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경기지역에 출마한 148명 가운데 55명(37%)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하남시갑 자유통일당 주옥순 후보는 전과가 7건이다. 주 후보는 2000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8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등 전과가 있다. 부천시갑 민주당 서영석(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이광재(정치자금법 등), 용인시정 새로운미래 이기한(모욕 등) 등은 4건의 전과가 있다. 군포시에 출마한 민주당 이학영 후보는 강도상해 등 3건, 부천시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설훈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선거법 6건, 국가보안법 위반 5건 순이었다. 이밖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후보도 다수였다. 또 병역의무 대상 후보 6명 중 1명꼴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보 병역 신고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60개 선거구에 148명이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이 중 여성 22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대상자 126명 중 21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면제 인원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8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순이다. 병역면제 사유로는 개인 질병이 11명,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형이 6명, 생계곤란 2명, 장기대기 2명이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실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직권으로 검사 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인성검사(271문항)와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검사를 실시한다.2024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지난해까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2005년생인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까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마약류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경찰청에 통보한다.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이에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성소수자 문제를 질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32)씨가 병역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기기도 했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원씨는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그는 최근까지 축구 게임 관련 유튜버로 활동했다.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자 정부가 제도를 바꿨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가 넓어지면서 군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軍 2018년 62만→2022년 50만 ‘뚝’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5년 전인 2018년 61만 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 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만 간부와 30만 장병의 18개월 군 의무복무라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 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에게 정부가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은 뒤 부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 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현행 병역 판정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 판정을 내려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성별 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 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 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수술을 받고도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성별 불일치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 땐)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성전환자 혐오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 여성의 84.8%가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거나 공동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보건·복지·고용 ‘생계급여’ 4인 가구 183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최대 3억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초등생 늘봄학교 2학기 전국으로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문화·환경 ‘문화재’ 명칭 이젠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 도입된다.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산업·통신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 3만원대로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금융 최소 월 2만원 불입 청년 청약통장 출시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공무원 5·7급 응시 ‘18세 이상’으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방·병무 상병 월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농림·수산·식품 농촌소멸 대응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부동산·금융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보육·가족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환경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에 도입된다. 지난해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항이다.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8년 만이다. 산업·교통·에너지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상반기 출시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약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2520억원이 투입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국방·병무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겨울철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BMI 기준 하한 15, 상한 40으로 조정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도 기준 완화정신질환 판정기준은 강화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NYT “BTS 병역 면제 논란에 마침표”“재결합 547일(1만 3128시간) 기다려야”AFP “K팝 슈퍼스타 BTS 활동 전면 중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정국이 지난 12일 육군 현역으로 동반 입대한 후, 해외 언론도 BTS 멤버 전원이 군 복무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제복은 입은 K팝: BTS 멤버 7명 모두 군 복무 중’이란 제목의 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BTS 팬들인 ‘아미’는 모든 멤버가 언젠가 군 복무를 시작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침내 찾아온 그날은 예상대로 팬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NYT는 묘사했다. 