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모양이다. TF는 지난해 특례 수혜자들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난 뒤 구성돼 1년 넘게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듬어 왔다. 한데 언론의 관심은 전 세계에서 케이팝 열풍을 몰고 다니는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지난주 많은 매체는 TF가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위한 항목을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결국 BTS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병역특례에서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어차피 국위선양 명목으로 스포츠·예술인들에게 주는 병역특례인데 어느 누구보다 기여도가 높은 BTS를 배제한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그동안 스포츠·예술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갑론을박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하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은 듯싶다. 병역특례에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대입하다 보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BTS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면 공정해질까? 왜 스포츠·예술인의 국위 선양만 특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걸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과연 공정의 원칙에 맞기는 한 걸까?’ 등등. 징병제 국가에서 한국 남자는 헌법 제39조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한창 배우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할 시기에 18개월(육군 현역 기준)의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만큼 공정성이 생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이나 자녀의 병역특혜 문제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데 공정과 형평성만 따진다면 병역특례 자체가 원칙에 어긋난다. ‘특례´라는 단어의 뜻이 이미 특혜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으니 말이다.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병역법이 공정성을 결여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병역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병역특례´란 단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3년 병역특례규제법이 처음 도입돼 시행되다가 1990년대에 폐지됐고, 관련 내용은 병역법 제33조와 하위 대통령령에 신설된 새 조항에 담겼다. 이 조항엔 국민적 거부감을 고려해선지 ‘특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례란 단어는 빠졌지만, 그 내용은 법령의 여러 조항에 흩어져 살아 있다. 요지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 4주 군사소집훈련만 마치면 병역을 면제해 주도록 한 것이다. 2년 2개월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봉사활동을 544시간 하는 조항을 뒀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서류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징병제 국가 가운데 국위선양을 했다고 병역면제 포상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13개 징병제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종교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상당수 국가가 인정하면서도 스포츠·예술인에게 ‘포상 개념’의 병역면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군입대 시기를 조절해 자기 분야의 전성기를 피해 군복무를 하게 하거나 대체복무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병역특례제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초라했던 1970년대 초 나라를 빛낸 스포츠 스타들을 예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성과 별개로 이미 도입 취지의 시효가 다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모르는 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국위선양 명목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징병제가 살아 있는 한 병역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BTS 같은 세계적 스타가 나올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일 게 뻔하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잣대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 같은 소모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포상 개념의 병역특례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공정성 아닌가. sdrag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제 “모병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과거 정부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자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리 안 된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책위에 보냈지만,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자체는 맞다. 그러나 모병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북 간 긴장 관계를 해소해야 하지만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은 병역에서 제외되는 ‘유전 면제, 무전 입대’라는 불편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방의 의무에 칼을 대는 ‘원 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개헌은 보다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복무인원 부족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병역은 평등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유승준 사례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대변한다. 모병제는 장단점이 뚜렷하고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징병제를 유지할지, 모병제로 전환할지 그 선택의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병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서 표를 얻기 위한 반전 카드로 다룰 사안은 결코 아니다.

병역 기피, 학교 폭력 등 논란을 빚은 가수들이 잇달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랜 칩거를 끝낸 MC몽과 군복무를 마친 지드래곤이 복귀를 알렸고, 걸그룹 아리아즈는 논란의 멤버를 포함한 데뷔를 강행했다. 가수 MC몽(왼쪽·40·본명 신동현)은 지난 25일 3년 만에 정규 앨범인 8집 ‘채널8’을 발표하고 음감회에 취재진을 초청했다. 2010년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를 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듬해 기자회견을 연 이후 8년 만에 처음 공식 석상에 선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고의 발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편법으로 수차례 입영 연기를 한 혐의에는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MC몽은 2014년 정규 6집, 2016년 정규 7집을 내놓는 등 가수와 작곡가로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 왔다. 다만 법적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법원과 병무청 판단에도 ‘발치몽’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해 대외적인 활동은 삼갔다. 8집 발매일에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연 음감회에서 MC몽은 “치료받으며 들은 상담 내용이 집 안에만 숨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였다. 그런 과정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는 분도 있어 용기를 냈다”며 대중 앞에 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음악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새 앨범에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빼곡히 담았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피처링한 타이틀곡 ‘인기’에는 젊은 날에 대한 반성을 녹였다. 