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이 유명인 및 금메달리스트 등의 군 면제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한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BTS(방탄소년단) 등을 언급하자 “BTS나 대통령 등 누구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허지웅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쓴 산문집 ‘최소한의 이웃’ 중 한 글귀인 군 면제 관련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유명인의 군 면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구절이었고 일부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 등을 언급했다. 이에 허지웅은 댓글을 통해 “이해합니다, 다만 아쉽습니다”라며 “새 책이 나와서 수록된 글 가운데 한 구절을 발췌해 올렸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갑자기 올린 것도 아니고 지난 며칠간 지속적으로 여러 구절을 올리고 있다”며 “이 글에서 BTS도 대통령도 누구도 적시하지 않았고 원칙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면제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방안의 코끼리처럼 부조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한 환경처럼 여겨져 왔다”며 “심지어 이 본문은 제기하시는 현안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집필된 글이다, 그런데 사방에서 스위치가 눌린 분들이 이건 내가 사랑하는 특정인에 관한 글이라고 하니 제가 이런 이야기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호소했다. 그는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드리고 싶은데 제게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저 또한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넓고 차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가수의 훌륭한 팬이니 충분히 평정을 찾고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허지웅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면제와 관련 “면제라는 단어의 숨은 함의를 되새길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큰 성취도, 법을 어길 의지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징벌 말이다, 원죄 같은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래서 유명인의, 금메달리스트의 군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진다”며 “높은 수익과 순위와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이렇게 공정함에 관한 감각이 오염되고 훼손된 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다”며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이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는 일에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한다”며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의무를 외면한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병역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단한 걸 배워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 앞에 모든 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하다,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직하지 않은 면제와 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 비로소 공정함에 관한 감각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지웅은 현재 SBS 러브FM ‘허지웅쇼’ DJ를 맡고 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1983년 겨울 군 입대 후 받은 첫 이등병 월급이 3200원이었다. 중대원들은 행정반 앞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차례대로 월급을 받았다. 서무병이 주판알을 튕기며 계산해 손바닥에 얹어 주던 지폐와 동전의 촉감은 차가웠다. 당시 내무반 최고참인 병장 월급은 4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신기해서였는지 첫 월급 액수와 그때의 풍경이 잊히지 않는다. 첫 월급의 기억을 불러낸 건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발표 기사였다. 병장 월급이 130만원이란다. 내후년엔 165만원, 2026년엔 205만원으로 오른다고 했다. 병장 월급 기준으로 40년간 50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충격받을 만도 했다. 게다가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는 등 군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한다고 한다. 40년 전 기억은 지난해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불거졌던 모병제 논란을 소환했다. ‘이 정도 월급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면서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까?’ 모병제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역대 대선에서도 이슈가 됐다. 지난해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16년엔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선거에서 ‘재미’는 보지 못했다. 20대 남성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인식에다 비용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현실성 문제, 가난한 청년들만 지원할 것이란 정서적 거부감이 주된 이유였다. 전쟁 등 유사시 상비군과 예비전력 동원이 어렵고 임금 부담 가중으로 무기체계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모병제 반대 논리로 동원되곤 했다. 하지만 이젠 모병제 도입을 논의할 환경이 성숙됐다고 본다. 현실적 문제인 비용만 해도 ‘병장 205만원’ 시대에 상당 부분 희석된다. 부사관 1호봉 기본급이 170만원대, 수당을 포함한 초임이 200만~250만원대란 점에서 사병과 간부의 급여 격차는 이미 상당히 좁혀졌다. 사병 월급 인상과 함께 간부들 급여 수준도 조금씩 높인다고 하지만,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모병제 비용 문제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다. 예비전력 문제는 미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18~25세의 남성을 ‘의무징병등록제’(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시켜 유사시 징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정예 강군을 향한 우리 군 개편 로드맵을 따라가기 위해선 모병제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 징병제 아래 18개월 의무 복무는 첨단무기와 군사장비를 다뤄야 하는 숙련된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초저출산 현상 심화로 징병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는 절박한 현실적 문제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25년 20세 남성 인구는 23만 2000명에 불과하다. 2020년 33만 4000명에서 5년 새 10만명이 줄어든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엔 15만 5000명으로 급감한다. 자원 부족으로 이미 20대 남성 10명 중 9명은 현역 판정을 받고 있다. 조만간 징집이 한계에 달해 수년 안에 재난적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도 과거에 비해 많이 누그러졌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찬성 여론이 44.3%로 반대보다 11% 포인트 높았다. 