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생각 있으면 위원장 안맡았을 것”“좋은자리 다 차지하면 문제 발생” “권력은 어쨌든 간에 나눠 가져야 하는 것”2013년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사례 있어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를 하기에는…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나?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치지 않겠나“라며 ”저는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무총리를 원했다면 인수위원장을 안 맡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줬을 것“이라며 ”권력은 어쨌든 간에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기억과는 달리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새 정부 첫 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녀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총리직에서 낙마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저와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재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라며 “김 총리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을 지키시는데 앞장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권 의원은 ‘그러면 안 위원장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모르죠. 본인이 그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죠“라고 답했다. 진행자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권 의원은 ”그 부분은 그만하자. 제가 안철수 대표의 측근도 아니고 복심도 아니니까“라며 화제를 돌렸다. 그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총괄하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인수위 인사들이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마쳤다. 인수위는 오늘 출범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수위원 면면은 윤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통합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다. 새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도출할 인수위 앞에는 현안과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선거 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차기 정부 성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다. 선거 과정에서 여과 없이 쏟아 놓은 선심성 공약이라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과감하게 걸러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인수위의 공약 현실화 여부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신구 권력의 충돌 조짐마저 보이는 현 상황에서 ‘예비 내각’ 성격의 인수위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차기 정부가 지향한다는 국정 기조인 통합과 협치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 대안 마련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정파적·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 국익 극대화 원칙의 실용적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단절하고 배제하는 소아적 행태도 버려야 한다. 상대방 후보의 공약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채택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직면한 여소야대에서 민생 우선의 정책을 협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새 정부 얼굴인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 등 첫 조각 구성을 총괄해야 하는 임무도 인수위 몫이다. 논공행상과 정실인사의 유혹에서 벗어나 공정함을 제1원칙으로 삼고 인사를 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첫 단추를 꿸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지명 5일 만에 낙마한 전례는 좋은 반면교사다. 미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지역균형발전 등 당면 과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5년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 최우선의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돼 온 ‘점령군 논란’도 이번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라고 말한 안 위원장의 경고처럼 낮은 자세와 열린 소통의 정신으로 차기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길 당부한다.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4만 5639명에 이르고 있다. 일부 대학이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공결제를 도입한 가운데, 공결 사유를 ‘병역’이라고 기입한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온라인상에는 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낸 공결 관련 안내 문자 내용이 화제가 됐다. 학교 측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 수가 급등하며 공결증 신청 또한 많다. 그런데 신청자 중 대부분이 ‘병역’으로 (공결증을) 신청했다”라며 “병역은 입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전염성감염질환’ 또는 ‘기타’로 신청해야 하며, 잘못 신청한 학생들은 취소 후 다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을 보면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당일 공결이 인정되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까지 공결로 인정한다. 이상 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 판단하에 기간 전체를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최근 오미크론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심 증상이 발현하거나 집단발생 시설 방문으로 확진자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최대 3일까지 공결로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유로 공결을 신청한 일부 대학생들은 ‘병역’을 ‘병결’ ‘역병’ ‘방역’ 등으로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학을 어떻게 간 거냐” “설마 ‘병’이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그러는 건가” “백신 맞으면 병역 면제인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흘’이 4일?…‘금일’이 ‘금요일’? “사흘은 4일 아닌가요? 왜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고 하죠?”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처리하면서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는 기사 제목이 쏟아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3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사흘’을 ‘4흘’(4일)로 착각한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기사 댓글에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면 토, 일, 월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냐. 오타 수정해라”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사흘’이 실시간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솔직히 ‘사’로 시작해 ‘사흘’이 4일인 줄 알았다”는 댓글에는 “어떻게 사흘의 뜻을 모르냐”는 탄식이 나왔다. 텍스트보다는 영상 기반의 매체에 익숙해진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는 신조어에, 젊은 세대는 고유어를 배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참전 의사를 밝힌 지원자가 느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리안 의용군’을 자처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숭고한 저항 정신과 연대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제3국의 전쟁 참여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되면 앞으로 해외 출국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제 의용군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강사 성준식(34)씨가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처음 찾아간 건 지난달 28일. 성씨가 의용군 지원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 측은 성씨의 군 경력과 영어 구사 수준, 의료 등 전문 기술에 대해 묻더니 병역 면제자인 성씨를 의용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을 전했다고 한다.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2일 다시 대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성씨는 3일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인도적 차원에서 가만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저라도 의용군에 참여해서 정부에 자극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성씨는 집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육군 중사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싶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하고 간호대 다니고 있다. 