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군국방 전문 행정사라는 사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행정사는 입대 연기는 물론이고 병역면제도 가능하다며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며 “집에 돌아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렇게 병역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라비 2년·나플라 2년 6개월 요청라비, 뇌전증 환자 행세해 진단서 받아나플라, 출근 조작·조기 소집해제 시도 검찰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의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라비와 나플라 등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플라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 공무원 문모씨, 윤모씨, 이모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라비와 나플라, 김 대표, 공무원 3명 등이 모두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라비, 나플라, 김씨 등이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뇌전증 내지 소집해제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은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 제시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든 라비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코로나로 이전 체결된 계약 이행 시기가 늦어져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분들과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 및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로부터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라비는 이를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플라는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다. 한미 이중국적자는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하고 얼마 안 돼 계속 군대에 가야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며 “어렵게 얻은 인기가 너무 소중했고 입대로 인기가 사라질까 두려웠다. 우연히 병역 브로커 구씨를 알게 됐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죄를 받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한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나플라는 구속 기간 중 조모상을 당했다고 한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돌이켜보면 진정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위했더라면 그 선택을 말렸어야 하나 오히려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제 자신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며 “제가 잘못되면 지금 진행되는 주요한 일과 많은 관계자가 곤란한 상황이 되며 직원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진다”고 읍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 회피를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스의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11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라비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라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브로커와 어떻게 알게됐는지’,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라비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 서초구 공무원 염모(58)씨,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씨 등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로부터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라비는 이를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복무 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 회피 의혹을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실신 연기를 펼치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병역 면탈을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학업과 천식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연기하던 라비는 2021년 2월 병역 브로커 구씨와 병역 면탈을 모의했다. 라비 소속사 공동대표 A씨는 구씨와 면담한 뒤 라비에게 허위 뇌전증 증상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안을 전달했다. 지난 2021년 구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건네받은 A씨는 구씨와 성공보수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라비는 이 시나리오를 참고해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했다. 이후 119에 “핑 도는 느낌 후 의식소실이 발생한다”고 허위로 신고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후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한 라비는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하고 뇌파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같은 해 4월 라비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며 치료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렸다. 이에 구씨는 라비에게 “의사에게 ‘또 그러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라며 항의성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은 라비는 결국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구씨는 A씨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비는 가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4급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라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공소장에 적었다.같은 소속사 래퍼인 나플라(31·본명 최석배)도 구씨의 조언에 따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나플라 측은 2021년 2월 구씨에게 복무가 중단되면 1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나플라는 구씨가 알려준 대로 정신질환이 극심한 것으로 거짓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마약 사건으로 정신질환 상태가 안 좋아졌다”, “엄마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꾸며냈다. 나플라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로는 먹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나플라의 병역 면탈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나플라의 출퇴근 관리표인 ‘일일 복무 상황부’를 조작해 정신질환으로 지각·조퇴 등을 반복하는 것처럼 꾸몄다. 나플라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도움에 따라 복무중단 기간이 아닌 141일 동안 정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온갖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범정부 컨트롤타워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고, 정부는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 예산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2025년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저출산 추세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구 소멸 위기만 가중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지난 20년 인구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난 20년을 반추해 봐야 한다. 세대가 바뀌고, 세태가 변하는데도 정부는 관성에 매몰된 채 그저 부처별로 기존 저출산 대책의 포장만 바꿔 재생산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경로의존형 안이한 인구정책으론 결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음을 지금 재앙적 현실이 보여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최근 기고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지만, 사실 이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청년 표심에 연연해 생색내기용 현금 지원에 급급했던 결과가 지금의 재앙인 것이다. 저출산 정책의 관점부터 바꾸기 바란다. ‘아이를 낳으면 이러저러한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공급자 마인드 정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 셋 낳은 20대 아빠 병역면제’ 같은 대책은 이제 웃음거리만 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과 생애주기 전반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다층구조의 대책이 요구된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생과 양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일자리, 부동산, 복지, 노후 안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도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난임 지원금처럼 현금 지급으로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책뿐만 아니라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처럼 사회와 기업의 인식과 제도를 바꿔서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이 심각한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연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냐.