앞서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지만 모병제 찬성 여론이 징병제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모병제 도입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의미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BTS나 스포츠 스타의 병역 면제 등 병역특혜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병무청이 고심하고 있다. BTS의 멤버 중 ‘진’(30·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새해가 되면 입영 통보 대상이다. 2024년엔 93년생인 슈가(민윤기)가, 2025년엔 94년생인 RM(김남준)과 제이홉(정호석)이 차례대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97년생인 막내 정국(전정국)이 다른 멤버들과 비슷한 나이에 군 복무를 마치면, BTS는 2030년은 돼야 완전체로 다시 무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인사들은 BTS의 병역 특례를 주문하는 반면, 국방부·병무청은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건의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은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달 자신이 출간한 에세이 ‘최소한의 이웃’의 일부분을 공유했다. 허지웅은 “면제라는 단어의 숨은 함의를 되새길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유명인의, 금메달리스트의 군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높은 수익과 순위와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는 일에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허지웅은 “병역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단한 걸 배워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 앞에서 모든 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하다”며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정직하지 않은 면제와 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 비로소 공정함에 관한 감각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인을 언급한 글은 아니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시점에 허씨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공감하고, 공유했다.●“군대 가야” VS “혜택 줘야”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진행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은 54.1%,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40.1%로, 병역 특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병역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20대에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73.2%로 가장 많았고, 30대(60.4%), 40대(49.4%), 50대(48.3%), 60대 이상(47.5%)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은 58.1%, 여성은 50.3%로,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트리뷴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6일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BTS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7.5%가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의 찬성률이 56.4%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BTS의 대체 복무 전환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병역=공정이라는 불변의 화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BTS가 군대에 가야 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그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TS는 대중예술인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병무청은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기식 병무청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6월 취재진과 만나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인기가 많아 엑스포 유치 활동에 기여한다고 병역 특례를 주자는 논리는 법·원칙·공정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공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역 이행 연령 18~29세는 56.4%제주 91.9%, 부울경·호남·충청 70%↑접경·보수 강원·TK도 56% 이상 과반 여야 정치권이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부여 결정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제안한 가운데 특례 찬성률이 67%가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8일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트리뷴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3~6일에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BTS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31.3%, ‘잘모른다’가 1.2%로 각각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66.2%)와 여자(68.7%)의 찬성률이 오차범위 이내로 엇비슷하게 나왔다.연령별로는 병역 이행 연령인 만18~29세에서 56.4%로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았다. 30대(59.4%), 40대(69.9%), 50대(70.9%), 60대 이상(74.1%)의 찬성률은 20대 이하보다 모두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91.9%)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76.8%), 광주전남전북(70.3%), 대전세종충청(70.2%), 서울(66.3%), 인천경기(64.7%), 대구경북(58.9%), 강원(56.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를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국방부 “BTS 병역 여론조사 안해”국힘 “국익 측면서 봐야…BTS법 아냐” 한편 여야 의원들의 여론조사 제안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국방부는 몇차례 답변과 해명 끝에 “국방부는 BTS의 병역에 관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국익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병역특례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만 빼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BTS법이 아니다. 제2, 제3, 제4의 BTS가 나온다면”이라면서 “현재 병역 면제를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대회가 있다.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이상콩쿠르나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우승해도 안 간다”면서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어워드 같은) 것들과 균형을 맞춰볼 때 너무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BTS, 10월 15일 부산서 무료콘서트 BTS는 다음 달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무료로 추진한다. 이날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무료로 진행되는 대면 콘서트 외에도 부산항 라이브 플레이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온라인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된다.