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잘사니즘’·‘K이니셔티브’AI에 100조 투자·R&D 예산 확대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공소청 신설… 계엄 진상 밝혀 처벌”실용주의로 중도·청년 맞춤 공약주가조작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선택적 모병제 운영… 일자리 창출‘방위산업 4대 강국’ 안보 이슈 선점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 천천히“경제·성장 최우선… 포기는 아냐”일방적 탈원전 어려워 적절히 조절노후 도심 개발 등 부동산 공급도 대선 본선 ‘재수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과 ‘따로 또 같이’ 가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20대 대선 공약 기조를 대부분 이어 가면서도 논란이 컸던 공약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1순위는 성장… 계엄에는 ‘엄단’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비전으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부활시켜 AI 육성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역풍’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폭 확대를 약속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의 상징과도 같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해 지난 18일 MBC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하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와 관련해서도 “진상을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 실용주의 전략 동시에 이 후보는 중도층을 품기 위한 실용주의 공약을 강조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역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한 더 센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군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간담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전문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대 남성 등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내세우기 위한 잰걸음도 돋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론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안보 분야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않겠다는 의지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을 소개하며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공급 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세부적인 주택 공급 규모가 담기지 않았고 ‘3기 신도시’조차 사업이 지연돼 착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이었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원 부족과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기본소득 등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기후 분야 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명시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풍을 맞았던 탈원전 정책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 언급을 꺼리는 ‘거리 두기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며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등 총론을 밝히는 데 그쳤다.

한미 통상·재무 ‘2+2 협의’ 이후 미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호평한 데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조선업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 투자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는 협상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협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이는 미국 측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스마트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측도 호응했는데 조선업 협력은 미국의 필요와 맞물려 가장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강국이었으나 ‘존스법’ 등 규제로 인해 현재는 사실상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다. 미국은 14위(6만 4809t)로 순위에서 크게 뒤처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운을 걸고 조선업 재건을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면서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A game이라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덕근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업 관련 구체적인 투자나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협상 물꼬를 튼 만큼 의미 있는 협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를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랑 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A game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신중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품목관세, 자동차, 알루미늄 등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요구하는 등 한미 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라고 했다.

미국 전략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이 최근 발간한 기관지 ‘펙네트’(PacNet)를 통해 한국 조선산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이 미국 해군력과 조선 역량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목을 끈다. 기고문은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작성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With South Korea‘s help, can US shipbuilding catch up with China?)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미국 내 조선소 감소와 생산 역량 저하가 중국 해군의 부상과 맞물려 국가안보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박 위원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대표 사례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사는 이지스 전투체계 등 독자 기술을 활용한 ‘완전 전기구동 구축함’ 공동 개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협업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 자산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자,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나, 과열 경쟁과 방위사업청의 조율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양사의 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KDDX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해당 공동개발 경험이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역량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관점은 최근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소속 브렌트 새들러(Brent Sadler) 해상전투·첨단기술 선임연구원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해양 산업 기반 확충이 절실한 국가이며,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이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전했다. 이번 CSIS 퍼시픽포럼의 기고문은 KDDX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한국 조선업체 간 협력이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산업이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글로벌 해양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고문에서는 “한국은 쇄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30척)에 대응해 현재 미국의 쇄빙선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이런 특수 선박을 최근 건조한 경험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미국은 캐나다, 핀란드와 함께 삼자 쇄빙선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쇄빙 LNG선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대목이다. 