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27)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28일 조재성은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글을 올렸다. 지난 21일 병역 브로커 구모 씨가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되면서 조재성은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 2월 재검에서 사회 복무 요원(4급) 판정을 받았다. 조재성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입대 연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됐다”면서 “그렇게 병역 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적었다. 과거 친형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본 조재성은 조금이라도 더 빚을 갚기 위해 입대 연기를 알아보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재성은 “어떤 말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 세상 물정에 무지했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 배구 팬, 소속 구단과 선수단에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음 달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 조재성은 지난 25일 구단에 병역 면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OK금융그룹 구단은 즉시 조재성을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내년 1월 29일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조재성을 제외할 예정이다. 병역 면탈 의심자 가운데는 프로축구 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프로 스포츠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재성은 “앞으로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27)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했다. 조재성은 28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 비리 가담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1일 병역 브로커 구모 씨가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된 가운데 조재성은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 2월 재검에서 사회 복무 요원(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성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입대 연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됐다”면서 “그렇게 병역 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친형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본 조재성은 조금이라도 더 빚을 갚기 위해 입대 연기를 알아보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말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 세상 물정에 무지했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 배구 팬, 소속 구단과 선수단에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음 달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 조재성은 지난 25일 구단에 병역 면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재성은 “앞으로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검찰과 병무청이 이달 초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인 40대 남성 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어 활동했다.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A씨 역시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했는데, 둘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와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브로커에 의뢰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 브로커와 특정 의료진이 유착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병역 면탈 의심자는 수십 명에 이른다. 앞서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이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추가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업을 한정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브로커와 관련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입대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기쁨과 8강 좌절에 대한 아쉬움이 채 가시지 않던 때다.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배웅을 자제해 달라고 진이 ‘아미’에게 요청했다는 이야기부터 까까머리 사진 공개, 그리고 BTS의 우정이 뭉클했던 훈련소 입소 당일은 물론이고 지금도 군복 입은 진의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다. 요즘은 매서운 추위 때문에 아마도 아미들 걱정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BTS의 병역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BTS의 병역 문제는 그만큼 뜨거운 이슈였다. BTS는 세계 대중음악 최고의 차트라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6번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6번,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각종 해외 음악상 수상을 통해 케이팝을 세계의 음악으로 만들며 올림픽 금메달 못지않은, 혹은 이를 넘어서는 국위 선양을 했다. 그러기에 국익을 위해 대체 복무를 하게 해 줘야 한다는 입장과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입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흔히 병역 면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고 한다. 스포츠와 클래식 음악, 발레 등 순수 예술 분야에 한해 병역 특례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 올림픽·콩쿠르 등 대형 국제 대회에서 입상해 나라의 이름을 떨칠 경우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 가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문화 분야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는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와 기량을 겨뤄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스포츠와 클래식 정도로 여겨졌다. 당시로서는 우리의 영화가, 우리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반세기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다. BTS의 병역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이긴 했다. BTS가 빌보드 정상에 처음 올랐던 2018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돼 왔는데, 국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21대 국회 들어서는 BTS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안 반영 폐기 1건을 포함해 7차례나 발의됐다. 예술·체육요원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30세까지 연장했던 입영 연기 시한을 33세까지 다시 연장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여아를 막론하고 앞다퉈 발의했던 병역법 개정안 가운데 소위원회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과연 국회가 이를 제대로 다룰 의지가 있었는지, 그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변죽만 울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결국 BTS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2025년 다시 완전체가 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BTS의 입대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BTS의 병역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품고 있는 역차별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개선’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은 병역 특례를 축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 축구가 낳은 ‘월드 클래스’ 선수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체육 요원 자격으로 기초 군사 훈련을 이수하고 544시간의 봉사 활동을 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만약 손흥민이 현역 입대를 했더라도 아시아 선수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과 카타르월드컵 16강이라는 역사가 이어졌을지는 모를 일이다. ‘기생충’ 같은 영화가,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BTS 같은 뮤지션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30·본명 김석진)이 전방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한다. 