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 5070만원이며, 부인과 공동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 5억원 상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와 예금(1억3천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6만원) 등 총 4억 7658만원을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명의의 재산은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권(5억 5000만원), 예금(1억 7289만원), 사인 간 채무(5000만원) 등 총 9억 2289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KATUSA)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이 후보자는 1985년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 판사에 임용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3일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체사상 전향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 측은 ‘슬픈 코미디’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슬픈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말 수준 낮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상 검증은 가능하지만 사상 전향이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사상 전향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했던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척추관련 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이 후보의 아들이 맥주상자로 보이는 무거운 것을 든 사실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진실이 드러났는데 일단 후보자 아드님이 들었던 건 빈통이었고 두 사람이 같이 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 아들의 스위스 유학 논란에 대해서도 ‘무리한 흠집내기’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 후보의 아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아드님이 척추에 질병이 있다고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태 의원의 사상전향 질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인데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여당이 공격하시는 걸 보고서 너무 민감하다 생각했다”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창구인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세 사람이 과도하게 친북적 성향이 높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반북만이 좋은 것이고 친북만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李 “김정은 만나면 대화 복원 제안할 것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하면 北도 반응”통일부 직접 북핵외교 나설 가능성 시사“북미 비핵화, 스몰딜이라도 시작해야김구 주석이 우리 국부 돼야 한다고 생각” 태영호 “언제 사상 전향했나” 질문하자李 “남쪽 민주주의 이해도 떨어져” 반박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제가 특사가 돼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 이어 즉각적인 인도적 교류협력 재개를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신뢰를 회복한다면 남북 간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측과 사전 교감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더 세질 것이고,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 관계 복원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기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제재 영역이 아닌 인도적 협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가 직접 북핵 외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외교부에만 맡기고 있는데 그렇게만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통일부가 통일외교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미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스몰딜이라도 출발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략 30~40% 단계만 진입할 수 있는 딜이 이뤄져도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은 집요하게 이 후보자의 사상과 아들 의혹을 추궁했다. 특히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삶의 궤적을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고 철 지난 사상 검증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에서는 사상,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박진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 국부는 김구 주석이 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자녀의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2014년 1월 기흉 수술을 했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신경외과로 트랜스퍼를 했고,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됐다”고 해명했다. 외통위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고 백선엽 장군 조문 불참 이유에 대해 23일 “그의 (공적과 함께) 과거 행적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백선엽 장군 빈소에 방문하지 않았고,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정직하게 말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한 무명 영웅을 기억하고 기릴 때 국격이 품격 있게 올라간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12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끝났다. 이인영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가족의 신상정보와 관련해서 소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너그럽게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개인 신상 관련 자료를 거듭 요구받자 “야당 의원님들도 아버지 된 입장에서 헤아려 달라”며 일부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외통위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이 후보자에 아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소셜미디어 캡처 장면을 공개하면서 “허리통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수십 킬로그램까지 간다는 관측은 과하다”며 “맥주 한 박스가 수십 킬로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두 차례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공익근무) 의지를 병무청에 밝혔었다고도 강조했다.스스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처벌 등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던 이 후보자는 “저도 군대를 못갔지만, 아들도 못간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이 응원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자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 병역 면제의 근거가 된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2014년 1월 아들이 기흉이 왔고, 수술 후 허리가 아프다고해 신경외과로 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촬영해보니 그 과정에서 관절성척추염이 발견됐다”고 설명하면서 “개별 진료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다.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그 CT 제출은 동의하지만, CT 외 다른 기록은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북미관계 멈칫해도 남북관계 지속돼야”“北, 북미대화 안 된다고 남북 경색 말라”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고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간다”면서 “한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행 진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면서 “북미관계가 멈칫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인도적 문제, 어떤 경우도 중단 안돼” 북측을 향해서는 “북미대화가 안 된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갖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재해·재난·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전대협 출신 李 “그 열정으로 소명 자각”“산업+자원, 시장+화폐, 재정+정치 통일” 이 후보자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남북 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고 4단계 한반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시절 발언들을 염두에 둔 듯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있었다”고 돌아보며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통합당, 이인영 아들 군면제 의혹 집중 추궁 조수진 “文정부 공직 배제 원칙 ‘병역기피’”“군 면제 아들 5급 판정 변경 요구 밝혀라”“내 아들은 ‘관대’, 남 아들 ‘엄정’하면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당 원내대표 출신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들의 군 면제 과정 등 의혹 제기를 추궁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 받았고 2년 후 처분 변경을 요청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1988년 학생운동으로 구속돼 병역이 면제됐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아들의 병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인만큼, 