이런 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용군에 참여하고 싶어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등 의용군 참전 의지를 드러내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인 수십명이 지원했다”며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에게 추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인이 안 됐거나 군 경력이 없는 등 부적격 지원자들에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는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여행금지국가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의용군 참전에 대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여지가 있고 여권 발급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외교부는 2019년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강모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외국에 대한 사전(私戰·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개인이 제3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만으로 형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외국 군대 용병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만큼 무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외에서도 의용군과 관련해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참전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용군에 지원한 일본인 70여명도 출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피 권고를 내렸다”며 “목적을 불문하고 출국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트위터에 게시한 외국인 의용군 모집 글을 삭제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인도적 지원 특별 계좌’에는 계좌 개설 이틀 만인 3일 낮 12시 기준 8억 800만원(약 67만 3000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SK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유니세프 폴란드 지부에 기부한다.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참전 의사를 밝힌 지원자가 느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리안 의용군’을 자처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숭고한 저항 정신에 연대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제3국의 전쟁 참여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이라도 받게 되면 앞으로 해외 출국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제 의용군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강사 성준식(사진·34)씨가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처음 찾아간 건 지난달 28일. 성씨가 의용군 지원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 측은 성씨의 군 경력과 영어 구사 수준, 의료 등 전문 기술에 대해 묻더니 병역 면제자인 성씨를 의용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을 전했다고 한다.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2일 다시 대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성씨는 3일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인도적 차원에서 가만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저라도 의용군에 참여해서 정부에 자극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성씨는 집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육군 중사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싶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하고 간호대 다니고 있다. 이런 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용군에 참여하고 싶어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등 의용군 참전 의지를 드러내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인 수십 명이 지원했다”며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에게 추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인이 안됐거나 군 경력이 없는 등 부적격 지원자들에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는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개인이 제3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만으로 형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외국 군대 용병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만큼 무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갈린다.다만 여행금지국가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위반이 될 소지는 크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의용군 참전에 대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여지가 있고 여권 발급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외교부는 2019년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강모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해외에서도 의용군과 관련해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참전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용군에 지원한 일본인 70여명도 출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2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피 권고를 내렸다”며 “목적을 불문하고 출국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고 논란이 커지자 대사관은 트위터에 게시한 외국인 의용군 모집 글을 삭제했다. 의용군 지원과 별개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인도적 지원 특별 계좌’에는 계좌 개설 이틀 만인 3일 낮 12시 기준 8억 800만원(약 67만 3000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SK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부한다.

국가정보원은 ‘2022년도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전형을 8일까지 진행한다.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정보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형 방식이다. 1일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는 총 과학기술과 어학 관련 20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데이터분석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임베디드 보안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호(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웹서비스 개발·운영 △인공지능 이미지·영상 △무기체계 △GIS·원격탐사 △핵·원자력 △미사일 로켓 △악성코드 분석 △암호기술 등 13개이다. 어학 분야는 △우르두어(파키스탄어) △아랍어 △몽골어 △포르투칼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7개이다. 원서접수는 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원서를 최종 제출한 후 온라인 ‘기초인성검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또는 2022년 7월 24일까지 전역 가능해야 한다. 제대군인·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 1년 미만은 응시가능 연령이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인턴은 서류·면접심사 등을 거쳐 선발하며 7급 특정직으로 임용된다. 서류전형 이후 1차 면접(4월중), 2차 면접(5월초)이 이어지고, 5월 중순 신체검사까지 통과하면 7월 25일 인턴 근무에 들어간다. 이후 최장 10주간의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 종합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초 7급 특정직에 임용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시험에 능한 사람이나 경력직을 뽑는 전형이 아니다”면서 “선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다양한 자기주도적 경험을 쌓은 참신한 인재 선발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턴과정 중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이며 급여는 주 55만원 수준이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초과근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추가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며 두 후보의 대리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 논란을 재점화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부동시에 대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관해 일절 답을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1982년도엔 부동시를 측정할 때 디옵터 방식, 다 수동으로 했다. 