쇄빙선은 영하 50도 극지방의 얼음 바다를 부수며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설계가 필수인데 LNG 쇄빙선은 쇄빙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LNG 쇄빙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건조한 업체는 한화오션이다. 지난 2014년 세계 처음으로 LNG 쇄빙선을 수주한 이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21척을 수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업체의 유지·보수·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사업 참여가 기대되는 가운데, 닐 코프로스키 주한미군해군사령관(준장)이 HJ중공업을 방문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J중공업은 닐 코프로스키 주한미군해군사령관이 지난 10일 참모진과 함께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건조 중인 해군 함정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코프로스키 사령관은 건조 시설과 고속상륙정(LSF) 등 최신예 경비함 등을 살펴본 뒤 “도심에 있는 HJ중공업은 대규모 정비와 건조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작전 지역 내 정비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준비 태세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RO와 관련해 주요 우방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에서 활동했던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인재풀도 확충했다. HJ중공업은 국내 최초 함정방위산업체로서 지난 50여년간 대형수송함, 고속함, 각종 지원함에 대한 창정비와 성능개량사업 등 다양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수행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코프로스키 사령관이 직접 탑승한 고속상륙정에 직접 탑승했다. 고속상륙정은 공기를 부력으로 이용하는 항공기 기술을 응용한 함정으로, 설계에서 건조까지 최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HJ중공업은 국내 유일 고속상륙정 건조사로, 우리나라 해군이 발주한 8척 전량을 건조했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는 “함정의 설계, 건조, 성능개량과 MRO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문 인력과 최신시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MRO 사업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에 보수정당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기승전 ‘반(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앞서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분으로부터 당내 경선에 참여해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일조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 뜻을 받들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어 “후보 혼자의 권력이 아니라 후보들 사이의 합작, 나아가 광범위한 중도 보수세력의 합작에 의해 권력을 창출하고 권력을 운용하는 초유의 정치 혁신이 이 심대한 위기의 시간에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를 세력이 입법 독재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독점하는 사태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합작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썼다. 박 시장은 조기 대선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론 “아직은 선수로 뛸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정치 지형이 변한다면 박 시장이 언제든 대선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이란 소책자를 내놨다. 이 책에서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7가지 리더십을 제시했는데 국가 지도자의 비전을 내놓자 조기 대선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내 국립극단(옛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열린 국립극단 남산 이전 기념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1950년 창단한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2010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역 뒤편 서계동 문화공간에 터를 잡았다. 당시 유 장관이 첫 장관을 할 때였다. 2023년 서계동 문화공간 일대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국립극단은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를 임시 거처로 이용해 왔다. 유 장관이 15년 만에 제자리로 부른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다른 국립예술단체들은 지역 이전을 추진 중이나, 국립극단은 장충동에 자리를 틀고 극단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중장기 문화 비전 ‘문화한국 2035’ 탓에 문화예술계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던 것을 돌아보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문화한국 2035’는 핵심 전략으로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국립 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이 들어갔는데, 첫 대상으로 서울예술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예술단은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상반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옮겨야 한다. 당장 서울예술단 단원과 직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 논의 및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했다”면서 타당성 조사·연구와 공청회 개최를 문체부에 요구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간다는 소식에 지금 지역에서 크게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면서 “처음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1~2년 고생하고 참아 내면 훨씬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국립극장 이전 계획이 담긴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3월로 가 보자. 유 장관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가칭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을 무려 20년이나 임차해 연습실과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곳에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모두 58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웨딩홀과 물류점 등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되는 2027년부터 임차료로 연간 29억 1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임차료에서 계상 10% 할증을 붙여 책정한 금액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를 2배나 넘기는 것이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의 계약으로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특혜 시비 속에서 연맹은 15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선 참이다. 국립단체를 지방으로 보내면서까지 지역 문화 균형발전이 시급했다면 1년 전 서울에 이처럼 대규모 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치색 짙은 단체에 20년간 수익을 보장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정책을 탄핵 정국에 발표한 의도도 도무지 모를 일이다. 지역 문화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그들에게 “지방 가서 고생 좀 하면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안이한 발언 아닌가.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유 장관은 조만간 2차 지방 이전 예술단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디 이번에는 이전의 명확한 기준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은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쪽방촌, 동행식당, 재건축·재개발구역 등 오 시장이 주거·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펴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들이 검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대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약자와의 동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 동안에는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개인 휴가를 이용해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당의 대표 후보로 선정돼야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휴가를 낼 약 한 달간 서울시정은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총괄한다. 오 시장을 보좌해온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 등 서울시 정무직 인사들은 이날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사임 이후 오 시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는다. 