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대면 공연 운영에만 약 70억원이 들 전망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왜 병무행정마저 헤매냐”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DJ였다면?’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홍명보 주장이 문체부 장관이던 저에게 ‘16강 진출하겠습니다. 후배들 병역 면제 바랍니다’라며 출전 선수들의 병역 면제를 요구했다.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는 병무행정의 고충에도 허락했고 4강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여론조사 한 기억 없다”면서 “왜 병무행정마저도 헤매냐”고 질타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BTS 병역 면제를 환영한다. BTS, 영화 ‘미나리’, 드라마 ‘오징어게임’, 축구선수 손흥민 등 문화예술체육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면서 “BTS도 1년 단 한번이라도 군 위문공연하면?”이라고 제안했다.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TS의 병역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본다는 취지”였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국방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은 3~6개월내…金, 10년 주식 보유”이재명 소환 반발에 “떳떳이 밝히면 입지 튼튼”‘BTS 병역특례’에 “국익 측면서 보자는 것”“병역면제 다른 콩쿠르와 너무 불균형”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언급하며 반발하자 “주가조작을 10년 동안 하는 것 봤나”며 의혹을 일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주가 조작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라면서 “(김 여사는) 그 주식을 10여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떳떳하게 밝히면 더 입지가 튼튼해지고 당내에서도 다음 대선에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소환 통보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면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BTS법 아냐, 병역 면제 콩쿠르 42개와 똑같은 기회 부여해야” 성 정책위의장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국익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라면서 “BTS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병역 면제를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대회가 있다”면서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이상콩쿠르나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우승해도 안 간다”면서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어워드 같은) 것들과 균형을 맞춰볼 때 너무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병역특례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만 빼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BTS 병역 문제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 병역을 면제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여론이 어떤지 참고 자료를 보자는 것이다. 중요한 건 공정하냐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이준석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에 “법으로 재단 못할 정치적 결정 많아”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앞서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인용한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면서도 “정당 내부의 일은 법으로 재단 받을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되는 당내 혼란에 대해 “사실 서둘러서 생긴 문제”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경찰 수사 이후에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방부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여론에 물어보겠다고 한다. 여론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채근에 따른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BTS 병역특례를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안 그래도)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3시간 뒤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BTS 병역은 그 자체로 따져 볼 게 많은 건 사실이다. 쇼팽 콩쿠르 1위는 국위 선양이고, 빌보드 차트 1위는 국위 선양이 아닌가. 대중문화는 거액의 금전 수입이 따르니 다르다고 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의 병역 면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찬반 논란을 떠나 근본적으로 병역은 교육, 납세 등과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 의무를 여론조사로 정하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더 키울 뿐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설사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방부가 주도할 일은 아니다. 표를 의식해 인기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여야 의원들도 문제지만 부화뇌동하는 병역당국은 더 한심하다. BTS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수년 전이다. 눈치만 살피며 방기하다가 이제 와서 여론에 맡기겠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공정성과 병역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면제 혜택은 점차 줄여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여론조사 계획은 접고 병무청 등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거쳐 자체 결론을 서둘러 내기 바란다. 나아가 특례를 포함해 병역제도 전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거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본다는 취지였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의무이행 연령을 3년 늦추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정책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특정인을 위한 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與 “빨리 처리” vs 野 “돈 많이 번다고 혜택 안 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전에도 BTS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다.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처리가 돼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을 국민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양당 간사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면서 “60·70년대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월남 참전하고 왔지 않나. 