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천구는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목동 1~14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에는 구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이 큰 몫을 했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17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선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며,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 복합청사 확보를 이끌어냈다. 복합청사는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목동6단지는 향후 시공사 선정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1~3단지가 지난달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진행하면서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목동6단지를 포함해 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목동 재건축 첫 타자인 6단지가 조합설립 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수순을 밟게 됐다”며 “앞으로도 목동6단지를 필두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2일 신규임용 공무원을 위한 ‘공감 & 소통데이(day)’의 일환으로 ‘일상 속 함께 쉬어가는 하루, 2025년 휴(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직 적응 단계에 있는 새내기 직원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함께 유대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4년에 임용돼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인생의 선배이자 직장 내 멘토로 참석해 업무와 조직생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예술과 자연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미술 작품 전시인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를 관람했다.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관람 시에는 오디오 도슨트의 해설을 제공해 작품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 식사 시간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직원 간 상호 교류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했다. 구는 일상생활권 조성을 위한 ‘5분 일상정원도시’를 중점 추진 중으로 국내외 정원 디자인과 도시녹화 사례를 공유하며, 구 정책과 비전을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 이모씨는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일상을 재충전할 수 있어 좋았다”며 “신규 공무원으로 낯설고 서툰 점이 많은데 또래 직원들과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를 쌓을 수 있어서 특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1월 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사 공동 행복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올해는 ‘행복경영 시즌4’를 추진 중으로 모든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후생 복지, 근무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새내기 직원들이 공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는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걷기’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제 지표로 이어지며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용산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소식지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용산구의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성과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용산구의 2024년 걷기 실천율은 80.3%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음주·흡연·신체활동 개선을 포함한 건강생활실천율은 63.6%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같은 해 비만율은 25.4%로 서울시 평균(31%)을 크게 밑돌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특히 ‘걷기’를 주민 건강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매년 진행하는 걷기 챌린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2년부터 구민 1만 3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4월부터 한 달간 워크온 앱을 활용한 남산공원 일대 10개 지점 걷기 챌린지 ‘봄따라 걸어봄’을 운영해 호응이 높았다. 구의 정신건강 정책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도 사례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 10월 ‘마음건강도시, 용산’을 공식 선포하고, 올 하반기에 주민 정서안정을 위한 거점 공간인 ‘On마음숲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정신건강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자체 개발한 마스코트 ‘용사니’를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했다. 용사니는 보건소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주민들과의 정서적 접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부니즈(기분 is)’라는 서브 캐릭터도 함께 선보였다. 기쁨(쁘니), 분노(부니), 우울(우니) 등 각기 다른 감정과 성격을 지닌 캐릭터들은 ‘용사니’와 함께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구청장은 “용산구는 걷기 중심의 건강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정서 안정과 마음 회복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형 건강 행정으로 구민 삶에 건강한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화훼·가드닝·사무환경 조성 등의 직무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백종원플라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라클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직무개발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세기관은 지난 21일 순천시 덕월동에 위치한 백종원플라워 농촌교육장에서 협약을 맺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부터 직업훈련, 실제 취업 연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화훼 생산, 가드닝, 사무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펼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시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종원 ㈜백종원플라워 대표는 “6차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로서 이번 협약이 화훼 및 가드닝을 통한 직무화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미라클센터 원장은 “장애인에게 교육과 복지, 일자리는 생명과도 같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직무기반 직업훈련의 내실을 다지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모델을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11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1대(3억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수은 본점에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문종은 무지개글로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승합차 5대와 경차 6대를 전달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는 사업은 수은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수은은 지난 2011년부터 14년간 전국 138개 기관에 28억 6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했다. 윤 행장은 “수은은 다문화가족 등 사회 신(新)구성원들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이달 30일까지 본점 1층 금고미술관에서 ‘장애인 작가 전시회’를 연다. 지난달에는 장애 예술인 기념공연을 개최하고, 한빛예술단의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순천시 왕조2동에 위치한 음식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한끼 나눔 릴레이’ 행사를 벌이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지역 내 음식점 5개소는 지난 22일 빵과 식사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다. 