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을 의뢰한 피의자 중에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소속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과 입영 대상자들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하면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사례다. 병역 면탈 피의자 중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명문팀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A(26)씨를 비롯해 골프선수 B(25)씨, 의사 C(30·공중보건의)씨도 포함됐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는 자기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해 병역 감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 방조를 넘어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 등을 한 가족과 지인도 병역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씨에 앞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선수인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이 포함돼 있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브로커 김모씨)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긴 병역 브로커 김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끌어들인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면 전담 의사조차 쉽게 환자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뇌전증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뇌전증으로 신체검사 5급(전시근로역·군복무 면제)을 못 받으면 보수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 줘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받아 챙긴 수수료가 2억 610만원가량이다. 특히 의뢰인에 따라 진료 기록도 다르게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작 등을 연기해 119에 허위 신고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면탈자에게는 동네 병·의원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료를 받게 했다. 또 지속적으로 허위 진료를 받도록 하고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록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의뢰인들은 이처럼 김씨가 짠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돈을 마련했고, 허위로 119 신고를 하는 등 뇌전증 목격자나 보호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면탈자 중에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병역 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도 엄중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병역 면탈자와 가족, 지인에게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브로커 김씨에게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병역 면탈 사건에서 진실에 반하는 불실기재죄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질병과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병무 기록은 취업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 기록”이라며 “불실기재죄를 적용할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돼 더 철저히 사안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 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 판정을 새롭게 받아 재입대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 면탈자는 제외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병역 면탈자들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크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브로커 김모씨)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긴 병역 브로커 김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끌어들인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를 하면 전담 의사조차 쉽게 환자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뇌전증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뇌전증으로 신체검사 5급(전시근로역·군복무 면제)을 못 받으면 보수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줘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받아챙긴 수수료가 2억 610만원가량이다. 특히 의뢰인에 따라 진료 기록도 다르게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작 등을 연기해 119에 허위 신고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면탈자에게는 동네 병·의원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료를 받게 했다. 또 지속적으로 허위 진료를 받도록 하고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록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의뢰인들은 이처럼 김씨가 짠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돈을 마련했고, 허위로 119 신고를 하는 등 뇌전증 목격자나 보호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면탈자 중에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병역 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도 엄중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병역 면탈자와 가족, 지인에게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브로커 김씨에게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병역 면탈 사건에서 진실에 반하는 불실기재죄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질병과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병무 기록은 취업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 기록”이라며 “불실기재죄를 적용할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돼 더 철저히 사안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 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 판정을 새롭게 받아 재입대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 면탈자는 제외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병역 면탈자들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크다.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을 의뢰한 피의자 중에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소속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과 입영 대상자들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신체검사하면서 허위의 뇌전증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사례다. 병역 면탈 피의자 중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명문팀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A씨(26)를 비롯해 골프선수 B(25)씨, 의사(공중보건의·30) C씨도 포함됐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는 자기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해 병역 감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 방조를 넘어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 등을 한 가족과 지인도 병역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씨에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모씨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구씨의 의뢰인 수십명 중에서도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이스라엘의 자폐증 청년들이 군에서 복무하며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APF 통신은 대략 200명의 고기능 자폐증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에서 복무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고기능 자폐증은 자폐 범주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모든 이웃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며 군대는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데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4개월 복무한다. 다만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면제 대상으로, 2008년 이후 단기 과정으로 복무가 가능하지만 자원 입대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변화가 온 것은 지난 2021년 7월 자폐증이 있는 군인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Titkadmu·앞으로 나아가기)이 도입되면서다. 평소에는 눈도 잘 못 마주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내는 자폐 청년들을 군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투 부대를 제외하고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맡고있다.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육군기지에서 관리와 차트 작업 등을 맡고있는 자폐증을 가진 군인 네이선 사다(20)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서 군복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든 청년들이 해야하는 일이고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인사부 아미르 바디마니 준장은 "이 프로그램은 자폐증을 가진 한 장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면서 "현재 자폐증을 가진 군인은 전투 부대를 제외하고 육군을 비롯 공군, 해군, 정보부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폐증을 가진 청년들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있으며 군대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허위로 뇌전증(간질) 증상을 꾸며내 병역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낸 브로커와 의뢰인 등 22명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의사, 골프선수 등이 포함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합동수사 중인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자 15명과 공범 6명, 병역브로커 김모씨(37)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선수 A씨(25), 의사 B씨(30), 프로게이머 코치 C씨(26) 등 병역면탈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단순 방조를 넘어 직접 브로커와 계약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한 병역면탈자의 가족 및 지인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대상 면탈자 중에는 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선수 등 전문직도 포함됐다”며 “이들은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병역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은 본인뿐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까지 엄중히 수사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들과 달리 사안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21일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바 있다. 이번에 기소된 김씨는 구씨의 밑에서 부대표로 일했다. 구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운동 선수는 물론 연예인과 법조계 및 고위 공직자 자녀도 포함된 병역 면탈 혐의자 1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하고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브로커 구씨와 김씨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간질) 병역비리’ 합동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들의 브로커들을 통해 병역을 피하려 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 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 병역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이 브로커가 아닌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태도, 가족관계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주변에도 병역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검찰은 지난달 21일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9일 같은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을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 수십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최근 아이돌 그룹 빅스 소속인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계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또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대형 로펌 소속인 한 변호사의 아들도 구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들과 병역면탈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병역비리를 시인한 배구 조재성 선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래퍼 라비(김원식·30)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라비 소속사는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병역 비리시 처벌받고 재복무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의 경우 병역 면탈자와 함께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가수 싸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 복무했지만 2007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점이 인정돼 산업진흥기관 편입이 취소가 되었고 국방부로부터 재입대 통보를 받아서 그에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실이 있다.