이 매체는 BTS 전원이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재결합 콘서트가 열리려면 최소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는 약 547일이자 1만 3128시간, 또는 4700만초라고 설명했다. NYT는 또 전원 입대가 한국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BTS 멤버들의 병역 면제 여부에 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클래식 음악가 등에게는 병역 의무를 일부 면제해 줬지만, 팝스타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런 면제를 확대하지 말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병역 면제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미 NBC 방송도 멤버 RM과 뷔가 입대 직전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자세히 보도했다. 또 멤버 7명이 모두 제대한 뒤 2025년에 다시 모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AP·로이터·AFP 통신도 전날 일제히 BTS 마지막 멤버들의 입대 소식을 알렸다. 로이터와 AFP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지민과 정국의 신병교육대 입소 현장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AFP는 “K팝 슈퍼스타 BTS의 마지막 두 멤버가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면서 이 메가 그룹의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BTS 7인이 전 세계 공연장을 매진시키고 미국 주요 차트를 휩쓸면서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로이터는 BTS의 일본 팬들이 도쿄의 한 카페에 모여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는 이토 아야미(22)는 “슬프지만, 그들이 군대에 가서 더 성숙해지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된다. 기다리고 싶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AP 역시 BTS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세계적인 팬덤, 한국에서 병역 면제 여부를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통신은 또 과거 다른 연예인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제기됐던 특혜 논란을 전하면서 “군대에 징집된 젊은 남성들은 학업이나 전문적인 경력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역 의무는 매우 민감한 이슈”라고 짚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야구선수 출신 후배 임혜동(27)과 ‘음주 폭행’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받은 돈으로 카지노에 다녀오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정황이 알려졌다. 11일 디스패치는 임혜동이 김하성과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김하성과 임혜동은 각별한 형·동생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하성은 2020년 7월 후배 임혜동의 프로야구 입단 테스트를 도와줬고, 임혜동은 “야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하성은 2020년 10~12월 틈 나는대로 임혜동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여러 차례 입금해주며 챙겼다. 같은 해 12월 31일 임혜동은 김하성에 “항상 신경 써주시는 거 다 안다”며 “우리 타지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고 전했다. 이듬해 2월 김하성은 임혜동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김하성이 자비로 고용한 개인 매니저였다. 월급 300만원을 지급했고 별도의 ‘식사 카드’를 지급해 식비도 충당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임혜동은 2021년 4월 귀국했고, 5월에는 김하성에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2년여가 지나 김하성은 “임혜동에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혜동도 언론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김하성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 앞서 김하성과 임혜동은 미국에 가기 직전인 2021년 2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문제의 술자리’를 가졌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시기였음에도 김하성은 임혜동과 다른 야구선수 등을 불러 술을 마셨다. 김하성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고 병역 특례에 따른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코로나19 방역 여파로 오프라인 봉사 활동 길이 막혀 있어 시간 채우기가 쉽지 않던 때였다. 임혜동은 병역특례 봉사활동 시간을 못 채워 병역 면제 어려움을 겪던 김하성의 특수한 상황을 지렛대 삼았다는 것이 김하성 측 주장이다. 김하성 측에 따르면 임혜동은 이 술자리를 빌미로 “경찰과 병무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겠다. (병역 특례 못 받게 해서) 미국에서 야구 못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서 몇백억원을 벌 사람인데 10억원 정도는 받아야 보상이 될 것 같다”고 소속사를 협박했다. 당시 술자리에 합석한 야구선수 A씨는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고참이라서 이를 말렸다. 제가 임혜동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았는데, 김하성이 ‘너 형을 때렸냐’며 임혜동을 밀쳤다. 주먹이 오가는 싸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두 사람은 술자리를 끝내고 사우나까지 갔다. 임혜동이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다. 그러고는 다음날 둘이 함께 미국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임혜동은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았다. 김하성 측은 “당시는 방역법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게 무서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임혜동은 김하성에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며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과시했다. 야구선수 B씨는 “차도 바꾸고 카지노도 가고 명품 가방도 샀다.정말로 돈을 받긴 받았구나 싶더라”라며 임혜동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임혜동은 올해 김하성이 아닌 또 다른 메이저리거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김하성은 후배 야구선수인 임혜동에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에는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받았다. 반면 임혜동은 지난 7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김하성이)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턱과 목, 배 등에 상처 입은 사진을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과 뷔가 11일 나란히 육군에 입대한다. 오는 12일 입대하는 지민과 정국까지 포함하면 BTS 멤버 전원이 당당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앞서 맏형 진은 지난해 12월, 제이홉은 올해 4월 각각 입대했고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BTS의 군 면제 허용 여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멤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노래로 또는 각자의 소셜미디어(SNS)로 입대 의사를 밝히는 등 가수로서 일체의 특혜를 거부하겠다고 당당하게 행동으로 보여줬다. RM은 10일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지난 10년간 방탄소년단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잠시 동안 안녕.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우리이도록! 미래에서 만나자”며 BTS 팬들과 다른 멤버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뷔는 지난 5일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설렌다. 같이 (군대에) 가는 친구들이 저보다 어릴 수 있겠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뷔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까까머리로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을 공개한 뒤 “로망이었다. 