또 다른 타이틀곡 ‘샤넬’에는 박봄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인기’와 ‘샤넬’은 발매 직후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차트 1, 2위에 나란히 올랐다. 그의 병역 기피 논란을 바라보는 대중의 비난은 여전하지만 오랜만에 복귀한 그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하루 앞선 24일에는 데뷔에 앞서 학교 폭력 논란을 빚은 멤버가 포함된 6인조 걸그룹 아리아즈가 데뷔했다. 아리아즈의 데뷔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팀의 막내 주은(18·본명 조주은)의 과거 논란이 번졌다. 데뷔 전 욕설·음주·흡연 등을 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퍼졌고, 학폭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은은 데뷔 쇼케이스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했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팀에 피해 가지 않게 바른 행동과 생각을 갖겠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26일에는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오른쪽·31·본명 권지용)이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지난해 2월 입대해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포병연대에서 복무한 지드래곤의 군 생활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발목 치료를 이유로 국군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군대 밖에서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버닝썬 사태’로 내홍을 겪었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소속 가수들의 마약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퇴했고, 빅뱅 멤버 승리는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드래곤의 과거 대마초 흡연 의혹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이날 그의 전역을 환영하기 위해 용인 처인구 지상작전사령부 앞에 모인 세계 각국 3000여 팬 앞에서 “군인이 아닌 본업으로 돌아가서 충실히 임하겠다”며 연예계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속사와 소속 그룹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케이팝 한류 대표 스타인 지드래곤의 행보에 국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병역 기피, 학교 폭력 등 논란을 빚은 가수들이 잇달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랜 칩거를 끝낸 MC몽과 군복무를 마친 지드래곤이 복귀를 알렸고, 걸그룹 아리아즈는 논란의 멤버를 포함한 데뷔를 강행했다. 가수 MC몽(40·본명 신동현)은 지난 25일 3년 만에 정규 앨범인 8집 ‘채널8’을 발표하고 음감회에 취재진을 초청했다. 2010년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를 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듬해 기자회견을 연 이후 8년 만에 처음 공식 석상에 선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고의 발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편법으로 수차례 입영 연기를 한 혐의에는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MC몽은 2014년 정규 6집, 2016년 정규 7집을 내놓는 등 가수와 작곡가로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 왔다. 다만 법적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법원과 병무청 판단에도 ‘발치몽’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해 대외적인 활동은 삼갔다. 8집 발매일에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연 음감회에서 MC몽은 “치료받으며 들은 상담 내용이 집 안에만 숨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였다. 그런 과정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는 분도 있어 용기를 냈다”며 대중 앞에 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음악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새 앨범에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빼곡히 담았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피처링한 타이틀곡 ‘인기’에는 젊은 날에 대한 반성을 녹였다. 또 다른 타이틀곡 ‘샤넬’에는 박봄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인기’와 ‘샤넬’은 발매 직후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차트 1, 2위에 나란히 올랐다. 그의 병역 기피 논란을 바라보는 대중의 비난은 여전하지만 오랜만에 복귀한 그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하루 앞선 24일에는 데뷔에 앞서 학교 폭력 논란을 빚은 멤버가 포함된 6인조 걸그룹 아리아즈가 데뷔했다. 아리아즈의 데뷔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팀의 막내 주은(18·본명 조주은)의 과거 논란이 번졌다. 데뷔 전 욕설·음주·흡연 등을 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퍼졌고, 학폭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은은 데뷔 쇼케이스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했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팀에 피해 가지 않게 바른 행동과 생각을 갖겠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26일에는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31·본명 권지용)이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지난해 2월 입대해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포병연대에서 복무한 지드래곤의 군 생활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발목 치료를 이유로 국군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군대 밖에서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버닝썬 사태’로 내홍을 겪었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소속 가수들의 마약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퇴했고, 빅뱅 멤버 승리는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드래곤의 과거 대마초 흡연 의혹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이날 그의 전역을 환영하기 위해 용인 처인구 지상작전사령부 앞에 모인 세계 각국 3000여 팬 앞에서 “군인이 아닌 본업으로 돌아가서 충실히 임하겠다”며 연예계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속사와 소속 그룹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케이팝 한류 대표 스타인 지드래곤의 행보에 국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가수 MC몽(40)이 8년 만에 공식석상에 섰다. 25일 오후 6시 정규 8집 앨범 ‘채널8’을 발매하는 MC몽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예스24라이브홀에서 음감회를 열었다. MC몽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정식으로 음감회를 하는 것은 8년 만이다”라며 “인사를 드린 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꿈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말을 버벅이거나 느리게 말해도 이해 부탁드린다”고 첫 인사를 했다. 이날 MC몽은 자신의 치아 상태에 대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완치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은 “억울함을 느낀 적은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나약해질 것 같았다”며 “‘나는 그래도 돼’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내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말했다. 악플에 대해선 “고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없다”며 “그것도 감수해야하는 부분이고,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일이다. ‘인기’ 가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대중에 모습을 비춘 이유에 대해선 “상담 내용 대부분이 집 안에만 숨지 말고 밖에 나가라는 것이었다”며 “평범하게 식당도 가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라더라. 