그 당시로 따지면 국민적 영웅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날 BTS가 대중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하는 청년도 또 300억불 바라보는 방위 사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모두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근원적으로 병역특례에 대해선 지금 인구절벽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며 “BTS (병역 특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점차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며 보충역 등 병역 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BTS 병역에 관한 빠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이 장관은 “여러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철학 없는 무책임 정책” 역풍 이후 일각에서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이기도 한 병역에 대해 당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역 심사위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 정부에서 여론을 감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이 매번 여론조사를 통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며 “여론조사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달리 샘플을 조사해 국민의 의사를 통계적으로 추론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다면 결정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가 일정한 방향성이나 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잡은 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면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끝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친 병간호 등의 정상 참작 요인이 있다며 형량을 줄여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급 현역 입대 대상자였던 오씨는 만 24세였던 지난 2003년 미국으로 출국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18년 동안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만 38세를 넘겨 병역이 면제된 지난해 귀국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부양·간병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사정은 병역의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정한 병역질서라는 병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국 후 미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부양·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만 국방부가 최근 국방회의를 통해 군 병역조건을 완화할 것을 시사한 것을 두고 중국이 ‘더 많은 뚱보들이 군에 가게 됐다’고 조롱 일색의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대만 국방부가 군 입영 기준을 낮춰 지금껏 비만으로 인해 군 입대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던 경우에도 입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 국방부는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양안 정세가 고조되자 현행 4개월이었던 병역 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입영자에 대한 조건을 대폭 완화해 기존 비만으로 인해 입영하지 못했던 탈락자들까지 흡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만 국방부가 정한 군 면제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17~31인 경우에 한 해 입영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예고한 군 면제 기준은 BMI 16.5~32로 그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안이 실행될 시 신장 170cm의 남성의 경우 몸무게가 최소 47.7kg(BMI 16.5)에서 최고 92.3kg(BMI 32)까지 군 입대가 가능하다.  또 현행 규정상 신장 157cm 이하의 경우 군 면제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새로운 입영 규정이 강행될 시 신장 155~157cm의 경우에는 대체역 군 복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이 현지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대만 집권당인)민진당이 더 많은 뚱보들을 군에 모으려 한다’면서 ‘이제 웬만한 뚱보들은 모두 군대에 끌려 가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만 민진당 지도부 정치인들과 관련한 각종 병역 비리 논란을 지적하며 ‘민진당 부비서장인 린페이판 역시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단 열흘 남짓한 대체역을 했을 뿐’이라면서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던 병역 비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만 민진당 린페이판 부비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인이 되자”는 글을 게재했으나, 당시 대만 누리꾼들이 그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상기시킨 것. 그러면서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민진당이 생각해낸 병역 조건 완화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젊은이들의 표심을 두려워하는 차이잉원이 결국에는 병역 1년 연장과 병역 조건 완화 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차이잉원이 대만 정계에 오른 뒤 미국은 대만의 예비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민진당은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청년들의 표심을 잃는 것이 무서워서 당장 군 복무 기간 1년 연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엑스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요청했다. BTS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활동을 하려면 BTS의 군 복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등록엑스포인 2030부산세계엑스포가 열리면 개최 기간 6개월 동안 4000만명이 방문하고, 경제적 가치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배 이상 큰 61조에 달한다”면서 “엑스포 유치에 국가적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 유치 활동으로 경쟁이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 건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서 박 시장은 사우디는 최고 지도자와 왕족 장관이 나서는 등 우리보다 1년 앞서 엑스포 유치에 뛰어들어 선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를 뛰어넘는 한국의 힘은 K-컬쳐와 K-팝이라고 강조했다. BTS와 함께 세계 시민이 엑스포의 부산 개최를 열망하도록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유치 활동’은 오직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특화 전략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BTS는 올해 가을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대체복무제도 적용 대상은 국제 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사람으로 대중 예술 특기자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 규정이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서 국위 선양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대체복무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바둑기사 