삭발에 선글라스,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는데 잘됐다”며 입대를 앞둔 불안감 대신 시종일관 유쾌한 모습을 보였다. BTS 멤버들과 소속사 측은 입영하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팬들에게 ‘훈련소에 찾아오는 것은 삼가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한편, RM, 뷔, 지민, 정국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BTS 멤버들과 소속사는 2025년 제대 후 다시 완전체로 활동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구모(47)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98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도록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는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 지민, 뷔(V), 정국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22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공식 입장을 통해 “늘 방탄소년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RM, 지민, V, 정국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BTS 멤버들은 지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BTS의 남은 네 멤버가 입영 연기를 취소하면, 앞서 진과 제이홉처럼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이들의 입대 시점은 이르면 늦어도 내년 초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BTS 일곱 멤버 전원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소속사와 멤버들은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오는 2025년부터 팀 활동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 뮤직 측은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다”며 “RM, 지민, V, 정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며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BTS 멤버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자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곧바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BTS의 입대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BTS 측에서 먼저 병역 의무 이행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향후 확산될 논란을 미리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입대 전인 멤버는 물론 현역 복무 중인 멤버들도 면제가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BTS의 열렬한 팬을 자처한 그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덧붙였다. BTS의 병역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정치권에 오르내린 화제였다. 멤버들은 진작부터 입대 의지를 확고히 했지만 정치권은 끊임없이 BTS에 손을 뻗쳤다. 그러나 BTS는 지난해 12월 맏형 진(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제이홉(본명 정호석), 슈가(민윤기)까지 연달아 입대하면서 현역 복무 의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다시 BTS의 군 복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요계에서는 이미 입대한 멤버들의 면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병역법 제33조 7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에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스포츠 선수 중에는 군 복무 중에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있다. 축구 선수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조기 전역한 바 있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 주요 산업이 되면서 그간 가요계를 중심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팬덤을 보유한 BTS가 군 복무를 하는 것보다 계속 완전체로 가수 활동을 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슈가가 2020년 발매한 ‘어떻게 생각해?’에서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로 멤버들은 입대를 기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女정체성’ A씨, 병무청 상대 병역처분 취소소송法 “훈련 면제 위해 호르몬 요법 받지 않았을 것” 군 복무를 마친 뒤 꾸준히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온 성전환자에 대한 예비군 훈련 의무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12일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사회생활 하며 2021년 6월쯤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대 후 한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A씨는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다. 현행법상 ‘고도의 성별불일치’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주전남병무청은 A씨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신체등급 3급으로 판단, 변경신청을 거부했다. A씨 측은 “이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병무청이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이미 동일한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을 받은 성전환자 여성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유독 A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춘기 때부터 여성에의 귀속감과 타고난 성별에 대한 불쾌감 등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현역으로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며 “이같은 상황에 원고가 오로지 예비군 훈련 일부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봉책으로 연명해 온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병무청을 상대로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지적도 잇따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군 면제와 병역 이행 완료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라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의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 한국 대표팀도 우승하면서 유명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등 6명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대형 국제스포츠 대회를 마칠 때마다 터지는 논란이다. 이러한 비판에 병무청 입장은 원론에 머물러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체능 요원, 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일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서는 예체능 요원의 보충역 편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자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들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기초군사훈련 3주와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현역병 근무자에 비해 상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형평성과 기준의 모호성이다. 체육 분야의 경우 종목마다 출전 선수의 기준, 참여국 숫자, 난이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대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73년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국위 선양자에 대한 포상 성격이라면 그에 부응하는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누구보다 크게 이바지한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 분야의 스타라는 이유로 병역법상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해 아이돌 멤버 전원이 군대에 가고 있다.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예체능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국위를 드높였다면 국가가 마땅히 격려할 일이다. 그러나 병역과 결부시키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예체능 분야의 병역특례는 사안의 성격상 아무리 정교한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초저출산 여파로 병역자원 부족이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2006년 54만 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8년 46만 4000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36만 5000명이다. 