그런 곳에서 의외로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많았고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C몽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대중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악으로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음악을 하겠다’는 말이다”며 “음악만이 나를 숨 쉬게 해줬고, 음악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채널8’은 다채로운 시각적인 요소와 다양한 정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채널처럼 MC몽의 어지러운 마음의 조각들과 깊어진 생각을 특색있는 음악과 스토리로 담은 앨범이다. 더블 타이틀 곡 중 하나인 ‘샤넬’은 각자에게 지옥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늘 반짝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담아냈다. 또 다른 타이틀 곡 ‘인기’에는 젋은 날의 반성과 후회를 담아 ‘인기란 결국 대중에게 답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유승준 아버지 오열 소식이 전해졌다. 17일(목)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특권층 병역비리의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또한 유승준이 밝힌 미국 도피 이유와 17년 입국금지의 전말 그리고 고개 숙인 유씨의 아버지가 오열 한 이유를 공개한다. 지난 1998년 2월 24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 당시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고통 속에서 사회지도층을 향한 국민들의 반감은 강화되고 있던 상황. 그리고 1998년 3월 최대 규모의 검, 경, 군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특권층에 대한 수사는 제외된 채 4년간의 수사가 막을 내렸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1만장 가량의 당시 수사 자료들을 통해 특권층 병역비리의 숨겨진 미스터리를 공개한다. 당시 합동 병영비리 수사로 구속된 614명 중 국회의원, 30대 재벌, 언론사주와 같은 사회 고위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이명현 소령은 특권층의 병역비리 수사에 내압과 은폐세력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 병역 브로커와 진단서 발급 병원 그리고 군의관까지 병역비리의 삼각 카르텔이 형성 되어 있었던 것.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이 삼각 카르텔 속 인물들의 현재를 추적한다. 또한 1급기밀 수사 문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한다.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병역면제자 정보와 뇌물 수수과정, 군의관들의 진술서 그리고 고위층들의 병역비리 사실까지. 그 중 1999년 3월 22일 병무비리 합동수사부 명의로 작성된 ‘유명인사 명단’. 이명현 소령은 유명인사 명단을 정치재계 등 사회지도층 유력인사들을 수사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전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아들과 중진 그룹 회장의 아들까지. 유력인사 54명으로 구성된 이 명단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유명인사 명단’ 속에는 가수 유승준 역시 포함되어 있다.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의 자원입대 발언을 듣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미국인 시민권자로 돌아왔고 이는 입국 금지 17년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미국에서 유승준 부자(父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11월 15일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을 한 달 앞둔 유승준의 대국민사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유승준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을 추적했다. 유승준이 그토록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유승준과 신의 아들들 편은 오늘(17일) 오후 9시30분에 방송된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가수 유승준과 래퍼 도끼의 만남이 눈길을 끈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We ain’t scared(우린 두렵지 않아)”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유승준이 지인들과 함께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인들 가운데는 래퍼 도끼의 모습이 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유승준은 쌍둥이 딸의 돌잔치 사진을 공개했고, 도끼는 해당 행사에 참석해 유승준의 아들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4년 결혼해 두 아들과 두 딸을 두고 있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를 받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오는 11월 15일 파기 환송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일본 국적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귀화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근로력 편입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박모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전시에 군에 편성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모계 특례자라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국적법상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4년 3월 태어나 일본 국적을 얻은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고를 했고, 모계 출생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00년 10월 한국 국적을 얻었다. 2013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고 이후 6차례 소집을 연기한 그는 2017년 5월 질병을 이유로 전시근로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7월 박씨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했다가 지난 4월 해당 처분을 다시 취소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정부가 2021년부터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기준(1~3급)을 완화해 현역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 자원도 줄어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기준을 조정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의 기준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 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수준에서 현역병을 확충할지를 세부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에 맞는 항목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만명대로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은 병역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2018년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의 수가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말 기준 57만 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현역의 비율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역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준을 변경해 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최근 현역 판정 비율이 감소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역 판정 비율이 1∼2%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실제로 현역 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와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리면서 2009년 29만 1000여명에서 지난해 25만 3000여명으로 4만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충역 판정 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정부는 2021년부터 개정된 징병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현역 