아이돌 그룹 빅스의 래퍼이자 ‘1박 2일’ 멤버였던 라비(30·김원식)가 병역 면탈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측은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경향신문은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유명인들과 법조계 자녀들의 신체 등급을 맞췄다고 홍보하면서 아이돌 래퍼 A씨도 병역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가 9월 복귀,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진 뒤 A씨는 지난해 KBS2 예능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라비인 것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빠르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는 서울 강남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 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 문화·체육계 군복무 특혜가 논란이 됐던 때였다. 한 남성 무용수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10여년 전 오랜 전통을 가진 국내 콩루르에 출전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1등 수상자로 그의 이름이 불리던 찰나 그는 환호를 터뜨리려다 멈췄다. 옆에 있던 경쟁자가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쁨을 온전히 표출하지 못했다. 무대 밖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느냐의 여부가 아닌 군복무 문제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다. 몸의 예술을 하는 무용수들은 10여년 이상 매일 꾸준한 노력으로 20대에야 최상의 신체 조건을 만든다. 가장 좋은 상태로 연습과 공연을 하고, 30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력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발레는 활동 시기가 짧디짧은 예술로 꼽힌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고, 40대로 넘어서면 ‘노장의 투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대 남성 모두를 관통하는 초미의 관심사인 군 입대 문제가 남성 무용수들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라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10개월 더 길더라도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술요원이 되기 위해 콩쿠르에 도전한다. 올 초 갑자기 전해진 소식 탓에 콩쿠르 시상식 풍경을 떠올렸다. 병무청이 올해부터 병역 특례 대상이 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6개를 한꺼번에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클래식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가 있고, 발레에서는 세계적인 무용수들의 등용문 역할을 한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와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가 들어가 있다. 국제음악경연대회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등에서 박탈·탈퇴한 대회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계 병역특례에 대한 논쟁은 역사가 깊다. 1990년대 초반에는 예능계 우수자들에 대한 병역면제가 특혜라면서 폐지될 뻔했다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탄원서가 날아들면서 유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0여년이 지나 국내 콩쿠르 입상자에게는 병역특례를 없애기도 했고, 또 10년 후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 정비 목소리가 높아졌다. 체육계에서는 세계선수권 입상자도 올림픽·아시안게임처럼 체육요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예술계에선 대중음악 스타에 대한 군복무 면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병력 수급 문제를 우선에 둔 병무청과, 예술과 스포츠 활성화를 강조한 문화·체육 부처는 늘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렇기에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게 작동했다. 무용계 인사들이 다들 이번 발표 내용을 두고 ‘금시초문’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도 현장 목소리 청취 과정을 건너뛴 게 아닌가 싶다.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러시아 주최 대회는 제외된 듯하다”면서도 로잔과 바르나 대회가 포함된 건 의아하다고 말한다. 한 발레 무용수는 “충격적”이라고까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계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 리가 없다고도 했다. 예술·체육요원 관련 결정은 문체부 의견이 주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갑자기 (인정 대회가) 줄어 불만이 생길 것 같다”면서 코로나19를 들고나왔다. “코로나19로 열지 않은 대회도 있다. 그 외 변수는 모르겠고, 이유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는 거다. 모든 분야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걸 무시한 채 형평성이라는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인식되는 것을 특혜라고 치부해 버린 것은 아닌가. 특히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은 더욱 섬세하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번 예술·체육요원 인정 대회를 판단하는 데도 이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병역면제를 노리고 스포츠 선수 등이 현직 의사인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례가 적발되며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 출신인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변호사가 자신이 접했던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소개했다.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윤 변호사는 먼저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며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뇌전증’에 대해 윤 변호사는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뇌파나 MRI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의로서도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나 양상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천외한 수법들…병역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윤 변호사는 병역을 피하려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귀신이 보인다’고 우길 경우와 관련해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윤 변호사는 이러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선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면 규정된 위반 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터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예전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됐지만, 최근에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9일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또다른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은 증상의 유무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된 구씨는 이 점을 악용해 수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처방과 119 신고 이력을 만들어 병역 면탈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의료기관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병역 면탈 수법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10년여간 고의 병역 면탈로 적발된 이들은 578명에 달한다. 병역 면탈 사례에는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빼는 행위, 과도한 문신을 비롯해 신체를 훼손하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등 다양한 수법이 포함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병역 면탈 형사처벌은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한다. A씨는 2021년 피부를 손톱으로 일부러 긁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두드러기와 발진을 유도해 4급 판정(보충역)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8년 본태성 고혈압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먹지 않고, 일부러 흡연하거나 잠을 줄였다. 신체검사 당일에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운동을 해 일부러 혈압을 올려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우울증 등으로 위장해 적발된 사례는 2019년 7건에서 2021년 29건으로 늘었다. 특히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악용한 건 최근 수법이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뇌전증 위장으로 적발된 병역 면탈 사례는 없고 병무청에서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뇌전증을 꾸며 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구씨와 마찬가지로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한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밝혔다. 검찰은 병역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병·의원 진료기록을 정밀 분석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짜 환자’를 걸러 낸다는 계획이다.