현재의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에는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국방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끝나면 올해와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것이다. 기량이 뛰어난 예체능 요원이 우승해 병역 특혜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능력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득보다 실이 큰 제도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또다시 흐지부지 넘긴다면 무책임한 정부로 비판받을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예체능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충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데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보충역에 해당한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 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빠르게 현재는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을 묻자 “병무청장의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경기도 안 뛴 선수 ‘무임승차’ 논란 병역특혜는 1973년 “한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국위 선양”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했다. 제도를 만들 1974년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16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42개, 2002년엔 최대 96개에 달할 정도로 위상도 달라졌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과 야구 대표팀 대부분 선수들이 연금 수령과 함께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축구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2명을 제외한 20명,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무임 승차’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야구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참가국은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프로 선수들이 나서는 한국엔 아시안게임이 ‘합법적 병역 브로커’로 통한다는 지적이다.

황선홍호가 일본에 역전승을 거두고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사상 첫 3연패를 이뤄 냈다. 24세 이하(U24)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서며 2024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다. 한국은 지난 7일 중국 항저우의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2-1로 이겼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일본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해결사’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이 전반 27분 헤더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경기를 주도한 한국은 후반 11분 조영욱(김천)의 역전 결승골로 ‘난적’ 일본을 제압했다.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개최국 중국과의 8강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 일본과의 결승까지 쉽지 않은 경기를 치렀지만 황선홍호는 27골을 넣고 단 3골만 내주며 7전 전승으로 깔끔하게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결승 한일전’에서 이겨 금메달을 따고 병역 특례라는 선물까지 받은 선수들은 우승이 확정되자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눈 뒤 한국 응원단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표팀 22명의 선수 중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 판정을 받은 2명(김정훈·이광연)을 제외한 ‘에이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20명은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상병 계급장을 달고 김천 소속으로 뛰고 있는 조영욱은 조기 제대한다. 황 감독은 경기 후 “이게 끝이 아니고 내일이면 뭔가 또 갈망하게 될 것”이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황 감독은 이제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꾸려 2024 U23 아시안컵과 파리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 8일 밝은 표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황 감독은 “(이)강인이에게 도장은 받지 않았지만 꼭 같이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물음표’인 것 같다”며 “아직 확실한 대답은 안 해줬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웃었다. 황 감독은 대표팀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A매치 기간은 당연하고 동계 훈련 시기 2∼3주만이라도 훈련할 기회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 최다 득점(8골) 주인공 정우영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결승전 동점 골의 순간을 꼽았다. 정우영은 “너무 간절했던 상황에서 골을 넣어서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선홍호가 일본에 역전승을 거두고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사상 첫 3연패를 이뤄냈다. 24세 이하(U24)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서며 2024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다. 한국은 지난 7일 중국 항저우의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2-1로 이겼다. 전반 2분 만에 일본에 선제골을 얻어맞았지만 ‘해결사’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이 전반 27분 헤더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경기를 주도한 한국은 후반 11분 조영욱(김천)의 역전 결승골로 ‘난적’ 일본을 제압했다. 한국은 2014 인천 대회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 개최국 중국과 8강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 일본과 결승까지 쉽지 않은 경기를 치렀지만 황선홍호는 이번 대회에서 27골을 넣고 단 3골만 내주며 7전 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결승 한일전’을 이겨내 금메달을 따고 병역 특례라는 귀중한 선물까지 받은 선수들은 우승이 확정되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눈 뒤 한국 응원단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표팀 22명 선수 중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 판정을 받은 2명(김정훈·이광연)을 제외한 20명은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상병 계급장을 달고 김천 소속으로 뛰고 있는 ‘결승골 주인공’ 조영욱은 조기 제대한다.경기가 끝난 뒤 태극기를 망토처럼 묶고 세리머니를 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은 22세에 병역을 해결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8일 오후 황선홍 감독과 주장 백승호(전북), 이강인 등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300여명의 팬이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황 감독은 이제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꾸려 2024 U23 아시안컵과 파리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밝은 표정으로 나타난 황 감독은 “(이)강인이에게 도장은 받지 않았지만 꼭 같이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물음표’인 것 같다”며 “아직 확실한 대답은 안 해줬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디. 황 감독은 이어 “일본이나 우즈베키스탄은 3년 가까이 대회를 준비한다. 반면 우리는 소집이 몇 차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매치 기간은 당연하고, 동계 훈련 시기에도 2∼3주 만이라도 훈련할 기회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