.6% 사건의 90%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대로 법원에서 확정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사건은 겨우 0.46%만이 법원에서 뒤집어질 만큼 신뢰성도 높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달 20일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음에도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송부했다. 1989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의 업무로 확대한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노동자 개인 권리구제가 확장된 셈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원회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정작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전문적 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판 기능 확대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의 기능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노동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구제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노동위원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여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더욱 믿을 만한 사회문제 해결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지난 19일 법원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조파괴 행위 등 회사의 불법이 인정돼도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배 청구는 회사 불법 인정돼도 영향 없어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정체가 드러나는 등 돈으로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손배 가압류에 묶여 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에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항상 가슴속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스트레스는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였던 엄길정(48)씨는 현재 각각 20억원, 5억원, 3억원짜리 손배 소송이 걸려 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엄씨는 정규직 노동자지만 이들과 연대했다. 그 대가는 20억원 손배로 돌아왔다. 소송이 걸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말은 나지 않은 채 여전히 엄씨를 괴롭히고 있다. 그사이 엄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벌써 해고 7년차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추후에 손배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다. 노동자의 금전, 부동산, 전세 자금, 임금 통장 등이 가압류에 묶인다. 가압류를 걸 때는 당사자들 모르게 신청할 수 있다. 통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나중에 결정문을 받고, 은행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후 손배청구 소장이 날아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회사가 항소하고, 금액이 너무 크면 노동자 측이 항소하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 그사이 엄씨처럼 10년이 흐르기도 한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만 배가된다. 1심 판결에서 회사가 청구한 금액 일부라도 법원이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면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긴다. 연이율만 12%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기도 한다. 엄씨도 20억원 손배에 지연이자만 19억원을 넘겼다. 노동자 지원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소송 시간과 비용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결국 버티는 사람만 판결문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비 모두 노동자 부담… 스트레스 극심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손배 가압류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유성기업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손배가 걸린) 10년 동안 절반은 길바닥에서 잤고, 내 일상 자체가 없었다”면서 “10년간 400여건의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면 소장이 다 집으로 날아온다. 이 소장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망가져 갔다. 지금도 손님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손잡고,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 등이 손배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9%(남성 기준)가 “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주간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노동자도 남성 노동자의 59.7%, 여성 노동자의 68.8%에 달했다. 노동계는 손배 가압류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윤 활동가는 “회사가 징계, 해고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손배 가압류다. 손배 가압류가 걸리면 노동자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가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씨도 “잠시라도 라인을 세워도 징계에 회부되고, 손배와 가압류가 들어오니 노조의 활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위해 일어섰던 비정규직들의 쟁의 행위도 집단 해고와 손배 소송으로 돌아왔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남기웅 사무장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3교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조금만 실수해도 시말서를 써야 했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붉은 조끼를 입는 모욕을 줬다”면서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회사는 5200만원의 손배 청구로 응답했다.●근로자지위 판결엔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손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연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저항하며 쟁의 행위와 동시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다. 그러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걸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면 손배 소송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유혹한다. 근속연수와 임금을 깎는 대신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제안도 한다. 민주노총 울산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나면 노조는 동력을 잃는다. 엄씨가 연대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정 변호사는 “불법파견 대상이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정규직이 돼서 소송이 취하됐다. 지금은 비정규직 투쟁에 호응해서 연대해 왔던 노동자들만 소송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손배를 빌미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것은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면 회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었던 최병승씨를 시작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차례로 승소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소송 당사자만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톨게이트지회 사례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판결받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 소송 당사자들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노동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국회, 손배 남용 막을 대책 내놓아야 손잡고에 따르면 올해 노조·노동자 대상 손배 가압류 건수와 금액은 58건(23개 사업장)에 약 6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18억원이 가압류 돼 노동자들의 재산이 묶여 있다. 