진은 다음달 13일 경기 연천의 모 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해 5주 훈련을 받고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진은 지난 13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한 팬이 ‘다음달 생일인데 신나느냐’고 묻자 “아뇨… 최전방 떴어요”라고 대답한 바 있다. 진은 지난달 부산 단독 콘서트 이후 입대 방침을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밴드 콜드플레이와 싱글 ‘디 애스트로넛’ 무대를 꾸민 후 귀국해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BTS의 병역 면제 문제를 일단락했다. 1992년생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BTS 입대 후 공익 목적이나 국익 차원의 행사가 있을 때 멤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이 군 복무 중이더라도 BTS의 행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진은 24일 오후 팬들에게 “여러분들 훈련소 오면 안 된다. 저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오니 혼잡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재판부, 변론 종결하고 2월16일 선고유씨 측 “일정연령 넘으면 체류 허용해야”영사 측 “병역 등은 재량권 제한 사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17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외동포법 5조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법 제5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양측은 유승준을 ‘재외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유씨 측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재외동포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등을 포함한 5조 2항에 따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38세가 넘으면 거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이 38세가 넘기만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증 발급이라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의 문제다. 행정청이 행사하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외국에서는 사증 발급과 관련해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성격들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2항에 병역 의무,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LA총영사 측 주장에 유씨 측 변호인은 “이 원고와 같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었다가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이었던 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외국인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변론했다.한편 유씨는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이를 재차 거부하자 2020년 10월 비자 신청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LA총영사)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진’(30·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한단다. 병역자원 감소에다 공정성 문제 때문에 병역특례를 없애려던 국방부로서는 BTS에 병역특례를 주라는 여론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BTS 군 면제 여론은 국가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점 때문에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스포츠와 순수예술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젊은이들이 많지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BTS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한국이 BTS의 군 입대로 연 5조원을 벌 기회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지난해 말 시사저널에서 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61.9%)이 반대(34.2%)를 압도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만 18~29세 구간에선 찬성(49.2%)과 반대(48.3%)가 팽팽했다. 입대 대상자인 젊은이들이 병역특례에 부정적인 건 이해된다.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험난한 경쟁환경에 내몰리고서도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불공정 사회에 있다. 이들의 불만에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특례에 반대하지 않듯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 등 기득권 세력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더 많이 깔렸다고 본다. 병역자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에는 23만 6000명으로 10만명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추이를 감안하면 향후 모병제롤 도입하더라도 자원 자체가 부족해 모병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특례 폐지론이 나왔다. 반면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삼은 인공지능 분야 등 이공계 병역특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어느 쪽이든 현재의 스포츠 스타와 순수예술인 중심의 병역특례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BTS 병역특례 논점을 특례제도 축소나 폐지에 두기보다 미래 국방이나 병역자원에 대한 개념 재정립 등 저출산시대 병역자원의 감소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옮겨 갔으면 좋겠다.

미국의 유명 경제잡지 포춘이 방탄소년단(BTS)이 군복무를 함으로써 한국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포춘은 한국 K-팝 그룹 중 가장 유명한 BTS의 군복무에 관한 문제를 보도했다. 포춘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BTS가 매년 한국경제에 36억 달러(5조1696억원)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13명 중 1명이 BTS 때문에 한국에 왔고, 1년 동안 상품 및 화장품 같은 소비재 수출로 약 11억 달러(약 1조5796억원)를 벌어들이는 등 BTS가 연간 36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추산했다. 분석가들은 2014년에서 2023년 사이에 BTS가 한국 경제에 291억 달러(약 41조7875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BTS는 한국의 부 증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도 흔들고 있다. 앞서 한국시각으로 17일 BTS 소속사 하이브가 멤버 진(30·김석진)의 입대소식을 발표하자 하이브의 주가는 2.5% 급락했다. 이로써 지난 6월 BTS의 그룹 활동 중단 선언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25% 정도 폭락했다. 하이브뿐 아니라 다른 한국의 엔터주도 덩달아 급락하고 있다. 포춘은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BTS의 군 복부로 한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다른 외신들도 BTS의 입대 결정 소식을 보도했다. 