이들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50여명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릴레이에는 ▲파리바게뜨 왕지점 ▲열풍아구찜 ▲울림식당 ▲더담국밥 ▲오미당(기정떡) 등 5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부물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왕지점은 올해로 2년째 나눔 릴레이에 참여해 선한 영향력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참여 음식점 대표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미소를 지었다. 정미자 왕조2동장은 “나눔 릴레이에 더 많은 음식점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기적인 후원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가정의 달 맞이 청솔愛 봄날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SK청솔노인복지관이 마련한 행사로, 사랑나눔 바자회, 무료건강밥상, 체험부스, 건강부스, 먹거리부스, 야외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채영 의원은 각 부스를 방문하여 자원봉사자 및 복지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 의원은 “청솔愛 봄날 한마당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며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안구 ‘새동신유치원(원장 박숙현)’ 원아들의 장구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 윤숙자 전(前)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분위기를 한 층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1천만 시니어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정책, 특히 아이,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와 정담회를 갖고,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졸업앨범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졸업앨범은 단순한 기념자료가 아닌 학생들의 학창시절을 기록하고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기록물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로 졸업앨범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나아가 “졸업앨범도 교복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졸업앨범 제작 시 도내 지역사진관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면 침체된 지역 사진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학생복지 담당 손은수 사무관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업앨범비 지원은 신규 복지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다른 복지정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졸업앨범이 모든 학생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 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하루를 미소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곁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나주에서 ‘돌봄’이라는 한 길을 걸어온 이가 있다. 김란(60) 엔젤노인복지센터 대표.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을 겸직하며 유아부터 노년까지, 지역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의 철학을 실천해왔다. 그에게 돌봄은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다. “돌봄은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연대의 실천”이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일이 곧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는다. “누군가의 삶에 곁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김 회장의 여정은 1990년대 초, 지역 내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체감하면서 시작됐다. 직접 어린이집을 열었고, 이후 지역아동센터를 세워 아이들과 학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유아 돌봄 수요가 줄자 그는 노년층으로 시선을 돌렸다. 2019년 설립한 엔젤노인복지센터는 그 전환점이 됐다. 현재 그는 나주시 내 103개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약 60개가 참여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를 이끌며 민간 돌봄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어르신 돌봄의 질도 올라갑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민관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 ◇ 여성의 손으로 만드는 나주의 변화지역 여성단체의 중심에서 활약 중인 그는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서 16개 단체, 2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김장 나눔, 도시락 배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끌고 있다. 단순한 자원봉사에 머물지 않고, 여성이 지역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이 나서면 지역이 바뀝니다. 섬세함과 연대의 힘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니까요.” 그는 최근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인 ‘나주시 여성대학’ 운영을 앞두고 있다. 단체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여성 네트워크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다.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를 길러내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한국걸스카우트 나주연맹 회장으로서 청소년 인성 교육과 자립심 함양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 세대의 성장을 돕고 또 다른 세대를 돌보며, 세대 간 돌봄의 연결을 실천하고 있다. “걸스카우트 활동은 아이들에게 단체 생활의 기쁨과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또래와 함께하며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나눔과 돌봄의 문화를 익히며 자란다면, 지역의 미래도 분명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봉사는 끝이 없다”… 나주에 퍼지는 온기김 회장에게 봉사는 단발적인 활동이 아닌, 삶의 철학이며 실천이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포용하며 나주라는 지역사회에 돌봄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주시민 한 분 한 분이 웃는 얼굴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위해 하루 한 발짝 더 걷는 마음, 그것이 봉사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엔젤노인복지센터의 하루는 늘 바쁘다. 복약 지도, 건강 체크, 정서 프로그램, 그리고 말벗이 되어주는 시간까지. 그 작은 일상이 쌓여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한다. 그는 그런 날들을 ‘사명’이라 말한다. “봉사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주시민 한 분 한 분이 웃는 얼굴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일본 도쿄도가 올여름 폭염으로 냉방 기구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한시적으로 가정용 수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도는 일반 가정 약 772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기본요금 무상화를 검토하고 있다. 적용 기간은 무더위가 집중되는 4개월가량이다. 일본의 수도 기본요금은 860엔(약 8200원)에서 1460엔(약 1만 4000원) 정도다. 개별 가정에서 사용한 만큼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기존처럼 청구된다. 도쿄도는 추경 예산안에 관련 경비 400억엔(약 3800억원)을 반영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가 수도요금 지원에 나선 이유는 무더위와 물가 급등 때문이다. 