판정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입영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현역 판정 비율을 낮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일단 입대 예정자 수가 많아 이르면 본격적인 현역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연간 2만 8000명에 달하는 대체·전환 복무 인력을 축소하고 현역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경 제도는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등 인구 감소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병력 감축 대신 정예화된 간부와 군무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인 한국당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황 대표가 청와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추석 전 (삭발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 만큼 너무 늦은 타이밍”이라며 “분위기에 떠밀려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부대변인은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자들이 최후에 택하는 방법”이라며 “구성원 모두 기득권인 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라며 “정 무언가를 걸고 싶거들랑 사회적 지위나 전 재산 정도는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기가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 대표는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며 “오늘 이왕 머리 깎은 김에 군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봄이 어떨까 싶다”고 냉소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공계 日 규제 대응 위해 소규모 축소 “세계 경제 10위권 시대에 안 맞아” 비판도 TF, 이달 개선책 발표·시행령 개정 계획정부가 국민적 반감을 일으켰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만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를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지금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8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폐지보다는 현행의 큰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은 올해 초부터 범정부 차원의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병역특례 혜택을 입은 인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현 규정은 큰 틀에서 유지하되 예술계는 일부 종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 분야의 경우 입상 규정이 모호한 문제를 식별해 규정을 정확히 마련하다 보니 일부 축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도 현역 병력의 감소에 따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소규모 축소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내에서는 국민적 반발이 심한 만큼 제도 폐지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폐지 및 축소를 두고 예술·체육계의 거부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TF에 관여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현역 병력의 감소를 고려했을 때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는 시대에 병역특혜까지 주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축구선수 이강인(발렌시아)과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 예술·체육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엔 결정하지 않았다. 병역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 만큼 추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린다. 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하고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자신에 대한 한국 입국 반대 입장을 밝힌 서연미 CBS 아나운서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 아나운서의 발언 일부가 담긴 방송 화면을 공개한 뒤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찰은 지난 7월 8일 CBS 유튜브 ‘댓꿀쇼PLUS’ 151회 방송에서 시작됐다. ‘군대가 싫어서…유승준 최종판결, 입국 찬성 or 반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당시 방송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 논란에 대한 방송 패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사흘 전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서 아나운서는 청소년 시절 자신이 유승준 팬이었다면서도 유씨 입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안된다고 본다.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게는 더 괘씸죄가 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이었고, 크리스찬이었고, 모범청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 지금까지도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땐 충격이 컸다. 믿었던 사람, 우상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버려졌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서 아나운서의 해당 발언 부분을 캡처해 올리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한다”며 “그럼 그 거짓들을 사실인것처럼 아무생각 없이 퍼트리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아나운서를 향해 “아나운서라고 하셨나요?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시더군요. 용감하신 건지 아니면 멍청하신 건지”라며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눈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한번 차근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때 제 팬이셨다고요? 그래서 더 열 받으셨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언젠가 그쪽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라.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의 하나는 꼭 받아야 하겠다. 준비 중이다”라고 경고했다.이에 서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국민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육군으로 현역입대한 제 남동생, 첫 면회갔을때 누나 얼굴 보고 찔찔 울던 게 생각나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인스타그램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0일 유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남 창원시는 2일 올해 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환경미화원 1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 부터 20일 까지 이틀간 접수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9월 2일)현재 창원시에 계속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시민으로 지방공무원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돼야 한다. 채용 시험은 1차 서류심사(20점)와 체력검정(60점), 2차 면접시험(20점)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체력검정은 오는 10월 22일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체력검정과목은 100m 달리기, 모래주머니(양쪽 각 10㎏) 들고 50m 달리기, 악력측정 등 3개 종목이다. 서류심사와 체력검정 점수를 합해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20명을 뽑아 면접을 한다. 면접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이해정도 등을 종합평가한 뒤 1·2차 시험 점수를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10명과 예비후보자 3명을 선발한다. 예비후보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기존 근로자 결원 발생때 채용되며 예비후보 유효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2020년 1월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된다. 