영국 BBC는 17일 “BTS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K팝 스타의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종식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도 “K팝 슈퍼 그룹 BTS의 멤버들이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영국 음악 매거진 NME 등도 이날 BTS의 입대 발표 소식을 다뤘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는 BTS의 군 입대와 관련한 기사가 메인을 장식했다. 또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BTS 맏형인 진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앞서 하이브 측은 17일 “BTS 멤버 진은 2022년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진이 입대를 결정하면서 외신들도 속속 이 소식을 기사화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을 삼키며 응원하는 반응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17일 BTS가 병역 이행 의무를 선언했다는 소식은 로이터, AFP 등 외신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AFP는 “의무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에서 범죄이며 구금 및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입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빌보드 역시 “한국에선 병역이 사회적 평등에 역할을 하는데, 쉽게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여러 연예인의 경력을 중단하거나 망쳐 놓는다고 믿는다”고 하는 등 대다수가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어떤 성격의 사안인지에 대해 주목했다. 인도의 힌두스탄타임스도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이 BTS의 군 면제를 허용하거나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역 면제는 불평등과 특권이 매우 예민한 나라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팬클럽 아미에선 진의 결정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언제든 기다릴 테니 건강하게만 잘 다녀오라”, “슬프지만 잘 다녀오고 행복하게 만나자” 등과 함께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가 물결쳤다. BTS의 미국 팬클럽(US BTS ARMY)에도 “진이 자랑스럽다”, “BTS와 아미의 유대는 강하다. 얼마나 길어지든 기다리겠다”는 팬들이 보였다. BTS의 입대를 두고 그동안 비판하던 이들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반응도 많았다. 이날 트위터에는 군대 간다는데도 뭐라고 하는 이들을 저격한 “가도 ××”이라는 트윗이 실시간 트렌드로 급상승하기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자 외신들도 발 빠르게 관련 소식을 타전했다. AP·AFP통신 등은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17일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BTS의 병역 면제 자격을 두고 한국에서 수년간 계속됐던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NBC뉴스는 “병역 문제로 BTS의 미래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한국은 BTS의 병역 연기·면제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열돼 있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최근 병무청이 BTS의 군복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앞서 이달 7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내 여론 대다수는 BTS 멤버들에게 병역 의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역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에서 신체건강한 남성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특기자들이 병역 특례를 적용받지만, BTS는 이 특례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입대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히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외신은 BTS가 2020년 이미 한 차례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을 2년간 미룰 수 있었다는 점도 조명했다. 당시 군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되면서 만 28세였던 진이 30살까지 2년간 입대를 미룰 수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멤버들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친 2025년에야 BTS의 완전체 컴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6월 BTS의 활동 중단이 선언된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약 40% 하락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의 맏형 진(30)을 필두로 멤버 모두가 순서에 따라 군에 입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병역특례를 부여할지를 놓고 국회 논의와 정부 부처끼리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멤버들이 먼저 결단해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BTS는 당분간 그룹 활동을 접게 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BTS는 2013년 6월 ‘투 쿨 포 스쿨’(2 COOL 4 SKOOL)로 데뷔해 글로벌 인기를 누리며 케이팝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기록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핫 100’ 1위 곡과 ‘빌보드 200’ 1위 앨범을 6개씩 기록했다. 전 세계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해 대중음악계에서는 BTS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연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아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역법을 개정해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거나,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으나 국회 행보는 지지부진했다.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어느 한 쪽이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입장도 미묘하게 갈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 등은 사실상 병역특례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에둘러 표명해 왔다. 문체부는 BTS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12월 안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자체 철회하면서 진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할 전망이다. 이르면 연내에 전투복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진이 솔로 활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 변수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에서도 마지막 콘서트라고 언급했다. 진이 직접 팬들에게 “우리에게 일단 잡혀 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또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감정을 많이 담아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그룹의 9년 역사를 돌아보는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를 발표한 뒤 그룹 활동보다 솔로 위주로 음악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 온 셈이다. 진의 입영을 공식화한 이상 이제 관심은 완전체 활동이 언제 가능할지에 쏠린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와 멤버들은 대략 2025년에는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시점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997년생 막내 정국은 2026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체 활동은 2028년에야 가능해진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한 찬반 대립이 국정감사의 쟁점이 되자 멤버 슈가의 자작곡도 등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7일 병무청에서 국감을 열고 BTS 병역 특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오죽하면 자작곡으로 밝혀” 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멤버 슈가의 자작곡 가사를 읽은 후 “‘군대는 알아서 갈 것’이라고 오죽하면 자작곡 가사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며 “당사자가 직접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병역은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다”라고 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노래는 슈가가 2020년 5월 ‘어거스트 디 (Agust D)’라는 이름으로 낸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다. 