올여름 폭염으로 냉방 기구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요금을 줄여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마다 일본에서는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줄여 열사병에 걸리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사병으로 인해 이송된 사람은 7993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마이니치는 “코로나19 유행이나 물가 급등에 따라 시·초(町) 등지에서 요금을 일부 감면한 예는 있지만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의 감면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6월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물론 도쿄도 의회의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퍼스트회 등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에게 지난 19일 더위 대책의 하나로 수도 기본요금 무상화를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정당들의 요청을 받은 고이케 지사 역시 이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수도요금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다만 도쿄도의 수요 기본요금 감면안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세수가 풍족한 도쿄도는 선제적으로 고교 수업료 지원, 공립 초·중학교의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수준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기존 도쿄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변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에도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재정을 동반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재정비용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민간 투자 유치’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빠져 있다. 문제는 지금 국가재정이 이런 무책임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1%)에 달했다. 올해도 추경과 세수 결손으로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는 올해 12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4.5%를 초과해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인 11개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웃돌 것이라 전망했다. 불과 10년 전 30%대였던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방산·문화산업·공공의료·공공임대, 지역화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지만 “총수입 증가분과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만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AI산업 펀드 조성, GTX 전국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감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기존 재원 활용”, “민자 유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공약 남발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채 표심만 좇는 정책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해외에서 그 후과를 똑똑히 봤다. 대표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2000년대 초반 차베스 정권은 무상 교육과 의료, 국유화에 따른 국민 배당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단기적 인기는 얻었지만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고, 유가 하락이 겹치며 국가재정이 붕괴됐다. 차베스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감축 대신 중앙은행을 동원해 화폐를 대량 발행해 적자를 메웠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붕괴, 식료품·의약품 부족과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을 위한 공약’이 국민을 가장 먼저 희생시킨 꼴이 됐다. 아르헨티나도 유사하다. 전기·교통·연금 등 전방위적 보조금 확대로 복지 의존도가 높아졌고 만성적 재정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메우다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정치가 재정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묻지마 공약’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식 실패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 공약에 대한 객관적 재정영향 평가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네덜란드 중앙기획국(CPB)은 정당 공약을 동일한 기준과 분석틀로 평가해 재정 소요뿐 아니라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량화해 제공한다. 호주 의회예산처(PBO)도 선거 전 정당 요청에 따라 공약별 비용을 공개하고 선거 후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그 결과 정당은 책임 있는 공약만 제시하고 유권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약은 사전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유권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유권자도 질문해야 한다. “이 공약,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공약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돼야 한다. 표심을 노린 말잔치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치의 출발점이며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시작은 유권자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 공공책임 확대 구상을 내놓았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노동, 공공서비스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국가의 실질적 개입을 약속했다. 이를 총괄할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복지의 포괄성을 넘어 ‘국가 전면 책임제’에 가깝다. 출생 기본소득부터 주 4.5일제 도입, 청년미래적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공의료 확대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를 통째로 감싸는 정책들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이 청사진을 뒷받침할 재정·제도적 기반이 지나치게 희박하다는 데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다.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돌파했고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구조적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적자재정의 대안을 갖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지만 민간이 무상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말은 미래세대의 몫을 ‘선거용’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0%대 일자리 증가율,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저성장 고착화로 세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돌봄 확대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연금개혁 의지 역시 구체성은 부족하다. 이 후보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그제도 “나랏빚이 1000조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우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비기축통과국인 우리를 기축통과국의 처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이 재정 확대와 감세를 추진하자 국채 투매로 전례없는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구체적 재원 방안을 내놓고 정책 우선순위도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한때 ‘1951’이었다. 내가 자란 아동양육시설의 설립 연도다. 1998년 보호아동으로 입소해 유년을 보냈고, 19세 이후 생활지도원(보육사)으로 2년간 일했다.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으로 보호아동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지금은 봉사자로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시설에서 함께 지낸 친구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입소한 아이들이었다. 당시 정원은 80명을 웃돌아 방이 부족해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곤 했다. 새로 들어온 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모른 척 돌아누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2023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입소 아동이 크게 줄었고 대부분 부모 학대가 원인이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지능 등 집단생활이 어려운 아이가 많아졌다. 스마트폰 보급은 아이들이 처지를 자각하게 했고, 세상과 어른을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바꿔 놓았다. 시설 환경도 변해 1~2인실에 각자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더는 TV나 컴퓨터를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아이들이 입소 과정에서 겪는 충격이다. 