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며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 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아동수당은 8세까지 매달 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교육비가 급증하는 초등학교부터는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령기 아동·한부모 자녀 등에 지원 절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영아수당 제도가 지금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11개월까지는 70만원, 23개월까지 35만원을 받는다. 첫돌까지는 80만원 두돌까지는 45만원을 받는 셈”이라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초등학생부터 발생하는 수당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혼부와 미혼모 등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부재가 고작 20만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 비중은 2.5%다. 프랑스 62.2%, EU 평균인 41.9%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라며 “비혼 출산을 밝히기 꺼려서 이 숫자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아기들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삐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며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출생률은 끝 모르게 추락했다. 정부여당은 꼰대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난임 병원서 만난 3040 여성들경제력·경력단절… 늦어진 임신시술 고통·사회문제 묘사 생생수림문학상 ‘콜센터’ 김의경 신작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대책도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두면 병역을 면제한다느니, 0~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느니 별별 안이 다 나온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각 부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가에선 아이를 낳아 달라고 호소하지만, 불확실한 출산을 향해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작 관심이 적어 보인다. ‘헬로 베이비’는 시험관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아기천사병원’에서 만나 친해진 30~40대 여성들을 통해 난임과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소설은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계속 미루다 아기를 갖기로 결심한 프리랜서 기자 문정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난임 병원을 찾은 그는 동갑내기 변호사 혜경을 만나 친해지고, ‘헬로 베이비’라는 단톡방을 만들어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던 어느 날 더이상 시험관 시술을 받지 않겠다고 한 뒤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던 정효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갑자기 단톡방에 올린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임 병원을 찾은 지은,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자 냉동 프로젝트를 시작한 수의사 소라, 아동학대 현장에서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찰 은하 등 여러 직업, 여러 환경의 여성들이 등장해 난임이 단지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변한다. 의사들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임신 성공률이 높은 시점으로 꼽지만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취직하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나이에 아이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갖추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남편들은 때때로 무심하고, 아이를 원하는 시댁과 친정의 관심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훤칠하고 몸도 건장한 지은의 남편은 무정자증이고,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혜경의 남편은 혜경이 일곱 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인공수정과의 차이를 잘 모른다. 문정의 남편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지만 소용없다. 정효의 남편은 잦은 출장으로 거의 집에 없다시피 한데,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손자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정효를 자주 벼랑 끝으로 내몬다. 회사 화장실에서 여성 혼자서 홀로 배에 주사기를 찌르고, 민망한 자세로 진찰을 받고, 고통을 견디며 난소를 채취하는 모습이라든가 근종 수술을 비롯한 각종 수술 등 난임 병원 내 여러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 밖에 의사의 경력이나 성향까지 비교해 가며 담당 의사를 고르는 여성들의 모습도 현실감이 느껴진다.장편소설 ‘콜센터’(광화문글방)로 제6회 수림문학상을 받은 김의경 작가의 이번 소설도 특정한 장소에서의 인물,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일들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꺼풀 벗겨 낸다. 소설 첫머리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은 문정이 대기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고 ‘심각한 저출산 국가의 난임 병원이 이렇게 붐비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출산과 난임은 사실상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생생한 취재로 난임이라는 문제를 생생하게 그려 낸 소설은 그저 문학으로만 두기엔 아깝게 느껴진다.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잣집 면제” “다자녀 혜택” 네티즌들은 “20대에 아이 셋 낳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혜택은 남자가 보느냐” “여성들이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라며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데 3명을 출산하라는 거냐. 차라리 정규직 (취업)을 시켜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누가 군대에 안 가려고 아이 3명을 낳겠나. 자식이 3명 있으니 군 면제(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식 제안한 바 없다” 진화 논란 확산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현행 자녀 셋은 상근예비역 복무 현행 병역법상 아이를 셋 이상 낳은 경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군대 면제는 보유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하다. 혼인한 남성이 군대에 입대하더라도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그 외 가족 구성원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라비 측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라비는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라비 외에도 프로스포츠·연예계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라비 소속사는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위 뇌전증’, 의혹 사실이면 군대 다시 간다 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돼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기술직) 채용에 나선다.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신의 직장’으로 알려지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대차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기술직 인재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및 성별 제한은 없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야 한다. 현대차는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따라 올해 총 700여명 규모의 생산직을 채용하기로 했다.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으로 구분해 뽑을 예정이다. 현대차가 앞서 정규직 생산직을 마지막으로 채용한 것은 2013년으로 10년 만의 채용이다.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2021년 기준 14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에 육박한다. 신입도 5000만~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도 이번 채용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면서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아가 생산직을 채용했을 때 138명 모집에 무려 5만여명이 몰리며 5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중에는 지원자가 몰려 채용 사이트가 마비돼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4년차 직장인 신모(31)씨는 “거의 로또 수준의 경쟁이겠지만 일도 편하다고 들었고 고소득에 정년도 보장되는 만큼 현재 직장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고 생각돼 지원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자녀들의 채용이 예정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현대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기술직) 채용에 나선다.