창원시에 따르면 공무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창원시 환경미화원 보수는 1호봉이 기본급 월 평균 240만원 안팎이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8명 모집에 500명이 넘은 인원이 지원해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2019년 창원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국가에 최소한의 기여하라고봉사활동 ‘544시간’ 줬더니예술·체육요원 부실 복무 빈번복무기간 연장 이상 대책 필요1973년 국위선양과 개인특기 계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가, 체육선수 중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으로 사회복무 요원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체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시행령은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34개월로,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은 자신의 특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합니다.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것입니다. 규정상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하라고 했더니 ‘허위자료’ 제출 그래서 고심 끝에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병역법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외 활동 선수는 국외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해 국가에 기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규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병무청은 특히 축구선수 장현수 등 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실적 취소시간이 24시간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끝났을까.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8년도 예산 결산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부실하게 운영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107명 중 10% 수준인 무려 10명이 부실 의심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복무기간 중 매일 하루 최소 1.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정해진 봉사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무 4개월 남았는데 8시간 봉사 ‘배짱’ 그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1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16년 3월 17일 특례자가 된 A씨는 올해 1월 16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일을 불과 16일 남긴 시점에서 남은 봉사활동 시간은 281시간. 단순 계산해도 최소 하루에 ‘17시간’ 이상씩 봉사해야 의무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이 잠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봉사활동으로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16년 7월 13일 특례자가 된 B씨는 올해 5월 12일 복무가 만료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여복무일이 132일 남았지만 전체 봉사 수행시간이 ‘8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루 4시간씩 매일 봉사활동을 해야 모든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예산정책처에 전한 병무청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봉사활동 미이행자는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할 때까지 복무연장 조치를 하고 있다. A씨도 복무기간이 연장됐다. 봉사실적 저조자는 문체부 훈령 개정으로 제재하고 있다.” 문체부 훈령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거나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체출하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처분이 반복되면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예술·체육요원은 현역 장병과 달리 일정한 복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복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자유로운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복무기간 연장 조치가 성실한 봉사활동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병무청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제서야 마련된 조치입니다. 그만큼 특례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특례자에게 특권만 주고 방치하느냐” 그러나 ‘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했는데 왜 면제나 다름없는 특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하느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병역 특례와 관련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2년 6월 14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사상 처음 16강에 오르자 같은 달 병역법시행령에 ‘월드컵 16강 이상’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2006년 3월에도 WBC 야구 대표팀이 4강으로 대회를 마치자 그해 9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월드컵 조항과 WBC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문체부는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반적인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F는 국민인식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부실 복무자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기 위해 군 복무 복귀 등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길 바라고 있습니다.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황교안 “내가 지낸 법무장관에 조국 거론되는 것 모욕”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난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가 법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한 황 대표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황 대표의 병역면제 사유인 ‘담마진’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1980년 만성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신체검사를 계속 연기하다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담마진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군대에 가려고 했지만 당시 군의관이 ‘당신이 가면 작전 수행에 문제가 생기니 군대에 오지 말라’고 해서 못갔다.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는 병은 아니다”라고 지난 1월 한국당 주최 세미나에서 설명한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을 막아야 할 그 자리에 불법 백화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운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바로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 식 신상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청문회 개최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조 후보자 선친의 묘비까지 뒤져가며 가족의 개인 신상까지 공개해 벌집 쑤시듯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온갖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조 후보자에게는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후보자의 딸은 최소한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피부병인 담마진을 통해 병역회피를 했고 16억원의 전관예우에 미래에 법무장관이 될 미관예우를 더해 ‘쌍관예우’를 받았다”며 “이도 모자라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이 법질서를 운운하다니 가당치도 않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은 의혹만 남발하는 언론플레이가 아닌, 청문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조 후보 부인, 부산 아파트 15년 보유하다 친동생 前부인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매 인사청문회서 ‘위장 매매’ 논란 거셀 듯 조 후보측 “2주택이라 정책기조 맞춰 처분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보유하고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소유의 부산 지역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5년 동안 소유해온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채를 2017년 11월 27일 조모(51)씨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매했다. 