입소 사유와 상관없이 가정과의 분리는 어린아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다. 문제는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책임을 기초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그 결과 공적보호 시스템이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인 초기 단계엔 행정 공백으로 인해 심리·치료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지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입양, 가정위탁, 시설 보호 등 다양한 보호방식 중 어떤 것이 최선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족의 주소지와 보호자원(시설, 위탁가정 등)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유형과 책임 지자체를 정한다. 하지만 이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아동은 그동안 일시보호시설에 머문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내가 속한 기초지자체에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었다. 이럴 경우 통상 해당 지역 내 정원이 남은 시설에서 아동이 임시로 보호된다. ‘임시보호’라는 말 그대로, 이 아이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돼 최소한의 보호만 받는다. 즉, 일생에서 가장 큰 충격 직후 몇 달간 꼭 필요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보호자원이 제한적인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장기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보다 행정 편의가 앞서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지정 임시보호시설’을 의무화하고,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조기 검진과 심리·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지자체 간 보호자원 격차를 조정하는 행정 기능도 마련해 각 시군구가 광역 단위의 다양한 보호자원 가운데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유형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체계 안팎을 오래 경험한 나로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그 누구보다 반갑고 기대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은 “생애 초기의 1달러 투자가 최대 300달러의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말했다. 부모와 헤어진 아동에게 제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값진 투자다. 시범사업이 2025년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 말이다. 의심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들도 있다. 정부 정책, 사회 시스템 등이 그렇다. 관광 분야로 시선을 좁혀 보자. 한국은 외국 관광객에게 친화적인가. 시민이 베푸는 친절 말고 사회 시스템도 그런가. 우리는 정말 선진적이라 할 디지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건가. 장황하게 서두를 끄집어낸 이유는 간명하다. 외국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불편한 사례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다. 지난주 서울역에서 경험한 일이다. 짐을 맡기고 일을 보기 위해 ‘코인’ 로커를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 1호선 서울역사 한켠에 있는 로커를 찾아갔다. 로커 앞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온 외국 여행객 여러 팀이 열심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개중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되돌아가는 이도 있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짐을 보관하는 데 실패했다. 그 탓에 무거운 짐은 오전 내내 그야말로 짐이 됐다. 나만 그런가 싶어 유심히 보니, 로커의 문을 여는 이는 없었다. 다들 머리를 갸웃대며 하염없이 휴대전화만 두드리고 있을 뿐이다. 이 로커는 ‘코인 로커’가 아니다. 디지털로만 작동되는 최첨단 로커다. 이 로커를 이용하려면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깔아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접속해 로그인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입력해야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이 로커가 코인 로커가 아니란 걸 알고 있을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터넷을 위한 통신 환경은 과연 양호했을까. 옆에 동전교환기 하나 두고 앱을 이용할 사람은 앱을, 동전을 이용할 사람은 동전을 이용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국내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내국인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디지털이고 최첨단인지 의아해진다. 지방 출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숱하게 만난다. 일전에 인터뷰한 일본 관광객도 비슷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외국 관광객들이 예약이나 결제 시 대부분 한국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입으로는 공손하게 표현했지만, 표정에선 “당신네 나라 위해 돈을 쓰겠다는데 왜 이리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냐?”라는 힐난이 그대로 느껴졌다. 디지털 기반의 국내 여행업계에선 우리의 디지털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달 중순께 ‘로드 투 글로벌’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관광학계, 관광 분야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관광 스타트업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외국 고객이 온라인 결제를 시도할 경우 공인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무한 반복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결제 실패율이 높고 그만큼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 정보 데이터 등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에는 개방돼 있으면서, 국내 스타트업에는 동등한 접근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수히 많은 불만과 지적이 쏟아졌다. 외국 관광객 대다수가 쓰는 구글맵의 국내 규제를 풀자는 것처럼 논의의 여지가 있는 제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책 담당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들이었다. 선진적이란 건 인간적이란 말과 맥이 닿는다. 굳이 서구의 철학 사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을 중심에 두는 관점은 늘 옳다. 관광 인프라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훌륭한 관광 인프라는 관광객에게만 유용한 게 아니다.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업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관광 인프라에 접근해야 할 이유다. 정책 담당자라면 부디 그러리라 예단하거나 믿지 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는가를 먼저 의심하고 살피시라.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를 다음달 12일 연다. 지난해 10월 운현궁에서 첫선을 보인 ‘어르신 친구 만들기’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어르신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되거나 인연을 맺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상은 종로구에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40명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사는 즉석 사진 촬영,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한 닉네임 자기소개, 그룹 대화, 일대일 대화, 추억의 게임, 블라인드 설문, 마음 카드 작성 순으로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 적힌 이름표를 부착하고 각자의 개성을 뽐낼 계획이다. 특히 개그맨 심현섭이 사회를 맡아 모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굿라이프 챌린지는 올해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뒷받침할 의미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초고령사회의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인 ‘서초 시니어 AI 돌봄 플랫폼’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서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해 왔던 ‘AI 운동돌봄서비스’를 다음달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3D 센서로 신체를 촬영하는 AI 체형분석기를 통해 신체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 인력의 지도 아래 노인 맞춤형 낙상예방운동을 실시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모바일앱으로도 상시 제공해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한다. 