뇌전증(간질) 환자 행세로 병역 의무를 피한 면탈범들이 대거 수사망에 걸려들며 병역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혐의(병역법 제86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병역 면탈을 위한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병역 면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년 4월 재징병검사 당시 키 171㎝에 몸무게 105㎏을 기록해 이미 신체등급 4급 조건에 해당했다. 그런 피고인의 체중 증가 행위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입영기피를 넘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그 의무를 감경·면제받으려고 의무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이 있는 적극적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병역 면탈에는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빼는 행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등 전통적 방식 외에도 다양한 수법이 사용됐다. A씨는 과거 팔씨름하다 손목을 다쳤다며 손목과 손가락에 강직 현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2020년 선천성 기형 판정을 받아 냈다. 법원은 A씨가 고의로 의사를 속여 6급(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피부를 손톱으로 일부러 긁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두드러기와 발진을 유도했다. 4급 판정(보충역)을 받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부를 긁은 사실이 없고 자연 상태의 발진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C씨는 2018년 본태성 고혈압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먹지 않고 일부러 흡연하거나 잠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 징병검사 당일에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운동하는 등 일부러 혈압을 상승시켜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한편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승마와 볼링 선수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축구와 배구에 이어 승마와 볼링 선수도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구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은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주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김씨가 이미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협박성 제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은 물론 지방 병·의원에서도 의료 정보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팀은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병·의원을 특정하기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씨가 뇌파 검사나 MRI 검사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뇌전증을 이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만큼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 과정 등이 모두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병무청은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았지만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치료 기록과 기간을 주요 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4급), 2년 이상이면 면제(5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뇌파나 MRI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임상 증상을 호소하면 뇌전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관련 치료 기록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경민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전증학회 총무이사)는 “뇌파나 MRI 검사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다”며 “객관적 지표로 확실히 진단되는 병이 아니어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 입장에서 뇌전증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은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구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구씨 등은 병역 면탈을 알선했다가 의뢰인이 중도 포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수사선상에는 100여명 정도가 병역 기피 의심자로 올라 있는데, 축구·배구·승마·볼링 등 스포츠계 외에 고위공직자 자녀 등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구모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문진 내용을 알려주는 수법 등으로 병역 면제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범행을 시인한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 선수 외에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A씨, 헬스 트레이너, 래퍼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24명)이 가장 많았으며, 고의 체중조절(17명), 고의 문신(4명) 순이었다.특히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를 보면, 고위공직자 자녀는 2020년 29명, 2021년 28명, 지난해 18명이었다. 체육선수(프로·아마추어 포함)의 경우 2020년 257명, 2021년 169명, 지난해 161명이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구씨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 검사 재검을 통해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이들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1년 633명, 지난해 578명이었다. 재검 대상자 중에서는 2021년 206명, 지난해 180명이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뇌전증(간질) 허위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승마와 볼링 선수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축구와 배구에 이어 승마와 볼링 선수도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와 래퍼 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구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스포츠계에서는 승마와 볼링 선수 외에도 전날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 선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재성은 거짓으로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지난해 2월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다, 조재성은 이 과정에서 구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재성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A씨도 최근 병역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소속 구단에 신고했다. A씨도 지난해 9월 구씨의 도움으로 뇌전증에 의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병역 기피 대상자는 70~100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허위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역 기피에 가담한 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외에 병역 기피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리그에서 활동 중인 축구 선수, 영화·드라마 등에서 주목받는 20대 배우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브로커 구모(구속 기소)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국에 군 전문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은 포털사이트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구씨 등은 뇌전증과 조현병이 병역 면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법망을 피해 가려 했다. 다른 외상처럼 명확히 보이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얘기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임성철 교수는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 과흥분 상태로 인해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이다. 