가사에는 “Woo Woo,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들 다 닥치길”이라는 내용이 있다. 발표 당시에도 군 복무 관련 논쟁에 대한 심경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라는 평이 나왔다.한 의원은 BTS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한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병역을 면제한다면 BTS 관련 주식값이 두 배로 뛸 것이고, 주식이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저희 국방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BTS에 병역특혜를 주기보다는 병역을 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은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와 BTS가 무슨 관계인가.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끔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국위선양이다“라고 했다. ● ”여론은 늘 바뀔 수 있다“ 반면 성일종 의원은 ”지금 팝 시장이 세계의 주류인데 국익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어떤 사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지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여론조사상 군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층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 청장의 말엔 ”국민 여론은 늘 바뀔 수 있다. 여론조사를 너무 믿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며 ”왜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 근무 요원, 산업 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인식으로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BTS(그룹 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BTS의 대체 복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에 대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전환복무 폐지와 산업지원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2026년까지 1200명을 감축할 예정이고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는 이미 폐지했다”며 “병무청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을 줄여나갈 계획도 밝혔다.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도 BTS 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하며 “병역을 면제한다면 (BTS 관련) 주식값이 두 배로 뛸 것이고, 주식이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저희 국방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며 “왜 꼭 군대에 보내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 근무요원, 산업 요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열풍이 불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 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이 진(30, 본명 김석진)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인 12월 안에 정부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도중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에 문제가 생기는 점,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간담회와 8월 대중음악계 간담회에서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 도중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개정법안에 관한 견해를 질의했는데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방 장관은 전날 오후 질의에서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BTS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법을 근거로 하면 (BTS 멤버 진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대 대상이 되므로 입대하게 하기 위해 따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대체복무 대상자로 지정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개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SBS 뉴스가 전날 입수했다며 보도한 대통령실 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까지 예술, 체육 요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든 BTS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의 입대로 그룹의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부 부처끼리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이를 조율하고 국회의 논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된다. 정부가 입장을 확정해도 진의 입대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짓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새해가 되면 입영통보 대상이다. 이날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며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15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방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BTS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의견에 선을 그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주 LA 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다”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무기한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A총영사 측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총영사 측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면서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까지도 네티즌들과의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 “유씨,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유승준의 국적’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유승준, 2002년부터 한국 입국 제한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논란이 일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방탄소년단(BTS)의 실적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병역특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BTS의 멤버 중 ‘진’(30·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새해가 되면 입영 통보 대상이다.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는 척박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병역 특례법에 의하면 운동선수가 다 해당된다. 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국위선양을 싸이, BTS만큼 한 경우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병역특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진모 평론가는 “BTS가 거둔 실적이 어마어마한 걸 인정한다. 