아들의 병역과 관련한 자료를 내야 한다”면서 “5급 판정 경위, 변경 요구 배경에 대해 밝히는 게 공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야당일 땐 공직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내 아들’에겐 관대하고 ‘남 아들’에는 엄정하겠다면 되겠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적용된 일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공직 배제 원칙 중 하나가 병역 기피란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남북 관계 및 대북 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180억원의 남측 예산이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이후 특별한 북한에 대한 변상 요구나 제재 없이 남북 협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이 아들 이모씨의 군 면제 의혹과 관련해 강직성 척추염으로 면제를 받은 뒤 현역 입대를 희망해 재검을 받았지만 또다시 면제됐다고 17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2016년 3월 17일 후보자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 복무 변경 신청서에는 군 면제 판정에 대한 변경처분을 요구하면서 ‘현역 희망하나 안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가 자필로 쓰여 있다”며 “더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인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무청서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조 부대변인은 “의학 전문가들은 강직성 척추염을 알린 사람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아들도 통증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2016년 3월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 3월 재신체검사에서도 이 후보자의 아들은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조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며 “후보자의 아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병무청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작성한 검사소견서에는 ‘본인이 입영 원하여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CT를 재촬영하였으나 변화가 없어 5급으로 판정한다’라는 판정 결과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통보서와 전담의사소견서, 병역 복무 변경신청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직후 고카트를 타고 맥주병이 담긴 상자를 나르는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병역 의혹이 제기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 ‘호화 스위스 유학’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통일부는 15일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야권은 체류비는 공개하지 않은 반쪽 해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일종의 대안학교인 ‘파주 타이포그라피배곳’에 입학했고, 2017년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1년간 유학하는 과정에서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의 이사로 활동한 이 후보자의 아내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아내인 이보은 (사)농부시장 마르쉐 상임이사가 아들의 유학 시점인 2017년에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금의 유학비 출처는 어디이며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당시 학교 이사로 재직 중인 엄마의 불공정 찬스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후보자 자녀는 학위 교환협약에 따라 1년간 해당 학교에 다녔으며 스위스에서 1년, 2학기 동안 지출한 학비는 1만 220스위스프랑으로 당시 약 1200만원이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 홈페이지만 확인하면 학비가 (야당의 주장처럼) 연 2만 5000달러가 아니라 학기당 5000스위스프랑, 연간 1만 스위스프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호화유학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학비뿐만 아니라 체류비 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후보자 아내 관련해선 통일부는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만 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직후 카트레이싱을 하고 맥주 상자를 드는 동영상이 알려지면서다. 통일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적당한 정도의 운동을 권장하는 병이지만 군복무를 할 정도는 아닌 수준”이라며 “후보자 아들이 참여한 ‘효자맥주 프로젝트’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출된 장면”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과 병역 면제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은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은 없었는지, 2018년 아들의 스위스 유학 시 거금의 유학비 출처는 어디이며,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당시 학교 이사로 재직 중인 엄마의 불공정한 기회는 없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아들 이모(26)씨는 2017년 경기 파주시에 있는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이란 학교를 졸업했다. 이 학교는 2013년 파주출판도시 디자이너들이 세운 학교로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등 대기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이 후원하고 있다. 학교 이사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 후보의 부인 이보은 (사)농부시장 마르쉐 이사 등이 있다. 이보은씨는 ‘도심 속 농부시장’을 콘셉트로 하는 일종의 생활협동조합 ‘마르쉐’를 기획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등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을 합해 총 10억 768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5억 9600만원(본인 1억 8800만원, 배우자 4억 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서울 구로구 아파트는 2억 3100만원(2020년 기준시가)으로 신고됐다. 자동차는 2018년식 니로 하이브리드를 신고했다. 이 후보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수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아들은 2016년 척추관절 질환을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아들 이모씨는 고등학교 졸업뒤 디자인 대안학교인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서 수학한 뒤 스위스의 바젤디자인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 2017년 서울 용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 크루 ‘에마논’이라는 모임에서도 활동하기도 했다. 에마논은 맥주 파티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아들 이씨는 ‘에마논’을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친구의 친구가 모여서 이루어진 모임”이라며 “예전에 우사단로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다보니 그때 같이 놀던 친구나, 그 친구의 친구와 놀게 되고 그런 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11시 50분쯤 만나 데킬라 1000원인 곳으로 마시러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술 마시고 춤추러 간다고 소개했다. 또 “파티의 본질적인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적이거나 구성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 신선한 게 뭐야 아니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뭐야 하면서 나머지를 채우는 식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파티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거주문제, 비싼 월세 등의 사회문제를 의식해 주공아파트 사진을 클럽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춤추는 도중 자연스럽게 파괴하는 행위를 기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윤미향 의원 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딸의 미국 음미대 유학과 박원순 전 시장 아들의 영국 장기유학, 이인영 아들의 스위스 유학은 권력이 뒷받침된 후원이 없다면 최상 권력층의 경제력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스위스 유학과 병역 면제 관련 자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자료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고 준비가 완료되면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측이) 야당 의원의 각종 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자녀 병역,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기본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왜 못 주느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란다”라며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자 자료 제출 거부로 맞서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직원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는 김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여 대변인은 “국회 담당 직원을 확인해보니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자료 제출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아직 외통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을 가지고 서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그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부 소식통들을 인용한 보도에서 북한의 사망자가 무려 5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단 1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WHO가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공식 당국의 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스위스 유학을 놓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주장이 터져 나왔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못 주느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랍니다. 