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신의 직장’으로 알려지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대차는 2일부터 11일까지 기술직 인재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과 성별 제한은 없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면접 전형은 총 2개 차수로 진행된다. 면접과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공개하며 9~10월 중 현장에 투입된다. 현대차는 노사 임단협에 따라 올해 총 700여명 규모의 생산직을 채용키로 했다.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으로 구분해 뽑을 예정이다. 현대차가 앞서 정규직 생산직을 마지막으로 채용한 것은 2013년으로 10년 만이다. 현대차 생산직은 2021년 기준 14년 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에 육박한다. 신입도 5000만~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60세 정년 보장은 물론 현대차 차량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 혜택도 유명하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대학 학자금도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도 이번 채용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면서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아가 생산직을 채용했을 때 138명 모집에 무려 5만여명이 몰리며 5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중에는 지원자가 몰려 채용 사이트가 마비돼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4년 차 직장인 신모(31)씨는 “거의 로또 수준의 경쟁이겠지만, 일도 편하다고 들었고 고소득에 정년도 보장되는 만큼 현재 직장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고 생각돼 지원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자녀들 채용이 예정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과거 현대차 노조 조합원의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됐으며 2019년 이 조항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한 바 있다. 현대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로커 구모(47)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내고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 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9일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를 통해 프로 스포츠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47명을 병역벅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 중에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병역 면탈 시도 사실을 알린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씨와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 면탈자들은 브로커 구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1∼2년에 걸쳐 허위기록을 만들었다. 구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라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점검했다. 이들의 가족과 지인은 브로커와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자들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 3425만원에 달한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병역 비리에 가담한 사례가 공개됐다. 법무부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브로커 김모(38)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함께 6명의 공범이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고자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김씨에겐 대가로 930만원을 줬다.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한 시나리오는 이랬다. 2020년 5월 13일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들의 사무실에서 “아들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 입에 거품이 있고 몸이 굳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료진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시킨 것이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어긋난 모정’은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의무자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건당 300만~1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 6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열린다.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들과 병역면탈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병역비리를 시인한 배구 조재성 선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래퍼 라비(김원식·30)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의 장본인인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 송덕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 군입대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송덕호의 병무용 진단서 등을 확보한 합동수사팀은 그가 가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송덕호 소속사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라며 촬영 중이던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도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나플라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등 구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 등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복무를 연기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과 달리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나플라는 복무 기간인 2021년부터 지난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8개월가량 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두 차례 복무 부적합 신청도 제기했으나 부적합 판정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청 본청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도 압수수색했다. 또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루블린 측은 “검찰이 서초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나플라가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엠넷 힙합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7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졌다.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병역 면탈로 쓰인 뇌전증은 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병역 비리시 처벌받고 재복무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의 경우 병역 면탈자와 함께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가수 싸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 복무했지만 2007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점이 인정돼 산업진흥기관 편입이 취소가 되었고 국방부로부터 재입대 통보를 받아서 그에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실이 있다.

드라마 ‘D.P’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송덕호(30·김정현)가 병역면탈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31일 “지난해 여름쯤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봤다.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해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덕호는 병역면탈 의혹으로 최근 합류한 작품에서도 하차했다. 송덕호는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남은 검찰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감독 이창동)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D.P’(2021)와 ‘소년심판’(2022)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드라마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일당백집사’와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미씽: 그들의 있었다2’에 출연했다.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뇌전증 위장 사례를 수사 중이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덕호는 애초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지만, 구씨는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덕호가 구씨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봤다. 구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병무용진단서 등도 확보한 상태다. 