의사가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혹이 되는 것”이라며 “수동으로 했던 거 맞느냐”고 정석환 병무청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정 병무청장이 “그렇다. 1986년 이후로 자동검안기를 도입했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 후보는 해명을 해야 한다”며 윤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간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3년 4월 17일 녹취록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정 회계사에게 전한다. 제3자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김 의원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대화를 정 회계사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는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 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라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서 그림을 그려 주는 사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002년 미국 국적이 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은 20년 넘게 입국거부를 당하고 있다. 반면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빅토르 안)와 2020년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린샤오쥔)은 자유롭게 국내 입국이 가능한 상태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연예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은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라며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스티브 유처럼 입국 금지해라” 안현수는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했다. 귀화 당시 한국 선수들의 훈련 방식,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한화 약 1억 8000만원의 연봉과 저택을 받았다. 고려인 출신 록 가수 빅토르 초이의 이름을 따 빅토르 안으로 이름을 짓고, 귀화 직전 올림픽 금메달 연금 4년치를 일시불로 받아갔다. 미니홈피에는 ‘러시아 국적을 획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 소멸된다고 들었다. 이중국적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운동에 집중하고 싶어서 내린 귀화를 결정했다는 그는 “내 가슴에 어느 나라 국기가 달리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선택이기 때문에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했다. 이후 막말 해설로 악명이 높은 중국 의 왕멍에게 코치직 제의를 받고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안현수 기술코치가 이끄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카메라에는 안현수가 양팔을 벌리고 환호하며 중국 선수들과 포옹하는 장면이 담겼다. 안현수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판정이슈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자신의 글이 기사화 되자 소속팀인 중국을 의식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안현수는 “제 선택에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지금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 저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플들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안현수는 베이징올림픽을 끝낸 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상의해야 한다. 쉬면서 생각해보겠다”라며 한국 입국 계획을 밝혔다. 안현수의 가족은 한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은 4년 뒤 중국을 대표해 뛰는 것을 목표로 훈련 중이다. 일부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메달을 따고 한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 유승준이 받고 싶어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안현수와 임효준은 발급받을 수 있다. 안현수와 임효준은 올림픽 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고 각각 러시아와 중국으로 귀화했다. 국내 거주와 체류에 있어 다른 외국인들보다 특혜를 받고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입국을 금지시켜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법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 가능한가 입국 금지는 출입국관리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④ 경제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⑤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 ⑥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일제강점기 기간에 일본 정부 등의 지시를 받거나, 연계해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⑧ 위와 같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의 경우 3번 조항을 이유로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안현수와 임효준의 경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소송 연기 유승준이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재소송 1심 판결은 연기됐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차 비자발급이 거부당했고,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오는 3월 21일 5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LA총영사관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야말로 대장동 뒷배를 봐준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한 것”이라고 맞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는 김씨에게 자신(윤 후보)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내가 죄가 뭐야?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하며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우 본부장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이 설계될 때 시작과 관계자가 누구였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걸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는 행동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면서 “우 본부장의 녹취록 공개와 허위 발언은 오히려 특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갔다. 병무청장 출신인 모종화 선대위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당시 굴절률 측정을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윤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며 “면제 당시 시력 자료와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검증과 인사청문회 당시 2차례 병원 진단을 받아 제출했다면서 “문제 없다고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물타기 네거티브는 중단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첫 일요일인 20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았다. 영하의 날씨 속에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몰렸다. 이 후보는 “경기도민이 키워 주셔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을 경영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아마추어’로 규정한 채 파상공세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오전 11시 10분쯤 수원 만석공원 제2음악당 유세에서 “제가 (당선돼) 3월 10일이 되면 불필요한 과잉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을 접종한 분들은 밤 12시까지 식당 다니고 당구도 좀 치도록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도 진화해 작고 날쌔졌지만, 위험성은 떨어졌다. 위험한 ‘곰탱이’에서 ‘작은 족제비’로 바뀐 것”이라며 “3번씩이나 부스터샷을 맞고 나면 걸려도 거의 치명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독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누구 당구 많이 친다던데”라며 “한쪽 눈만 뜨고도 당구 칠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면제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전날부터 유세 때 마스크를 벗은 것을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도 “무동 타고 마스크 벗는 것을 뭐라고 했지, 규칙을 지키면서 마스크 벗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며 “적반하장이다. 