이창호와 대표들, 2002년 월드컵·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선수단 등 예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박 시장은 “BTS에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다. BTS가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군 복무 못지 않은 국가적 책임을 부여받고, 그들만이 가진 역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이번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핵심 조직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구성원 16명(경찰 출신 12명) 중 경찰대 출신이 1명에 그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대 개혁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대 개혁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특정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됐으나 이 논의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경찰대 개혁 방안은 ▲기존 경찰대 기능을 유지하되 경위 임용시험 도입 ▲전문대학원 등 간부 양성 재교육 기관으로 전환 ▲경찰대를 폐지하고 일반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경찰대 졸업 후 바로 경위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임용시험처럼 별도의 채용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장관도 “경찰대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시험을 봐서 경위로 임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경찰대 폐지보다는 그 기능을 유지하되 경위 임용시험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졸업 후 6급에 해당하는 경위 임용이 보장됐던 특전이 사라지면 경찰대 매력도 크게 줄어들면서 경쟁률과 함께 신입생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학비 전액 지원 및 병역의무 면제를 폐지하고 입학생(100명)의 절반을 편입생으로 모집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아 일부 시행 중이지만 임용과 관련해선 건드리지 않았다. 경찰대가 신설된 1980년대와 달리 전국 4년제 대학에 100여개의 경찰 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일 “전국의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은 경찰대와 동일한 학사 과정을 거치는 데도 경찰대 학생은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는 반면 경찰행정학과 학생은 간부후보생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제는 경찰대를 폐지하고 입직 경로를 다양화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 논의가 경찰 조직의 고위직 독점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경찰 계급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대 대신 간부 양성 재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7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을 지낸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계급이 너무 많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도둑을 잡는 경찰은 순경·경장·경사 세 계급에 불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계급이 8개나 된다”면서 “입직 경로를 순경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현장 경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대를 전문대학원 형식의 간부 양성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입직별 승진 비율을 보면 경위에서 경정까지 일반 공채 출신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총경에서 치안감 사이는 경찰대 출신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경찰대 출신의 반박도 있다. 통계상 고위직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해도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한 기수에 120명이 배출됐지만 그중 60%는 총경을 달지 못한 채 은퇴한다”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불리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文 정부, 학비·군 면제 폐지 추진에도4년제 경찰학과 출신 형평성 논란“간부급 쏠려 있어 올라갈수록 불리”警大 출신 반박도...“계급 개편 먼저” 경찰 핵심 조직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구성원 16명(경찰 출신 12명)중 경찰대 출신이 1명에 그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대 개혁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경찰대 개혁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특정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됐으나 이 논의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경찰대 개혁 방안은 ▲기존 경찰대 기능을 유지하되 경위 임용시험 도입 ▲전문대학원 등 간부 양성 재교육 기관으로 전환 ▲경찰대를 폐지하고 일반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경찰대 졸업 후 바로 경위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임용시험처럼 별도의 채용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장관도 “경찰대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시험을 봐서 경위로 임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경찰대 폐지보다는 그 기능을 유지하되 경위 임용시험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졸업 후 6급에 해당하는 경위 임용이 보장됐던 특전이 사라지면 경찰대 매력도 크게 줄어들면서 경쟁률과 함께 신입생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학비 전액 지원 및 병역의무 면제를 폐지하고 입학생(100명)의 절반을 편입생으로 모집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아 일부 시행 중이지만 임용 관련해선 건드리지 않았다.경찰대가 신설된 1980년대와 달리 전국 4년제 대학에 100여개의 경찰 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일 “전국의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은 경찰대와 동일한 학사 과정을 거치는데도 경찰대 학생은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는 반면 경찰행정학과 학생은 간부후보생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제는 경찰대를 폐지하고 입직 경로를 다양화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졸업 후 8급 세무·관세직 공무원으로 바로 임용되던 세무대 역시 4년제 대학이 잇따라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2001년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경찰대 개혁 논의가 경찰 조직의 고위직 독점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경찰 계급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대 대신 간부 양성 재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7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을 지낸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계급이 너무 많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도둑을 잡는 경찰은 순경·경장·경사 세 계급에 불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계급이 8개나 된다”면서 “입직 경로를 순경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현장 경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대를 전문대학원 형식의 간부 양성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입직별 승진 비율을 보면 경위에서 경정까지 일반 공채 출신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총경에서 치안감 사이는 경찰대 출신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경찰대 출신의 반박도 있다. 