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63)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또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조가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 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 기소)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추가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63)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또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조가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 신병이 확보되면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추가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A 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는 A 조합장이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가 지난해 9~12월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부 조사에서 A 조합장은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뿐 아니라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 등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파장이 커지자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지난달 A 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불법적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운영비 지원 등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사간 묵인 하에 노조 전임을 과다하게 인정해주거나 사측의 수당·차량 등 부당한 지원이 여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전체의 54%인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이 법을 위반했다. 위법사항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운영비 원조가 21건이다. 위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17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등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법사업장 109곳 중 94곳(86.2%)이 시정을 마쳤고, 15곳(13.8%)이 시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정이 이뤄진 사업장은 공공부문이 48곳 중 46곳(95.8%), 민간기업은 61곳 중 48곳(78.7%)이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한 공공기관은 면제한도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 1980시간, 27명에 달했다. 또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해주다 적발됐다. 철강제조업체 A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했고 한도를 4000시간이나 넘겼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B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로 연간 1억 7000만원, 유류비 7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키로 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위법사항 재적발시 형사처벌하는 등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과 노조원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뽑힌 김지은(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위법행위와 불법·편법적인 노동 관행에 대한 자율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상’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를 이끌어 냈다. 김 감독관은 2022년 충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괴롭힘 신고자가 감금 및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월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적 손상 행위가 괴롭힘 피해 및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지난해 9월 실형이 선고됐다. 노사 법치주의가 강조되면서 지난해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가 전년(741건) 대비 32% 증가한 979건이었고, 신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보다 2.7일 줄어든 37일로 역대 가장 빨랐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근로손실일수가 33만 726일,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가 9일로 줄어드는 등 최근 10년 새 최소화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근로감독 과정에서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근로감독관 요청으로 근로자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 주는 ‘조직문화 진단’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감독관은 “다수 근로자는 신분이 노출되는 정식 조사보다 고용노동청의 지적을 통한 회사의 개선을 선호한다”며 “사업주와 상급자의 인식이 바뀌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을 받았다.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본 시상식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문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대중화·세계화에 일조하고자 지난 10월 ‘서울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 2023년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는 등 전통문화 발전과 현대화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소관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다. 또한 불법 공유숙박 단속 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음, 치안 등 일대 주민피해와 미성년자 숙박, 마약, 불법 촬영 등 이용객 위험 노출이 높은 것을 지적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서울시의 3000만명 외래 관광객 유치 발표에 걸맞은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시가 되길 바라며 지역구에 상관없이 시민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후에도 시민께서 겪으시는 불편·불합리·비효율적인 현안을 찾아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내세운 ‘노사법치’가 연착륙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33만 726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1월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도 56만 357일로, 역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같은기간 평균(152만 2545일)의 36.8%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참가자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9일에 불과했다. 2015년(29.9일) 이후 가장 짧았고 최근 지난해(14.9일)보다 약 40%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지만 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면서 “노사법치 원칙이 현장에 확산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신중해지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사의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 현장 채용 및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 단속과 함께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불공정채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302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도 최초로 실시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시정했다. 9년만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도 진행했다. 특히 올해 10월 1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가 시행됐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 조직 739개 중 91.3%인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사 관행을 뿌리내리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법 테두리 내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니가 사표 안내면…내가 가만 안둘 판이야” “니가 내 등에 칼을 꽃아, 무주로 보내버리겠다”.