방귀 뀐 뭐가 성낸다고, 맨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찬조연설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윤 후보를 연산군에, 이 후보는 정조에 비유했다. 그는 “조선시대에 주색잡기와 폭탄주로 나라를 망친 사람이 연산군이었다. 여러분 폭탄주 대장 술대장 연산군을 선택하겠나, 조선의 개혁군주였던 정조를 선택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안양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5200만명의 운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시험, 연습하겠냐”고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꼭 오늘 해야 하느냐’고 그랬다더라”며 “오늘 안 하면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서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라며 추경 편성을 막는 것을 용서해야 하느냐”며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이어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300만원씩 지급하고, 당선되면 곧바로 특별추경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보해 확실하게 다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못살겠지 않느냐”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족 지인 동원 정황”“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 검증은 커녕 모르쇠 일관”국민의힘 “尹장모, 토지 차명 보유한 적 없어” 반박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신도시 인근 토지 차명 투자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김씨 가족 인맥 등을 동원한 정황을 판결문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원대 차익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 행각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與 “투자에 김건희씨 친오빠 인맥도 동원” TF는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딸 김건희씨가 EMBA(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서 알게 된 김모씨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으며, 김건희씨 친오빠의 지인도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민이던 아들 김씨 지인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려 했다는게 TF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최씨는 안모씨에게 사기당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토지 계약금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요양급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토지 차명 보유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종화 선대위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남국·김병주·이용빈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가 허위 부동시 관련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증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장 출신인 모 위원장은 윤 후보가 1982년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 차이가 0.7(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며 “좌우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를 측정해 3.0 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굴절률 측정을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윤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에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0년대 부동시는 시력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신장이나 간 이식수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병역면탈 중점 관리 질환으로 지정돼 관리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의 디옵터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시력과 디옵터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밝혔다. ●“부동시 의혹, 무제한 검증 응해야…자료 공개하라” 모 위원장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시력에 대한 무제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며 “병역 면제 당시 시력 자료와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도 모 위원장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윤 후보는) 1982년 당시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당시 시력 검사를 시행, 수동 굴절률 검사라는 방식 통해 디옵터 검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 검사 결과는 당시 병역 관련해서 신체검사 기록지에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병역 면탈 관련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민주당의 ‘부동시’ 의혹에 지난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까지 한 사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는 부동시 때문에 평생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로 인한 군 면제 의혹을 부각하고 나섰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8일 “윤 후보가 병역면제 당시와 검사 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입대 당시 신체검사 때 두 눈의 시력이 크게 다른 ‘부동시’로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며 “그사이 검찰 임용 때와 그 후 재임용 당시, 두차례에 걸친 공무원 신체검사에선 ‘정상’판정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한 치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선 후보로서 마땅히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1994년 검사 임용당시의 신체검사 결과와 2002년 재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 및 중고등학교 때의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시력검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까지 한 사안”이라며 “윤 후보는 부동시 때문에 평생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후보가 과거 인위적으로 부동시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1982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좌안 0.8, 우안 0.1이 나왔고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적으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도 양안의 시력차가 0.7에 이르는 부동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사 임용 시 양안 시력차는 각 0.2(1994년 초임) 및 0.3(2002년 재임)에 불과하여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라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논쟁 자체가 명예 손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공약발표 뒤 BTS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병역 혜택을)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답했다. “BTS 병역 문제,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 그동안 이 후보는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에 나서서 면제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미(Army)’라는 BTS 팬클럽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왜 자꾸 그러냐’고 한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했다.“국가 기여 있지만 계속 혜택 확대하면 한계짓기 어려워져”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의결하지 않고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그동안 BTS 병역 특례에 대한 팬덤 안팎의 기대가 컸지만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입대가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 다만 BTS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입영 연기 신청을 했고, 이에 문체부 측에서 장관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멤버 전원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 원래대로라면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1992년 12월생 진(본명 김석진)은 다음달 입대해야 하지만, 입영 연기 신청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체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의존도와 간섭은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하고 간섭하고 사전사후 통제하면그게 결국 간섭이 될 것”이라며 “저는 (문화예술인 지원) 시스템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관료보다는 민간 예술가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소집 대상이 된 사람의 대체복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실형 선고 이후 대체복무 편입의 첫 사례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결정이다. 