노동 변호사들은 ‘기울어진’ 사법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손배 남용을 막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근로 조건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의 일터를 지키는 행동이 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노동 변호사들은 수단의 적정성을 좁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상은 변호사는 “인지를 통해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고용부가 신속하게 부당노동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공세를 펼치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다른 대응 없이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식물총장’으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좁아졌지만 검찰 조직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3명과 검사 3명 등 총 6명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 사건,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 “(수학 참고서인) 수학의 정석도 ‘기본’ 문제가 아닌 ‘실력’ 문제부터 풀어야 실력이 늘 수 있다”면서 “후배들에게 너무 간단한 사건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건도 맡겨서 사건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대검 차원에서 진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행사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위축된 검찰 내부 분위기를 되살리고 ‘검찰=약자 보호’ 이미지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연 것은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尹 “공정하게 형사법 집행하는 게 검찰 책무”尹 “형사 업무 잘해라, 후배들 잘 지도하라”이낙연 “尹, 정치 중립 못하면 거취 생각” 경고秋 “尹총장 쌈짓돈 50억…너무 자의적 사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질 범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거취를 직접 압박했다. 윤석열 “갑질 범죄 피해자에 관심 가져라” 尹 “갑질 범죄 특성상 법적 지원 쉽게 못 받는피해자 실질적 지원에 관심 가져 달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검사 등 6명과 점심을 함께 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총장은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49)씨를 지난 6월 재판에 넘긴 부서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尹 “‘수학의 정석’ 기본 말고 실력부터 풀어야 실력이 는다” “후배에 어려운 사건 맡겨 사건 능력 키우라” 윤 총장은 또 “지금처럼 형사 업무를 잘해라, 후배들을 잘 지도하라”고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수학 교재인 ‘수학의 정석’을 언급하며 “정석도 기본 문제 말고 실력부터 풀어야 실력이 는다. 후배들에게 너무 간단한 사건만 시키려 하지 말고 어려운 사건도 맡겨서 사건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두 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두 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 추행한 심사위원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일선 부서의 검사들도 참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러한 행보가 내부 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공격을 받으며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는 차기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으로부터 거취를 결정하라는 경고를 받았다.이낙연 “윤석열, 합당한 처신해야”“추미애, 수사대상된 檢 지휘 불가피”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여권 내에서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걸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가 수사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전날 “특활비 94억 중 절반을윤석열 주머닛돈으로 쓴 상황” 비판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해 다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면서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尹 “갑질 범죄 특성상 법적 지원 쉽게 못 받는 피해자 실질적 지원에 관심 가져 달라”일각선 검찰 내부 다지기용이낙연 “尹, 정치 중립 못하면 거취 생각해야”전날 추미애, 또 윤석열 특활비 공격秋 “尹총장 쌈짓돈 50억…너무 자의적 사용”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질 범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거취를 직접 압박했다. 윤석열 “갑질 범죄 피해자에 관심 가져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검사 등 6명과 점심을 함께 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총장은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49)씨를 지난 6월 재판에 넘긴 부서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두 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 추행한 심사위원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일선 부서의 검사들도 참석했다. 일각에선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러한 행보가 내부 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공격을 받으며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는 차기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으로부터 거취를 결정하라는 경고를 받았다.이낙연 “윤석열, 합당한 처신해야”“추미애, 수사대상된 檢 지휘 불가피” “추미애 ‘비번 공개법’, 방어권 훼손 문제 있다”秋에 ‘정도껏 하라’ 정성호 비난에 “자제해야”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여권 내에서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걸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가 수사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논란이 된 추 장관의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지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한 일로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원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닌데도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며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감찰 관련 당위성을 거듭 설명하자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정도껏 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답했고 이에 친문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추미애 전날 “특활비 94억 중 절반을윤석열 주머닛돈으로 쓴 상황” 비판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해 다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면서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추미애 “尹,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차리리 사퇴하고 정치하라” “尹 대권 행보는 언론 책임 굉장히 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1일 현안마다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1위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윤 총장의 정치 행보가 “언론 책임”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방패로 정치 행보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임기제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게 아니다”라며 “정치 하려면 사퇴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거듭 윤 총장을 비판했다.