통계상 고위직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해도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한 기수에 120명이 배출됐지만 그 중 60%는 총경을 달지 못한 채 은퇴한다”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불리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군복무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대체역 검토’라는 정부 측 발언이 나온 지난 1일 온라인에서는 ‘팝 레전드’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무 스토리가 다시 한번 회자됐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톱스타가 자진 입대 후 여느 병사와 다름없이 군 생활을 마친 이야기는 입대를 최대한 미루면서 정치권에서 ‘특혜’를 먼저 퍼주길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듯한 방탄소년단의 현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1950년대 세계적인 팝스타 엘비스의 군복무를 다룬 과거 기사 일부가 올라왔다. 엘비스가 1957년 미국 국방부의 징집대상에 오르자 육·해·공군은 전례 없는 파격 조건들을 내걸며 그를 데려오려 했다. 그러나 엘비스는 ‘엘비스 중대’ 창설, 개인 숙소 제공 등 조건들을 모두 뿌리쳤다. 이듬해 3월 엘비스는 “나는 이제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특별한 대우도 바라지 않습니다”고 밝히고 홀연히 입대했다. 엘비스는 기초훈련을 마친 후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여전히 아른거리던 당시 서독에 배치돼 제1 미 기갑사단에서 18개월 동안 복무했다. 당시 육군 문서는 모범적인 그의 군 생활을 기록했고, ‘애국청년’ 이미지까지 얻은 엘비스는 제대 후에도 변치 않은 인기를 이어갔다.이 같은 엘비스의 이야기는 이날 국회에서 방탄소년단에게 어떻게 하면 특혜를 줄지를 두고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등이 논의하던 상황과 대비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BTS가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아느냐. 1조 7000억원이다. 계산해 보니 10년 동안 BTS가 약 56조원 정도의 국가적 부를 넓히는데 도움을 줬다”며 병역특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역특례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배려’를 해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수 30만건을 넘어선 엘비스 관련 글에서 펨코 이용자들은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입대를 하더라도 일반 장병들과 동등한 복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듯 “팬덤 이름은 아미, 가수는 군캉스”라는 댓글은 가장 많은 추천을 얻었다. 다른 펨코 이용자들은 “그 군캉스도 안 가겠다고 드러눕는 상황임”, “면제해주면 유승준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한국 가수 취급 안 할 거다”, “그냥 입대하는 다른 일반 남성들 바보로 만드네” 등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콘서트 수입은 국방부가 거져가서 현역 장병, 예비군 복지 재원으로 쓰면 찬성”, “능력에 따라 대우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 등 소수 의견도 보였다.다른 여러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가능성에 공분했다. ‘개드립넷’에서는 관련 기사를 전한 글에 “저러고 부모 없이 동생 먹여 살려야 하는 흙수저나 뇌졸중 있는 사람은 끌고 감”, “개인의 영달에 따라 의무를 차등 적용하면 그 시점에서 이미 망한 거다”, “코리아 카스트 제도” 등 월드스타의 자리에 오르며 이미 특권층이 된 방탄소년단과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군복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서민 남성들의 현실을 비교, 한탄하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다. 군 문제에 가장 민감한 20~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일수록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이슈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 해 전만 해도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 시점이 다가오자 모호한 입장만 내놓은 채 입대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론은 악화하는 모양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인정받으며 ‘제2의 비틀스’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수십년 전 전설적인 선배 팝스타 엘비스처럼 모범적인 모습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은 저버리고 특혜만 바란 연예인으로 남을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이미 1년 연기 혜택을 받은 방탄소년단에게 추가로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안으로 입대해야 하는 만큼 방탄소년단이 어떤 그룹으로 남을지를 아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 중에 연습할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면제를 검토해 봤나’라는 질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말해 병역 면제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와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된 특별취급정보(SI) 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 최영함(4400t급)이 지난달 5일 3시간 정도 교신이 끊어졌는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이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 ‘칩(chip)4’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도 제3위 교역국인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참여 시기에 대해선 “시간적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예비회담 제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 중에 해외 공연이나 연습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면제를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 있다”며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말해 병역 면제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 이대준씨와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된 특별취급정보(SI) 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상임위 데뷔전을 치른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 ‘칩(chip)4’의 참여 여부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게도 제3위 교역국인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케이팝(K-POP)의 저력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역 복무라는 틀 