이상 뇌파 소견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뇌파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증상에 대한 문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1년 633명, 지난해 578명이었다. 재검 대상자 중에서는 2021년 206명, 지난해 180명이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브로커들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들에게 병원 진단 전 뇌전증 증상에 관해 상세히 알려 주고, 가족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숙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문진에서 해야 할 답을 알려 줬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 외에 조현병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 비리도 시도해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병역 면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에게는 방문 상담으로 접근했다.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무 전문 행정사는 “면제 방법에 대한 상담 자체가 불법이어서 문의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전문적으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5일 혐의를 시인한 배구 선수 조재성을 불러 조사한다. 조재성은 지난해 2월 현역 입영 대상이었지만 뇌전증 진단을 받고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K리그 1부에서 뛰고 있는 A씨도 최근 병역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소속 구단에 신고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병역 기피 대상자는 7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허위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역 기피에 가담한 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외에 병역 기피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리그에서 활동 중인 축구 선수, 영화·드라마 등에서 주목받는 20대 배우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브로커 구모(구속 기소)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국에 군 전문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은 포털사이트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구씨 등은 뇌전증과 조현병이 병역 면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법망을 피해 가려 했다. 다른 외상처럼 명확히 보이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얘기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임성철 교수는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 과흥분 상태로 인해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이다. 이상 뇌파 소견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뇌파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증상에 대한 문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1년 633명, 지난해 578명이었다. 재검 대상자 중에서는 2021년 206명, 지난해 180명이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브로커들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들에게 병원 진단 전 뇌전증 증상에 관해 상세히 알려 주고, 가족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숙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문진에서 해야 할 답을 알려 줬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 외에 조현병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 비리도 시도해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병역 면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에게는 방문 상담으로 접근했다.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무 전문 행정사는 “면제 방법에 대한 상담 자체가 불법이어서 문의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전문적으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5일 혐의를 시인한 배구 선수 조재성을 불러 조사한다. 조재성은 지난해 2월 현역 입영 대상이었지만 뇌전증 진단을 받고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K리그 1부에서 뛰고 있는 A씨도 최근 병역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소속 구단에 신고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병역 기피 대상자는 7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 수사 과정에서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들과 브로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규모 병역 비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고 시인한 데 이어 프로 축구선수 등 수십명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브로커 구모(구속)씨가 운영하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보면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까지 했다. 구씨는 ‘국군 국방행정사’ 자격을 내세워 전문성을 강조했다. 과거엔 신체장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면, 실제 병증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뇌전증 같은 질병을 내세우는 수법을 이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으로 구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구씨와 비슷한 수법을 활용한 A씨도 지난 28일 추가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 준 브로커 등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브로커들은 호기심에 접근한 병역 대상자에게 곧장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발을 빼려고 하면 ‘이미 범죄에 가담했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옭아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양석조 남부지검장을 불러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 기피자와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배경과 관련해 “병역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 형평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정부패이자 있을 수 없는 일로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 수사 과정에서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들과 브로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규모 병역 비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고 시인한 데 이어 프로 축구선수 등 수십명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브로커 구모(구속)씨가 운영하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보면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까지 했다. 구씨는 ‘국군 국방 행정사’ 자격을 내세워 전문성을 강조했다. 과거엔 신체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면, 실제 병증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뇌전증 같은 질병을 내세우는 수법을 이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으로 구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구씨와 비슷한 수법을 활용한 A씨도 28일 추가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브로커 등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브로커들은 호기심에 접근한 병역 대상자에게 곧장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발을 빼려고 하면 ‘이미 범죄에 가담했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옭아맸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 역시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병역 비리 연루 사실을 밝히면서도 “계약서를 쓴 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했는데, 이미 계약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재성은 다음달 5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양석조 남부지검장을 불러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 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배경과 관련해 “병역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 형평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정부패이자 있을 수 없는 일로 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