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첫 1위추미애·與의 ‘윤석열 때리기’에 반등 같은 날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24.7%로 이 대표(22.2%), 이 지사(18.4%)를 누르며 3자 구도를 다졌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추 장관 등 여권 인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도리어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종식’을 선언하고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행위를 비판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노조와 상생하겠다던 공표는 어디 가고 공수표만 남아 있느냐”며 사측을 비판했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노력 8개월차에도 노조 간부들의 노조 유니폼 착용에 대해 인사팀에서 업무방해 행위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고 경영진이 노조 사무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복장 자체가 업무 수행에 중요한 사업은 `리본 등을 근무시간 중 착용하려면 사용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돼 투쟁조끼의 원천 금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7개 관계사에 속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에도 삼성 계열사의 노사관계에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단체협약을 위한 첫 교섭에 돌입하면서 삼성의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펴지는 와중에 일부 계열사에서는 경영진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노조와 상생하겠다던 공표는 어디 가고 공수표만 남아 있느냐”며 사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단체교섭 노력이 8개월차에 이르렀지만 지난달 말부터 노조 간부들이 노조 유니폼을 착용하자 인사팀에서 업무방해 행위로 징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경영진이 노조 사무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등의 설치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노조는 이날 오전 삼성화재 직원 2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6월 회사 측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의 늦장 조치가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텔, 백화점 등 복장 자체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은 근무복 이외의 명찰, 리본 등을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는 것은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될 수 있어 투쟁조끼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7개 관계사가 아니라 위원회의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관계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모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요구된 것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둘 다 실행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크다”며 “이 부회장이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각 계열사가 비가역적이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놔야 진정성에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당사자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세션 발표를 통해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하면 비용 증가로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계사들은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를 원하며 사업자로서의 고용과 납세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설계사와 같은 노동형태를 위임형 노무제공계약관계라고 봤다. 권 교수는 “이러한 계약관계에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방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롯데택배가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배송 구역에 집하를 금지했다가 택배기사들이 ‘불법 직장폐쇄’라고 항의하자 이를 철회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롯데택배가 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했다”며 “본사 차원에서 개입하고 주도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전날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배송 구역인 서울 송파·강동, 광주, 울산, 창원, 거제 등지에서 택배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공고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지역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는 조합원 찬반투표, 신고 등 여러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롯데택배는 일방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택배노동자에게 직장폐쇄와 다름없어 노동자를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중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 투료를 진행하고 찬성 결과가 나오면 당장 27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롯데택배 소속 택배연대 노조원은 약 200명이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수수료 원상회복과 분류작업 추가 인력 투입, 상하차비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분류작업에 지원 인력 1000명을 투입하고 산재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량 조절제를 도입하는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교육부는 11일 14개 시·도 교육청(면직 대상자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 제외)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데다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들 중 1명은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8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명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면직 처분 취소 절차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복직한 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면직 외 직위해제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전교조 교원도 구제하는 등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교육부는 11일 14개 시·도 교육청(면직 대상자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 제외)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데다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들 중 1명은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돌려보냈다. 검찰은 체포된 조합원 2명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북지부는 B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군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집회 중이었다. 노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0명 이하인 99명으로 신고했지만, 7일 집회 현장에는 경찰 추산 650명의 조합원이 몰렸다. 이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노조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경찰이 대치했고, 경찰관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가장 심하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상대로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대법원이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결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24일 나온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이에 근거를 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기에 이번 전교조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바 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법규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교조의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가처분 신청은 기각…파기환송심 나와야 지위 회복 해직된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넌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 “노동3권 본질적 침해…시행령 조항이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3일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소수의견 2명 ‘반대’ 의견…“법외노조 처분 적법”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직교원 9명 가입’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곧 이어진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결국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기다리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해직된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3일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