안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느냐’고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이 있을 경우, 병역 면제가 되는데 국제대회 범위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대중문화 예술인 대상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 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 청장은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병역 특례를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BTS가 군에 오되 계속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중은)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올 시즌 K리그1 득점 선두를 다투는 주민규(제주)와 조규성(김천)이 콤비를 이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상 최고의 공격 듀오 손흥민, 해리 케인(이상 토트넘)과 골 대결을 펼친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의 친선 경기에 나설 ‘팀 K리그’ 선수 24명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인천의 스테판 무고사가 일본 J리그로 떠난 뒤 득점왕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된 2위(12골) 주민규와 3위(11골) 조규성이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둘은 K리그에서 치열한 득점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토트넘전에선 힘을 합쳐 EPL 통산 최다인 41골을 합작한 ‘손·케 듀오’에 맞서야 한다.이와 함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넣어 손흥민의 병역특례에 결정적 도움을 줬던 이승우(수원FC)도 출격한다. 올 초 유럽 무대에서 돌아와 K리그에 데뷔한 이승우는 최근 4경기 연속 골을 넣는 등 시즌 8골 2도움으로 물오른 골 감각을 뽐내고 있다. 엔트리는 K리그1 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 명단을 바탕으로 팀 K리그 감독을 맡은 김상식 전북 감독과 코치를 맡은 김도균 수원FC 감독, 연맹 기술위원회가 협의해 12개 구단에서 2명씩 선발했다. 이날 김상식, 김도균 감독은 유튜브를 통해 토크쇼 형식으로 선수 면면을 소개했다. 김상식 감독은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 봐야겠다”고 했고, 김도균 감독도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뚜렷하게 활약하는 선수들, 대표급 선수들이 팀 K리그에 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자 김상식 감독은 한동안 말없이 김도균 감독만 바라봐 웃음을 자아냈고, 김도균 감독 역시 아무런 말을 못 했다. 또 김도균 감독이 “(김상식 감독이) 전북의 우승 경쟁 팀인 울산 선수들을 많이 뛰게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지자 김상식 감독은 “(수원FC의) 이승우를 많이 뛰게 하겠다. 충분히 유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토트넘 보내자”고 받았다. 골키퍼에는 김영광(성남)과 조현우(울산), 수비수로는 김진수와 홍정호(이상 전북), 이기제와 불투이스(이상 수원), 정태욱(대구), 김동민(인천), 김지수(성남), 박승욱(포항)이 뽑혔다. 미드필더로 김대원과 양현준(이상 강원), 팔로세비치와 조영욱(이상 서울), 신진호(포항), 이승우, 엄원상(울산), 권창훈(김천), 이명주(인천), 제르소(제주)가 뽑혔고 공격수에는 세징야(대구)와 라스(수원FC), 주민규, 조규성이 선발됐다.

올해 3분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가며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는 동물 수술을 진행할 때 소유주에게 구체적인 수술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을 지날 때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출범 5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서울신문은 3일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새로운 제도와 법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세제·금융]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 소상공인 1억 내 특례보증 지원 ●유류세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여야 합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 인하폭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가공식품류 부가세 면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10%) 적용 없이 살 수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5.0→3.5%) 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은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올해 3분기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 올해 3분기 중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도입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 주고 금리를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상 영업을 회복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한 곳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보증료 차감·심사 요건 완화 등 우대 사항도 적용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올해 10월 중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한다. [산업·에너지] ‘위해성’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무효 우주 개발 시설 민간서도 활용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을 때 상향된 보정률(90→ 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이 적용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혜택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소급 적용된다. ●장애인방송 확대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확대(5→7%)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이 축소(30→25%)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 8월 4일부터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해 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올해 1월 제정된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7월 5일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는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 12월부터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우주 개발 기반 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 기술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되고 우주 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도 원활해진다. ●국제특허출원, 웹 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7월 1일부터 국제특허출원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인터넷 웹 출원 방식(ePCT)으로 일원화된다. [국방·병무] 장병 하루 급식비 1만 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군 사법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살인,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병역·진로 연계 상담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 올해 6월부터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한해 시행한다.