정부가 종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은 4년 전이다. 이후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 것은 2년 전부터다.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헌재 결정을 통해 입법 보완이 이뤄진 것은 그만큼 병역의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정서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군 미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선거전략으로 군 미필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대남’을 위한 정치라면 안보도 챙기고 양심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대선후보의 ‘멸공’ 논란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5일 군 전역자들과 진행한 ‘명심토크 콘서트’에서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선제공격 이런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군 미필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서 ‘멸공 논란’을 빚고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가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라며 자신 역시 군 미필자임을 의식한 것이긴 했으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두 사람 모두 군 미필자다.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사고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윤 후보는 군 신체검사에서 ‘짝눈’으로 알려진 부동시 판정을 받은 병역 면제자다. 멸공은 미필자는 물론 여성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멸공을 외친다면 오해받을 일이다. 이런 합리적 문제 제기 없이 “군대 안 갔다 온”이라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려는 정치 공세는 군 미필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나 같다. 종교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대체복무도 허용하는 마당이다. 군복무를 기준으로 안보관을 재단하려는 것은 마녀사냥식 발상이나 다름없음을 알았으면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연일 ‘멸공’을 외치는 가운데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입만 살아서 떠드는 게 참 보기 그렇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멸공이라.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전쟁을 일으켜 전부 살해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산주의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집단을 멸망시키겠다는 천박함도 문제지만”이라며 “전쟁하려면 군인이 필요하다. 신세계 부회장 상속받은 정용진씨 면제죠?”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과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론 머스크 말글 한마디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트럼프 트윗 한 줄로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 보면서 부러웠을까”라며 “정 부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 부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멸공’, ‘난 공산주의가 싫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다. 다만 정 부회장은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 위에 사는 애들에 대한 멸공”이라며 “나랑 중국이랑 연결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돼 연 소득 2200만~38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시중 이자에 대해 납입액의 2~4% 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 주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 올라간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6100원이 된다. 올해 바뀌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9160원부모 동시 육아휴직 月300만원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 1860원씩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정·조세] 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코인도 해외 금융거래 신고 대상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한액이 200만원씩 높아진다.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 포인트, 시설 투자 +3∼4% 포인트)을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사후 관세 환급 가능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교육·보육·가족] 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서비스 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폐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학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재학·입학 예정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만화대여업 제외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됐던 당구장과 만화방이 올해 3월 25일부터 들어설 수 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0~6시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고자 청년 1인 가구에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에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에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돕고자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화·서면·출장·온라인 등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방·병무] 병사 봉급 11.1% 올라… 병장 月67만원창업 땐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 없어  ●병사 봉급 인상 올해 병사 봉급이 지난해 대비 11.1%가량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2017년도 최저임금 135만원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이 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4만 7000원에서 올해 32% 증가한 6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현역복무 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민간병원뿐 아니라 병무청도 임상심리사를 활용해 직접 실시하는 등 확대된다.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기존 고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에서 초·중등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일이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확대된다.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5회)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학기당 6학점 이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액이 50%에서 80%로 늘어난다. [행정·안전·질서]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반려견 목줄·가슴줄 2m 내 제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남색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고 여권번호 체계도 바뀌었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기존 여권도 1만 5000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세법개론·회계학·형법·형사소송법 등이 필수과목이 된다.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 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통합 제공 올해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의 모든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 내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돼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가 완화된다.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올해 6월 8일부터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농지연금 가입 기준 60세로 완화귀어인 주거시설 1년 이상 제공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 정주 여건, 농지, 일자리 등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올해 12월 구축된다.