오 시장 측은 “(선거 기간이) 짧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선 중대한 선거인 만큼 언론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수 진영 유력 주자 중 한 사람인 오 시장은 지난달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통해 정치적 이상과 실천방법을 담아내는 등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언하는 순간을 친구들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기각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휘몰아친 뒤라 공론장이 뒤숭숭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늘 판단했다. 그 밤에 군대가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았나 말이다. 이런 확신과는 별도로 불안은 감염력이 대단했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고조될 때면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렸다. 변론 종결 후 예상했던 날짜를 모두 넘기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지연된 탓이기도 했다. 급기야 보수로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출처 없는 소문들이 언론 분석 기사로도 나돌았다. 여야 정치권의 압박은 정도를 넘어섰다. 헌법재판관들이 언론 취재에 응할 리 절대 만무하니 어떠한 정보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꾸준히 나오는 기각설과 관련 해설기사 등은 더욱 공론장을 악화시켰다. 호사가들의 예측은 틀렸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을 선고”했다. 8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은 기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필귀정이니 비교적 담담했다고 말하겠다. 다만 신선한 산소가 주입된 듯 숨쉬기가 다소 수월해졌고, 122일이나 지속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에서 마침내 2025년 시공간으로 옮겨져 깨어난 느낌이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어느 진영이 이기고 다른 진영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시민)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다. 소셜미디어에서 계엄의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현장을 찍은 영상기록이 재생되고 있다. 장갑차를 막아선 20대 남성들, 20대 젊은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항의하던 50대로 보이는 여성, 위험하다며 막아서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 국회의사당으로 한달음에 뛰어간 군사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했던 그 모습들이다.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에 참여한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은 1955년 10월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문장은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쓴 ‘한국의 전쟁과 평화’라는 기사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기자의 비관적인 조롱은 이후 한국과 관련해 정치경제적으로 나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었다. ‘한국은 과연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는 1961년 5·16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시민 학살과 같은 잔혹한 현대사를 견뎌야 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숙제와도 같았다. 국제사회의 이런 회의에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1970년대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먼저 피웠고 1980년대에는 6공화국을 탄생시킨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피워 냈다. 지난해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면 올해는 한국이 주요 8개국(G8)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잃어버릴 뻔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운데 헌법과 법의 절차를 밟아가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증명했다. 일부에서 탄핵반대파의 불복을 걱정하지만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라는 그들 역시 민주공화국 한국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헌법 수호인 호헌이나 법치주의는 원래 보수의 가치다. 문소영 대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계에 따르면 오 시장이 임대 계약한 사무실은 국민의힘 당사 맞은편 건물이다. 중앙당과 소통이 원활한 위치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4월 오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로 국민의힘이 재도약했다고 자평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또 한 번 이기겠다고 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보선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재건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첫 승리를 이끈 주역이자 보수 재건의 마중물이었다”고 밝혔다.

‘선두’ 김문수, 내일 출사표 가능성홍준표 “30년 준비… 구원투수 될 것” 한동훈, 통합 메시지로 ‘대선 모드’오세훈, 휴가 내고 경선 준비 착수유승민·안철수도 출마 일정 조율‘尹 면담’ 나경원 반탄파 주자 거론 이준석, TK 찾아 ‘보수 적자’ 강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선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확정 때까지 말을 아꼈던 국민의힘 잠룡들도 경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 주 곧바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경선 흥행에 대한 기대는 크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쪼개진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탄핵 정당’ 오명을 상쇄할 중도층 확장은 풀어야 할 과제다.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1위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 후 장관직을 사퇴하고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측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위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출마 요구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일정을 일찌감치 짜 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7일과 9일 저서 출간, 8~11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청 퇴임 인사 일정을 공개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당 경선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출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기겠다”며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 철학으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 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썼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이미 캠프 대형을 갖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후보 등록 후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5일 발표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자”는 시국 메시지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 반대파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해 연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휴가를 내고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오 시장은 경선 참여로 잠시 시정을 떠나는 데 대해 서울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선 출정식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미국·중국(G2)과 견주는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시키는 ‘오세훈의 5대 동행’ 구상을 대선 공약으로 앞세울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반 정도 광화문을 생각하고 있다”며 “광화문을 두고 일부 집회를 이쪽과 저쪽에서 했지만 광화문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는 상위권에 자리한다. 