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A조합장은 지난 9월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노조는 조합장이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직장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트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부가 9~12월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A조합장은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뿐 아니라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했고 2억원이 넘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8건은 과태료(1억 5200만원) 부과, 사용자의 남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는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 5분 1 이상 요구로 실시한 지난 18일 조합장 해임안 투표가 부결되면서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 뽑은 노동 개혁 중점 추진과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경제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 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투기업이 뽑은 노동 개혁 중점 추진 과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36.5%였지만, ‘아니다’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다만 ‘비슷하다’라는 응답도 50.0%에 달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단편적으로만 평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 노동시장·노사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고용유연성 부족(해고·파견규제 등)이란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경직된 근로 시간제(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인건비 증가(연공형 임금체계 등)란 응답은 각각 23.0%를 기록했다. 대립·투쟁적 노동운동(잦은 파업 등) 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 규정(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7.0%, 기타 1.5% 순이었다. 특히 ‘노동 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란 질문에 37.0%가 긍정적 영향, 21.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영향 없음’이란 응답도 42.0%에 달해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선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를 23.5%가 꼽았고, 2순위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그 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 시간 유연화(14.0%) 순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근로 시간 유연화(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2.3%)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 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중 지난달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된 서울시 및 교육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활동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중심으로 최종 11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전문성, 주민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별 우수의원 1인을 선정한 만큼 의의가 있다. 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노조 활동에 있어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에 집중 감사를 진행해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서울시가 연간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달성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련 법·제도적 기준이 없어 탈세, 불법 숙박업 성행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 의원은 특히 불법 공유숙박 단속 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영업한 불법 숙박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음, 치안 등 일대 주민피해와 미성년자 숙박, 마약, 불법촬영 등 이용객 위험 노출이 높은 것을 지적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수상소감에서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핵심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준이자 바람직한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발전시키는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다”라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서울을 방문한 사람 등 서울과 관계한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3조 8000억원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2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 4000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 수 1만 163명),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 1개(조성 중 1곳 제외)를 사용 중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에 있는 중앙노조 사무실은 442.3㎡, 기술지회는 왕십리 역사에 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역무2 본부는 DMC역 지상 1층 376.4㎡ 사무실 등을 사용 중이며,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 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 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2023년 9월 말 부채는 올해 5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해 전년도 부채(6조 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 8370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5.6%) 등을 요구하고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실 관계자는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워싱턴대학 등 50여곳 학생들학교에 계약 종료 압력·캠페인동부 명문 코넬대 “갱신 않겠다”노조 생긴 매장 폐쇄·직원 해고 ‘레드컵 데이’ 땐 5000여명 파업 미국 전역의 주요 대학 학생들이 직원 노조 결성을 탄압하는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에 항의하며 ‘교내 커피매장 투쟁’ 중이다. 캠퍼스 내 매장 계약을 연장하지 말아 달라고 학생회가 학교 측에 촉구하거나 매장 앞 피케팅으로 학생들 관심도 환기하고 있다. 커피를 생필품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여기는 MZ세대들이 대표적 커피 기업의 반노동 관행에 반기를 들고 있다. 최근 미국 내 50여개 대학교의 학생 활동가들이 학교 측에 ‘스타벅스와의 교내 계약을 종료해 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장이 퇴출되는 학교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고등교육 전문지인 IHE가 최근 보도했다. 여기엔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도 포함된다. 워싱턴대 학생회는 ‘캠퍼스 내 스타벅스 매장을 다른 커피 공급업체로 교체하자’며 캠페인을 벌였고 지난 6월 애너 마리 코세 총장 등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학생 340여명은 “스타벅스가 연방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조원과 공정하게 교섭할 때까지 계약을 다른 업체로 전환해야 하며, 직원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대 학생으로 바리스타 경력이 있는 소피아 토레스는 “스타벅스는 시애틀의 문화 수출품 중 하나”라면서도 “그런 만큼 시애틀이 반노동자 풍조와 연관돼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동부 명문 코넬대 학생회는 지난 5월 ‘스타벅스와의 관계를 끊어 달라’며 학교 측에 요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마사 E 폴락 총장으로부터 “2025년 끝나는 스타벅스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폴락 총장은 “우리 학교는 연방 및 뉴욕주 법률을 준수하는 공정한 노동 관행을 지지한다”며 “교내 커피매장은 졸린 학생들에게 카페인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코넬대가 있는 뉴욕주 이타카는 2021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최초로 결성된 매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 매장 외에 인근 지점 3곳을 폐쇄하는 맞수를 뒀다. 