이 장비는 지난해 일부 복지관에 도입됐으며 다음달부터 노인복지시설 8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거주하는 고위험 독거 어르신 22가구를 대상으로 ‘AI 생체신호 사물인터넷(IoT) 돌봄’을 운영한다. 이 센서는 각 가정 내 안방·현관·화장실 등 주요 공간에 설치되며 대상자의 심박수, 호흡수, 체온, 낙상 여부, 활동량 등의 생체신호와 이동 패턴을 5초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위험 상황을 즉시 알려 준다. 이때 감지된 생체신호가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돌봄 종사자에게 즉시 비상 알림이 전송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구는 노인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사업을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에 온기를 더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어르신들의 삶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되든 정책 기조 달라져”기재부, 대선 후보 경제공약 분석 중산업부 ‘에너지 분야’ 일관성 강조농식품부 ‘기후 대응’ 핵심과제 지정 2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는 ‘정권을 초월해 지속돼야 할 정책’ 정리에 분주하다. 아직 차기 정부의 업무보고 콘셉트, 시기, 형식 모두 불투명하지만 부처들은 핵심 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돼야 할 현안들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완화할 방안,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소득세 과세 기준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분석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기 어렵지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에너지는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달라지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정책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생산성 안정이 어떤 정권 아래서도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기후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뿐더러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가뭄·홍수·병해충 증가로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며 식량안보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후보 공약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직불금 확대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만큼 어떻게 실현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 임금 체불 문제도 정권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뤄 온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 문제가 있고 구속 수사 등 처벌을 강화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취업과 중장년 재취업, 노동 약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미 시행 중인 의료개혁 과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보고의 틀을 다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2차 의료기관인 중형병원을 지원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일은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예산도 불확실하고 특정 후보에 맞춰 업무보고를 준비했다가 나중에 감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어도 숙제는 남는다”면서 “누가 집권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부든 외면할 수 없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말했다.

“주거·의료·돌봄, 국가·사회가 책임”주 4.5일 등 포함… 기본소득은 제외양산서 “尹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盧·文 멘토’인 송기인 신부 예방도제주선 “이번 대선 세 번째 4·3 청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지난 대선 당시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기본사회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논란이 컸던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의 내용은 빠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에서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후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의 기본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소속 문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도, 경시할 수도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맞춤형 공공분양,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등 각종 공약도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묶었다. 이른바 ‘기본 시리즈’는 과거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이번엔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이 컸던 만큼 급진적 요소는 배제하고 기존 복지 공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사회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 신부를 예방해 범진보 진영의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제주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이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이번 6·3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으로서 4·3 기념일에 참석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경남 양산 유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저렇게 극렬하게 왜 난리를 치느냐”며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고 규범인 헌법까지 파괴하고 말았으니, 파면이 아니라 처벌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죄지은 나쁜 사람들 싹 다 살려 주자 이런 건 아니다”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를 다음달 12일 연다. 지난해 10월 운현궁에서 첫선을 보인 ‘어르신 친구 만들기’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어르신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되거나 인연을 맺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상은 종로구에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40명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사는 즉석 사진 촬영,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한 닉네임 자기소개, 그룹 대화, 일대일 대화, 추억의 게임, 블라인드 설문, 마음 카드 작성 순으로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 적힌 이름표를 부착하고 각자의 개성을 뽐낼 계획이다. 특히 개그맨 심현섭이 사회를 맡아 모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굿라이프 챌린지는 올해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뒷받침할 의미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이 2년 연속 전남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농어촌 군(郡)으로 평가받았다. 담양군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전남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는 국가 통계 기반의 종합지표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해 산출한다.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다양한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마을 단위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담양읍 원도심과 고서면, 봉산면 등지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결과는 군민과 공직자, 군의회가 힘을 모아 만든 성과”라며, “삶의 질 지수에 담긴 지표별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