지난 4일 리서치뷰(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 장관(18.6%)에 이어 유 전 의원(14.4%)이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대표(10.3%), 홍 시장(9.1%), 안 의원(6.2%), 오 시장(5.8%) 순이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8일쯤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며 “모두 일어나서 자유우파의 힘으로 다시 초일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5선 나경원 의원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5일 관저에서 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동안 만난 것도 대권 도전 관측에 힘을 실었다. 나 의원은 ‘반탄파’ 규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상현(5선)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의 전통적 명당 경쟁에도 막이 올랐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하빌딩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선호하는 명당 사무실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은 발 빠르게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조부모 산소가 있는 경북 칠곡에서 대구·경북(TK) 일정을 시작했다. 조부모 고향이자 최근 산불 피해를 본 영덕에서도 일정을 이어 갔다.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독립해 개혁신당을 차렸으나 ‘보수 적자’ 포지션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바른말하는 보수 세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위대한 대한민국 발전 위해 힘 모으자”한동훈 “함께 지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현직 시장인 오세훈·홍준표는 공식 입장 안 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조기대선 국면을 맞이한 여권 잠룡들은 잇달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자”란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다”라며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안 의원은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낸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수 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과 나라의 미래다.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홍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가’란 질문에 “당 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준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로 부정 선거나 계몽령 등 언어를 쓰는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국부펀드 만들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대통령(이재명)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거 문제 해결 완성도 높은 정책저출산 극복 도움, 실효성 커질 것”무주택 청년에 최대 이사비 4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미리내집을 발판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준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는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6가구를 모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쟁률은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이었다. 시는 올해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수준인 4000호를 매년 공급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쉬워지고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듯 주영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만명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1만 7974명이 평균 3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통해 광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광명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중앙정부-광명시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명시의회 안성환·이형덕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고, 최민 의원이 협의 성사를 주도하며 정책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광명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및 핵심거점 조성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변경(안) 협의 및 GH 인수 권고 건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협의 공동대응 건의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한 조정교부금 확대 건의 등 광명시의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공사 등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도 공유되었으며, 향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도 알렸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광명시 민생 현안들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라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현안에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광명시가 경기도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은 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협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지역 실정에 정통한 도의원으로서 광명시의 현안을 정확히 짚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과 중재에 나섰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무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도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수단의 항구적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병된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가 31일로 파병 12주년을 맞는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빛부대는 2013년 3월 31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1진이 처음 파병된 뒤 현재 19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빛부대는 주로 식량과 의료품 등 필수 구호품을 이송하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주보급로 보수 작전에 매진했다. 섭씨 5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흙먼지가 휘날리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보수한 주보급로가 2500㎞에 이른다. 그동안 남수단에는 포장도로가 부족해 우기마다 백나일강 범람으로 많은 비포장도로가 유실됐는데 한빛부대의 보수로 차량 이동속도가 시속 10㎞에서 60㎞ 이상으로 크게 늘고 통행량도 증가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빛부대는 남수단 주요 거점 도시의 공항 활주로 보수와 시내 도로 개설, 광장 보수, 축구장 신설 등 주민 숙원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남수단 주민들에게 기술 교육을 하는 한빛직업학교와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빛농장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현지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유엔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남수단 정부가 매년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4번이나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수단에 나일강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며 “한빛부대의 재건 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이 남수단 부족 간 화합·단결·번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빛부대는 2011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파병 요청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2013년 창설됐다.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의무·수송·통신·경비 임무를 담당하는 병력 등 280여명 규모다. 부대 명칭인 ‘한빛’은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붙은 논쟁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이슈가 뜨거워졌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핵무장을 둘러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들끓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 의원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핵잠재력 확보론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핵불균형 해소 위해 무장론 대두 한국이 핵 불균형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중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정작 두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비핵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가 허용돼 핵 잠재력을 갖춘 상태라 우리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다.