분명히 포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병역특례, 즉 면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입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형평성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결국은 좋은 효과를 가져다줄거라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임진모 평론가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기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중음악 분야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전제하는 분야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른 무엇보다도 대중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게 가장 큰 포상이라는 것”이라며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해외에서 공헌했다 해도 다시 병역특례 혹은 면제가 부여되는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클래식이나 국악 분야는 대중예술과 좀 다르다. 90년대 말 조사했을 때 대중문화 분야의 시장 지분이 95%였고 클래식, 국악이 합쳐져 5%였다. 미약하다.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현실은 대중음악과 다르다. 보호 측면에서도 특기자 개념으로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겠다. 나는 가능하면 병역특례가 사라져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 쪽 분야는 이해를 한다는거다. 하지만 대중음악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응하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자본주의적, 경제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대중예술 분야는 성공이 상업적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임진모 평론가는 또 “왜 병역특례와 군면제로 연결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입대를 앞둔 같은 세대 친구들에게는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와 너무 다르다. 중요한건 공평, 평등, 공정이다. 대중예술인들은 성공, 사회적 인정을 많이 받았다. 다른 분야와 다르게 BTS가 이미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병역특례까지 받는다면...”이라며 “입대가 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7명이 다 입대하는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할거다. 완전체를 해야하는게 아니다. 6명이 할 수도, 5명이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진모 평론가는 “병역특례 규정을 만드는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다. 스포츠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고 순수예술문화는 콩쿠르 대회라는 명백한 조건이 있다. 그런데 대중예술 분야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지 궁금하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 5개를 가져야 하는건지, 유명 잡지 커버스토리로 몇번 나와야 하는건지, 그래미를 수상해야 하는건지 너무 어렵다. BTS 성공은 너무 명확하지만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다. 대중예술에 병역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뒤따르고 복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은 BTS가 입대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질거라고 본다. BTS는 돈을 엄청 벌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팀이라 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BTS, 대체복무 허용’ 찬성 60.9%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7% 포인트)에서 결과가 ‘찬성’ 60.9%, ‘반대’ 34.3%로 나왔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58.7%, 반대는 37.7%였다. 국방위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위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국방부·병무청은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지만…” 이기식 병무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클래식,국악,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보충역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유승준에게 계속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대중예술·체육분야에 숱한 유사 사례에 비춰 가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로 부르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며 “저도 똑같은 생각이며 특별히 더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 등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예술인에게도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처럼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단순히 현행 병역특례제의 취지만 따지자면 국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BTS에게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시선이 따갑고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김 의원 등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실시된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찬성 60.9%, 반대 34.3%)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BTS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67%가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얼마 전 국방부가 병역특례 여론조사를 시사하자 국방의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관이 국방위로 바뀌었다고 달라질 건 없다. 게다가 설문조사 항목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체복무 전환’이란 표현을 써서 마치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처럼 꼬박 복무하는 듯한 오해를 준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4주 기초훈련 후 사회봉사 시간만 이수하면 돼 병역 면제에 가깝다. 지난 4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BTS 병역특례’에 40.1%만 찬성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축소 중인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병역자원 급감과 병역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에게 병역의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바로미터다. 정치권이 진정 국방 백년대계와 공정성을 고민한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성일종 “군 면제 아니라 대체복무 허용”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60.9%, 반대는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BTS 등 한국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린 대중문화예술인은 이런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논쟁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군 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방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내에는 병역 관련해 혜택을 주는 제도 42개가 있다”며 “동아콩쿠르·발레 경연대회·전주대사습놀이·칠레 클래식 기타 우승도 면제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BTS처럼 한국을 계속 빛내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탄 것에 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나”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방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의원들 중에서도 눈치보는 의원들이 있다. 쉽지는 않은 문제다”라며 “BTS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국가 이득의 측면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