한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하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노조 지지 직원들을 해고하고 노조가 생긴 매장들을 닫는 등 수백 건의 노동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법원은 “한 지점을 다시 열어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스타벅스는 이 판결에 항소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타벅스 직원들은 더 나은 혜택과 급여 협상, 지위 보장 등을 위해 2021년 말부터 노조 결성을 시작했다. 앞서 5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을 해 왔던 스타벅스는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월 하워드 슐츠 창업자가 미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기도 했다. 스타벅스 노조는 지난 16일 연말 최대 대목인 ‘레드컵 데이’를 맞아 인력 보충 등을 요구하며 200개 매장, 약 5000명의 직원이 회사 노조 사상 최대 파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제품을 구매하면 빨간 재사용컵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가 있는 레드컵 데이는 바리스타들의 노동 강도가 평균 94% 급증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 악명이 높은 날이다. 하지만 아직은 MZ세대의 피케팅이 회사의 마케팅에 밀리는 분위기다.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제시카 칼은 지난 17일 칼럼에서 “레드컵 데이 매출이 지난해 스타벅스 매출 기록을 갱신했다”면서 “온라인에 ‘#RedCupRebellion’ 해시태그가 돌아다니지만, 미 커피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스타벅스의 충성도만큼 강력하진 못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MZ세대들이 모닝 커피를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매장에서 사며 노조 직원들을 응원하는 노력이 결국 빛을 보게 될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짚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문 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하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 관련해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축하와 함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지만,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 소지가 있다”라며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시간 사용 내역을 일체 제출하라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비판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니 특히 두 분의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와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에 사용했는데, 재단의 공금으로 외부 단체의 총회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가 사안임에도 우리 직원을 위해 썼다면 백분의 일 양보할 수 있지만, 외부 단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치와 감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맞춰 살펴본다면 지난 2022년 9월 비상임이사 사퇴 후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를 유지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위반이 된다. 재단을 위해 일할 비상임이사를 더 임명하거나 혹은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이사를 한 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정리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기업은 면제자 지정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했다.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학과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를 노조에 지원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회계 공시에 이어 노조 전임자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62개 중 39개에서 총 5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고용부는 지난 5~7월 실시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되자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11건), 단체협약 미신고(8건) 등이다. 공공기관인 A사는 노사가 이면 합의로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 B사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32명)보다 약 10배(311명) 많게 인정했고, 근로시간 대상 면제 활동 약 1만 8000여 시간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자회사인 C사에서는 지난해 전임자(12명)가 풀타임과 파트타임 포함해 125명에 달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D사는 사업장인 아닌 공장별 면제자를 운영하고 교섭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등 노조 활동으로 편법으로 보장했다.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운영비 원조도 심각했다. E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조에 10억 4000여만원을 지원했고, 반도체 제조사인 F사는 노조위원장의 기본급을 인상하는가 하면 차량 및 유지비를 지원했다. G사는 노조에 승용차 10대 렌트비(1억 7000여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원), 면제자 직책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위법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응시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속히 시정키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140개소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현장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그룹 경영진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영인(74) 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허 회장을 포함해 주요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30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SPC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허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인 정모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24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에서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따라 허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허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을 불러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조합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두 거대 노총은 조합비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자세가 양대 노총 태도 변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능동적인 회계 공시로 보긴 어려우나 거대 노조의 ‘깜깜이’ 회계 처리를 투명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 하겠다. 양대 노총인 한노총과 민노총은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합비의 15%는 세액공제를 받아 왔다. 사실상 국민 세금이 적지 않게 지원돼 온 셈이다.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노조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 양대 노총은 노동운동의 자주성 보장 등을 주장하며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 전 정부 시절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가 얹어지면서 외려 철저히 비공개 집행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횡령이나 친북 단체 지원 등 노조의 깜깜이 회계 처리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졌다. 