민감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국회가 확인할 사항이라고 했더니,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아들(26) A씨는 2013년부터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이라는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다. 2014년 척추관절 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통일부 측은 “민감해서 안 준다고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자녀의 스위스 유학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딸의 미국 유학,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딸의 미국 유학, 김두관 민주당 의원 아들의 영국 유학과 함께 ‘없는 살림에 자녀 유학 보내는 비법’이란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을 사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학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 영국, 스위스 등 물가와 생활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국가에만 여권 고위층 자녀들의 유학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이런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양대 동문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의 관계에 대해 “아는 사이인 것은 맞다”면서도 “임 특보와 내가 정말 친했다면 19대 총선 때 내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했겠느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사진을 찍으며 여권 고위층과 친밀한 사이임을 과시했던 이 전 대표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김치 판매·배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기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배현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그의 아들인 박주신 씨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라”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에 안타까움을 유족들의 황망함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배현진 의원은 “많은 분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대로 아버지 가시는 길 끝까지 잘 지켜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주신 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었다”라면서 “박주신 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다”라면서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고, 아들 박주신 씨는 부고 소식을 듣고 이날 영국에서 입국했다. 박주신 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고 빈소에 도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 대응지침 제9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영국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들 박주신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빈소로 향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박씨는 공익·인도적 목적에 따라 해외입국시 2주간의 격리 면제서를 받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 장례식장에 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자기격리가 면제된다. 박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 의혹이 불거진 후 영국에서 머물러왔다. 2012년 5월 24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롯데호텔 이사의 딸과 결혼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배우 유아인이 영화 ‘#살아있다’로 돌아왔다. 유아인은 ‘살아 있다’라는 말과 누구보다 잘 어울린다. 그는 늘 깨어 있다. 대중이 만든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왔다. 스타답지 않게, 예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유아인은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그의 일상을 공개했다.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3층 집과 그의 자동차, 입고 마시는 것, 운동법까지 모든 것이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유아인은 복합 예술 공간인 ‘스튜디오 콘크리트’를 운영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그림부터 조각상까지 “순간순간의 취향이 묻어 있다”는 인테리어는 그의 예술가적 면모를 돋보이게 했다. 그는 해독 주스, 고구마 음료 등 액체로만 식사를 해결했다. 운동을 하러 나가서는 매트에 누워 있기만 했다. 강사가 그의 몸을 움직여 줬다. 유아인이 소개한 운동은 ‘알렉산더 테크닉’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안정에 도움이 돼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옆집 오빠 같은 친근함과 독특함을 넘나드는 그의 일상에 많은 이들이 열광했다. 유아인이 출연한 ‘나 혼자 산다’는 2주 연속 12%대(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주말 내내 ‘유아인 집’, ‘유아인 자동차’, ‘유아인 운동법’ 등의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유아인은 ‘나 혼자 산다’에서 자신의 모습을 VCR로 지켜보면서 “나 좀 재수 없나”, “허세 그 자체다”라고 자책했다. 유아인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기성세대의 진부함과 불합리함을 거부하는 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내뱉었다. 그는 까칠하고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고 대중과 멀어져 범접할 수 없는 세계로 가고 있었다. 세간의 평가에 흔들림 없이 유아인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장옥정 사랑에 살다’, ‘밀회’, 영화 ‘완득이’, ‘깡철이’, ‘사도’ 등 필모그래피를 탄탄히 쌓아 올렸다. 그리고 2015년 영화 ‘베테랑’에서 소름 돋는 재벌 2세 연기와 “어이가 없네”라는 대사로 국민배우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2017년 건강상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며 또다시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 유아인은 언제나 그랬듯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굴하지 않았다. 성실한 활동을 이어 가며 논란을 지워 갔다.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영화 ‘버닝’ 등의 작품에서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입증했다. 그리고 그는 영화 ‘#살아있다’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살아있다’는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 23일 이후 개봉작 중 최초의 성과다. 유아인은 죽지 않는다. boh2@seoul.co.kr

[재정·조세·금융]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 혜택 폭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보다 추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 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 준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 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된다. 기업은 배송 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과태료를 문다. [행정·안전·가족]집주인이 만료 2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계약 연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사라진다.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 달 전 12월 10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1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때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보석 제도 시행 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눈·흉부 초음파도 건보… 산모 건강관리 지원 확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남성 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7월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이젠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 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 간염 환자 발생 때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 대신 4가 백신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만 13세(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적용 7월부터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 적용 산재보험법이 소급 적용돼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특례규정 제정 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규정이 시행된다. 