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도는 90% 이상이다. 북핵에 대응할 방안으로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되지만 핵무장은 물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핵잠재력을 갖추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기존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핵무기를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없애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은 핵무장론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급변한 국제정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북한은 신경 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유럽국가들과 방산협력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다. 핵무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면 세계 평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거래 차원에서 다루는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주면 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이 가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거래를 좋아하는 타입이니 우리에게 도움되고 미국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와이 낫?’(안 될 거 뭐 있어?)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하면 북한 삶 각오해야” 주장도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면에 핵무장론이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당장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핵무장은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당장 진전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이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여러 무기체계에서 앞서도 결국엔 핵무기를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떤 방향이 됐든 군사·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35년에 맞춰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 확장을 위한 ‘안전지대’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예방했다. 2017년 대선에서 발목을 잡은 ‘MB 아바타’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보수 적통성을 잇겠다는 의도다. 여권 잠룡으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네 번째 예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혜안을 빌리러 왔다’는 안 의원에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 적용 상황을 살폈다. 오류동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형 건축물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현장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 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해 불황을 이겨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대책을 띄웠다. 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계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45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연달아 종교계를 찾는 이유로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인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겨냥해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자동응답(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급경사지 직접 점검 뒤 대책 지시 드론에 3D 스캐너 등 장비 총동원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시행 서둘러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삼환아파트 급경사지 옹벽에 간 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는 “이 간격이 더 벌어지지는 않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린 지난 4일 최 구청장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다. 봄이 오면 기온이 오르면서 얼었던 지표면이 녹는다. 그러면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낡은 옹벽, 건물 등이 무너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취약 지역을 미리 들여다본다. 최 구청장은 먼저 신길삼환아파트 급경사지 옹벽에 갔다. 7m 높이의 옹벽 군데군데에 금이 보였다. 벽 꼭대기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 검사하기에는 너무 높았다. 민간 전문가가 드론을 띄웠다. 물이 새 거뭇거뭇해진 벽면, 벗겨진 콘크리트, 막힌 배수구가 모니터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최 구청장이 직접 드론 조종기를 조작해 옹벽을 살폈다. 3D 스캐너를 사용해 옹벽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또 한 번 확인했다. 영진시장 아파트로 이동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였다. 아파트의 낡은 외벽은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진 채 방치돼 있었다. 입구에는 샛노란 ‘재난위험시설 E등급 지정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E등급은 최하 등급이다. 계단은 가팔랐고 통로는 어두웠다. 지하실 곳곳에 쇠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었다. 영등포구가 긴급 보강한 것이다.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 현재 총 54가구 가운데 33가구가 퇴거하고 21가구가 남았다. 주민 이모(69)씨가 최 구청장에게 “답답해서 살기 힘들다. 빨리 재건축해 달라”고 했다. 최 구청장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영등포구는 연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낡은 담장을 점검했다. 담장에 꽤 큰 금이 가 있었다. 최 구청장은 직원에게 “건축과를 통해서 즉시 보수 조치를 하라”고 했다. 영등포구는 오는 21일까지 해빙기에 특히 취약한 ▲공공·민간 건축 공사장 68곳 ▲C등급의 노후 건축물 10곳 ▲D·E등급의 노후 건축물 3곳 등 총 81곳의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 조치 후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공사 등을 한다. 최 구청장은 “해빙기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살펴 구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오는 21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과 정비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 및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물 총 47곳을 안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8일부터 약 3주간 용답동 108-1 일대, 행당7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 내 대형공사장 10곳과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곳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공사장은 마감공사 4곳, 골조 공사 1곳, 굴토 공사 2곳, 공사중단 3곳이며, 인접 노후주택, 축대, 경사지 등의 안전성, 주변 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버팀대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시공사, 감리자, 담당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맡아 진행하며 점검 사항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한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외부 전문가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공사가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은 주택 28곳, 담장 및 옹벽 7곳, 급경사지 등 2곳으로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 여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역별 담당 공무원이 맡아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보수·보강·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 및 감리 등 부실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밖에 재난 발생위험이 큰 시설물일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지 내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구민들의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