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선발 올해 9월부터 국군체육부대(상무) 선수를 군이 직접 선발하지 않고 병무청이 체육특기병으로 모집·선발한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경기 단체에 등록된 27세 이하 신체 등급 1~4급인 현역 입영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복지·고용] 학자금 저리 전환대출 2.9% 적용 입양아 위탁 보호비 月 100만원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이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부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6개월(7~12월)간 지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6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 내용을 대학 진학 시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생리용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곳에서 시행되며 상병수당은 하루에 4만 3960원씩 지급된다. ●입양 아동 보호비 지원 새로운 가정을 만나지 못한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가정 부모에게 7월 1일부터 월 100만원의 보호비가 새로 지원된다.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기사, 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환경] 돼지고기 등 축산물 온라인 경매 살균제 등 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동물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에 대해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단명’, ‘수술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나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7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경매는 우선 돼지고기부터 추진한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지난 6월 1일부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때 쌓이는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됐다. 에코머니란 제휴카드(그린카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충북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 비용 부담 완화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사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고자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금리를 1.8%에서 1.0%로 낮춰 지원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7월 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세제, 표백제 등 39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시행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 스쿨존 건널목, 보행자 없어도 정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 7월 1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정부24’ 앱을 통해 제공되며,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녹색 여권 병행 발급 남색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지난해 12월 21일 도입됐으나 종전 녹색 여권도 저렴한 수수료(1만 5000원)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전면 시행 12월 23일부터 서면으로 청원 기관에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태료·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선 침범 라이더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문제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가는 구나 느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BTS 병역 특례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청장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병역은)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 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간다고 느껴야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병역자원을 군에 만들어줄 것인가가 병무청의 제일 큰 숙제”라며 “그러면서도 청년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라고 말했다. BTS 멤버 중 입영 신청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방탄소년단 멤버 중)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병무청은 BTS에게 30세까지 병역 이행을 연기해줄 수는 있어도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이브의 이진형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OO)는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계속 병역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자신들의 계획을 짜는 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속히 결론이 나서 공백 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92년생인 진은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선정돼 만 30세가 되는 해인 올해까지 입대를 연기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올해 입대해야 한다. 1993년생인 슈가와 1994년생인 RM, 제이홉 1995년생인 뷔, 지민, 1997년생 정국이 차례로 입대하게 된다. 모두 만 30세에 입대할 경우 최대 7년간 완전체 활동이 어려워진다. 현재 제이홉, 슈가, RM 등이 솔로 활동이 예정돼있어 동시 입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은 지난 4월 “병역 문제와 관련해 회사와 많이 이야기했고 회사에 최대한 일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개별활동을 선언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병역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임윤찬은 ‘면제’…BTS는 ‘연기’ 국내 주요 음반제작사와 유통사, 해외직배사로 구성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에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8일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이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하며 병역 특례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임윤찬은 이미 3년 전인 2019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해 대체복무가 확정된 상태였다. 협회는 임윤찬의 우승을 축하하면서도, 임윤찬의 예를 들어 순수예술인과 비교해 대중문화예술인이 불공정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클래식, 국악 콩쿠르와 같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우승하면 10대 중반에도 대체복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국가에서 공을 인정해 훈∙포장을 수여받아도 병역 연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유수의 글로벌 시상식 및 해외 차트에서 활약하고 UN 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쓰고 있음에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애초에 예술분야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