상황이 이런 지경으로 치달은 건 결국 양대 노총의 불투명성이 낳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회계 공시가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보장에도 필요하다. 복수 노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는 노조 선택의 중요한 판단 근거 아닌가. 차제에 한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복귀하기 바란다. 정부 또한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기업 10곳중 7곳이 우리 기업 노조의 노조활동 관행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관행으로는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과도한 고소·고발·진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돼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17.9%로 응답했다. 결국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노조활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노동관행과 관련,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이었다. 경총은 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면서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변호사 인터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검찰 공안부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 선거와 노동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한다. 과거에는 주로 대공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선거·노동·학원·집회·시위 사건까지 아우르게 됐다. 1967년 동백림(東伯林) 사건, 1971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대표됐던 검찰 공안부가 지금은 선거법 위반 사건, 산업재해 등 노동 분야 사건 수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지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만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안 수사와 노동 관련 수사의 뒷 이야기를 들어봤다. “무전기와 비상식량, 총을 배낭에 넣어 휴전선을 넘었던 간첩들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죠. 단파 라디오와 난수표로 지령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간첩들의 활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작원들은 요즘 북한으로부터 ‘스테가노그래피(Steagano Graphy)’ 방식으로 지령을 받는다고 한다. 스테가노그래피는 기밀 정보를 파일, 메시지, 이미지 등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을 말한다. 연락 빈도는 통상 월 1회, 연 4~6회 정도. 주고받는 지령문 안엔 대한민국 동향, 특이사항 등이 담기는데 서두엔 공화국에 대한 충성, 김일성 부자에 대한 찬양이 기재된다. 절대 빠지지 않는 사항이 또 있다. 공작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인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나 어려운 자금난으로 풍찬노숙(風餐露宿)하고 있다. 공화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와 같은 말로 호소한다. 최 변호사는 “스테가노그래피가 처음 등장한 사건인 ‘일심회 사건’, ‘유학생 간첩 사건’,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국숫집 간첩 사건) 등도 모두 공작금 부족을 호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몇몇 사건은 공작금 분배와 사용처 문제로 분쟁이 나서 간첩 활동이 들통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아닌 자생 국내 간첩은 동남아시아에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한다. 주요 목적은 ‘공작금 수령’이다. 북한에서 외화 반입이 어려우니 여행객이 많은 동남아로 가서 1만달러 정도의 공작금을 받아온다. 때때로 전달해주는 공작원에게 리베이트로 10~20% 정도 수수료를 주기도 한다. “과거 정보기관에선 국내 간첩이 해외에서 공작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귀국하는 간첩을 세관에서 검색해 외화를 몰수한 경우도 있었다.” 위장 탈북 이외에도 허위 중국 국적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형태로 간첩을 남파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 국적의 A씨는 중국 국적을 허위로 만들어 국내에 입국한 후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임무를 완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한 그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북한의 지령을 실행하지 못했던 A씨는 검거됐다.과거엔 ‘공안검사’라고 하면 조작·고문·종북몰이를 떠올렸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공 사건은 공안 분야에서 1% 남짓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를 제외하면 대공 사건 처리하는 공공수사부는 거의 없을 정도다. “현재는 공안 분야에서 제일 많은 사건은 노동이다.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선거는 한철이지만, 노동사건 중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계속한다고 보면 된다.” 노동은 집단적 노사관계(노조·파업·부당노동행위), 개별적 근로관계(임금체불·갑질·성희롱)로 나뉜다. 대부분 사건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행하지만,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대규모 철도 파업이나 버스·의료·화물노조 파업 등이다. “대부분 공안검사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생하는 노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력을 익힌 후 대규모 파업 등 중요 사건에서 현명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선거 사건까지 경험한 이후에야 대공 사건을 할 수 있다. 대공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수석급이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중대재해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대공 사건보다 노동 사건이 더 많이 들어온다. 최 변호사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노동재해실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기간과 안전은 반비례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들도 하청을 줬다거나 회사의 작업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과용하는 등 부당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산하기관 5곳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 주택도시공사 등 8곳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시 감사위원회는 12일 노조가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에 대해 지난 6~7월 중 근로시간면제자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지난달 20일 감사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대표 및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시 32명) 대비 파트타임 311명 사용으로 279명 초과 사용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용가능인원 대비 1명, 120재단은 21명을 각각 초과사용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5개 기관을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시는 이밖에 관행적 합의로 운영되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수당 등 처우를 서면상 명시적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요구했다.

울산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운전대를 아내에게 넘긴 사실이 발각돼 해고됐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운전원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운행하던 중 버스에 타고 있던 아내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B씨는 약 1㎞ 거리를 직접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다. B씨는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무 운전 경력과 각종 교육 등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버스 내부 CCTV를 점검하다가 운전원이 아닌 B씨가 운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6월에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가 해고 처분이 과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