檢,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관련 22명 기소 앞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합동수사 중인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자 15명과 공범 6명, 병역브로커 김모(37)씨 등 22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병역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선수 A씨(25), 의사 B씨(30), 프로게이머 코치 C씨(26) 등 병역면탈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단순 방조를 넘어 직접 브로커와 계약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한 병역면탈자의 가족 및 지인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뇌전증·조현병 등 신경계 질환, 객관적 판정 어려워” 이들은 뇌전증과 조현병이 병역 면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법망을 피해 가려 했다. 다른 외상처럼 명확히 보이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들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들에게 병원 진단 전 뇌전증 증상에 관해 상세히 알려주고, 가족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숙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문진에서 해야할 답을 알려준 것. 병무청 법무관 출신인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뇌파나 MRI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의로서도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나 양상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1년 633명, 지난해 578명이었다. 재검 대상자 중에서는 2021년 206명, 지난해 180명이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의 탈출 행렬이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유난히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하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외신의 조명을 받는 모습이다. CNN은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는 실정이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다”고 전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이 곧장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작년 9월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이후 1주일간 총 20만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CNN은 덧붙였다.동원령 선포 후 징집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 남성들은 작년 10월 요트를 이용해 포항항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달 1일 러시아인 10명은 요트를 타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입국이 불허되자 11일 오후 출항했다. 같은날 다른 요트로 속초항에 도착한 러시아인 5명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요트 2척으로 포항항에 입항한 러시아인 8명도 입국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6명은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계자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당국으로선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구모(47·구속)씨가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2020년 2월~2022년 10월 병역 의무자들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병역 면탈자는 7명이다. 병역 면탈자 중 한 명은 상세 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아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축구 선수, 래퍼 등도 포함돼 있는데 검찰은 구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유도한 브로커 김모씨와 함께 의사,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 총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료계 종사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면탈은 입시 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실체를 규명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노동·교육·연금을 겨냥한 ‘3대 개혁’에 대해 원스톱 법제 지원을 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법안 자문 및 사전심사 등을 통해 입법 기간을 줄인다.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만 나이’가 조기 정착하도록 법령 정비도 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에 해당하는 법안은 부처 입안 단계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한다. 이 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안 입안 단계부터 지원하면 이후 심사 과정도 짧아진다. 조기 시행할 법령은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218건)의 국회 통과 및 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165건)의 상반기 국회 제출을 위해 법안 자문 및 사전심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넓히고,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이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재해구호기금 사용 내용에 대한 보고 규정을 삭제해 자율 집행을 돕는다.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각 부처와 협의해 대상을 선정하고 정비한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주류를 구입할 경우 사업주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어려운 법령에는 법조문과 함께 그림·표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본격화한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브로커 김모씨)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긴 병역 브로커 김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끌어들인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면 의사조차 쉽게 환자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뇌전증으로 신체검사 5급(전시근로역·군복무 면제)을 못 받으면 보수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 줘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받아 챙긴 수수료가 2억 610만원가량이다. 특히 의뢰인에 따라 진료 기록도 다르게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작 등을 연기해 119에 허위 신고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면탈자에게는 동네 병·의원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료를 받게 했다. 또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 진료 기록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의뢰인들은 이처럼 김씨가 짠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돈을 마련했고, 허위로 119 신고를 하는 등 뇌전증 목격자나 보호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면탈자 중에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병역 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도 엄중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병역 면탈자와 가족, 지인에게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브로커 김씨에게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병역 면탈 사건에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했다는 불실기재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질병과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병무 기록은 취업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 기록”이라며 “불실기재죄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역 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 판정을 새롭게 받아 재입대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 면탈자는 제외된다. 검찰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수십명에 대해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등 추가 수사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을 의뢰한 피의자 중에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소속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과 입영 대상자들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하면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사례다. 병역 면탈 피의자 중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명문팀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A(26)씨를 비롯해 골프선수 B(25)씨, 의사 C(30·공중보건의)씨도 포함됐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는 자기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해 병역 감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 방조를 넘어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 등을 한 가족과 지인도 병역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씨에 앞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선수인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