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 올해 6월 18일부터 반려동물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어선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선 선장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어선어업 관련 교육과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귀어인의 집 1년 이상 임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제공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으면 연장해 준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올해 10월 1일부터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환경·산업] 세제·샴푸 리필 사용 땐 포인트 제공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의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를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2020년 12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 단독주택 주민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이 분리가 안 되는 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 표기가 새롭게 적용된다. 폐기물 포장재는 처음 배출단계부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개인이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반입해 1년 이상 지났을 때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중고 판매가 허용된다.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부동산] 만 19~34세 최대 4% 저축장려금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말까지  ●청년희망적금 출시 올해 1분기에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 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월 납입 한도 50만원씩 2년 만기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미국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거래를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적용기한 연장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차한 자로 확대되고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적용기한 연장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중국의 잇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만은 비대칭 전략에 기반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대만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현상을 꼬집어 대만을 싸잡아 비판해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매체 CCTV, 환구시보는 대만의 젊은이들이 병역을 피하고자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고 보도했다. 과체중일 경우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매체는 대만이 징집 조건을 계속 낮추고 있으며 대만 젊은이들은 정부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은 대량의 민중을 징집하는 데 큰 어려움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이 나약해 빠진 대만 청년들과 중국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대만 정부, 대만군을 비판해 대만을 심리적으로 자극하고 자국 인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남부 푸젠성 일대에서는 대만과의 전쟁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고 있는 대만은 반 중국 행보에 열을 올리며 연일 미국, 일본 등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한 배를 탔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왕신룽 대만 국방부 부부장은 13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이 (중국의) 인지작전이다. 우리 청년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습관적인 속임수”라고 강조했다. 인지작전은 특정 국가가 인간의 인지능력의 부조화, 인지왜곡, 편향 등의 특성을 활용해 정치적 목표나 대상을 선전 또는 선동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대만에서 꼽힌다. 대만인들의 대만군 신뢰도는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승했다. 대만 싱크탱크 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답자의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2020년 9월 이후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11월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양안전쟁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답한 이는 11%에 불과했고 그중 차이잉원의 탄탄한 지지층으로 알려진 25-34세에서는 0%로 나타났다. 대만 국방부는 군사력 확장을 위해 최근 군 면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신장 155cm 이하, 시력 0.6(교정시력)이하, 체질량지수(BMI) 35이상으로 군면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여야 입법위원들에게 제출한 2025년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전면 침공에 대응한 전투력 강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침투 전략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소의 피해와 최대의 효율로 속전속결하겠다는 군사철학 하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공격은 연합군사억지, 합동화력타격, 연합상륙작전 등 3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반대 입장조국 논란에 “공정성 훼손 사과”文정부 부동산 “가장 큰 실패영역”김종인 영입설엔 “예의 어긋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는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인정했다. 임대차3법이 전·월세 대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을)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 문제에는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제 아들이 일진인데 제 아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낭설이 떠돌다가 (해당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게 있다”며 “가짜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서도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영입설엔 선을 그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에는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 가지고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당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현실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지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 억제 치중해 주택가격 폭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민주당, 공정성에 대한 기대 훼손하고 실망시켜”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그는 “탈원전이냐 감(減)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 소통 협력이 쉬워지고 상호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김종인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 잘 모시고 싶은 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에는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 가지고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선 “제 아들이 일진인데 제 아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낭설이 떠돌다가 (해당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다는게 있다”며 “가짜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서도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영입설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들의 기대”라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는 “진보적 가치를 잘 실현할 거라는 기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선 “중도 소구력”을 각각 제시했다.

“‘아미’도 군대 가야한다고 주장정치권의 면제 논의는 ‘오버’공평성 측면에서 연기가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문제에 대해 연기가 바람직하다며 병역 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BTS를 비롯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이긴 한데 대한민국 젊은이들 중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공평성 측면에서 연기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본인도 그렇고 ‘아미’인가요, 팬클럽들도 군대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BTS의 병역 논의와 관련,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이어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한다. 한편 병역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