사업주는 실습생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환경·교통]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초과속 운전 때 형사처벌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특보 체계 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 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국방·병무]주민 청구로 軍소음 피해 보상… 대체 복무제 시행 ●군소음보상법 시행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 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7월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관광]재사용 화환 표시…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 숙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은 영세 어업인에게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 숙박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국민도 숙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 혜택 폭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보다 추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 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 준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 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된다. 기업은 배송 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과태료를 문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사라진다.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한 계약 종료 두 달 전12월 10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1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때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보석 제도 시행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남성 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다음달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이젠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7월부터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 간염 환자 발생 때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 대신 4가 백신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만 13세(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적용다음달부터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 적용산재보험법이 소급 적용돼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특례규정 제정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규정이 시행된다. 사업주는 실습생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설치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초과속 운전 때 형사처벌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특보 체계 개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 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단일화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은 영세 어업인에게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 숙박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국민도 숙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 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7월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과연 일반 국민보다 군대를 덜 다녀왔을까. 10일 병무청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지닌 21대 남성 의원 242명의 병역이행률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남성 의원 242명 중 80.6% 수준인 195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병역이 면제된 의원은 47명으로, 전체에서 19.4% 비율을 차지했다. 80.6%의 병역이행률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보다 4.7%p 높은 수치다. 또 의원들의 직계비속 226명 중 92.5%인 209명이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17명 역시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보다 1%p 낮은 7.5%로 나타났다. “국민 눈높이 높아지고 연령층 젊어졌기 때문” 의원들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은 최근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민 눈높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의원들의 전반적인 연령대가 낮아진 것도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연령대가 이전보다 낮아지며 병역의무를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국민의 기대수준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병역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때도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 이행율은 70.6%로 의원들의 이행률보다 12.9%p 낮았다. 강화된 병역관리 시스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역관리에 틈이 있어 이를 악용해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병역행정이 촘촘해지며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병역이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첫 ‘탈북 면제’도…면제 사유 ‘수형’ 늘어 한편 21대 의원들의 병역이행율은 지난 20대 국회보다 2.9%p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 면제 사유에서 수형이 28명으로 59.6%를 차지했다. 20대 국회때는 면제 41명 중 ‘수형’이 19명으로 46.3%를 차지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며 과거 민주화 운동 등 수형 전력으로 인한 면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병역면제 유형도 21대 국회에서 생겼다. 병역면제 인원 중 탈북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분계선 병역면제자’로 첫 ‘탈북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2명도 탈북민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아들로 분계선 병역면제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의원 195명 군 복무·47명 면제직계비속 면제율 7.5%제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들의 아들과 손자 면제율도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병역에서만큼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47명(19.4%)은 면제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르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상이다.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 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아직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해당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까지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 가능 기간(만 19~65세)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지금까지는 군 면제 여부를 판정받기 전인 미성년 남성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보험의 경우 군 복무 기간(약 20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했다.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았지만 복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차 입대할 것으로 보고 군 복무 기간을 미리 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병역 미필 남성은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액이 줄어 불이익을 봐야 했다. 그나마 국가배상 시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인 봉급을 반영하도록 지난해 4월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배상액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1월 새보수당 창당 때 발표한 1호 법안 하 “남녀 모두에 적용돼 차별 아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시절 대표 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10일 확인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가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고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하 의원이 지난 1월 10일 대표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안이다. 당시 새보수당(현 미래통합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한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이 현역병에 지원하면 가점 1%를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고용상 차별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제기했지만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는 남녀 모두에게 제공된다”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서 명시하는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며 “군 가산점제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률이 30대1이 넘는 7·9급 공무원시험에서 소수점 두 자리의 근소한 점수 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점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인 남성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가산점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