조모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52)의 전 부인으로 매매 당시에는 법률상 이혼 상태였다. 조 후보자가 매매할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석 달쯤 됐던 때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친족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만큼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매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당시 정책 기조에 맞춰 처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의심하는 위장매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본인과 가족 재산은 총 56억 4244만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의 기준시가는 10억 5600만원으로 지난 3월 신고 때보다 1억 2800만원 올랐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재개발 호재로 2년여 만에 45%가 뛰어 18억원이 넘는다. 조 후보자는 아내 소유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대지 139㎡·건물 207.30㎡) 7억 9729만원과 부산 해운대 빌라 임차권(127.03㎡) 1600만원, 강원 강릉 임야(5000㎡) 375만원도 신고했다. 가족의 부동산 합계는 18억 7304만원이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총예금은 34억 3891만원이었다. 본인 예금이 6억 1871만원이었고 아내는 27억 392만원, 장녀 6346만원, 장남 5282만원 등이었다. 차량의 경우 부부가 2016년식 QM6와 2013년식 아반떼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별도로 아내 소유의 2016년식 SM6가 있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병역을 마쳤다. 미국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등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해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또 조 후보자는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1995년 특별복권된 사실도 신고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 후보자를 포함해 이날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된 후보자 4명(최기영·은성수·이정옥·김현수)은 2주택자였고, 3명(최기영·조국·은성수)은 강남 3구에 소재한 집을 보유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84.93㎡) 3억 400만원 등 17억 45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와 같이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다. 그의 장남(29)은 4차례 재검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지만, 다시 재학생 입영 연기 후 최종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06억 4719만원을 신고해 7명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장관에 임명된다면 전체 국무위원 중에도 재산 1위다.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 2채(19억 6800만원)를 보유했고, 아내는 경기 부천시 공장 건물 및 부지(50억 4687만원) 등을 소유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34.77㎡) 8억 7000만원 등 총 17억 979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9억 2800만원과 세종시 소재 아파트(건물 84.96㎡) 2억 900만원 등 총 14억 2972만원을 신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172.663㎡)에 청약 당첨된 상태라고 신고했고 모두 27억 851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내 명의 경기 군포시 아파트(대지 57.764㎡, 건물 115.515㎡) 3억 700만원 등 총 7억 55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강요·비밀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 복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에게 이같은 실형이 확정되면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가 면제된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세칭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소됐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양형 요인까지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같은 해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차 공판 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면서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이후 ‘쓰릴미’,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2002년 이른바 ‘병풍’(후보자 병역비리 의혹 제기)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김씨가 최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사기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된 상태였다. 지난 6월 현지로 파견된 한국 경찰관에 의해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앞서 김씨는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고소당했다. 검찰은 수사 중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틈을 타고 김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해외 도피로 인해 취소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고 이듬해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수감생활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추신수아들 국적이탈 소식이 전해졌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신수의 두 아들은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추신수의 두 아들은 아직 병역 의무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반드시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택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또 미국 내에서 복수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결격 사유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이탈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부 seoulen@seoul.co.kr

교 무용원의 이윤주(21)가 제16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여자 컨템포러리 시니어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전체 대상인 그랑프리도 거머쥐었다. 한예종은 이번 대회에서 그랑프리 수상자를 포함해 모두 1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은 지난 19~25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컨템포러리 시니어 남자 1등은 이창민(22·한예종)이 차지했고, 발레 부문 시니어 여자 1등은 최유정(21·한예종), 시니어 남자 1등은 안성준(22·한예종)에게 돌아갔다. 이들을 포함해 발레 부문에서 29명, 컨템포러리 무용에서 24명, 민족무용 35명, 안무 7명까지 총 95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발레 시니어 남자 1등 안성준과 2등 국찬우(22·국민대), 컨템포러리 남자 시니어 1등 이창민과 2등 나지훈(22·국민대)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도 받는다. 또 상위권 수상자 13명은 미국 칼아츠, 영국 트리니티 라반 콘서바토리, 중국 베이징 수도사범대학, 조지아 발레단 등에서 공부할 기회를 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